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문제점 요약
1) 종합포장관리시스템 및 관리 제도의 미흡
서울시 배수성 포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우 생산 -> 시공-> 유지관리 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단계별로 책임지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도 및 관리시스템의 수준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다.
일차적인 문제점은 서울시도의 포장공사 시 배수성 골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석산 및 플랜트가 부재하고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조직이 없다는 것이다. 배수성 포장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골재의 생산이 원활히 공급되 지 않다보니 포장불량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또한 시공 시 이 를 단계별로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기술이 현재 서울시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도로공사의 경우 포장공사 시 단계별 시공과정을 엄 격하고 철저하게 관리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할 수 있는 포장관 리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또한 조기개방에 따른 시공의 어려움도 포장시공품질을 저하시키는 매우
중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도의 경우 야간 공사는 22:00부터 시작 되어 06:00까지 총 8시간에 안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부담이 존재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사 전 교통통제와 공사 후 장비철수와 일정 표 면온도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총 공사시간은 약 4∼6시간 밖에 되지 않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 질수 있는 포장관리시스템 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포장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사시 간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도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
2) 포장재 생산, 시공기술, 시공경험 수준 미흡
배수성 포장을 위해서는 초기단계에서 배수성 전용 골재의 생산과 더불 어 골재와 아스팔트, 바인더(첨가제)를 혼합한 플랜트의 생산이 매우 중요 하다. 이 단계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며, 적정한 혼합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직접적으로 배수성 포장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를 비롯해 우리나라에는 고도의 수준을 충족하는 아스팔트 플랜트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전무한 실정이며, 생산된 플랜트를 적정온도를 유지 하며 운송할 수 있는 기술 수준 역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위의 과정을 거쳐 공사가 진행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바인더의 온도와 품질이라 할 수 있는데 일정한 조건이 부합되지 않을 경우 배수성 포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공극의 확보가 어렵게 된다. 또한 바인더의 점 성이 높을 경우 롤로를 통한 다짐 시 롤로 바닥에 바인더가 눌러 붙어 적 정한 다짐이 불가능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생산에서 운반 및 시공 까지 이를 완벽히 시공할 수 있는 기술 및 경험을 가진 업체가 전무하기 때문에 배수성 포장의 특성을 고려치 않은 채 대부분 일반포장과 동일한 과정으로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3) 배수성 포장 전문 업체 부재 및 영세성
현재 건설안전기본법에서는 건설업을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 하고 있으며, 과거(2008년 1월 이전)포장공사의 경우 일반건설업체에 비해
규모가 작은 전문건설업체들의 보호를 위해 건설안전기본법에서는 일반건 설업체의 전문건설업 겸업(진출)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2007년 4월 겸업을 제한하는 법령이 폐지되면서 2008년 1월부터 일반건설업의 포장공사 참여 가 가능해 진 상황이다. 이는 일반 건설업체들의 전문건설업 진출을 자유롭 게 하여 포장분야의 기술력과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전문건설업의 포장공사업 자격등록 기준이 현재 토목기사 1인에 토목 관련 기능사 2인으로 되어 있어 언제라도 포장분야에 영세한 업체가 진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작은 규모의 업체라 하 더라도 지속적으로 대형업체의 기술지도 및 협력을 받고 있어 대형업체와 의 수준 차이가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서울시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러한 조건에 부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도적 개선을 통해 아스팔트 포장분야에 있어서 점진적인 개선이 가능하겠지만 일반포장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배수성 포장의 경우 선진 외국에 비해 시공기술 및 경험이 현저히 떨어지 고 아직까지 대형업체가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아 과학적인 생산설비 와 전문화된 기술 및 인력을 보유한 업체의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4) 유지관리대책의 부재와 종사자 인식 부족
서울시의 경우 선진외국에 비해 도로에서 발생하는 분진이나 비소의 양 이 많은 편이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이물질이 배수성 포장의 핵심 이라 할 수 있는 공극을 막아 그 본래의 기능을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물질을 제거하고 공극을 보호할 수 있는 유지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배수 성 포장의 역사가 깊고 풍부한 기술 및 경험을 바탕으로 고 수압 장비차량 을 이용하거나 강우 시 자연배수 기능을 이용해 공극사이의 비소 등 이물 질 을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유지 관리를 위한 장비도 없을 뿐 아니라 유지관리계획 자체가 전문한 실정이다.
또한 포장분야 종사자의 인식이 부족해 공사 수행 시 많은 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 특히, 원 사업자가 도급을 통해 생산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면 이
업체가 다시 재 도급을 통해 영세업체와 계약하는 구조로 이루어지기 때문 에 사실상 일정이상의 포장품질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관행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포장분야 종사자의 의식 또한 단계별 공정의 완성도 보다는 조속한 완공에 초점을 맞추어 공 사를 진행하다보니 시공 후 포장품질이 저하되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포장 불량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나. 추진실적
2007년 기준으로 1999년부터 시작된 서울시 저소음 배수성 포장(이하 배 수성 포장이라 한다.)은 2006년 까지 약 47개소 5,140a(연장 29,127m)에 이 르는 면적에 시공이 이루어졌다.
