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권향원 (2020: 12)을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때 행정학과 정책학에서의 근거는 엄격한 법적 절차에 의해 수집되어야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거기반 정책이라는 용어가 보 다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거기반 정책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고자 한다.
정책 결정 과정의 합리성을 강조해온 행정과 정책학의 흐름으로 볼 때 근 거기반 정책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고길곤, 2017). 오히려 고도의 정치적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정책을 결정하고 발표할 때도 다양한 근거 등을 사용하 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근거에 기반하지 않는 정책을 찾는 것이 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근거기반 정책은 정책의 수립과 집행 및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와 자료 등을 근거로 활용의 필요성을 좀 더 강조 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근거에 기반한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Simon(1972)이 지적하였듯이 인간 이성의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때문이다. 인간의 인식과 판 단은 문화, 관습, 신념 등을 통해 형성된 편견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10). 따라서 근거기반 정책은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으로
있다. 법정증거주의는 법률에 규정된 방법을 사용하여 증거자료를 채택하고 그에 따는 사 실관계를 확정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는 법관의 자유심리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한국 의 경우 자유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법정증거주의를 일정부분 요구하는 형태로 소송 법 체계를 갖추고 있다(정웅석, 2012).
구 분 법률 규정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10) 하이데거(Heidegger)가 “존재와 시간(Sein und Zeit, 1927)”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 간은 세계 내에 존재하는 현존재 이므로 자신이 속한 사회와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강은숙·김종석, 2019:26).
인해 발생되는 “편견과 오류 줄이기”(김병섭, 2010)를 위한 노력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근거기반 정책의 등장 배경
근거기반 정책은 근거기반 의학(evidence-based medicine)의 개념을 사 회과학(social science)에도 접목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의학 분야에 서 근거기반 접근법이 먼저 시작된 이유는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치료법이 도입되고 이에 대한 임상실험 결과 등이 축적되면서 어떤 치료법이 보다 효과적인지에 대한 메타분석(meta analysis) 등이 활발히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영국의 역학자인 Cochrane(1972)는 신뢰할 수 있는 임상 연구를 위해서 RCT(Randomized Controlled Trial) 방법을 강조하였는데 이후 RCT 임상 결과를 주기적으로 종합하고 업데이트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 하면서 근거기반 의학의 중요성을 촉발시키게 된다. 이후 체계적 문헌 연구 를 지원하는 비영리 연구기관인 코크란 연합(Cochrane Collaboration)11) 이 1993년에 설립되면서 메타연구 등의 근거기반 의학 연구가 발전하게 된 다.
근거기반 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70년대 사회과학적 지식을 정 책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반성적 검토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근거기반 정책이 라는 개념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영국의 토니 블레어(Tony Blair) 총리가 정부개혁을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면서부터이다(최영준 외, 2016). 당시 영국 정부에서 근거기반 정책이란 용어를 사용한 배경은 노동 당 정부가 집권하면서 정책에 있어서 실용적인 입장을 취하였고, 이에 따라 근거기반 접근방법이 강한 추진력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Solesbury, 2001; 윤영근, 2013 재인용).
11) 코크란 연합의 로고 안에 메타분석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Forest plot’이 그려져 있 는데 증거기반 의학에서 체계적 문헌 연구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