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설계 및 분석방법론

1.1. 수용성 결정요인 분석 체계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 수소충전소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식별하는 것 이기 때문에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 변수들을 사전에 발굴하여 이를 충 분히 설문조사에 포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에너지부문을 중심 으로 수용성을 다룬 선행연구들의 주요 결과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위험 혹은 혐 오 물질에 대한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바탕으로 수소충전소의 사례에도 통용될 수 있는 요인들을 선별하였다.

이와 별도로 우리나라의 수소충전소 건설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자문그 룹(EAG: Expert Advisory Group)을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EAG에는 먼저 산업통 상자원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의 수소충전소 보급 담당 정책관을 포함시킴으로써 국 가적 차원에서 수소충전소의 보급 정책 추진방향과 수용성 문제와 관련한 정책적 이슈와 해결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더불어 A광역시 의 수소충전소 보급 담당관도 EAG에 포함하여 지자체 단위에서 직면하는 수소충전 소 건설의 여러 이슈와 민원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다음으로 사업적 측면에서 실제로 수소충전소 보급 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하고 있는 ㈜수소에너지네 트워크(Hynet)와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의 수소충전소 사업 관련 담당자들 을 위촉하여 수소충전소 건설 사업 추진 시 경험한 현장 민원의 특징과 해결 사례 등을 청취하였다. 이외에도 사회적 기피시설에 대한 수용성 개선 연구를 수행하는 A대학 교수와 CVM 분석을 전공하는 B대학교수를 포함함으로써 수소충전소 수용성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 발굴을 위한 CVM 조사표 구축의 완성도를 극대화하였다.

본 연구의 EAG는 수소충전소 수용성의 결정요인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회의, 관련 선행연구 검토 등을 통해 CVM 조사표 설계뿐만 아니라 본 연구 전반에 걸친 정책 자문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계량분석에 기본 프레임을 제공하고 있는 CVM은 일반적으로 비시장 재화의 시장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해당 재화의 도입‧유지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나 비용을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방법론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수소충전소 건설에

대한 수용성의 크기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것보다 수소충전소 건설에 대한 수용성 의 크기를 정량화된 수치로 표현함으로써 지역별 수용성의 차이를 식별하기 위한 계량적 방법론으로서 CVM을 활용하였다³¹⁾.

문헌조사와 EAG 운용을 통해 구축된 CVM 조사표를 이용해 온라인 설문³²⁾을 수 행하였으며 조사결과를 활용한 계량 분석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분석1｣은 수소충전소 건설의 수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식별 하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 보조금의 규모와 관계없이 주거지내 수소충전소의 건설을 반대하겠다고 답한 ‘적극적 수용 거부자’들의 의사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 을 미친 요인들을 이항로짓모형을 이용해 식별하였다. ｢분석2｣는 수소충전소 건설 에 대한 수용성의 크기를 수치화한다. 이를 위해 ｢분석1｣에서 식별된 결정요인들을 바탕으로 CVM 방법론을 통해 응답자들의 WTA를 추정함으로써 수소충전소 건설의 수용성을 화폐가치에 기반하여 정량화하였다. ｢분석3｣은 GWR모형을 이용해 ｢분석 2｣에서 추정된 WTA의 지역별 차이와 지리적 분포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수소충전 소 건설에 대한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구분하고 무엇이 이 들 지역 간 수용성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결정요인들을 분석한다.

31) 따라서 본 연구에서 CVM을 통해 추정된 수용의사액은 수소충전소 건설에 대한 보상액 산정 등에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음을 밝혀둔다.

32) 본 연구의 초기 기획단계에서는 대면조사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실무 추진단계에서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온라인 설문으로 변경 되었다. 첫째, 공간계량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사지역 내 응답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 지리적 분포가 균등하여야 하나 대면조사에서는 이러한 균등한 분포를 확증하기 어렵다는 점이며, 둘째, EAG 내 CVM 관련 전문가의 자문에 따르면 본 연구 주 제와 같이 ‘님비’현상과 관련된 재화에 대한 수용성을 조사할 경우, 조사자와 응답자가 마주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대면조사는 응답자들로 하여금 조사자들에게 자신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원해 진실한 응답을 하지 못하는 ‘발언편의(‘yea/nay’ saying bias)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그림 3-1] 수소충전소의 수용성 결정요인 분석 체계

1.2. 조건부가치평가법(CVM) 1.2.1. CVM의 발전과 기본 개념

CVM은 환경재나 공공재와 같은 비시장재화(nonmarket goods)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다양한 비시장가치평가기법 중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론이다. CVM의 기본 아이디어는 비시장재화에 대한 잠재적 시장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가상의 시장을 설정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응답자로부터 이를 유도하 는 진술선호법(SP: Stated Preference)에 기반하고 있다.