최근 ‘03부터 ’06년까지 시공된 서울시 도로포장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배 수성 포장을 포함한 서울시 전체 아스팔트 포장은 97,866a인데 반해 배수성 포장은 4,317a로 전체 포장추진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41% 에 이르 고 있다. 사업규모 또한 2006년에 이르러 급속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다양한 문제로 인해 배수성 포장의 확대시행이 지 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계 ‘99년 '03년 '04년 '05년 '06년
47개소 5,140a 17개소 823a 5개소 616a 6개소 1,106a 13개소 2,075a 6개소 520a 29,127m 6,300m 4,100m 6,600m 9,337m 2,790m
<표 31> 저소음⋅배수성 포장 추진실적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a당 소요사업비 1.5 ~ 1.8 1.5 1.6 1.8 1.6 계 사 업 비 159,297 32,038 44,844 41,919 40,436
포장면적 97,866 21,358 28,026 23,288 25,194
<표 32> 서울시 아스팔트 포장 추진실적
(사업비 단위: 백만원, 포장면적: a)
다. 배수성 포장 시공과정
1) 사례 1: 일본 동경도(긴자거리) 배수성포장 시공과정
2004년 (平成16년) 9월 18일~19일 일반국도 15호 銀座(긴자)거리의 집중공사 국내유수의 번화가인 국도 15호 긴자거리에서, 관계기관과 제휴하여 하룻밤에 포장 수선공사를 완료함.
∎ 집중공사로 대폭의 공기단축
공사가능시간대가 토·일에 한정 전체공사에 필요한 기간은 2달 이상
집중공사 실시
하루밤(15시간)에 공사 완료
∎주변도로의 정체 대책
- 가로주변에의 팜플렛 배포(3만부) - 신문(6지)이나 라디오·TV 등 미디어에 의한 PR
- 횡단막이나 도로정보판에 의한 홍보 - 경시청과 제휴하여 신호현시를 변경 (2교차점)
- 관계기관 (도·구·긴자거리 연합회 등)에 협 력요청
∎실시 후의 공사과정에 대한 가로 앙케이트 결과
[주변점포] [택시운전사] 설문결과
무응답 1.5%
통상방식 17.5%
집중방식 81.0%
무응답 3.9%
통상방식 13.7%
집중방식 82.4%
80% 이상의 응답자가 집중공사 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준비
긴자 (銀座)4쵸 메 교 차점 부 터 신바시(新橋)교차점까지 일제 히 교통이 규제됨
∎반입
공사차량이 차례로 반입됨
∎노면절삭
표면을 노면절삭기를 이용하 여 약 10cm 깍아냄. 깍아낸 아스팔트는 덤프트럭에 실어 처리장으로 운반됨.
∎다크코트공사
아스팔트혼합물의 부착을 좋 게하기 위해 디스트리뷰터로 다크코트를 산포
∎기층포장
아스팔트피니셔를 사용하여 아스팔트혼합물을 5cm로 균 등하게 펼치고, 3종류의 로라 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다진다.
∎수도파이프 설치
본공사의 표층은 배수성포장 이기 때문에 수도파이프를 가 로도랑을 따라 부설
∎표층포장
기층포장과 동일하게 다크코 트를 산포하고, 표층 5cm의 아스팔트혼합물이 펼쳐지고, 3종류의 로라가 적용됨
∎노면표시
노면에 횡단보도나 사선표시 등의 구획선이 그려짐
∎철수 모든 작업 종료 시 철수. 만전의 상태가 되는 대로 규제 해제。
2) 사례 2: 서울시 배수성 포장 시공과정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09:00~18:00 22:00~06:00 09:30~ 22:30~ 10:00~ 23:00~ 10:30~ 23:00~
◎ 교통 통제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
해 공사 구간 통제
◎ 노면 절삭 통상적으로 5cm, 서울시의
경우 수평조절층 포함하여 8cm 노면절삭
◎ 텍코팅 절삭면과 새로운 포장면의 접착력 강화와 방수를 위하여
텍코팅 실시
◎ 수평조절층 포설 수평조절층을 설치하는
경우의 공정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11:30~ 23:30~ 10:00~17:00 23:00~05:00 10:00~ 23:00~ 10:10~ 23:10~
◎ 유공관(배수스크린) 설치 측구 측면에서 집수정까지 유공관 및 배수스크린 설치
◎ 표층 포설(T=5cm) 운반된 혼합물을 피니셔를
이용하여 포설
◎ 1차 다짐 마카담 로라를 사용하여
1차 전압 실시
◎ 2차 다짐 타이어 로라를 이용하여
2차 다짐 실시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10:20~ 23:20~ 17:00~18:00 23:00~06:00 18:00~ 06:00~
◎ 3 차 다짐 탄뎀 로라를 이용하여 노면의 평탄성 확보 및
마무리 다짐 실시
◎ 양 생 및 가차선 설치 교통 개방 가능 온도(통상 표면 온도 60℃ 이하)가 될
때까지 양생
◎ 교통 개방 ※ 차선도색은 통상 전 공정이 끝난 후(1~2일)실시
1. 각 공정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짐.
2. 공사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은 통상 교통 주간공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야간 공사는 오 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이루어지나, 서울시의 경우 교통 혼잡 구간이 많은 관계로 공사 시작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음.
3. 이에 시공사들은 작업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요일야간에 시작하여 교통량이 적은 일요일 오전 에 시공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은
4. 현실적으로 공사비의 부족(하도급율등)에 의해 무리한 공사 진행이 많을 수 있고, 특히, 자재비 를 공사비에 산입하는 경우 자재의 적정한 가격 형성이 어려워 부실의 한 요인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