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로포장환경 개선방안

시정연 2007-PR-31

서울시 도로포장환경 개선방안

이광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시 정 연 2007-PR-31

서울시 도로포장환경 개선방안

2008

서 울 시 정 개 발 연 구 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연 구 진

연구책임 이 광 훈 • 도시교통부 선임연구위원 박 호 진 • 도시교통부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과정 ··· 2

1. 연구의 범위 ··· 2

2. 연구의 과정 ··· 2

제2장 서울시 도로포장체계 현황 ··· 5

제1절 서울시 도로포장 추진체계 현황 ··· 5

1. 서울시 도로포장관련 조직 및 예산 현황 ··· 5

2. 서울시 포장도로 유지관리 업무현황 ··· 9

3. 서울시 도로포장업무 추진 절차 ··· 12

제2절 서울시 도로포장 관련 주요업무 현황 ··· 14

1. PMS(포장도로 유지관리 시스템) ··· 14

2. 재포장(덧씌우기) ··· 15

3. 굴착복구 ··· 17

4. 맨홀관리 ··· 19

5. 일상유지보수 ··· 23

제3장 서울시 도로포장 서비스 수준 평가 ··· 29

제1절 서울시 도로포장의 상관관계 ··· 29

1. 도로포장 파손과 이용자 피해 ··· 29

2. 도로포장환경의 불량을 야기하는 직 간접 요인 ··· 29

3. 도로 포장을 둘러싼 이해관계 ··· 31

제2절 서울시 도로포장 서비스 평가의 관점 ··· 33

제3절 서울시 도로포장 서비스 수준 실태 조사 ··· 34

1. 서울시 도로포장의 전반적 서비스 수준 실태 ··· 35

2. 저소음⋅배수성 포장의 기능 및 서비스 수준 ··· 42

제4장 서울시 도로포장 서비스 문제점 ··· 49

제1절 맨홀관리 수준의 미흡 ··· 49

1. 문제점 요약 ··· 49

2. 맨홀정비체계의 미흡 ··· 52

제2절 굴착복구의 관리수준 미흡 ··· 56

1. 문제점 요약 ··· 56

2. 굴착복구 관리체계의 미흡 ··· 60

제3절 우천 시 물고임, 물보라, 배수불량에 대한 대책 미흡 ··· 62

1. 일반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문제점 ··· 62

2. 저소음⋅배수성 아스팔트 포장의 문제점 ··· 63

제4절 소성변형, 포장면 단차, 횡단경사의 초과 ··· 70

1. 소성변형 ··· 70

2. 포장면의 단차 ··· 70

3. 횡단경사의 초과 ··· 72

제5절 지속가능한 친환경포장 적용의 미흡 ··· 73

1. 포장분야의 새로운 이슈 도입 미흡 ··· 73

2.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능적 포장 도입 미흡 ··· 74

3. 도시의 특색을 표현하는 미관포장 도입 부재 ··· 74

제5장 선진 외국의 도로포장체계 검토-일본 동경 ··· 77

제1절 일본 동경도의 도로포장 정비 추진방향 ··· 77

1. 지금까지의 도로포장 ··· 77

2. 향후 도로포장정책 방향 ··· 77

3. 정비의 추진방법 ··· 80

4. 기타 ··· 81

제2절 별지-동경도의 포장적용기술 및 체계 ··· 82

제6장 서울시 도로포장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 ··· 89

제1절 도로포장관리 정책의 재설정 ··· 89

제2절 맨홀관리체계의 개선 ··· 90

제3절 굴착복구관리체계의 개선 ··· 93

제4절 배수불량 및 소성변형, 단차, 횡단경사의 정비 ··· 95

제5절 지속가능한 친환경 포장재 도입 ··· 99

1. 보수(保水)성 포장 ··· 99

2. 차열성 포장(동경도 긴자거리, 시공 후 페인트 도포) ··· 100

3. 미관포장(요코하마 차이나타운, 요코하마 항), ··· 100

제7장 결론 ··· 105

참고문헌 ··· 111

부 록 ··· 115 부록1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 포장상태 현황 조사 Sheet

부록2 도로포장 전문가 자문내용 정리 부록3 맨홀관련 자료, 강남구청 부록4 맨홀관련 자료, 관악구청

부록5 맨홀관련 자료, 성동도로관리사업소 부록6 도로상 맨홀 유지관리에 관한 협정서 부록7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