CVM은 1970~1980년대를 거치며 미국 자원경제학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후생경 제학의 틀 안에서 이론적 기초가 확립되었다(KDI 공공투자관리센터ㆍ한국환경경제 학회, 2012). 이론적 아이디어에 머물던 CVM은 1989년 원유수송선인 Exxon Valdez호의 좌초문제에 대한 보상금액 산정에 사용되며 현실문제에 널리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Exxon 측에서는 CVM의 방법론적 타당성(validity) 문제에 의문 을 제기하였으며 미국의 국립해양대기관리국(NOAA)은 Arrow와 Solow 등 노벨경 제학 수상자들을 중심으로 ‘Blue Ribbon Panel’이라는 검토패널을 구성해 피해보 상금액 산정에 있어 CVM 사용이 타당한지 검토하였다. 패널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 CVM의 타당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CVM은 현실 문제에 널리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다만 NOAA는 CVM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거나 특정 연구자 의 의도에 따라 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CVM 분석 시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의 준수여부에 따라 결과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있다. 1990년 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CVM을 이용한 환경․공공재 등에 대한 경제적 가치 산정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왔으며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 를 담당하는 KDI에서 CVM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구축하여 제시하고 있다(KDI 공공투자관리센터ㆍ한국환경경제학회, 2012).

비시장가치의 화폐가치화를 위한 CVM의 이론적 아이디어를 좀 더 살펴보면, CVM은 공공투자사업 혹은 환경편익의 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효용변화와 이와 관 련한 소비자의 지불의사 혹은 수용의사금액을 통계적 방법으로 추정함으로써 해당 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어림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응답자의 거주지에 시민 공원이 조 성되는 경우 응답자는 공원 조성 이전 본인의 효용수준을 기준으로 공원 조성

이후 높아질 효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지불의사금액 (WTP: Willingness To Payment)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거주 지에 하수처리 시설과 같은 사회기피시설이 들어오는 경우 응답자의 최저 수용 의사금액(WTA: Willingness To Accept)은 하수처리시설 건설 이후에 건설 이 전의 효용수준을 회복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으로 결정될 것이다.

구분 이득 손실

사업이전 효용수준 유지 확보하기 위한 WTP 수용할 WTA

사업이후 변화수준 유지 포기하는 대가의 WTA 방지하기 위한 WTP

자료: KDI 공공투자관리센터ㆍ한국환경경제학회(2012).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CVM 분석지침 개선연구. p.60

<표 3-1> CVM을 이용한 편익측정 개념의 구분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동일한 효용변화에 대한 WTA와 WTP는 동일해야하지만 실증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WTA가 WTP보다 크게 측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응답자들은 이미 자신이 보유한 자산 혹은 효용수준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소유효과(endowment effect)로 인해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응 답자들의 위험을 기피하는 성향에 따라 제한된 설문 시간 내에서는 실제보다 높은 WTA와, 실제보다 낮은 WTP 금액을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론도 제시되고 있 다. 실제 많은 CVM 연구는 WTA보다 WTP의 추정을 선호하는데, 이는 WTP로 응 답을 요구받게 되면 개별 응답자가 각자의 예산제약(budget constraint)하에서 지 불의사금액을 고민할 수 있어 가상의 상황에서도 보다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수소충전소 건설에 대한 수용성 평가 시 WTP가 아닌 WTA를 측정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가 거주지 내 수소충전소의 건설에 따라 발생하는 실질적인 수용성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현실에 서 일부 사례의 경우 지역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수용성을 확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보조금, 혹은 보상액의 제시가 응답자들로 하여금 보다 현실적인 상 황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CVM을 활 용하는 목적이 수소충전소 건설에 따른 외부효과(externality)의 화폐적 규모,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