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성 개선을 위한 전략적 차별화 정책 개발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구역 내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우려로 인해 수소충전소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나 유치 노력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본 보고서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 인프라 및 충전소 구축방안’에서 수소충전소 수용성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을 일부 구분하고 있지만, 중앙정부가 수용성 개선관련 교육․홍보 컨텐츠를 제작하 여 지자체에 제공하고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자료를 활용해 주민 홍보에 집중한다는 내용에 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인 수소충전소의 안전성과 미래에너지로서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지속하되 그 범위와 깊이를 더욱 확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을 제안한다.

먼저 홍보내용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수소충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강조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수소충전소는 수소모빌리티 사회의 도래와 함께 ‘편의시설’적인 속성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Lee et al.(2021)이 강조한 바와 같이 중앙정부는 수소경제 이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환경개선 등을 중심으로 수소경제 이행을 통한 장기적인 편익 증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홍보의 깊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국민 홍보의 파급효과가 더욱 큰 채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 인프라 및 충전소 구축방안’,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등에 기반해 수소에너지의 안전성과 특 징 등에 대한 다양한 대국민 홍보 컨텐츠가 제공되고 있지만 정부 관련 SNS나 정부 관련 방송채널에 국한되어 있어 일반 국민들에게 노출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EAG의 전문가들은 대중에의 노출효과가 큰 공중파 매체를 통한 공익광고라든가 도 심지 대형 옥외 간판 등을 이용해 정부의 홍보 컨텐츠의 확산을 극대화해야한다고 제언한다. 그리고 현재 정부가 수소에너지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 는 수소버스, 수소택시의 보급 등의 정책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밖에 없는바, 현재 지하철 내부 광고 등을 통해 대중교통시스템 의 수소모빌리티화에 대한 계획을 시민에게 알림으로써 수소버스, 수소택시의 운행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인식이 사전적으로 확립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한 대국민 소통과 더불어 주요 국가․정부기관 부지에 선도 적으로 수소충전소를 건설하는 것도 수소충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개 선시킬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정부나 지자체에 대한 신뢰도는 지역별 수용성의 상대적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서 수소충전소의 수 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물의 지속적 노출뿐 아 니라 정부 주요 시설에서 실제로 수소충전소를 건설, 운영할 경우 수소충전소에 대 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 효과는 배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9년 11월 에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서울시 첫 상업용 수소충전소가 국회의사당에 건설된 것은 좋은 예이다⁶⁶⁾.

종합하면, 중앙정부는 수소충전소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 안내, 솔선한 수소충전소의 건설 및 운용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각 지역별 홍보 혹 은 민원해결을 위한 활동은 지자체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보고서 2장에 있 는 [그림2-4]에다 이러한 점을 보다 명확히 하면 다음 [그림 4-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1] 수소충전소 수용성 제고를 위한 중앙정부의 전략모델

66) 입지제한 및 건폐율 규제 등으로 인해 기존 규제하에서는 국회의사당 인근에 수소충전소 건설이 불가능하였으나 2019년 수소 충전소가 제품시험과 검증기간에는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샌드박스의 실증특례대상이 되었다.

자료: 매일경제(2020. 3. 1), “국회 수소충전소, 반년만에 1만대 넘게 이용...올해 하루 70대”(최종접속일:

2022.10.10).

[그림 4-2] 국회 수소충전소 전경사진

1.2.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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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혹은 지자체의 경우 개별 충전소 건설 사업별로 상이한 민원을 마주하 게 되며,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소충전소 건설 입지 예정 지역 민원의 특성을 우 선적으로 식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차별적인 수용성 개선 전략을 추진 해야하며, 이러한 과정은 지역의 현황에 밝고 지역별 특성요인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정보가 풍부한 지자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적합하다.

본 연구의 정량분석에서 드러난 지역별 민원의 특성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가 취 할 정책의 주요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경우 정부․지자체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높은 편이며 수소충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이해가 수소충전소 건설의 수용성을 개선 시키는 효과도 매우 크다. 이러한 지역의 경우 지자체 및 중앙정부 산하의 수소충전 소 안전관리 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 등)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수소충전 소의 특성과 안전성 및 향후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설명회를 충분히 하는 것이 수용 성 개선을 위한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반면에 상대적 수용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 정부․지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수 소충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이해도 제고가 수용성 개선에 미치는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의 경우 설명회 등을 통한 홍보나 교육만으로는 의미 있 는 수용성 제고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지역은 가장 먼저 수 소충전소 건설 사업을 위한 사업 구상 단계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 지역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정부와 지자체에 대 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선행연구 분석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 이 사회적 기피시설의 입지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수용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은 타 에너지분야의 수용성 관련 연구에서도 이미 입증된 바 있다(윤여창, 2020;

임다희 외, 2016).

[그림 4-3] 지역 차이를 반영한 전략적 수용성 개선 모델

그리고 수소충전소 건설 사업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해당 지역에 이미 사회기피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밀집해 있는지 여부와 공원, 녹지 등과 같은 도심 편 의시설 등에 있어서 타 지역 대비 차별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는지 등 환경정의 (environmental justice)적 측면에서 종합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수소충전소 건설에 대한 수용성이 현저히 낮은 지역의 경우 수소충전소 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만이 수용성 미비의 원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 의 거주 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함께 이루어져야한다. 특히 이는 수소충전소 사업자가 단독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수소충전소 유치를 위한 지자체

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필요시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력도 절실한 문제들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사업자의 역할 구분 및 사업 추진 단계 에서 지역별 특성에 따른 수용성 제고전략을 차별화한 수소충전소의 수용성 제고 정책모델을 종합하여 도식화하면 [그림 4-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