부록8 도로상 맨홀 유지관리를 위한 서울시 지시 공문

부록9 서울시 저소음 ․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 시방서

표목차

<표 1> 도로관리과 전체예산 중 포장도로 유지관리 예산 ··· 12

<표 2> 도로관리과 예산증감 현황(’07~’08) ··· 12

<표 3> PMS 추진실적 ··· 19

<표 4> 2007년 기준 서울시 도로 연장 및 재포장 현황 ··· 20

<표 5> 서울시 도로포장 추진 실적 ··· 21

<표 6> 서울시 굴착복구 추진 실적추이 ··· 22

<표 7> 서울시 맨홀 개수 현황(2006) ··· 23

<표 8> 서울시 도로 맨홀정비 추진 실적(2006) ··· 26

<표 9> 도로관리사업소의 도로순찰 및 도로보수조 편성 ··· 28

<표 10> 서울시설관리공단의 도로순찰조 편성 ··· 28

<표 11> 서울시 도로관리사업소 소파현황(‘05~’06) ··· 29

<표 12> 남부 도로관리사업소 소파현황(‘05~’06) ··· 30

<표 13> 도로포장환경 불량의 직, 간접 요인 ··· 32

<표 14> 도로포장환경의 불량요소와 이해당사자간 상관관계 ··· 34

<표 15>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포장의 종류(일반/특수) ··· 36

<표 16> 좌/우 흔들림이나 충격에 따른 주행성 악화 요소 ··· 38

<표 17> 맨홀불량의 다양한 형태 ··· 38

<표 18> 저소음⋅배수성 포장 추진실적 ··· 44

<표 19> 조사 및 평가 항목 ··· 45

<표 20> 조사 대상 구간 현황 ··· 46

<표 21> 배수성 포장 종합 평가 분석표 ··· 47

<표 22> 맨홀정비 발주에 따른 자치구청별 예산편성 현황 ··· 52

<표 23> 관악구청의 연간 맨홀정비 사업비 발주액(‘04~’08) ··· 52

<표 24> 관악구청 맨홀정비 합의개소 ··· 53

<표 25> 관악구청 맨홀정비실적(‘04~’07) ··· 53

<표 26> 강남구청 맨홀정비비용 청구 및 납부 실적 추이 ··· 54

<표 27> 서울시 굴착복구 중 원인자 및 관리청 복구 현황 ··· 56

<표 28> 다짐에 소요되는 장비 비교 ··· 57

<표 29> 강남구청 하자보수 실적현황 ··· 58

<표 30> 굴착복구도로 정비실적 ··· 59

<표 31> 저소음⋅배수성 포장 추진실적 ··· 65

<표 32> 서울시 아스팔트 포장 추진실적 ··· 65

<표 33> 서울시 및 건설교통부의 횡단경사의 기준 ··· 71

<표 34> 일본 도로구조령의 횡단경사 기준 ··· 71

그림목차

<그림 1> 개편 전 서울시 도로포장관련체계 ··· 9

<그림 2> 서울시 건설기획국 도로관리과 ··· 10

<그림 3> 서울시 건설안전본부 및 사업소 ··· 10

<그림 4> 서울시 자치구청 ··· 10

<그림 5> 개편 후 서울시 도로포장관리체계 ··· 11

<그림 6> 조직별 도로포장 주요업무 ··· 16

<그림 7> 추진유형 1 ··· 17

<그림 8> 추진유형 2 ··· 17

<그림 9> PMS 처리 과정 ··· 18

<그림 10> 덧씌우기(재포장) 처리 과정 ··· 20

<그림 11> 굴착복구사업 추진체계 ··· 21

<그림 12> 불량맨홀정비 추진체계 ··· 24

<그림 13> 일상적 유지보수 처리과정 ··· 27

<그림 14> ‘05년 지방국도, 서울시도 주요 포장파손 유형 ··· 29

<그림 15> 남부도로관리사업소 월별 소파발생 현황(‘05~’06) ··· 30

<그림 16> 도로포장공간의 상관관계 개념도 ··· 33

<그림 17> 도로포장서비스 수준 악화 ··· 37

<그림 18> 본 연구에서의 수행가능 여부 판단 ··· 37

<그림 19> 맨홀의 구조 ··· 51

<그림 20> 서울시도의 일상적 맨홀정비 절차 ··· 51

<그림 21> 도로관리사업소에 의한 맨홀정비 ··· 55

<그림 22> 자치구청에 의뢰를 통한 맨홀정비 ··· 55

<그림 23> 굴착복구 처리과정 ··· 59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과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서울시 도로포장 서비스 수준에 있어 개선의 여지가 필요함에 착목하여 진행되었다. 지금껏 그동안의 도로포장은 단순히 도로나 토목기술 의 입장에 국한되어 진행되어 왔으며 실질적으로 서울시 도로포장을 이용 하는 이용자 입장에서의 서비스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 진적이 없는 형편이 다.

서울시의 경우 신규 도로건설 수요가 줄어든 시점에서 기존 도로의 서비 스 질 제고는 향후 도로정책의 중요한 관점이라 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도로포장이 갖는 의미는 개발시대의 비포장과의 대비선상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필요와 욕구를 수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도로주행 시 포장의 평 탄성과 더불어 소음이나 분진, 물고임, 복사열 등은 도로를 직접 이용하는 운전자뿐 아니라 이를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보행자에게까지 큰 영향을 주 고 있다.

특히, 포장면과의 불일치로 나타나는 맨홀단차와 굴착 후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되는 포장불량은 차량의 주행성 및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서울시 도로포장환경의 서비스 질적 수준을 가장 저 해하는 요소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의 포장관리는 도로포장을 시민을 위한 서비스 적 관 점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포장면의 국부적 파손이나 재포장 중심의 유지관리방식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세계 10위권의 경쟁력 있는 도시를 목표로 하는 서울시의 비 전에 발맞추어 서울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포장 환 경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서울시 도로포장 서비스 수준의 제고와 관련제도, 절차 등의 개선방향을 제시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과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서울시 도로포장의 유지관리 전반에 걸친 현안을 대상으로 하 되 그 범위는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구도를 제외한 서울특별시 도로의 차도 부 포장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2. 연구의 과정

제2장 서울시 도로포장체계 현황

제1절 서울시 도로포장 추진체계 현황

제2절 서울시 도로포장 관련 주요업무 현황

제2장 서울시 도로포장체계 현황 1)

제1절 서울시 도로포장 추진체계 현황

1. 서울시 도로포장관련 조직 및 예산 현황

가. 개편 전 조직 현황(2007년 12월 기준)

본 연구는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서울시 도로포장체계 및 유지관리 추 진현황을 정리하였다. 2008년 1월부터 도로포장체계의 행정조직이 새롭게 개편되었으나 과거 도로포장관리의 기본 정책이나 내용에 있어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므로 현 시점에서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서울시 도로포장의 유지관리 현황을 설명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서울시 도로포장 관리체계의 행정조직은 서울시 건설기획국 도로관리과 를 최상위 부서로 그 아래에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의 시설관리 1부, 관할 6 개 도로관리사업소가 직속으로 위치해 있으며, 서울시의 직접적 관할 하에 있지 않지만 그 관리 범위 하에 24개의 자치구청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들 각 조직은 서울시 도로포장관리 업무를 보완 또는 지원하는 형태로 구성된 다.

<그림 1> 개편 전 서울시 도로포장관련체계

도로포장관리부서중 최상위 부서인 서울시 건설기획국의 도로관리과는 도로관리, 포장관리, 구조관리, 시설관리, 기전관리, 전기관리팀으로 구성되 어 서울시의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이 중 본 연구의 대상인 포장도로의 개축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주

1) 본 연구의 경우 개편되기 전인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서울시 도로포장체계 현황을 정리하였음.

요부서는 도로관리팀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 서울시 건설기획국 도로관리과

다음으로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의 시설관리부는 총 6개의 팀으로 구성되 며, 이 중 도로포장의 유지보수 업무를 시설관리 1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관 할 6개 도로관리사업소는 건설안전본부 소속으로 현장에서 직접 포장도로 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뿐 아니라 도로의 순찰 및 응급보수 등을 담당 하고 있다.

<그림 3> 서울시 건설안전본부 및 사업소

마지막으로 서울시 24개 자치구청의 재포장, 도로굴착, 맨홀 관리 등 도 로포장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는 토목과의 도로굴착팀과 도로관리팀이 분 담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림 4> 서울시 자치구청

나. 개편 후 조직 현황(2008년 1월 기준)

2008년 1월 서울시 행정조직의 개편으로 인해 도로포장 관리체계의 틀에 도 약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과거 건설기술국은 도시교통본부로 확대 개 편되었으며, 건설안전본부 또한 도시기반시설본부로 변경되었다. 이 과정에 서 과거 건설안전본부 시설관리부 1팀에서 맡아보던 서울시 도로포장 유지 관리업무가 직접 서울시 도로관리과의 업무로 편입되었다.

6개 도로관리사업소 또한 도로교통사업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과거 서울시 도로관리과에서 건설안전본부 시설관리부를 거쳐, 6개 도로관리사업 소로 이어지던 도로포장 유지관리업무의 체계는 건설안전본부가 제외된 형 태로 최종 서울시 도로관리과(팀)와 6개 도로교통사업소 체계로 변모되었다.

그러나 서울시 도로관리과(팀)을 상위부서로 하여 하위부서인 6개 도시교통 사업소에서 도로포장의 유지관리업무를 지원 또는 보완하던 기존 방식에서 의 큰 변화가 없다 할 수 있다.

서울시 24 자치구청의 도로포장관련 조직과 업무는 개편 전인 2007년 12 월 기준과 동일하다.

<그림 5> 개편 후 서울시 도로포장관리체계

다. 예산현황2)

2008년 서울시 도로관리과의 세출예산은 총 241,164 백만원으로 이 중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도로포장의 유지보수부문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

2) 굴착복구기금을 제외한 서울시 도로관리과의 순수 일반예산을 뜻함.

중은 약 11.29%로 27,228 백만원에 해당된다.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전체 예산 309,632 284,683 233,844 243,886 241,164

포장 예산 26,227 26,919 22,000 24,500 27,228

<표 1> 도로관리과 전체예산 중 포장도로 유지관리 예산

(단위: 백만원)

자료: 서울시 도로관리과 도로관리수첩 2007,서울시 도로관리과 내부자료 2008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350,000

2004 2005 2006 2007 2008

(백만원) 전체예산 포장예산

서울시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2007년 243,886백만원에서 2008년 241,164 백만원으로 약 1.1% 하향 조정되었다.

