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생 기반의 수용성 제고 모델의 성공 조건

제고모델 수립의 필요성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상생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투명성과 주민의 의사결정 참여가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개발사업의 추진을 통해 발생하는 유무형적 비용을 비롯해 사업의 긍정적, 부정적인 모든 영향이 지역 사회의 각 분야에 충분히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 의사소통은 사업자와 지역주민 간 양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모든 사업의 투명한 정보공개가 선행되어야 신뢰 가 구축될 수 있다.

완결성 있는 절차적 정의의 확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를 아우를 수 있는 지역 주민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해상풍력의 사례를 보 면 해상풍력이 입지하는 곳이 공유수면인 경우가 많아 이해관계자를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현행법상 이해관계자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상풍력의 개발사와 지역주민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정한 발주법을 근거로 지역 이해관계자의 범 위를 설정⁷³⁾하였지만 실제로 이러한 개정안은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웠 다.

2.2. 이익 배분 방식의 구체화

개발 이익을 어떠한 방식으로 누구에게 배분되는지에 관해 결정하는 이익배분의 문제는 지역상생모델의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지역상생모델의 이익공유는 이익공유의 적극성 정도와 사업 운영 방식에의 주민 의 참여 형태에 따라 분류된다. 적극적 이익공유는 주민들이 개발투자에 참여하여 이익의 일부를 배당이나 이자형태로 받는 형태를 의미한다. 반면 소극적 이익공유는 마을 기금 조성이나 부지 임대료를 내는 방식, 전기요금 감면이나 마을 태양광 설비 기부와 같은 현물 편익 제공방법, 지역인재 고용이나 지역 기업이 개발에 참여하도 록 하는 방식,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이 있다. 둘째, 주민의 참 여방식으로는 소규모 개발의 경우 주민협동조합, 주민의 직접사업, 중규모 이상에서 는 주민이 지분을 소유하거나 지자체가 SPC에 참여하는 방식, 간접 투자방식으로 개발사업에 채권이나 펀드를 구매하는 방식 등이 있다.

73) 동 법안은 해상에 건설되는 해상풍력의 특성을 고려해, 발전기로부터 육지의 최근접 해안지점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 범 위를 새롭게 규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발전기의 최근접 해안지점에서 반지름 5㎞ 이내에 해안선으로부터 수직으로 2

㎞ 이내 지역에 속하는 읍·면·동이 주변 지역 범위에 속하게 된다.

사업추진형태, 즉 사업모델로 ‘민⸱관⸱공 협업사업’, ‘주민협동조합’이 지역주민의 공동참여를 이끌어내기도 가장 용이하고 조합을 통한 사업개발 논의, 개발 이익 공 정 배분 관여, 마을 기금의 투명한 운영 등에서 장점이 있다. 다만 주민협동조합의 대표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수적일 것이다. ‘지역주민 우 선형 펀드 방식’ 역시 지역 상생과 주민수용성 제고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업모 델이다. 각 사업추진주체에 의한 개발이익 공유방식 장단점을 정리하면 다음 <표 4-2>와 같다.

지역상생모델을 통한 이익배분은 개별사업의 특징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사업 참여자들 간의 공정한 배분과 배분체계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공히 적용되는 필수요건이다.

구분 장⸱단점 사유

민⸱관⸱공 협업

(장점) 투자 리스크 감소, 투자이익 증대 잇점이 있고 역할분담 형태로 안정적 추진, 인허가 및 주민수용성 확보가 용이함

(단점) 다수의 이해관계자간 이해충돌로 사업 지연

지역주민 우선형펀드

(장점) 지역주민 주도 형태로 지역주민에게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주민수용성을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임. 주민 사업참여방식으로 가장 바 람직하고 지역주민과의 상생에 유리

(단점) 자금조달에 어려움 국민주주

프로젝트

(장점) 주민의 사업참여방식으로 바람직함

(단점) 전국민 대상사업의 경우 지역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불특정 다수 와 공유하는 문제발생, 낮은 기대수익으로 주민의 만족도 저하

주민협동 조합

(장점) 주민이 직접 주체가 되는 사업형태로 마을 인근 신재생에너지사업 개발 에 대한 같은 의식을 가진 주민들의 주도적인 역할면에서 가장 유리

(단점) 운영비 상승 및 이해충돌 문제로 사업 지연 위험

대기업 주도

(장점) 지역주민간 이해관계가 복잡할 경우 사업 지연 가능성 높아짐에 지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업주체 선호

(단점) 주민참여가 배제된 대기업 주도사업 추진과정에서 기업의 이익 극대화 추구로 지역사회로의 환원이 축소될 위험이 있고 민간기업의 과도한 위험 분담 요구 우려

자료: 박현주(2022)

<부록표 6-2> 사업추진주체에 의한 개발이익 공유방식 장단점

Sangyoul Lee, Xiang Bi & Jinwon Kim (2022) “Reassessing environmental

justice through pollution substitution”, Journal of Environmental Planning and Management, 65:12.

박진호 現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및 논문>

󰡔LNG 직수입 증가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제도 개선 연구󰡕, 에너지경제연구 원 기본연구, 2021 (이상열 공저)

󰡔LNG Market Trends and Their Implications: Structures, drivers and developments of major Asian importers󰡕, 에너지경제연구원-IEA 공동연구, 2019

김민규 現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주요저서 및 논문>

Minkyu Kim & Chankook Park (2021) “Academic Topics Related to Household Energy Consumption Using the Future Sign Detection Technique”, Energies.

이상호 現 영남대학교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Sangho Lee (2016), The Impact of the Introduction of Hydrogen Energy into the Power Sector on the Economy and Energy,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8).

기본연구보고서 2022-13

공간계량모형을 이용한 수소충전소의 사회 적 수용성 결정요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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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30일 2022년 10월 31일 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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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 열·박 진 호·김 민 규·이 상 호 임 춘 택

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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