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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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남북한 군축과 군비통제는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되어 야 함을 강조하나 구체적인 자신의 안을 표명하지 않을 것이다. 중 국은 한·미 안보조약이 존재하는 한 중·북 우호조약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거나 새로운 조약으로 대체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2007년 남북정상선언에서 평화협정의 당사자를 ‘3자 또는

4자’로 규정하자, 중국은 즉각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에 중국의 참여를 주장하였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주변환경에 큰 영향 변수로 존재하고 있다. 현 실적으로 미국과 일본은 1966년 안보가이드라인 개정 이래, 미·일 동맹을 동북아 지역 동맹으로 바꾸어 오고 있고, 일본이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 유사’에서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 련해오고 있다.

2001년 부시 정부의 등장과 미국의 대북강경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고이즈미 수상은 2002년 9월 북한을 방문하고 김정일과 회 담하는 등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그 후 납치문 제가 국내 정치 문제화하고, 2차 핵위기가 발생하면서, 일본 정부는 점차로 미국의 대북 정책에 편승하는 ‘대화와 압박’ 전략으로 선회 하였다.

나. 현황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북·일관계는 2006년 7월과 10월에 있은 북 한의 미사일 실험과 핵 무기 실험으로 더욱 악화되었다. 일본은 독 자적 제재조치를 취하는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제 결

의 1718의 통과를 주도했다.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2006년 12월 베를린 회동, 2007년 2월 13일의 합의 등으로 북한 핵시설의 가동중지라는 새로운 협상 국면 으로 접어들었지만, 일본은 납치문제의 선해결을 내세우면서 과거 의 경직된 자세를 버리지 않았다.

2007년 7월에 개최되었던 6차 6자회담 이후, 북·일관계도 경색

완화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나, 극적인 돌파는 없었다. 9월 몽 고 울란바토르에서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의가 개최되었고, 역시 9월 일본적십자사는 북한 수해 지원 의사를 밝혔다. 10월에는 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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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노선을 주도하던 아베 수상이 사임하고 후쿠다 신임 수상이 취임하였다. 그는 10월 3일의 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도출된 합의문에 대해, 만족하지는 않았지만 일정 부분 평가와 함께 승인 했다. 후쿠다 총리는 ‘대화와 압력’의 기조하에 대화 중시의 대북정 책 노선을 견지할 것을 천명했다. 이에 기초하여, 단기적으로 일본 은 납치문제 해결에 주력할 것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일본 여 론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전망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련 직접 당사자’가 아닌 일본은 과거와 마 찬가지로 미래에도 그에 대해 직접적 견해를 피력하지는 않으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당면 관심은 북한의 비핵화 과정 속에서 일본의 납치문제가 만족할 만한 해결책 을 찾는데 집중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특히 일본의 관심은 일본 열도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및 미 사일 개발 문제 처리의 향방, 그리고 평화체제 수립 과정에서 주한 미군의 위상 변화 및 감축여부에 깊은 관심을 표명할 것이다. 일본 은 북한의 핵 무기 포기 만큼이나 중·장거리 미사일 문제 해결을 요구할 것이며, 평화체제 수립 이후에도 한·미동맹이 확고하게 유 지되는 것을 원할 것이다. 일본은 북한의 비핵화 추진 과정에서 미 국과 밀접히 협력하면서, 미국을 통해 자국의 관심 사항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과정에 투영되도록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북 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문제 등 북한의 일본에 대한 위협 능력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일본 은 이에 반대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