전 략 목 표 2008년도 2007년도 증감액 증감률

계 241,164 243,886 -2,722 -1.1

∘자연재해로부터 강한 서울 건설 3,716 2,758 958 34.7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시설물 관리 237,401 241,083 -3682 -1.53

∘일 반 예 산 ^{47 45 2 4.4}

<표 2> 도로관리과 예산증감 현황(’07~’08)

(단위: 백만원/%)

자료: 서울시 도로관리과 내부자료, 2008

주: 도로포장 및 유지관리예산은 전략목표인“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시설물 관리”에 편입되어 있음.

2. 서울시 포장도로 유지관리 업무현황

가. 도로포장파손의 진단 및 대책 현황 1) 진단

현재 서울시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포장은 일반아스팔트 포장으로 여 름철 고온, 차량의 대형화, 교통량 증가, 잦은 굴착복구 등으로 인하여, 소성 변형, 균열 등의 조기파손이 발생하여 내구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 이다. 이처럼 빈번한 도로포장의 파손은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를 높이고 보 수공사로 인한 교통체증과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2) 대책

이에 대한 대책으로 포장시공 시 철저한 시공관리와 과적 중차량의 지속 적 단속,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PMS가 필요성을 인식하 고 있으며, 일반아스팔트 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수명이 길며, 소음이 적고 미끄럼방지 효과 등 안전성이 뛰어난 개질․특수아스팔트를 사용할 계획에 있다.

개질․특수아스팔트의 경우 일반아스팔트 보다 1.5～1.6배의 초기비용이 발생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유지보수 횟수 및 경제성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어 단기적으로는 신설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교량구간,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을 중심으로 도입하고, 향후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확대 시행 할 예정에 있다.

포장파손 원인(진단) 대 책

- 차량의 중량화, 대형화 및 교통량증가 - 포장도로 노후화(20∼30년)

- 잦은 굴착복구 - 여름철 이상고온

- 아스팔트포장 불량 및 불량 시공 등 ※ 주로 소성변형 및 균열발생으로 포장 파손

- 철저한 시공관리(품질관리) - 과적 중차량 지속적인 단속실시

- 아스팔트 포장재 개선 및 특수 아스팔트 도입

-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기법 도입(PMS)

3) 서울시 포장도로 유지관리 추진계획은 2007년 도로관리과 도로관리수첩을 참고로 작성되었음.

3) 주요 포장 파손형태의 관리

특히, 차량의 반복하중에 의해 포장 층의 변형을 야기 시키는 소성변형을 주요 포장 파손형태로 간주하고 이를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계획하고 있 다.

발생원인

- 교 통 환 경 : 중차량 통행, 하절기 이상고온

- 포 장 구 조 : 당초설계보다 교통량증가, 포장두께 미달 - 재료의 물성 : 아스팔트물량, 침입도가 큰 아스팔트 사용 - 시 공 상 태 : 다짐불량, 포설온도부족, 부실시공 등

발생장소

- 중차량 통행이 많은 저속구간 - 버스전용차선 및 버스정류장 - 급커브길, 고갯길, 교차로

저감대책

- 사용아스팔트 침입도 조정 : AP-3(침입도 85～100) → AP-5(침입 도 60～70)

- 배합시 공극율 확보 : 3% → 4%

- 표층용 아스콘 골재 변경 : #78(13mm) → #67(19mm) - 개질재 아스팔트 사용 : SBR, SMA, CRM, SBS

- 새로운 아스팔트 관리 방법 도입 : Super Pave등

나. 향후 도로포장 유지관리 방향 1) 개질 및 특수 아스팔트 확대 시행 ■ 추진포장(개질 및 특수 아스팔트 포장)

○ 배수성 포장

- 노면에서 빗물을 신속히 포장채의 공극을 통하여 빗물을 도로의 길어 깨(측구) 측으로 흘러 보내어 배수시키는 기능을 가진 포장으로서 우천시 미끄럼 저항성 및 시인성의 향상과 소음저감 효과

○ 반강성 포장

- 공극률이 큰 개립도의 아스팔트 혼합물에 침투용 시멘트 페이스트를 침투시켜 굳게 한 것으로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연성과 시멘트콘크리트포장 의 강성을 겸비하고 있는 포장

○ 칼라포장

- 주로 아스팔트 혼합물계의 포장에 여러 가지 색을 넣어 시공하는 포장 으로써 미관상 또는 교통의 안전 확보 등 도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사 용

구 분 혼합방식 개 질 재 종 류 비 고

고무계 Pre mix

Plant mix SBR, CR, NR, NBR, SIR 등 내유동,내마모 교면포장 고무열가소성

수지계

Pre mix

Plant mix SBR, CR, NR, SIS, SBS, EVA, EEA 등 내유동,내마모 교면포장 열가소성수지계 Pre mix

Plant mix EVA, EEA, PE, PP 등 내유동,내마모 교면포장

세미블라운계 내유동

열경화성수지계 Pre mix Plant mix

EPOXY수지 우레탄수지

내유동 교면포장 구스아스팔트

(천연아스팔트) 정제 Trinidad Asphalt, 열가소성 수지 내마모

교면포장

■ 추진실적

○ ‘04. 3～’04.10 : 개질 및 특수아스콘 실용화방안 연구용역 시행

○ ‘99. 3～’06.12 : 특수아스콘포장 확대시행(47개소, 5,140@)

■ 추진계획

○ 대상구간:

- 간선도로변 주택밀집지역, 학교, 병원주변 -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 구간

※ 향후 4년간(2010) 전체 포장면적의 10% 확대 시행

○ 기능성포장 년차별 계획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저소음․배수성 포장 34,000@ 3,000@ 8,000@ 10,000@ 13,000@

총사업비(억원) 612 54 144 180 234

2) 재생아스콘 활용 계획

- 재생아스콘의 품질기준 : 신재 아스콘의 품질 및 시험규정과 동일 - 신재와 구재의 아스콘의 혼합비율

․표층용 : 신재 70%, 구재 30%

․기층용 : 신재 50%, 구재 50%

※ 재생아스콘 단가 : 신재에 비하여 톤당 4,719원 절감(#67기준, 2006년 단가)

구 분 2004 2005 2006

폐아스콘 발생량 814,301 919,223 841,230

재생아스콘 활용 _(35.12%)^285,998 _(37.75%)^347,036 _(45.52%)^382,922

3. 서울시 도로포장업무 추진 절차

가. 추진유형 1

서울시 도로포장 유지관리업무의 핵심 처리과정은 PMS, 재포장, 일상유 지보수 업무로 이루어지는 추진유형 1의 과정과 굴착복구와 맨홀관리 업무 가 관련된 추진유형 2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그림 6> 조직별 도로포장 주요업무

추진유형1의 과정은 서울시 도로관리과에서 도로관리 예산이나 계획 등 도로포장관리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건설안전본부에서 이에 대 한 실행방안을 검토 후 기준을 마련하게 되면 일선 6개 도로사업소에서는 상위계획에 따라 현장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7> 추진유형 1

나. 추진유형 2

일반적으로 서울시도는 서울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구도는 자치구청에서 도로포장업무를 책임지게 되어 있으나 추진유형 2의 처리절차는 서울시 도 로포장관련조직과 자치구청이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굴착복구와 맨홀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과정으로 이 두 업무의 경우 대부분의 책임권 한이 자치구청에 있어 도로관리사업소가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 를 제외하고 자치구청이 유관기관이나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도로포장관 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림 8> 추진유형 2

제2절 서울시 도로포장 관련 주요업무 현황

1. PMS(포장도로 유지관리 시스템)

가. 업무 추진과정

도로포장의 파손, 요철현상은 교통량의 증가와 대형화, 기상조건 등에 의 해 발생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는 과거 육안순찰과 경험에 의한 단순한 포 장관리에 추진해 왔으나 방대한 도로연장에 대해 적정수준의 포장을 유지 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기술적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PMS 는 선진 외국과 국내에서 기 개발 운영하고 있는 비파괴 장비로 각종 자료 를 조사 분석하고 포장 상태 평가, 보수우선순위, 보수시기, 공법 등을 과학 적으로 결정하여 과학적 관리를 위한 Database를 구축함으로서 도포포장의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막대한 비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으 로 의사 결정을 내리는데 있다.

