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할 필요가 있다. 낮은 에너지 가격정책
(가격보조)은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선진국들은 이미 에너지의 가격보 조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비용을 가격에 반영하여 가격기능을 강화하였다. 그 대신에 에너지절약 투자와 경제적 효율성을 촉진하는 형태로 융자 및 세제지원 뿐만 아니라 시설투자에 대한 보조금(장려금) 을 지원을 확대하였다. 보조금 중심으로 투자를 촉진하고 있는 선진국 과 달리 한국은 융자 지원 중심으로 시설투자를 지원하고 있다.한 추진과제와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설비 공정 사업장 기업 산업 경제
규제
에너지효율기준 목표관리제도(의무화) 벤치마크 목표
노후설비 교체/개선 통제 협약
에너지관리 벤치마크 목표
자발적협약(VA)
조세 에너지/탄소세
차등세율/면세/세액공제 재정 융자 지원(우대 금리)
보조금/리베이트 지급
배출권 배출권 거래
절감 탐색
소비/기술/진단/모니터링 벤치마킹
협력 파트너쉽 프로그램
파트너십 촉진 능력
제도 교육/훈련/자문/정보 서비스
직접 투자
정부 조달 직접 설치 지원
<표 Ⅵ-16> 제조업 에너지효율 정책수단
가. 에너지저감 수단 확충
국내외에서 요구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는데 신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에너지효율향상의 중추적 역할이 요구된다. IEA(2010)는 에너지기술전망 보고서36)에서 IPCC 권고사항인 2050년까지 50% 이
산화탄소 감축하는데 에너지효율향상이
38%,
신재생에너지가17%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해서 최소 비용으 로 최대 에너지 절약과 이산화탄소 감축을 이룰 수 있다. 에너지효율 을 10% 정도 향상 시킬 경우 온실가스를 8% 감축시킬 수 있다. 에너 지 자원 수입의존도가 97% 수준인 한국은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 출 세계 10위에 있으나, 에너지효율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60∼
70%
수준에 머물고, 에너지 원단위는 OECD 평균 보다 높은 수준에 있다.
제조업의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해서는 에너지 고효율 기술개발을 통한 절감 잠재량 확대와 개발된 고효율 설비 및 시스템의 보급이 병 행되어야 한다. 에너지는 기기 및 설비를 통해서 사용되고 있어 원천 적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에너지사용 기기 및 설 비, 공정의 고효율화가 핵심과제이다
.
고효율 에너지사용 기기 및 설 비가 시장에 유통되고 있어야 에너지효율향상이 가능하다. 에너지와 온실가스 감축은 기술개발과 같은 기술혁신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기존 기술의 진보 또는 새로운 기술이 상용화 되면 에너지절약 잠재량은 시간에 따라 증가될 수 있다. 따라서 제조 업의 에너지효율제고를 위해서는 비용-효과적 에너지절감 기술적 수 단 확충이 우선 된다. 현재까지 에너지기술개발에서 에너지효율향상 이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관심을 받아왔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에 너지효율향상 관련 예산이 미국과 일본에서는 절반수준인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20% 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 다. 국가 기술 경쟁력과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에너지효 율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에너지효율향상은 기술개발, 고효율 제품 및 공정 개발, 시장 조성 및 시장 확대, 수 출 증대, 기술개발 재투자 등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는 긍정적인 효 과도 갖고 있다. 에너지효율향상은 고효율 및 고성능화, 고집적화, 저 에너지형 기술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비용 효과적이고 이용 가능한 저감수단 확충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에너지효율 기준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의 공동 협력을 강화하고 또 한 기술혁신을 위해 기술개발 연구기관 - 생산업체 – 소비업체 간의 협력 확대와 함께 산업 내에서, 그리고 관련 산업 간 파트너십을 강화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제품 기술부문에서는 고객 니즈의 다양화 및 고도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ㆍ고기 능제품 요구 증대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미래경 쟁력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국내외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에 너지 및 원료 제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미래 신기술 개발에 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기술개발과 상용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 중장기적 관점에 서 에너지사용 기기와 설비의 효율화 연구와 기술개발이 매우 중요하 다. 에너지효율 기술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아직 선진국 수 준에 못 미치는 에너지효율 기술 수준을 빠른 시일 내에 따라 잡고, 최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제조 분야에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동기, 건조기, 연소기기 등 분야별 가용기술을 도출하여 구체 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단 계별 지원 및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이고 보다 적극적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및 환경위기를 극복하고 저탄
소․고효율 경제사회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고효율기술 개발에 선 택과 집중을 통해 조기달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핵심․요소기술 개 발과 요소기술의 시스템화를 통해 실제 적용 가능한 상용기술 개발과 시장창출을 통해 글로벌 기술력을 확보하고 나아가서 이를 수출산업 으로 육성해야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략적 기술개발과 산업화 를 연계하는 중·단기 에너지효율산업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여 추진하 고 또한 차세대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한 장기(최소 30년) 기술개발 계 획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국내 철강업은 단기적으로는 원 료가격 급등과 고품위 철강 원료의 고갈 추세에 맞추어 저품위 원료 사용 기술 등의 개발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 을 대체 할 수 있는 수소환원제철법 등과 같은 혁신기술 분야에 대한 산학정 공동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화학산업의 경우도 공정 기술은 기 술주기가 30년 이상으로 기술적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현장기술로서 적용이 가능하나, 절약잠재량이 큰 조업 및 공정부문에 개선을 위해 지속적 노력이 요구된다.
