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치를 따로 추정할 경우, 전국 수송용 경유를 BD5, BD20, BD100 으로 대체하면 그 사회적 가치는 각각 2,242억 원, 3,343억 원, 7,601억 원에 이르며, 국산 원료를 이용하면 2,860억 원의 추가적인 편익이 발 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국민들이 국산 바이오디젤의 환경개선, 에너지안 보, 국내 농업 보호 효과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바이오디젤의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충분히 시장 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과 바이오디젤을 통하여 농업에 대 한 보조를 간접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문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수요측 지원방안으로서 바이오디젤의 수요량을 증가시켜 자연적으 로 국내 유채재배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바이 오디젤로 생산한 전력에 대하여 일반 전력구매가격과 달리 기준가격 을 정하여 우대하여 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바이오디젤이 수송용뿐만 아니라 발전용으로 확대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유채재배를 위하여 농민들의 수익을 보존하고 생산유인을 조성하여야 하는 데, 친환경 에너지작물재배 직접지불제의 도입으로 유채재배 농가에게 보상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바이오디젤 용 유채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품종개발을 통하여 수율을 향상시키 고, 추파재배뿐만 아니라 춘파재배가 가능한 품종의 연구개발 지원 필 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유채의 산업연료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지원체계연구(2006) 두 번째 연구로 농촌진흥청의 ‘유채의 산업연료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지원체계연구(2006)’가 있다. 이 연구는 바이오에너지작물 재배를 대체적 농업 질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가가 바이오에너지 작물 재 배를 선택하는 것과 정유업체가 국내생산 유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는 가정아래 바이오디젤을 포함한 바이오에너지 작물의 경제성 효과 분석과 정책시스템 개발을 시도하였다. 바이오디젤생산을 위한 국산 유채재배를 활성화하기 위해 직접지불 제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쌀의 과잉공급을 막는 것과 동시에 유 채재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쌀의 직접지불제를 축소하는 반면 유채
에너지작물직불제의 도입과, 유류세 감면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바이오에너지 작물 재배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휴경농지의 적 극적인 활용과 식량작물 재배면적의 생산조정 목적으로 전용, 간척 농 지의 활용을 들고 있다. 즉 향후 바이오디젤 원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 해 국가적으로 장기적인 재배면적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 농업부문 바이오매스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전략(2007) 전반적인 에너지 작물에 대한 연구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부 문 바이오매스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전략(2007)’이 있다.
농업부분에서 우리나라에 생산 가능한 작물에 대해서 연구하였는데, 바이오디젤 원료 작물로 품종, 생산수준, 생산비, 바이오연료 제조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채와 대두가 유망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유채를 포함한 농업 바이오 원료를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보다는 국토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방법을 강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유채의 국내 재배 문제점으로 바이오디젤의 수율이 낮고 주 수입국 인 미국에 비하여 단위 면적당 수량, 생산비, 노동시간 등이 열위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유채의 품종개발과 유채재배를 통한 농가소득과 연계 방안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또한 바이 오매스는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수집이 어렵고 자원화 과정에서 손실 이 많기 때문에 바이오매스를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 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5장 바이오디젤 원료사업 전망과 시나리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유채재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정부는 바이오디젤 원료사업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방침이다. 2009년 농림부 장관의 업무보고에서 2010년 유채재배 면적을 15,000 ha로, 2012년에
는 45,000 ha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즉 바이오디젤 원료사업
성공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다. 국내에서 바이오디젤을 원료를 공급할 경우 국내 농지를 이용하여 얼마나 많은 양의 유채를 생산하여 원료 로 공급할 수 있을지 가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바이오디젤 보급계 획에 따라서 바이오디젤 공급을 원활히 하려면, 연도별 국산화 비율을 적용하여 유채 수요량을 추산하여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바이오디젤 보급계획, 유채재배 가능면적, 경유 소비량 추세, 원료 국 산화 비율을 결합하여 바이오디젤 원료사업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 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