PMS 처리과정은 도로관리과에서 PMS 장비를 통해 포장체 평가 -> 보 수 대상노선 및 보수공법 선정 -> 도로사업소 검토 -> 도로우선순위 결정 -> 예산과에 예산요청 -> 예산확정 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그림 9> PMS 처리 과정

나. 업무 추진실적

서울시 PMS는 1999년 시범구축사업을 필두로 1차 사업이 이루어졌으며, 2005년부터 진행된 2차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PMS의 본격적인 시행은 2차사업이 시작된 2005년 이라 할 수 있으며, 총 차로연장(1999년 기준 특별시도 1,115km의 연장을 평균 4차로로 기준하 여 총 차로연장을 4,460km로 산정함.)중 매년 일정연장을 평가해오고 있으 며, 2008년에는 평가 없이 Web 기반 시스템 개발 및 D/B 구축 및 전산장 비 도입(H/W , S/W)이 계획되어 있다.

구 분 1차 사업 (완료) 2차 사업(시행중)

완료 완료 시행 중

용역비(천원) 1,515,239 291,000 321,000 808,000 대 상

(1,115㎞)

293개노선 4460㎞(차로연장)

50개노선 1,280㎞(차로연장)

74개노선, 1,500㎞(차로연장)

169개 노선 1,696㎞(차로연장) 기 간 ^1999.12.20_～2005.4.5 ～2006. 4.31^{2005. 8. 3}

2006. 9. 20

～2007. 6. 21

2007. 7

～2008. 4 용 역 사 _{(주)한국도로기술} ^{한양대학교.} (주)로드코리아^{(주)로드텍}

(주)유신코퍼레이션

(주)한국도로기술 (주)청석엔지니어링

(주)이메인텍

예산 확보

※정보화시스템개발 및 DB구축

<표 3> PMS 추진실적

자료: 서울시 도로관리과 도로관리수첩, 2007

2. 재포장(덧씌우기)

가. 업무 추진과정

2007년 기준 특별시도의 연장은 1,137km에 면적은 365,838a에 이르며,

“서울시 포장도로 수준향상 방안 연구(2005, 서울특별시)”보고서에 따르면 아스팔트 포장의 최초 설계수명이 20년이나 다양한 환경변수를 고려하여 공용중인 서울시 도로의 재포장 주기는 평균 5∼10년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에는 평균 5년으로 그 주기가 계속해서 짧아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서울 시 포장도로의 특성상 도로의 노후화와 더불어 교통량 증가, 대형차 통행으

로 인한 정체 등 반복하중, 빈번한 굴착복구 등으로 포장의 수명을 유지하 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구 분 총연장 총 면적 재포장 면적

특별시도 1,137km 365,838a 14,635a

<표 4> 2007년 기준 서울시 도로 연장 및 재포장 현황

서울시 도로포장의 덧씌우기는 PMS 장비를 통해 재포장이 필요한 노선 을 평가하고 당해 해당노선에 대한 정비예산을 편성 받아 다음해 사업발주 를 통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포장도로 재포장 비용은 포 트홀 및 포장도로 부분 파손에 따른 보수비와 함께 포괄적으로 책정되어 건설안전본부 산하의 6개 도로관리사업소로 집행된다.

<그림 10> 덧씌우기(재포장) 처리 과정

나. 업무 추진실적⁴⁾

2007년 서울시도의 재포장 사업비는 총 43,193백만원으로 약 25,648a에 이르는 구간이 새롭게 재포장되었으며, ‘04∼’07년도까지 4년을 기준으로 했 을 때 평균 사업비는 42,598백만원으로 매년 약 25,539a에 해당되는 구간이 재포장되어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7년 일반예산에 의한 사업비와 보수면적은 26,500백만원, 15,059백만이 며, 굴착복구기금에 의한 비용과 면적은 16,693백만원, 10,589백만원이다.

4) 추진실적은 서울시 일반예산에 의한 재포장실적과 굴착복구기금에 의한 굴착복구정비실적을 합산하여 작성하였음.

구 분 평균 2004년 2005년 2006년 2007

a당 소요사업비 1.7 1.6 1.8 1.6 1.7

계 사 업 비 ^{42,598 44,844 41,919 40,436 43,193} 포장면적 ^{25,539 28,026 23,288 25,194 25,648} 재포장 사 업 비 25,412 26,227 26,919 22,000 26,500 포장면적 15,152 16,391 14,955 14,201 15,059 굴착복구

정비

사 업 비 ^{17,187 18,617 15,000 18,436 16,693} 포장면적 8,304 11,635 8,333 10,993 10,589

<표 5> 서울시 도로포장 추진 실적

(사업비 단위 : 백만원, 포장면적 : a)

자: 서울시 도로관리과 내부자료(서울시 아스팔트포장 보수현황), 2007

3. 굴착복구

가. 업무 추진과정

굴착복구의 처리과정은 해당 도로의 굴착이 필요한 사업자가 이에 대한 허가를 관할구청에 신청하면 관할구청은 유관기관 및 도로시설점용자와 협 의하여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사업자는 공사 시행전 당 도로 에 대한 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준공 후 2년 동안 굴착복 구 하자보수의 책임을 갖는다.

<그림 11> 굴착복구사업 추진체계

■ 굴착복구 업무와 관련 유관기관

구분 대상

도로굴착 신청자 개인/유관기관

도로굴착 허가자 25개 구청

도로사업소 당담자(시설물, 점용물) 6개 도로사업소

서울시 담당자(시스템 관리자) 서울시 도로관리과

■ 관련 근거 - 도로법

- 도로점용(굴착, 복구) 업무 처리지침(서울시) - 도로굴착 복구업무 처리 규칙(자치구)

나. 업무 추진실적

서울시 도로의 굴착복구와 관련된 사업자는 크게 통신, 전기, 상수, 하수, 가스, 기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시도와 구도를 포함하여 2007년 굴착복구 실적은 총 60,579건에 이른다. 또한 최근 5년간 평균 굴착복구건수는 약 78,835건으로 통신, 전기를 제외하고 상수, 하수, 가스 기타는 지속적으로 감 소추세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

구분 평균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78,835 107,618 89,765 76,226 59,985 60,579 통신 4046.6 4,101 3,391 4,016 3,986 4,739 전기 4,534 5,040 4,164 4,169 4,407 4,891 상수 45005 60,882 52,505 44,964 32,802 33,872 하수 1,874 2,816 2,197 2,103 1,696 559 가스 14388 23,766 16,860 11,968 9,432 9,914 기타 8,987 11,013 10,648 9,006 7,662 6,604

<표 6> 서울시 굴착복구 추진 실적추이

주: 서울시도와 자치구도의 굴착복구 추진실적을 합한 수치임.

