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들은 에너지 효율관련 시책의 혜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세 제혜택, 융자지원,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하여 에너지 효율향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제 도의 추진현황을 주요국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재정 및 세제 지원제도는 고효율 에너지 기기 구입에 따른 구입비 보조와 저리융자 지원, 융자이자 보조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주요 국별로 상황에 맞는 지원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1) 일본의 제정 및 세제 지원제도
일본은 정부가 고효율 에너지 및 친환경 설비시설을 구입하여 저렴 하게 임대해주거나, 기기구입비용의 이자를 보조해 주는 등의 보조금, 세제우대, 저리융자, 이자보조, 임대제도 형식의 지원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지원하고 있다. 에 너지사용합리화 사업자 지원 사업 및 지원금의 경우 주관기관이 다르 기 때문에 지원가능 자격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하게 존 재하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대상의 보조금 지원제도가 잘 발 달되어 있다.
시 책 명 시행기관 및 부처 CO2배출억제에 대한 사업의 보조금
(민간단체 위주의 에너지절약 자연냉방 장비도입 촉진사업)
환경청
에너지사용합리화사업자 지원 사업 (독)신에너지,산업기술개발기구 에너지사용합리화사업자 지원보조금 (사)도시가스진흥센터 신·에너지 등 도입 가속화 지원대책 사업
(신 에너지등 사업자 지원 대책 사업) (사)신에너지도입촉진협의회
주택·건축물 고효율 에너지시스템 BEMS사업 (독)신에너지,산업기술개발기구 온실효과가스의 자진 감소목표설정에 관련된
보조사업 환경청
중소기업 에너지절약 계측감시시설 도입
사업보조금 (독)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중소규모사업소 에너지절약 촉진, 크레딧 창출
프로젝트 도쿄 청
출처 : 도요시마구, 『중소규모사업자 등 C02 삭감원활화 지원 사업』, 2011
<표 Ⅵ-1> 일본의 보조금 지원제도 내용
일본의 보조금 지원제도의 큰 특징으로는 에너지절약 효과와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에너지사용 합리화 사업자 지원 사업)하여 적합한 시설 및 기술 도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으로 에너지절약 투자 와 경제적 효율성을 촉진하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진단 신청 기업에 한하여 에너지절약 계측 감시 장비 설치비용(1/2보조, 최대
¥3,000만/건)을 보조하며 에너지절약 진단결
과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고효율 에너지절약 시설 도입 경비를 보 조하며(3/4보조, 최대 ¥7,500만/건) 중소기업 이외의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의 경우도 차별적(1/2보조, 최대 ¥5,000만/건)으로 보조금 을 지급한다.세 제 우 대 시 책 명 시행기관 및 부처 에너지 수급구조 개혁, 투자촉진 세제 경제산업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절약 촉진세제 도쿄 청
저 리 융 자 시 책 명 시행기관 및 부처 환경, 에너지 대책자금
(중소기업 한정) 일본정책금융공고
에너지 절약 촉진 무담보대출제도
(중소기업 한정) 상공조합중앙금고
친환경경영지원금대출
환경등급융자 (주)일본정책투자은행
이 자 보 조 시 책 명 시행기관 및 부처
이자보조제도 도요시마 구
출처 : 도요시마구, 『중소규모사업자 등 C02 삭감원활화 지원 사업』, 2011
<표 Ⅵ-2> 일본의 세제혜택 지원제도 내용
또한 에너지절약 효과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감소를 도모하기 위하 여 천연가스의 적극적인 도입을 촉진하고 있으며, 신·에너지 도입 등 의 사업 역시 비용의 1/3을 보조(최대 ¥10억)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 지절약 및 효율향상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로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도 점차 증 가하고 있다.
일본정책투자은행, 상공조합중앙금고 등의 금융기관에서는 중소기 업 한정의 저리융자시책을 운영 중이다. 비·화석에너지 시설 및 에너 지 절약시설의 도입, 공해방지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환경·에 너지 대책자금을 통하여 저리융자를 지원하여 주고 있으며, 일본정책
금융공고에서 직접대출을 받는 경우는 대리대출을 받는 경우보다 ¥1 억 2천을 더 받을 수 있으며, 융자기간 15년에 ¥7억 2천의 대출이 가 능하다. 또한, 환경·에너지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로 지원받았 을 경우 이자의 일부(2.0% 한도)를 도요시마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자체 자체적으로도 에너지 절약 및 효율향상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성과를 측정하여 더 높은 인센티브 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하고자 보조금 및 세금혜택을 지원하 고 있다.