일본,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효율향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과 프로그램을 수립해서 지원하고 있다. 일본도 2008년 「
Cool Earth
에너지혁신기술계획」을 수립하여,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21개 혁신 기 술을 발표하였다. 이 중 12개가 에너지효율향상 관련 기술이었다. 에 너지혁신 기술 개발에 5년간 3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 일본의 기술개발 지원은 연구단계를 4단계로 나 누어 위탁연구와 사업비 보조금 지원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광범위 하게 이용되고 상당한 에너지절약효과가 기대되는 첨단 또는 기반 기술에 대해 위탁연구(연간 최고
1억 엔), 10년 이내에 제품화·사업화
가능 기술에 대해서 위탁연구(연간 최고 1억 엔), 3년 이내에 제품화·사업화 가능 기술에 대해서는 사업비 2/3 보조(연간 최고 3억 엔), 시 범사업 이후 즉시 제품화·사업화 가능 기술에 대해서는 사업비 1/2
(최고 연간 5억 엔)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2007년 기후변화기술프로그램(CCTP; Climate Change Technology Program)에서 20개 세부 기술을 선정하였는데 그 중
7개가 에너지효율향상기술이다. EU는 2020 Action Plan을 통해서 2020년까지 20%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저탄소 기술을 바탕으로 청정에너지 사회 구현을 위한 SET Plan을 2007년 11월 발표하였다. 온실가스 감 축을 위한 17개 기술로드맵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6개가 에너지효율 향상기술이다.나. 에너지절약 지원예산 확대 및 체계화
제조업의 에너지절약 시설투자가 다양한 제약요인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자금조달 제약37)과 함께 낮은 투자 우선순 위38)
,
절약성과에 대한 정확한 계량이 어렵다는 점이 주요 장애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에너지절약의 투자 우선순위가 낮은 이유는 기업 이 빠른 이윤창출을 위하여 생산시설 확대 또는 원가비중이 높은 다 른 부문에 우선투자를 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제조원가 중에서 연료비37) 2012년 설비투자계획 조사(한국정책금융공사)에 따르면 설비투자 제약요인으로 대기 업은 ‘불확실한 경기전망’, 중소기업은 ‘내부 및 외부 자금 부족’이 가장 많이 지적됨 38) 2012년 설비투자계획 조사(한국정책금융공사) 결과, 설비 확장(57.6%), 신제품 생산
(18.4%), 유지보수(12.6%), 자동화 및 생력화(1.5%), 에너지 및 환경 투자(0.8%) 순으 로 투자순위가 나타났음. 2012년 제조업 설비투자 계획은 전년대비 8.7% 증가됐지 만 에너지/환경 투자는 전년대비 8.3% 감소로 나타남
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투자 유인이 미흡하다. <표 Ⅵ
-17>에서 보
는 바와 같이 2010년 제조업의 총원가에서 전력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은 1.17%에 불과하다. 또한 에너지절약 시설투자는 초기 높은 투자비 가 소요되나 투자비가 에너지비용 절감액으로 장기간에 걸쳐 회수하 게 됨으로 투자비 회수기간이 길고 이에 따른 불확실성도 증가되어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산업별 규 모 전력비용 비중(%) 전 산 업
평 균 0.86
대 기 업 0.96
중소기업 0.75
제 조 업
평 균 1.17
대 기 업 1.24
중소기업 1.05
비제조업
평 균 0.27
대 기 업 0.27
중소기업 0.27
<표 Ⅵ-17> 산업부문 원가에서 전력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주요 선진국 등 세계 각국은 1차 오일쇼크 이후 기업의 에너지절약 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융자 및 조세 지원, 보조금 지급 등 다양 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한국도 에너지절약 시설투자를 촉진 하기 위해서 1980년대 초반부터 에너지특별회계에서 재정사업으로 운 영하고 있다. 산업 경쟁력 제고 측면을 고려한 에너지가격정책으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