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구축

본 절은 수소충전소 건설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결정요인 발굴을 위 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문헌 분석과 EAG운용을 통해 정리된 수소충전소 수용성 의 잠재적 결정요인 발굴 및 정책적 해법 등에 관한 주요 결과를 소개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구성된 설문지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기초통계량을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기술한다.

2.1. 문헌 분석

2.1.1. 타 에너지 부문의 수용성 관련 연구

전통적으로 에너지 분야 수용성 관련 국내 연구는 주로 원전에 관련한 연구가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전 입지에 따른 인근 지역 주민의 수용성 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거나 적정 보상규모 산정을 위한 수용성의 크 기 등을 측정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임다희 외(2016)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 공정성, 정보제공 등에 대한 인식이 위험ㆍ편익 인식과 기관신뢰를 거쳐 원전 수용성에 미치는 인과구조를 검토했다. 구체적으로 구조방정식을 이용해 원전 비입지지역에 거주하는 집단과 원 전 입지지역에 거주하는 집단 간에 나타나는 수용성의 인과구조 차이를 살펴봤다.

주요 분석 결과로는 정책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정보제공은 기관신뢰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며, 정부신뢰는 원전 운용에 따른 편익인식은 높이는 반면 원전에 대한 위 험인식은 낮추며, 궁극적으로 원전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단 간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인식 차이는 기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원전 입지지역에 거주하는 집단에게는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기관신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원전 비입지지역에 거주하는 집단에게는 정보제공과 공정성이 기관 신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원전 입지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책결정 및 운영 기관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중요 하며, 원전 비입지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과 입지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에 대한 차별적인 접 근 전략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김근식ㆍ김서용(2017)은 편익지각의 다차원성이 원자력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다차원적 편익지각은 개인적ㆍ지역적ㆍ국가적 차원으로 분류했으며, 원전 수용성은 사회적 수용성과 지역적 수용성으로 구분했다. 분석 결과, 감정과 국 가적 편익은 개인의 원전 수용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개인적 편익은 지역적 수용성에만 영향을 미치는 반면 국가적 편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지역 차원의 원전 정책을 추진 시에는 지역ㆍ국가적 이익과 더불어 개인적 이익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 시하였다.

함요상(2014)은 우리나라 국민이 거주지 내에 원전이 입지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 해 지불하기 위한 최대지불의사액(WTP)을 추정하여 원전 위험의 가격을 측정하였 다. 추정된 원전 위험의 가격을 실제 원전 입지지역 주민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고 있는 보조금의 규모와 비교하여 우리나라가 원전 위험 을 감수하는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 였다. 비교 결과, 우리 국민의 원전 위험 회피를 위한 총비용은 약 5조 8,719억 수 준임에 비해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실제 지급되는 총 지원금의 규모는 2011년 기준 2,046억 원에 불과해 정부가 원전 위험에 대한 충분한 비용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분석하였다. 저자는 보조금의 규모는 높이고 지역민의 수용성은 제고함으로 써 비용과 보상과의 차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재생에너지의 보급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수용성 연구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철용(2014)은 국내 1,000가구를 대상으로 CVM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을 위한 지불의사액(WTP)을 추정했으며, 사회적 수용성 증대 방안을 제안했다. 해 당 분석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의 사용을 위해 국민은 한 달에 3,456원을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연간 총 WTP는 약 7,655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해외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국민의 재생에너지 보 급을 위한 WTP는 이탈리아의 50%, 미국 및 영국의 30%, 일본의 20% 수준으로 나타 나며 재생에너지 수용성 증대를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김현석(2020)은 재생에너지 수용성의 결정요인 중 하나인 외부효과의 크기를 추 정하고, 수용성 수준에 따른 사업 준비 기간의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풍력 및 태양광 발전설비 모두 인근 지역의 주택 가격하락을 유도함으로써 유의미한 외부효

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부효과의 발생 반경과 크기는 발전원 간 다 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풍력 및 태양광 발전사업 모두에서 발전설 비 용량이 커질수록 발전사업 개시 확률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관계가 확인되었다.

