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의료체계 대응역량 강화
코로나19 통제정책 변화에 대해 '통제 완화 신중' 그룹과 '통제 완화 선 호' 그룹 모두 공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 의료체계 대응역량 강화와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필요성이다. 의료체계 대응역량은 중환자 병상 수 등과 같은 정책 자원적 요인에 해당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실증분석에서 정책 결과적 요인으로 분류되었던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와 연결되지만 피해를 보 상한다는 측면에서는 이 역시 정책 자원적 요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쪽 집단 모두 정책 자원적 요인의 강화에는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실제 토론회 및 공청회의 발언자료를 살펴보면 '통제 완화 신중' 및 '통제 완화 선호' 집단 모두 중환자실 병상수 확보와 의료인력, 역 학조사 인력의 확충을 계속적으로 주장해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중환자 진료에 대한 부분은 너무 중요한데 사실 중환자는 병상의 문제 만은 아니고 반드시 인력이 같이 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중환자들을 실제 경 험하면서 알게되는 많은 임상적 경험과 지식들이 있어야 합니다.
- 코로나19 9개월,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2020.10.27.) 토론자 : 고려대 감염내과 최원석 교수 -
… 중환자실 확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작년 여름에 어느 정도 확진자 수 가 점점 줄어들고 할 때가 가장 골든타임 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환자실 확보라거나 이 부분들이 잘 되지 않으면서 우리가 다가오는 큰 유행에 대비 를 충분히 못한 게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1차 공개 토론회 (2021.02.02.) 토론자 :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 교수 -
… k방역 체계의 미스테리가 확진자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지 않은 데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의료 대응 역량의 부족을 사회적인 거리두기 라고 하는 방식으로 풀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 (2021.3.5.) 토론자 : 한림대학교 김동현 교수 (역학) -
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책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도 '통제 완화 신중' 그룹에서는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적절한 통제가 실제로는 집행되지 못하고 늦게 대응 한 측면이 있는데 이는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 해를 의식해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미 설정된 기준 이상으로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데도 그에 맞는 통제수준을 적용할 시기를 놓치는 문제가 결국 코로나19 유행을 더 악화시 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체계를 만들게 되면 보다 적절한 통제정책의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우리가 모두 갖고 있는 고민이지만 자영업하시는 분들 영세한 분들 소 상공인 분들에게 피해가 누적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거리두기 단계의 상황 이 2.5단계에서는 누적이 없고 3단계에서는 누적일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는 거죠 … 우리가 그 분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상하고 있지 않은 것 이게 가장 큰 문제 라고 생각 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1차 공개 토론회 (2021.02.02.) 토론자 : 고려대 감염내과 최원석 교수 -
… 손실보상에 소급적용이 안 되고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 나오면서 손 실보상 이야기도 다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재난지원금 300만 원, 200만원 받아서 어떤 도움이 됩니까? 집합 제한 업종들은 지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합당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재난지원금은 그 다음 입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 토론회 (2021.02.09.) 토론자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
… 생활방역위원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런 보상책을 어떻게 갖추 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경제의 영역이나 사회영역의 전문가들께서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국가의 재 정이라든지 국가의 법체계에서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 벌어진 일에 대해서 상 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 토론회 (2021.02.09.) 토론자 : 한림대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통제정책을 집행하는 데에는 이와 연관된 다양한 정책 자원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19 통제정책의 강도는 중환자 병상 수와 의료인력 등과 같은 의료체
계 대응역량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적정 수 준으로 이루어진다면 방역당국에서는 사회·경제적 피해보다는 방역상황 자체 에 집중하여 통제정책을 시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앞서 코로나19 통제정책 변동의 유형에 대해 외형상으로는 ‘가 겹’ 형태의 변화처럼 보이지만, 정책목표와 수단의 일관성과 지속성의 분석 수준을 다르게 검토하는 경우 통합적인 형태의 정책변동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를 코로나19 통제정책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 정책으로 확 대한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의료체계 대응역량 강화’와 같은 유관 정책 들과 정책목표가 일관성 있게 변화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정책수단도 지속적 인 형태로 변화하는 통합적 정책변동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 는 앞서 토론회 참석자의 발언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통제정책에 대한 입장 에 따라 의견의 차이가 발생되지 않는 부분이면서 여러 차례의 토론과 공청 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슈라는 측면에서도 그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Ⅴ-15>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통합적 변동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