건수

-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통신 전기 상수 하수 가스 기타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4. 맨홀관리

가. 업무 추진과정

서울시의 맨홀은 서울시도와 자치구도로 구분되어 관리되어지며, 맨홀의 소유주체(관련 맨홀사업자)는 전기, 통신,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기타로 구분된다.

구분 계 전기 통신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기타

시도 138,730 8,336 27,395 5,224 34,383 44,432 6,562 구도 315,122 4,695 37,383 6,652 97,194 128,498 8,755 합계 453,852 14,310 73,418 14,214 143,179 190,499 18,232

<표 7> 서울시 맨홀 개수 현황(2006)

1) 맨홀관리 추진체계

불량맨홀을 정비하는 일반적인 처리 과정은 자치구청이 전년대비 맨홀정 비 실적 또는 당청의 예산상황을 반영하여 맨홀정비에 소요될 예산을 편성 및 확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당해 자치구청에 의한 정비대상맨홀의 수요조 사가 이루어지고 정비대상 맨홀의 조사결과를 맨홀소유주체(유관기관)에 통 보하면 맨홀소유주체는 자체 판단을 거쳐 자치구청에 정비대상 맨홀을 회 시하게 되고 자치구청은 합의된 맨홀에 대한 공사를 시행한 후 최종적으로

유관기관에 정비비용 통지서를 청구하게 되면 맨홀소유주체(유관기관)가 이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그림 12> 불량맨홀정비 추진체계

2) 맨홀관련 업무와 책임 소재

■ 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별표 주요시설물 관리기관)

-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99.5 서울특별시)

- 도로상맨홀유지에관한도로관리청과맨홀관리기관간의협정서(‘89.3)

■ 정비대상 및 관리책임

협정서에 따르면 기존 포장층과 맨홀과의 단차로 인한 맨홀높이의 조정 과 맨홀주변 포장의 파손으로 인한 정비 업무는 도로관리청에서 담당하며, 맨홀철개나 뚜껑 등 맨홀자체의 파손으로 인한 정비는 맨홀관리기관인 맨 홀 소유주에 그 책임이 있다.

구분 책임

맨홀높이의 조정 도로관리청(도로사업소/자치구청)

맨홀주변의 파손, 균열된 포장의 정비 도로관리청(도로사업소/자치구청)

맨홀의 뚜껑 및 구조체의 정비 맨홀관리기관

(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 등)

■ 맨홀높이의 조정

기존 포장면과 맨홀 단차로 발생하는 높이 조정업무의 경우 도로의 개축 공사 즉, 재포장으로 인한 맨홀조정 시에는 도로관리사업소에 그 정비 책임 이 있으나 재포장이 아닌 일상적으로 맨홀의 단차가 발생하는 경우는 자치 구청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구분 맨홀높이의 조정

유형1 유형2

책임

맨홀 뚜껑면과 포장면의 높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도로의 개축공사로 맨홀의 높이조정이 필요하게 된 경우

자치구 도로사업소

■ 맨홀주변의 파손, 균열된 포장의 정비

맨홀높이 조정 후 맨홀주변 포장의 파손이나 균열로 인한 정비 필요시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맨홀정비를 시행한 부서에 그 보수의 책임이 있고 기 간이 지난 후에는 당 도로의 관리청에 그 책임이 있다.

구분 맨홀주변의 파손, 균열에 대한 포장정비

유형1 유형2

책임 맨홀 높이 조정후 하자보수 책임기간내 맨홀 높이 조정후 하자보수 책임기간후

공사시행부서 도로관리청

■ 맨홀자체의 파손 및 정비

맨홀의 단차나 주변포장 파손 등의 사유가 아니라 맨홀 그 자체의 파손 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등이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 맨홀의 소유주체인 맨 홀관리기관에 그 관리 책임이 있다.

구분 맨홀의 뚜껑 및 구조체 정비

유형1 유형2

책임 맨홀 뚜껑의 소음, 진동 및 구체 손상 정비 맨홀 뚜껑 높이가 철개받침보다 낮아 차량 주행성을 저해하는 경우 뚜껑 교체

맨홀관리기관 맨홀관리기관

3) 맨홀정비 기법의 유형

서울시의 맨홀정비방식(맨홀조정)에는 재래식공법과 특수공법을 이용한 방식이 있으며, 재래식공법은 맨홀의 구체인 슬라브와 맨홀철개 사이의 높 이조절을 위해 벽돌이나 잡자재, 또는 일반 시멘트 등을 이용하는 방식이고 특수공법은 슬라브와 철개사이에 특수 배합된 강성 시멘트나 합성섬유, 철 재링을 삽입하여 높이 조절 후 초속경의 에폭시를 첨가한 시멘트로 표층을 마감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재래식 공법

철개와 슬라브 사이의 높이 조절을 위해 시멘트, 보도블럭, 벽돌, 디스크 등을 사용하고 철개주변을 일반 모르타르(시멘트+모래)를 타설후 72시간

양생 후 표층을 일반 아스팔트(130도로 타설)로 마감

과거 나무나 벽돌 등의 잡 자재 사용

특수 공법

슬라브와 철개 사이에 특수 몰탈(미세한 강성모래 시멘트)를 타설하고 높이 조절 후 기조포장과 유사한 표층재로 마감하여 단시간에 교통개방,

최근 인장력 강화를 위해 섬유소재 첨가(특수 몰탈: 초속경 or 에폭시 몰타르)

최근 섬유소재 등을

첨가해 사용

나. 업무 추진실적

2006년 기준으로 서울시도와 구도에 설치되어 있는 맨홀개수는 총 453,832개로 약 6,556개의 맨홀이 정비되었으며, 시도의 경우 대부분 특수공 법에 의해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분

맨홀현황(합동조사) 정비

계획 (개소)

정비실적(개소) 계 재래식 특수

공법

계 A B C D E

계

계 453,852 241,379 57,254 38,204 15,257 1,758 11,692 6,556 2,405 4,151 시도 138,730 71,993 43,684 17,486 4,698 869 7,693 2,144 48 2,096 구도 315,122 169,386 113,570 20,718 10,559 889 3,999 4,412 2,357 2,055

<표 8> 서울시 도로 맨홀정비 추진 실적(2006)

5. 일상유지보수

가. 업무 추진과정

일상적 유지보수란 서울시 관할도로에 대한 도로관리사업소의 순찰, 적 출, 복구 등 일상적인 응급보수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도시고속도로 의 경우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도 자체 순찰조와 보수조를 편성하여 순찰 및 지장물 제거, 청소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도로포장면의 복 구에 있어서는 대부분 관할 도로관리사업소에 의해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 다. 서울시내 도시고속도로를 포함한 일반도로의 일상적 유지보수과정은 다 음과 같다.

도로관리사업소와 서울시설관리공단 도시고속도로의 도로 순찰대가 정해 진 노선을 순찰 중 파손구간을 발견하면 즉시, 도로관리사업소의 도로보수 조로 연락을 하게 되고 도로관리사업소의 보수차량이 출동하여 상온아스콘, 재생아스콘 등 충전재와 포장재를 통해 파손부위를 시급히 복구하게 된다.