2) EU의 재정 및 세제 지원제도
EU는 장기적인 에너지효율목표를 설정하여 보조금,
세제우대, 융자지원 등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은행과의 협 력관계를 통하여 재정적인 접근성 향상으로 중소기업의 에너지효율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진단과 환경진단 프로 그램의 연동으로 각 회원국들의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 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EU의 특징으로는 ‘Think small First’라는 기조 아래 SBA
10)라는 제 도로 다각적인 경로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재정적인 지원을 도와주는 제도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재정지원의 접근성 향상 및 경 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 중이다.SBA
중 Guarantee schemes 및 Credit ombudsman과 같은 시책으로 정부보증, 저리융자, 무담보 대출, 중소기업의 신용기관 간의 접근성 향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Innovation voucher 및 Energy efficiency10) Small Business Act
funding등의 시책을 통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유도 및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기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시책의 목적 종류 내용 시행국가
재정지원에 대한 접근성 향상
guarantee schemes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보증
벨기에,사이프러스,체코공 화국,에스토니아,프랑스,독 일,그리스,헝가리,이태리,라 트비아,리투아니아,네덜란 드,폴란드,포르투갈,루마니 아,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
스페인,영국 (19개국) risk capital
저리융자, 무담보 대출,
보조금
체코공화국,덴마크,영국 (3개국)
venture capital
오스트리아,벨기에,체코공 화국,핀란드,독일,그리스,헝
가리,스페인,스웨덴,영국 (10개국) Credit
ombudsman
중소기업과 신용기관간의
접근성 향상
벨기에,헝가리,프랑스,아일 랜드,핀란드(5개국) 중소기업의
기술과 혁신 유도
innovation voucher
컨설팅서비스, 노하우 전수
오스트리아,그리스,아일랜 드,네덜란드,포르투갈,슬로
베니아,영국(7개국) 중소기업의
에너지효율을 향상 지원 기금
energy efficiency funding
고효율 에너지 설비 및 체계 도입에 대해서 저리융자, 보조
금 지원
벨기에,불가리아,사이프러 스,프랑스,독일말타,헝가리,
스페인,스웨덴,영국 (9개국) 출처 : EUROPEAN COMMISSION, 『Review of the “Small Business Act” for Europe』, 2011
<표 Ⅵ-3> EU SBA 개요
11) European commission
12) National Energy Efficiency Action Plan
시 책 명 개요 시행기관 및 부처
EU
SBA 다각도의 중소기업 재정지원 방안
EC11)
12)NEEAPs 사후 에너지효율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지원 The Intelligent Energy
Europe Programme, IEE(2007~2013)
고효율 에너지 빌딩 기술지원 및 에너지 절감 관리 보조금 지원
- 에너지 절감 관리 지원 - 규모:€7억3천만 Intermediated finance
(금융 중계)
지역은행을 거점으로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을 위한 융자지원
활성화
13)IFI, 공공은행,
Local bank,
EC
14)FP7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보조금
지원 DG
research 핀
란 드
핀란드 국가 에너지 효율
대책 산업·서비스 에너지효율을 위한
보조금 지원 고용·
경제청 에너지 진단 프로그램 에너지 진단 비용 보조금지원 고용·
경제청 독
일
The Third party 금융 지원 에너지절약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독일정부 중소기업 에너지 효율성
특별기금
에너지절약기술 이전 보조금 지원
경제·
기술청
이 탈 리 아
에너지 효율 목표 지원 특별기금
에너지효율 목표 구현을 위한 보조금 지원
경제 개발청,
ENEA15) 에너지효율을 위한
지역대책 ; SARDINIA(사르데냐)
에너지 진단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
효율적인 공정, 운영방식 도입을 위한 보조금 지원
SARDINIA (사르데냐) 지역 협의회 프
랑 스
에너지 진단 기금,
FRAC16) 에너지 진단 비용 보조금지원 금융 산업청
<표 Ⅵ-4> EU의 보조금 지원제도 내용
14)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2013.12.31.종료 15) the Italian National Agency for New Technologies, Energy and the Environment 16) FONDS REGIONAUX AUX CONSEILS
EU는 에너지 IEE(Intelligent Energy Europe program), Intermediated
finance
보조금 지원 제도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에너지효율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Local Bank 및 공공은행은 상호 협력하여 보조금 관련 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지원 및 기업능력배양과 관 련된 투자를 시행하여 유럽의 과학기술기반 강화와 정책연구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보조금 지원(€
23억)
을 시행하고 있다.회원국 중 핀란드는 2012년 2월 향후 10년간 에너지효율측정방식 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R&D를 통하여 2020년까지 총 에너지소 비량 중 37TWh 목표 절감량으로 설정하였으며, 에너지효율성제고를 위해 산업과 서비스 전반에 보조금 투자를 증대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에너지절약 계약을 맺은 기업에 한하여 The Third
party
금융 지원제도를 통하여 국영개발은행(KfW)으로부터 특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