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행정구역 총면적의 약 1.8배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 보전권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 대책지역 Ⅰ, Ⅱ권역 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외에도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 구역 등 각종 규제지역에 해당되어 건축물의 입지 및 용도 등이 제한되고 있다.
개발 규제로 인해 다른 지역처럼 고용창출이나 세수 증진을 위한 개발행위가 제 한되어 2012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24.7%로 경기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림 5-18〕수도권정비계획 권역구분도 〔그림 5-19〕양평군 규제지역 현황도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국평균 53.6 53.9 78.9 75.7 76.7 77.2 서울평균 90.5 88.3 92.0 85.8 90.3 90.2 경기평균 74.9 76.3 75.9 72.8 72.5 72.6 경기시평균 53.7 56.3 57.6 55.6 54.0 51.9 경기군평균 28.4 30.8 31.3 27.7 30.9 28.9 경기여주군 40.2 42.4 39.7 35.8 42.1 39.0 경기연천군 28.6 28.0 27.2 27.0 27.6 23.4 경기가평군 23.9 25.8 25.7 26.9 27.1 27.4 경기양평군 18.7 23.9 29.7 24.4 25.0 24.7
〔표 5-5〕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단위 : %)
자료 :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 201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양평군은 지방자치제 출범이후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개발의 방향을 생태 문화도시 육성으로 전환하고 문화를 활용한 지역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시각예 술을 비롯한 예술인의 집중, 지역 문화기반시설 증가, 문화관련 정책들의 추진 등이 지역의 비전 설정 및 개발방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군수를 비롯한 지방정부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였다. 지역의 문화정책 추진과 지속 성은 지방정부의 개입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인터뷰의 주요 내용은 양평군에서 추진되는 문화관련 정책들이 지방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지 또 향후 지역 개발의 방향으로 문화자원을 활용할 것인지와 다양한 문화자원 중에서도 특히 시각예술인 및 창작공간 집중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력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하 였다. 인터뷰 대상은 양평군수, 부군수, 경기도의회 의원, 문화예술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개별심층면담이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심층면담 결과 지방정부의 리더인 양평군수는 문화예술인력을 지역의 중요 인적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규제가 많은 지역 현황을 감안할 때 문화예술 을 통한 관광객 유입을 지역개발의 주요 목표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 해 시각예술 창작인력 등 지역 내 작가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고 미술 관 유치도 이러한 관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작가들의 전시회 지원, 작 품 매입, 해외 사례 방문, 공공미술 프로젝트 진행 등 문화예술인력에 대한 활 동지원과 문화인프라 구축 등의 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 다. 실제로 창작인력들과 심층면담에서도 양평군청이 문화예술인과의 교류를 도 모하려는 노력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혀 상호교류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 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
65)
과 정책자료에 반영되어 있는데 「2013년 군정계획」의 다섯 가지 중점실천과제로 하나가 문화·레포츠 중심이며 “일상에 문화가 흐르는 예술도시 조성”을 위해 공공미술 설치, 와글와65) 현재 문화예술과 진행 중인 사업들은 문화예술관광 중에서도 특히 상설공연과 공공 미술을 통해 관광객 유치 및 지역 예술인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 향후 공공미 술을 300작품까지 확대하여 일본의 에치고-츠마리 아트 트리엔날레와 같은 축제 개최 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군에서 의뢰하여 설치된 공공미술 작품 30점과 작가 개별 공공 미술작품 44점을 포함한 74점의 공공미술작품은 작품설명과 위치를 표시한 양평예술 지도를 별도로 작성하여 쉽게 찾아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글 음악회 공연, 서종면 우리동네 음악회 개최, 양평 문화원 조성, 지역문화 예 술 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문화관련 정책의 추진을 위해 양평군 문화관광과 내부에 문화예술팀, 박물 관팀을 신설하여 전담 인력 배치하는 등 전담 조직을 배치하고 관련 예산 편성 (매년 상설공연과 공공미술에 각각 4억씩 예산 편성,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공 공미술 73개작품 설치)하는 등 군단위 지역으로서는 적극적으로 문화예술에 대 한 지원을 하고 있다. 문화예술과 관광을 연계하는 상설공연과 공공미술을 통해 관광객 유치 및 지역 예술인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 향후 공공미술을 300작품까지 확대하여 일본의 에치고-츠마리 아트 트리엔날레
66)
와 같은 축제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군에서 의뢰하여 설치된 공공미술 작품 30점과 작가 개별 공공미술작품 44점을 포함한 74점의 공공미술작품은 작품설명과 위치를 표 시한 양평예술지도를 별도로 작성하여 쉽게 찾아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림 5-20〕양평군 예술지도
66) 도심의 재개발과 대비되는 낙후된 지역과 지역 주민을 위한 예술을 통한 지역만들기 개발의 사례로 니가타현 농촌지역인 에치고-츠마리는 인구가 감소하고 눈이 4∼5m와 서 쌓여있는 전형적인 지역에 공공미술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 사례이 다. 에치고츠마리 지역에는 760㎢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 곳곳에 약 300여 점의 공공 미술을 설치하여 2000년부터 에치고츠마리 트리엔날레 실시하였는데 처음 2개 마을에 서 시작하여 2009년 200개로 확산, 방문객 40만명 유치(3년에 한번씩 개최)하고 있다.
(자료 : 희망제작소 뿌리센터)
〔그림 5-22〕양평 비전 2020 읍면 발전계획(서종면)
「양평 비전 2020 읍면 발전계획」에서는 민·관 합동으로 주민이 직접 해당 지역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작가들이 많이 집적된 서종면은 지역만들기의 목표를 “사람과 자연이 아름다운 문화예술마을 만들기”이다.
「양평 비전 2020 읍면 발전계획」이 수립되기 이전부터 서종면 주민들은 주 민자치위원회에서 서종마을디자인운동본부를 만들어 발전계획에 문화예술마을 만들기를 테마로 할 것을 먼저 제안하였다. 나오시마나 송주앙같은 해외 사례에 서도 보았듯이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개발에서는 공공의 역할과 더불어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있어야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커뮤니티의 문화역량 증가 및 교류 활성화와 같은 사회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므로 민간 부문에서의 적극적 참여 는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림 5-21〕2013년 양평군 군정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