또한 노선, 파손부위, 파손유형, 파손범위, 포장재 등과 관련된 파손내용은 사고 대장이나 일일순찰일지에 기록하게 된다.

사고 적출시 관할 도로관리사업소 무선 통보

도로보수조 보수범위 및 응급성 판단 일정범위 이하 일정범위 이상

서울시설관리공단 도시고속도로 도로순찰대 도로관리사업소

도로순찰대

민간 보수업체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조

사고 구간 응급복구 시행

<그림 13> 일상적 유지보수 처리과정

1) 도로의 순찰

서울시 도로의 순찰업무는 서울시 건설안전본부 산하의 6개 도로관리사 업소에서 순찰대를 조직해 도시고속도로를 포함한 정해진 각 노선대를 1일 1회 또는 2회 순찰하고 있으며, 노면 파손이나 지장물 등 탐지 시 이를 신 속히 보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도로순찰대의 일상적인 주요관심대상은 아 스콘 포장, 도로소파보수, 노면 물고임, 도로 균열, 도로동공 등 도로노면 및 포장상태이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도 자체적인 순찰조와 보수조를 편성 운영하고 있지만 단순 순찰과 지장물 제거, 청소 등의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분 내용

도로순찰 대부분 2인 1조로 4개조 편성

응급보수 대부분 5인 1조로 2개조 편성

<표 9> 도로관리사업소의 도로순찰 및 도로보수조 편성

자료: 서울시 도로관리사업소 내부자료. 2007

주: 사업소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유사한 특징을 보임.

구 분 계 순찰회수

주간 야간 비고

강북 CCTV 설치구간 3회 1회 2회

2인 1조로 주야간 3개조로 운영

CCTV 미설치구간 6회 2회 4회

강남 1구간 5회 2회 3회

2구간 5회 2회 3회

<표 10> 서울시설관리공단의 도로순찰조 편성

자료: 서울시설관리공단 도로관리팀 내부자료, 2007

2) 도로복구(응급포장)

일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루어지는 복구는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자체 직영 응급보수팀에 의해 이루어지며, 복구에는 균열, 침하, 동공 등의 소파 등 응급상황에 따른 복구와 정기적으로 정해진 계획에 따라 노선의 일부 구간을 부분적으로 보수해 나가는 복구로 구분되어 진다. 일상적 유지관리 에 있어서도 소파 등 소량 파손의 범위가 적을 경우 응급복구조가 투입되

어 이를 처리하며, 응급복구조의 처리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는 별도의 선정 된 업체를 통해 보수하고 있다.

나. 업무 추진실적

서울시 도로의 파손 유형은 크게 균열, 요철, 포토홀 등으로 구분되어지 며, 관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집계한 ‘05 〜 ’06년 소파현황을 살펴보면 6 개 도로관리사업소 중 서부도로사업소에서 소파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1년 중 집중호우와 이상고온 등 계절적 요인이 나타나는 7, 8월 여름철에 50% 이상 집중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고 2005 2006 증가율(‘05~’06)

동부 4,332 8,559 49%

서부 5,050 9,208 45%

남부 3,963 7,566 48%

북부 3,805 5,772 34%

성동 4,105 4,649 12%

강서 2,034 - -

<표 11> 서울시 도로관리사업소 소파현황(‘05~’06)

자료: 도로관리사업소 도로소파 현황, 2007

2005년 지방국도와 서울시 도로의 파손현황을 비교해 보면 지방국도의 경우 파손유형중 균열이 60%로 가장 많은 반면 서울시도는 포트홀이 80%

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14> ‘05년 지방국도, 서울시도 주요 포장파손 유형

다음은 서울시 5개 도로관리사업소 중 남부도로사업소에 대한 2005〜

2006년 소파보수실적을 나타낸 것으로 주로 7, 8월에 집중적으로 소파가 발 생하고 있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06 413 318 220 228 378 330 3,776 1,072 405 149 123 154 7,566 2005 114 156 190 202 337 335 811 1,023 408 160 141 86 3,963

<표 12> 남부 도로관리사업소 소파현황(‘05 ~’06)

자료: 남부도로사업소 소파현황, 2007

0 5 0 0 1 0 0 0 1 5 0 0 2 0 0 0 2 5 0 0 3 0 0 0 3 5 0 0 4 0 0 0

1 2 3 4 5 6 7 8 9 1 0 1 1 1 2

월

개 소 2 0 0 6 2 0 0 5

<그림 15> 남부도로관리사업소 월별 소파발생 현황(‘05~’06)

제3장 서울시 도로포장 서비스 수준 평가

제1절 서울시 도로포장의 상관관계

제2절 서울시 도로포장 서비스 평가의 관점

제3절 서울시 도로포장 서비스 수준 실태 조사

제3장 서울시 도로포장 서비스 수준 평가

제1절 서울시 도로포장의 상관관계

1. 도로포장 파손과 이용자 피해

도로의 포장 면에서 나타나는 균열, 소파, 소성변형, 맨홀, 단차, 굴착복구 등의 다양한 파손요소는 포장 면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차량 탑승자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보행자의 쾌적성, 안전성, 안정성을 저해시켜 전체적으로 도로포장환경의 서비스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다.

즉, 도로포장의 파손은 도로포장 환경을 불량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도 로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의 권리를 훼손시키고 있다.

2. 도로포장환경의 불량을 야기하는 직 간접 요인

도로포장환경의 불량은 위에서 설면한 바와 같이 도로포장파손과 관련된 원인행위에 의해 포장 면 자체의 물리적 변형이나 파손으로 인해 발생되는 형태적 측면의 것과 이러한 물리적 변형이나 파손이 원인이 되어 직접적으 로 시민들의 쾌적함과 편안함을 저해하는 현상적 측면으로 구분 하여 설명 할 수 있다.

또한 도로포장환경의 불량을 초래하는 요인에는 다양한 형태의 포장파손 요소와 더불어 이러한 불량을 근본적으로 야기하는 요인이 분명히 작용하 기 마련이며, 이러한 요인은 도로포장의 하부와 상부구조에 직접적으로 작 용하여 이를 파손시키는 것들과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도로포장분야 전반에 영향을 미쳐 포장환경을 근본적으로 불량하게 만드는 것들로 구분 할 수 있다.

즉, 도로포장의 파손과 더불어 포장환경의 불량을 야기하는 직접적 요인 에는 교통량의 증가, 중차량 통행, 포장공사 시공불량 등으로 간단히 요약할 수 있으나 간접적 요인에는 도로포장의 설계부터, 생산, 시공, 관리로 이어 지는 포장관리시스템의 미흡과 더불어 근원적으로 정책가, 연구인, 관리자의 책임의식 미흡, 포장전문업체 미흡, 관련 법 제도 미흡 등 포장분야 전반에 걸친 도로포장의 그릇된 인식과 도로포장체계의 복잡 다양한 문제가 산재 되어 있다.

