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과거
중국은 한국이 제안한 한반도비핵화 노선을 지지하고 이를 실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국간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 결되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특히 중국은 미국과 북한간 의 불신이 깊기 때문에 미·북 협상을 통한 해결이 관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미국과 북한에 대해 직접대화를 촉구하였다. 아울러 중국 은 북핵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미·북 수교 협상이 진행되 기를 촉구하여 왔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중국은 내정불간섭 원칙, 당사국간 의 협상을 통한 방식에 근거한다는 입장에서 북한에 대해 대량살상 무기 폐기를 강력히 요구하지 않았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지위 변
경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에서 관여하 지 않았으며 북핵 문제 해결과정에서도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문 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은 만일에 있을 북한의 대남 선 제 도발적인 무력도발 행위에 대해 한·미 양국이 군사행동을 전개 할 경우 자국이 중·북 우호조약에 의거하여 개입할 의무가 없음을 밝혀 왔다.
중국은 한반도 정전체제가 냉전의 산물이기는 하나 이를 대체하 는 유효한 수단이 없다는 판단에서 한국이 주장하는 정전협정의 유 효성을 지지하여 왔으며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에 대한 협의에 중국과 한국이 참여하여야 함을 주장하여 4자회담에 참여한 바 있 었다. 즉 중국은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반대하였으며 남북한만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경우 이를 지지할 것임을 암시하였다.
중국은 남북한의 점진적인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해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관련 당사국간의 대화를 통한 협의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 않 았다. 중국은 남북관계 진전 없이는 미·북관계가 북한이 원하는 대 로 개선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북한에 대해 남한과의 관계 진전을 우선적으로 촉구해 왔다.
나. 현황
북한이 핵실험을 한 후에도 중국은 미국과 같이 북한의 핵보유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유엔안보리의 대북 경제 및 외교제재 결의에 찬성하면서 6자회담 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 아직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폐쇄한 데 대해 환영을 표하고 2·13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Ⅸ
Ⅹ
합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중 국은 6자회담 내에서도 미·북 직접대화 및 협상과 미·북 정상화 협 의가 병행되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중국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으나 이를 저지하기 위한 압력은 구사 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지위 변경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에서 관여하지 않고 있다. 다만 한·
미 군사훈련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훈련 규모가 축소되 거나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종종 표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정전협정 유효성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 며 6자회담 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참 여하여야 함을 표방하여 한국과 함께 참여하고 있다. 남북한과 미 국만이 참여하여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부시 미대통령의 언급에 대 해 중국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다만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중국은 이전과는 달리 남북관계 진전 속도와는 상관없이 미·북관계 진전을 더욱 촉구하고 있다.
다. 전망
중국은 9·19공동성명과 2·13합의에 따른 대북 에너지 지원 약속 이행을 위해 북한에 원유를 제공할 것이며 2·13합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다소 늦더라도 합의 달성을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6자회담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 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합의 내용을 제 시간에 이행하지 못하더라 도 관련국들에게 인내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한이 핵 불능화 조치를 이행할 것으로 보고 미·북 수교협상 진행 과정을 주
시해 나갈 것이다. 북한의 핵불능화 조치가 완료되면 중국은 북한 의 경수로 지원 요구를 평화적인 핵에너지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이 를 수용하여야 된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 이 밝히고 있는 북한이 NPT에 재가입하여야만 북한에 경수로 건 설 제공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과 달라 중국은 미국의 입장변화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2·13 합의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대북 경제 및 군사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중국은 주한미군 지위 변경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결정될 사안 이라는 입장에서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라 중·북 간에 이견이 지속될 것이다. 아울러 중국은 북한의 대남 선제 무력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의 개입시 중국이 개입할 의무가 없음을 표명할 것이다.
중국은 남북한과 미국 혹은 남북한만의 종전선언에 대해 반대하 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한·미 양국이 중국의 참여를 촉구할 경우 북한이 거부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여 종전선언 참여를 수락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국이 종전선언과 정전협정 폐지 문제 를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정전협정을 대체하 는 평화협정 체결에는 참여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 여 한국은 중국이 참여하는 평화협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중 국은 남북한이 체결하는 평화협정은 실제적으로는 큰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미국이 참여할 경우 자국도 참여하여야 함을 주장 할 것이다. 중국은 남북간 평화협정 체결에 따른 조건으로 주한미 군 감축이나 철수를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남 북한 평화협정 체결 전에 북한이 상당 규모의 주한미군 감축을 조 건으로 제시할 경우, 중국은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며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Ⅸ
Ⅹ
미국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남북한 군축과 군비통제는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되어 야 함을 강조하나 구체적인 자신의 안을 표명하지 않을 것이다. 중 국은 한·미 안보조약이 존재하는 한 중·북 우호조약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거나 새로운 조약으로 대체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2007년 남북정상선언에서 평화협정의 당사자를 ‘3자 또는
4자’로 규정하자, 중국은 즉각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에 중국의 참여를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