○ 2010년 하반기 평가: 2010년 하반기
○ 2011년 상반기 평가: 2011년 상반기
○ 2011년 하반기 평가: 2011년 하반기
○ 2012년 상반기 평가: 2012년 상반기
○ 2012년 하반기 평가: 2012년 하반기 나. 결과
○ 고혈압 적정성 평가의 연도별 평가지표의 의료기관 간 변이를 살펴보면 평가가 지속됨에 따라 모든 지표에서 변이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음.
○ 특히 변이 개선 효과가 큰 지표들을 살펴보면, 이뇨제 처방률의 변동계수는 2010년 하반기 59.7에서 2012년 하반기 16.1로, 사분위범위는 43.4에서 16.0으로 감소하였고, 비권장 처방률의 변동계수는 2010년 하반기 230.8에서 2012년 하반 기 210.0으로 감소함.
○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 지표의 경우 변동계수가 2010년 하반기 223.9에서 2012 년 하반기 284.2로 증가하지만 이상치 값이 제거된 사분위범위는 0.9에서 0.4로 감소하였으므로 기관 간 변이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음.
5)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가. 대상 기간
○ 2008년 평가(1차): 2007.08.01.~2007.10.31.
○ 2009년 평가(2차): 2008.08.01.~2010.10.31.
○ 2010년 평가(3차): 2009.08.01.~2009.10.31.
○ 2011년 평가(4차): 2010.10.01.~2010.12.31.
나. 결과
○ 수술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의 연도별 평가지표의 의료기관 간 변이를 살펴보면 평가가 지속됨에 따라 모든 지표에서 변이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음.
○ 피부절개 전 1시간 이내 최초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의 변동계수는 2008년 71.8 에서 2011년 39.9로, 사분위범위는 82.7에서 27.2로 큰 폭의 감소 효과를 보임.
○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 투여율, 3세대 이상 세팔로스포린 계열 투여율, 예방적 항생제 병용 투여율, 퇴원시 항생제 처방률 지표의 경우 변동계수가 증가하지만 이상치 값이 제거된 사분위범위는 모두 감소하였으므로 기관 간 변이 개선 효과 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음.
1.4.2 항목별 종합점수의 의료기관 간의 변이
○ 급성심근경색, 급성기 뇌졸중, 관상동맥우회술, 대장암, 수술 예방적 항생제 사용 를 대표항목으로 선정함. 항목별로 2~3개년 적정성 평가 종합점수 자료를 활용 하여 연도별 기관 간의 변이 개선 효과를 제시함.
○ 각 항목별 종합점수의 기관 간 변이 개선 효과를 살펴보면 관상동맥우회술을 제 외한 모든 항목에서 기관 간 변이 감소 효과를 보임.
그림 2.17 적정성 평가 항목별 종합점수의 의료기관 간의 변이 감소 효과(사분위범위, 제1사분위수, 제3사분위수)
○ 그림 3.4.2는 변동계수를 사용하여 항목별 종합점수의 기관 간 변이를 비교하 고, 각 항목의 시작년도, 전년도, 최근년도의 변이 개선효과를 제시함. 관상동맥 우회술, 급성기 뇌졸중, 대장암과 같이 2개년도 결과 값만 있는 경우는 시작년도 와 전년도 종합점수를 동일하게 보고 비교함.
○ 5개 항목 중에서는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급성기 뇌졸중이 다른 항목에
비해 기관 간 변이가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급성심근경색이 기관 간 변이가 가장 적은 항목으로 나타남.
○ 각 항목별로 초년도, 전년도, 최근년도 변이 감소 효과를 살펴보면, 사분위범위 와 마찬가지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과 급성기 뇌졸중이 큰 감소 효과를 보이고 있음.
그림 2.18 적정성 평가 항목별 종합점수의 의료기관 간의 변이 감소 효과(변동계수)
1.5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사회적 효과분석 결과
1.5.1 일반인 설문조사 주요결과
1) 의료기관 간 질적 수준 차이에 대한 인지 정도
○ 의료기관 간 질적 수준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와 건강보험심 사평가원의 요양기관 평가의 측정지표에 대한 지식정도를 측정한 결과, 병원 수 준에 따른 ‘질적 차이’, ‘의료진의 실수에 따른 의료사고 발생률의 차이’, ‘병원에 따른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의 차이’에 대해서 인지하는 비율은 2009년 위암환자 의 경우 다른 집단보다 의료기관 간 질적 수준 차이에 대한 인지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3년 설문 결과에서는 모든 집단에서 80% 이상의 응답자 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새롭게 측정한 ‘수술건수가 많을수록 수술을 잘하는 병원이라고 생각한 다’ 항목에서는 모든 군에서 약 40% 이상의 인지율 만을 보였고, ‘공개항목의 평가결과가 우수한 병원은 다른 질병의 치료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항목 에서는 급성질환자와 고혈압당뇨병환자 군에서 약 60% 정도, 일반인과 만성질 환자에서 약 54% 이상의 인지율을 보임.