구분 내용

직접요인 - 교통량, 중차량, - 시공불량(시공 조건 미준수)

<표 13> 도로포장환경 불량의 직, 간접 요인

구분 내용

간접(근원적) 요인

- 정책입안가(행정집행자) 관심 미흡 - 연구/ 기술인의 노력부족 - 산-학-연의 연결 Process 미흡 - 포장평가 및 이력체계 수준 미흡 - 포장유지관리 Process 미흡

- 생산->배송->시공으로 이루어지는 SYS 체계 미흡 - 단순, 재포장, 소파보수 중심의 유지관리 - 포장전문인력 및 신장비의 부족

- 영세한 수준의 포장시공업체 대다수 - 시-구-민간간의 협조체계 미흡(맨홀)

- 교육, 기술인등록, 자격심사, 공개입찰 등의 기준 미흡 - 포장전문기술위원회 부재

3. 도로 포장을 둘러싼 이해관계

도로포장은 집단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도로포장의 문제를 간단히 해결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포장상태의 불량 뒤에는 포장관련 정책 입안가와 연구, 기술인, 도로관리 사업소와 구청 담당부서와 같은 포장관리자의 그릇된 관행이 1차적으로 존 재하고 원인자로 대표되는 중차량, 교통량, 불량시공 등의 포장파손자가 2차 적으로 존재한다. 이들 요소가 궁극적으로 포장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보 행자, 인근주민의 포장도로 서비스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그림 16> 도로포장공간의 상관관계 개념도

아래의 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도로포장환경 불량의 다양한 형태와 이를 둘러싼 이해당사자간의 상관관계라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포장도로 이용자들이 느낄 수 있는 도로포장의 불량(불편)요소들을 세분화 하여 열거 하고 이들 불량요소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관련이 있는 원인자를 해당란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우선 도로포장환경의 불량요소는 시민의 쾌적성, 안전성,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들로, 소음, 분 진, 복사열, 물보라, 물웅덩이, 난반사, 안전사고, 상하, 좌우 흔들림,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를 둘러싼 이해당사자에는 정책입안자, 유지관리주체, 연

구/기술인, 굴착복구자, 맨홀사업자, 중차량 운행자, 설계/시공자 등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소음, 분진, 복사열 등의 요소는 포장불량의 직접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보다는 포장재의 성질이나 특성으로 발생하는 것들로 실질적으로 포장불량의 원인자와의 상관관계는 낮은 편이다.

그러나 우천 시 물보라, 물웅덩이 좌우, 상하 흔들림, 안전사고 등은 포장 환경의 수준을 떨어뜨리면서 동시에 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요소 들로 다양한 포장불량의 원인자들과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아래 표 는 설명하고 있다.

구분 정책입안자

(행정집행자)

유지관리자 (사업소/

구청)

연구/

기술인

굴착 복구자

맨홀 사업자

중차량 운전자

설계/

시공자

소음 ^{■ ■ ■}

분진 ■ ■ ■

복사열 ■ ■

물보라 ■ ■ ■ ■ ■ ■

물웅덩이 ■ ■ ■ ■ ■ ■

난반사 ^{■ ■ ■ ■}

안전사고 ^{■ ■ ■ ■ ■ ■ ■}

좌우 흔들림 ■ ■ ■ ■ ■ ■ ■

상하 흔들림 ■ ■ ■ ■ ■ ■ ■

<표 14> 도로포장환경의 불량요소와 이해당사자간 상관관계

제2절 서울시 도로포장 서비스 평가의 관점

본 연구에서 서울시 도로포장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관점은 기존의 포장공학에서 바라보는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포장도 로를 이용할 때 느끼는 다양한 불편요소와 이를 통해 발생하는 다양한 피 해현상 등을 서비스 적 측면에서 분석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포장공학에서 도로포장을 평가하는 요소와 본 연구에서 평가 하고자 하는 요소는 아래와 같이 구별된다.

■ 포장평가요소

① 일반적인 관점: 균열, 소성변형, 종단 평탄성, 포트홀 등 ② 본 연구의 관점:

- 쾌적성: 소음, 분진, 복사열 등

- 안전성: 물보라, 웅덩이, 우천 시 야간 난반사 등 - 안정성: 맨홀, 굴착복구 등

포장공학의 경우 포장 면에서 나타나는 형태적인 파손에 중심을 두고 포 장파손을 판단하지만 본 연구는 포장도로 자체가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나 보행자가 실질적으 로 느낄 수 있는 포장도로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였다.

제3절 서울시 도로포장 서비스 수준 실태 조사

현재 서울시의 도로는 대부분 일반 아스팔트^*(원유에서 정제되어 아무것 도 첨가되지 않은 상태의 석유 아스팔트로 이를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라 함.)포장으로 시공되어 있다. 일반 아스팔트 포장도로는 시공이 간단하고 비 용이 저렴한데 반해 내구성 및 내유동성이 떨어져 서울시와 같이 차량 흐 름이 빈번하거나 중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도로포장면의 파손이 심각하게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파손은 단순히 포장면의 형태적인 변형만 으로 나타나지 않고 우천 시 물고임이나 물 튀김 등을 유발하여 포장서비 스의 전체적인 수준을 떨어뜨리게 하고 있다.

이처럼 일반 아스팔트 도로포장의 다양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는 얼마 전 부터 일반 아스팔트에 개질재 혹은 첨가제를 포함하여 성능을 향상시킨 개질 및 특수 아스팔트 포장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소음의 감소 와 우천 시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저소음⋅배수성 포장은 서울시가 도입한 대표적인 특수포장이라고 할 수 있다.

구분 내용

일반 - 일반아스팔트 포장

특수 - 개질 아스팔트 포장(반강성 포장) - 저소음. 배수성 포장

<표 15>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포장의 종류(일반/특수)

본 연구는 우선 시민의 입장에서 서울시의 전체적인 도로포장 서비스 수 준을 알아보고 이를 가장 저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조사해 보았으며, 개질 및 특수포장 중 저소음⋅배수성 포장의 추진 실태를 조사하여 현재 그 기능의 수행여부 등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가 가지는 성격과 실 험의 한계로 인해 육안관찰범위 내에서 도로포장의 서비스 수준을 조사하 였다.

1. 서울시 도로포장의 전반적 서비스 수준 실태

가. 조사의 관점 및 실태조사 결과

앞에서도 설명한바와 같이 서울시의 도로포장 서비스의 수준은 지속적으 로 발생하는 포장파손과 도로의 공용성 저하로 날로 악화되고 있다. 포장파 손의 형태는 소음, 분진, 복사열, 물고임, 물보라, 야간 난반사 와 같은 다양 한 포장불량환경을 만들어내고 이는 도로상에서의 쾌적성, 주행성, 안전성, 안정성 등을 크게 저해하여 결과적으로 차량 탑승자나 보행자, 인근 거주자 에게 불편함과 함께 적지 않은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유지보수의 내 용이 단순 재포장이나 소파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본 연구의 포장평가 관점에서 바라보는 다양한 포장불량요소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17> 도로포장서비스 수준 악화

위의 그림과 같이 서울시 도로포장환경의 불량요인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특성상 소음이나 분진, 복사열, 야간 난반 사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실태파악의 어려움이 있어 문제의 중요성은 인식 하되 그 실태의 파악은 생략하고 앞 에서 밝힌바와 같이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로포장 서비스 수준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그림 18> 본 연구에서의 수행가능 여부 판단

실태 파악 결과 서울시 도로포장의 서비스 수준을 떨어뜨리고 시민들의 쾌적성과 안전성, 안정성을 위협하는 서비스 수준 저해의 형태는 첫째, 포장 면의 평탄성 불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좌/우 흔들림이나 충격에 따른 주행성 악화이며, 둘째, 우천 시 물보라, 물웅덩이, 야간 난반사로 인한 안전성 악화 로 나타났다.

