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생의 정의

지역상생(Regional benifit)이란 ‘님비’ 현상을 유발하는 기피시설을 특정 지역에 건설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한 보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지역이 받는 혜택을 의미한 다. 예를 들면, 수소충전소 등과 같은 위험시설이 지역 내 들어오게 될 때 경제적 측면에서 지역주민이 수소충전소 시설 개설 과정에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받거나, 설 비 개설 후 발생하는 경제적 혜택을 지역주민이 분배받는 것 등을 의미한다.

Rebel Group(2009) Rudolph et al.(2014) World Bank(2019)

• 지역사회 기금

• 커뮤니티 소유권

• 보상

• 현물 혜택

• 지역계약

• 지역고용

• 에너지 가격감면

• 간접 사회 혜택들

• 지역사회 기금

• 커뮤니티 소유권

• 균등한 이익 분배

• 직접투자 및 프로젝트 펀딩

• 견습기간 제공 및 장학금 제도

• 교육 프로그램

• 전기세 감면

• 커뮤니티 이익협정

• 공급망으로부터의 간접 이익

• 관광시설을 통한 간접혜택

• 부지소유자나 지역민 임대료 나 로얄티 지급

• 공동투자 또는 공동 소유구조

• 세금감면, 보조금

• 우대 전기요금

• 고용, 지역인프라

• 로컬 또는 선호조달

• 지급, 기부 커뮤니티 사회적 혜택

• 공공서비스

• 대안적 기술습득,생계

• 지역기관 설비용량

• 보상이상의 환경개선 자료: Rudolph et al.(2014); van Erck(2009); World Bank(2019)

<부록표 6-1> 문헌별 지역상생 모델의 종류

지역상생 및 기피시설 수용성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지역주민들은 기 피 시설 진입에 따른 경제적 측면의 효과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김형성 외(2013)는 서남해안 해상풍력 단지 예정지역 주민의 수용성에 대한 연구에서 해상 풍력 입지 예정 지역의 주민은 관광 수입, 지역산업 발전과 같은 경제적 측면의 효과 를 환경개선 및 지역 이미지 개선과 같은 사회·환경적 효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 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이상훈·윤성권(2015)의 연구에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으로 지역상생 방식 중 하나인 이익공유 체계를 강조하였다. 이 연 구에서는 합의된 이익공유 방식이 없는 풍력발전에 비해 소규모 금액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주민 수익모델을 갖춘 태양광발전이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논란이 적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지역상생 모델의 관점에서는 사회 기피시설관련 사업 시 지역주민에 의한 자본 참여와 사업에 따른 이익공유가 주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분류된다. 지역상생 모델의 기저에는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수용성 미비는 기피시설 입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기인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적 손실 에 대한 우려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첫째, 지역내 기피시설 진입에 따른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다. 예를 들어 해상풍력 건설의 경우 지역 어민들은 우선 생업 불안을 우려하며 원전시설이

나 고압 송전망 등이 건설되는 지역의 경우 관광객 감소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를 유발하는 것 등이 바로 직접적 경제적 손실의 예이다. 둘째,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시설입지에 다른 미래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불신이다. 해상풍력의 사례를 보면 개발 사업자와 지자체는 해상풍력 입지 이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용 창출, 지 역경제 활성화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주민 수용성 제고의 한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은 객관적인 산출 근거가 없는 개발 사업자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불신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본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부․지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된다. 셋째, 보상이나 이익공유방 식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나 신뢰도 부족도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이다. 일반적으로 지역상생이나 이익공유모델에 대한 이해가 낮아 시설 운영에 대한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새로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인식하기 보다 일시적 보상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경우가 발생한다.

경제적 손실과 관련된 요인이외에 지역상생 기반 주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여러 가지 제시되고 있다. 첫째 해당 지역에 대한 주민의 장소애착 정도이 다. 재생에너지의 확산 저해 현상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개발 지역이 지닌 상징성, 장소파괴에 대한 두려움, 경관피해 등의 장소 애착과 관련이 있었다. 예를 들어, Vorkinn and Riese(2001)는 노르웨이에서 예정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지역 사회에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대한 주민의 애착이 입지 반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둘째, 기 피시설 입지에 대해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지역주민에 대한 일률적인 해결 방안제시이다. 개발 입지 예정 지역별로 갈등 과정과 방해요인이 제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해결책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면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실례로, 정부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발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 는 원인을 주로 입지단계에서 발생하는 지역적인 문제를 꼽았다⁷¹⁾. OECD(2020)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선호하는 재생에너지 기술과 정책이 다르며 확산 정도에도 차 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지역이 가진 자원과 역량 등 지역적 특성에 기반한 다⁷²⁾. 이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지역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되고 전략적인 수용성

71) 해양수산부(2020) 보도자료,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03160&topic=, 검색일 2022.

10.20

72) OECD(2020). Managing environmental and energy transitions for regions and cities. Paris: OECD Publishing.

제고모델 수립의 필요성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