2)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질 평가정보 인지도
○ 심평원의 평가결과 공개 인지와 그 인지경로 및 평가결과 활용여부에 대해 조사 한 결과, 2009년 ‘잘 알고 있다’거나 ‘어느 정도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응 답자는 일반인 11%, 위암 설문응답자 10%, 뇌졸중 설문응답자 4.4%로 낮은 수 치를 보였으나, 2013년 설문조사 결과 급성질환자에서 37.14%, 만성질환자에서 31.53%, 고혈압당뇨병환자에서 30.41%, 일반인에서 26.58%로 질 평가정보에 대 한 인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중 일반인의 비율이 2009년 환 자군보다 높았으나, 2013년에는 질환이 없는 일반인 보다 환자군에서 인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3)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질 평가정보를 알게 된 매체 및 경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질 평가를 알거나 들어본 적 있는 응답자 중 평 가결과를 알게 된 매체나 경로를 조사한 결과, 2009년 ‘TV’, ‘가족 또는 친구’ 순 이었으나 2013년에는 모든 군에서 ‘TV’ 다음으로는 ‘인터넷’, ‘신문’ 순으로 나타 남.
4)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질 평가정보 경험 및 정보검색 이해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요양기관의 질 평가결과를 찾아 본 응 답자는 2009년 일반인 500명 중 5명, 뇌졸중 설문응답자 319명 중 2명, 위암 설 문응답자 350명 중 2명이었고, 2013년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평가 정보를 인지하는 응답자 중 일반인에서 18명, 급성질환자에서 4명, 만성질환자에 서 1명, 고혈압당뇨병환자에서 15명이었음.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료 질 평가결과를 알게 된 일반인 응답자는 정보검색 이해도가 보통 이상이었으며, 급성질환자 중 1명, 고혈압당뇨병 환자 중 4명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하였음.
5)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질 평가정보 활용
○ 2009년 일반인 응답자 55명 중 9명, 위암 환자 31명 중 1명 만이 평가결과를 활 용하여 이동했던 것에 비해 2013년 조사에서는 일반인 186명중 8명, 급성질환자 65명 중 4명, 만성질환자 35명 중 2명, 고혈압 당뇨환자 191명 중 14명이 평가결 과를 활용하여 병원을 이동한 경험이 있었음.
○ 평가결과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원래 다니던 병원을 옮길 필요가 없었다‘의 응답률이 급성환자(31.3%), 만성질환자(24.2%), 고혈압당뇨병 환자(38.0%), 일반 인(28.4%)로 모든 군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의료기관 질 평가 정보를 활용한 의료기관 선택여부와 기존에 질 평가가 낮은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었던 경우 병원 이동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2009 년 응답자의 83.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2013년에서도 모든 군에서 75% 이 상의 응답자가 평가결과를 사용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평가점수를 이용 하여 병원을 옮길지 여부에서 2009년 뇌졸중환자와 일반인의 55% 이상에서 그 렇다고 응답하였으나, 2013년에는 모든 군에서 71% 이상이 평가점수를 이용하 여 병원을 옮길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6) 병원 선택 시 고려하는 요인
○ 평소 의료기관 선택에 있어서 의사결정 시 가장 많이 고려하는 요인으로 2009년 일반인 경우 ‘개인의사의 유명도’가 28.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병원의 유명도’, ‘의료기관과의 거리’, ‘주변인의 권유’의 순으로 나타났고, 환자군의 경우
‘병원의 유명도’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 다음 순위로 뇌졸 중 환자에서는 ‘의료기관의 거리’를 위암 환자에서는 ‘주변인의 권유’, ‘개인 의사 의 유명도’였음. 2013년 결과에서는 일반인에서는 ‘의료기관과의 거리’, ‘개인의사
의 유명도’, ‘가족 또는 친구의 권유’ 순이었고, 환자군 모두에서 ‘의료기관의 거 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1.5.2 의료이용자의 행태변화 1) 급성기 뇌졸중
○ 급성기 뇌졸중 평가결과 2008년, 2010년, 2011년 모두 1등급 요양기관 입원율이 각각 68.95%, 73.38%, 74.9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2등급 요양기관이 19.65%, 14.94%, 11.11%로 1등급과 2등급 요양기관의 입원율 격차가 크게 나타남.
입원건수의 변화는 등급의 상향 또는 하향 이동과 병상 수의 증감에 비례하여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뇌졸중 질환 특성 상 증상 발생 후 최대한 빠르게 가까운 요양기관으로 이동해야하므로 요양기관 질 평가정보를 활용하여 선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데에 기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