나. 도로포장 서비스 수준 저해 요인 1) 좌/우 흔들림이나 충격에 따른 주행성 악화

이를 유발하는 포장 불량요소로는 차량의 주행성과 직접 연관되는 것들 로 맨홀불량, 굴착복구, 소성변형, 침하, 포트홀, 심각한 균열이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요소 중 가장 빈번하고 심각한 것이 맨홀 및 굴착복구의 불량이다.

내 용

- 맨홀불량 - 굴착복구

- 소성변형 - 침하

- 포트홀 - 심각한 균열

<표 16> 좌/우 흔들림이나 충격에 따른 주행성 악화 요소

① 맨홀불량

맨홀불량의 형태는 다시 맨홀융기 맨홀침하, 맨홀 편단차, 맨홀포장불량, 맨홀 주변포장불량, 맨홀모양 불량 등 6가지로 세분화 할 수 있다.

구분 내용

맨홀단차 맨홀융기 - 맨홀이 주변 포장면보다 높은 경우 침하 - 맨홀이 주변 포장면보다 낮은 경우

편단차 - 맨홀의 한쪽면이 기울어 주변포장보다 낮은 경우 맨홀정비 불량 - 맨홀정비가 불량하여 평탄성이 낮은 경우 맨홀주위 포장파손 - 맨홀주변의 포장이 파손되어 평탄성이 낮은 경우

맨홀 모양의 불량 - 맨홀이 파손 또는 모양이 불량해 평탄성이 낮은 경우

<표 17> 맨홀불량의 다양한 형태

❚ 맨홀의 융기

❚ 맨홀의 침하

❚ 맨홀의 편침하

❚ 맨홀주변 포장파손

❚ 맨홀정비 불량

❚ 맨홀자체의 파손 및 형태불량

② 굴착복구

굴착복구의 경우 주로 교차로나 본선구간 등에 상관없이 산발적으로 나 타나며, 대부분 기존 포장과의 동질성 저하로 인해 차량 주행 시 운전자에 게 심한 불쾌감을 느끼게 한다.

❚ 교차로 부근

❚ 본선 구간

③ 소성변형

소성변형의 경우 중 차량이나 교통량의 정지하중이나 반복하중으로 발생 하며, 주로 교차로나 경사로, 횡단보도 등 정지선 주변에서 많이 발생한다.

❚ 교차로

❚ 횡단보다 앞

④ 침하, 소파

침하는 포장면의 구조적 결함이나 아스콘과 골재의 배합의 불량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것을 말하며, 소파란 포장면의 국부적인 파손으로 주로 포장 면의 깨짐, 박리, 파임 등으로 나타난다.

❚ 침하

❚ 소파

⑤ 심각한 균열

2) 우천 시 물보라, 물웅덩이, 야간 난반사로 안전성 악화

이를 유발하는 요소는 침하나 포트홀에 고인 물 또는 배수가 되는 않는 포장면 자체로 서울시 도로의 대부분은 일반 아스팔트 포장으로 우천 시 물고임, 물보라의 문제와 더불어 야간 난반사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차량운전자에게는 안전성에 직접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뿐 아니라 보행자나 지역거주민에게도 쾌적성 측면에서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침하나 포트홀, 등 기타 포 장면의 파손은 우천 시 배수불량을 배로 증가시키기 때문에 서울시는 근본 적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앞 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천 시 난반사의 따른 문제는 연구 성격 및 조 사의 여건상 생략되었다.

➀ 물보라

➁ 물고임

2. 저소음 ⋅ 배수성 포장의 기능 및 서비스 수준

가. 조사의 관점 및 실태파악 결과

서울시 도로의 경우 우천 시 배수처리 방안은 횡단경사를 통한 자연배수 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침하, 소성변형, 포트홀, 균열 등 도로포장면의 파손 이 발생하면 이러한 파손부위에 물이 고이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포장면 의 서비스 수준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여름철 장마나 집중 호우가 발생하면 엄청난 비의 양을 단순히 자연배수에 의지하는 것에 한계 가 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위해 1999년부터 서울시 도를 중심으로 저소음

⋅배수성 포장을 추진해 오고 있다. 저소음⋅배수성 포장이라 포장면의 일 정한 공극을 통해 소음 및 우천 시 빗물을 흡수하여 일반 포장도로에서 나 타나는 배수불량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포장이다.

그러나 포장기술과 시공경험, 재료 등 다양한 분야의 수준이 미흡하여 지속 적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계 ‘99년 '03년 '04년 '05년 '06년

47개소 5,140a 17개소 823a 5개소 616a 6개소 1,106a 13개소 2,075a 6개소 520a 29,127m 6,300m 4,100m 6,600m 9,337m 2,790m

<표 18> 저소음⋅배수성 포장 추진실적

서울시 배수성 포장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사 및 평가 항목을 지정하였다. 이 또한 육안으로 조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태 파 악이 이루어 졌다.

구분 내용

도로의 평탄성 균열, 침하, 소성변형,포트홀, 박리 등 포장파손 현황

포장재 특성 포장재의 종류 및 특성과 입자(골재)의 크기

배수기능 배수기능의 파악

공극분포 포장면 공극의 균일 분포 여부

유지관리 포장면의 유지관리 여부

재포장 유무 일반재포장, 또는 배수성 재포장 유무

<표 19> 조사 및 평가 항목

본 연구에서 조사한 배수성 포장 노선의 실태 파악 결과를 요약하면 아 래 그림과 같다.

나. 조사 대상 도로 배수성 포장 현황

본 연구에서는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시공된 배수성 포장구간을 셈플링 하여 포장의 평탄성과 배수효과, 기타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서 배수성 포장의 서비스 수준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노선의 현황은 아래 의 표와 같다.

구분 2006 2004 2003 1999 계

개소 ^{3개구간 3개구간 1개구간 3개구간 10개구간}

<표 20> 조사 대상 구간 현황

1) 2006 학동로(논현로∼언주로)

2) 2004년 아차성길(워커힐∼육교)

3) 1999년 남부순환로(사당역∼까치고개)

본 연구의 관점에서 서울시 배수성 포장 노선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결 과 는 다음과 같다.

우선 ‘99년도에 시공한 배수성 포장은 이미 일반 아스팔트 포장으로 재포 장되어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03, ‘04, ’05년도 구간에 대해서도 현재 일반포장으로 재포장 되고 있는 추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시공된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있어서는 포장파손은 물론 배수성 포장의 본 래 기능인 배수효과를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구분 노선 포장재(입자) 배수성 평탄성 공극분포 비고

‘06

학동로 (논현~언주로)

SRA 입자 굵음

양호, 측구부 물 배어나옴

양호 일부구간 소파

불량, 이물질 성산로

(독립문~금화터널)

하이드로팔트 입자 얇음

양호, 측구부 물 배어나옴

양호 일부구간 소파

불량, 이물질 자하문길

(경복궁역~청운동사무소)

하이드로팔트 입자 굵음

양호, 측구부 물 배어나옴

양호 일부구간 소파

불량, 이물질

‘05

응봉로 (성동지하도~응봉교)

CRM 입자 얇음

양호,

측구부 물 배어나옴 양호 불량, 이물질

일부지점 일반포장 사직로

(광화문~내자사거리)

SRA 입자 굵음

양호,

측구부 배수로 시공 양호 서울숲길

(용비교~뚝섬길)

에코팔트 입자 굵음

보통, 측구부 물 배어나옴

패임 박리 등 소파 다수발견

불량, 이물질

‘04

아차성길 (워커힐~육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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