김현석(2020)은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발전시설에 인접한 외부효과 영향권 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것과 동시에 이익공유제도 등과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전략을 제안했다.

2.1.2. 수소 및 수소충전소 관련 수용성 관련 연구

원전이나 재생에너지에 비해 수소에너지 및 수소충전소의 수용성과 관련한 연구 는 해외의 연구를 포함하여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수소에너지의 활용이 실용화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수용성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먼저 해외의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수소에너지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 선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Ricci et al.(2008)과 Heinz and Erdmann(2008)은 수소의 대중 인식, 지식, 태도 등과 같은 사회적 수용성은 미래의 수소 경제와 수소기술의 시장 진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대중 수용성 확보가 수소인프라 구축의 가장 큰 성공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Scovell(2022)도 수소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 려면 대중의 수용을 촉진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심리적 요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 다고 주장하며, 수소 에너지 보급의 성공은 궁극적으로 대중에 대한 수용성 확보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Iribarren et al.(2016)은 수소 기술과 인프라 구축에 대한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해서는 수소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대 중의 인식과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다양한 실증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제언하였다.

특히 해외에서는 수소충전소 건설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관련 실증 연구가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 O'Garra et al.(2008)은 런던 전역의 기존 수소 충전소에 신 규 수소 저장탱크와 충전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에 대한 런던 시민들의 인식을 분 석하고 Contingent Behaviour 접근법(Atkinson et al.(2004))을 이용해 신규 설 비 설치에 대한 수용성의 크기를 추정했다. 분석 결과, 여가시간 소요로 간접 추정 된 WTP는 반대자 개인당 13.69파운드로 나타났고, 반대활동 단체의 후원을 위한

WTP는 개인당 9.84파운드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기존 충전소 에서 가까이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더 멀리 거주하는 주민보다 수용성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저자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수소충전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Huijts et al.(2013)과 Huijts et al.(2014)은 지역 수소충전소에 대한 수용성의 크기의 기반이 도덕적 고려(moral consideration)에 있는지 혹은 개인의 욕심에 있는지에 관하여 계량적으로 탐구했다. 도덕적 고려 기반 행동 모델과 사리사욕 기 반 행동 이론의 변수들을 기반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한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 며 수소충전소에 대한 찬성과 반대 양쪽의 행동은 사리사욕보다는 도덕적 고려에 더 강하게 바탕을 두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Huijts et al.(2013)은 정책입안 자들에게 사회 및 환경에 더 이익이 되는 기술 정책의 도입을 통해 대중에게 수소 충전소 구축에 따른 환경적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용성을 확보할 것 을 제안하였다.

Huijts and van Wee(2015)는 수소충전소 구축에 관한 시민 평가의 결정요인에 대해 탐구했다. 설문 조사에 기반한 구조방정식을 이용해 분석했으며, 심리적 변수 가 사회ㆍ인구학적 및 공간적 변수보다 대중 수용성을 더 잘 설명한다는 결과를 도 출하였다. 특히, 정부 및 수소충전소 구축ㆍ유지 산업에 대한 신뢰는 수용 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예측 변수로 나타났다.

Ono and Tsunemi(2017)는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수소충전소에 대한 위험 인식(risk perception)을 특성화하고 주거지에서 가장 가까운 주유소에 수소충전 설비를 신규 설치하는 것에 대한 수용성을 분석했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요인분석과 이항 회귀 분석을 통해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도출했다.

주요 결정요인으로는 위험 인식 중 통제력 부족, 두려움, 치명적 결과로 정의되는

‘dread’가 평균보다 높은 그룹은 주거지 내 주유소에 수소충전설비가 설치는 것에 대한 수용성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위험에 대한 인식은 연령, 학력, 소득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보다 수용성에 대해 더 나은 설명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궁극적으로 위험의 정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몇 건의 수소충전소의 수용성 관련 연구가 발표되었다.

Lee et al.(2021)은 AHP 분석에 기반한 국내 수소충전소의 대중 수용을 결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