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바이오디젤 보급의 장기 계획은 앞의 [그림 3-3]에서도 설명했 듯이 수송용 경유에 5%를 혼합하는 것이다. 즉 국내 수송용 경유 소 비량의 5%를 바이오디젤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라 필 요한 바이오디젤의 양을 추계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2000년 이후 국 내 경유소비량의 추이를 살펴보면 <표 5-3>과 같다.
2007년까지의 숫자는 실제 통계량이다. 2008년 이후의 경유 소비량
은 2000년부터 2007년 까지 경유소비량의 연평균 증가율 1.75%를 적
용하여 매년 경유의 소비량이 일률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계산 하였다. 또한 경유 총소비량 중에서 수송용이 차지하는 평균 비율 78.9%를 적용하여 수송용 경유 소비량을 추계하였다.
2010년 수송용 경유량의 소비는 대략 191억 리터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되며 년에는 억 리터 년에는 억 리터에 이를 것
연도 경유소비량(kl) 수송용(kl)
2000 20,566,268 16,226,786
2001 21,001,495 16,570,180
2002 21,935,351 17,306,992
2003 23,098,657 18,224,841
2004 22,849,661 18,028,383
2005 22,647,858 17,869,160
2006 22,632,604 17,857,124
2007 23,092,460 18,219,951
2008 23,497,673 18,539,664
2009 23,909,996 18,864,987
2010 24,329,554 19,196,018
2012 24,756,475 19,532,859
2013 25,190,886 19,875,609
2014 25,632,921 20,224,375
2015 26,082,712 20,579,260
2016 26,540,396 20,940,372
2017 27,006,111 21,307,821
2018 27,479,998 21,681,718
2019 27,962,200 22,062,176
2020 28,452,864 22,449,310
<표 5-3> 수송용 경유 소비량 추정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바이오디젤 보급계획에 맞추어 바이오디젤 필요량을 추산해 보면
<표 5-4>와 같다. 2010년부터 수송용 경유의 2% 대체를 목표로 매년
0.5% 늘여 최종 목표 5%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2016년
부터는 5%를 달성하고 이후에도 혼합비율이 지속된다. 보급계획을 달
성하는 데 필요한 바이오디젤은 2010년에 3.8억 리터, 2015년에 8.2억
리터, 2020년에 11.2억 리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년도 바이오디젤 목표 목표량(kl)
2010 2.0% 383,920
2012 2.5% 488,321
2013 3.0% 596,268
2014 3.5% 707,853
2015 4.0% 823,170
2016 5.0% 1,047,019
2017 5.0% 1,065,391
2018 5.0% 1,084,086
2019 5.0% 1,103,109
2020 5.0% 1,122,465
<표 5-4> 바이오디젤 보급 목표에 따른 바이오디젤 수급량
현재 유채는 실험 재배 단계이므로 국내 유채생산을 이용해서 바이 오디젤 목표량을 단기간에 맞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의 국 산 바이오디젤 원료 산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유채재배 사업이 원 활하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농민들에게 새로운 영농 정보를 제공하 여 겨울철 유채재배를 단계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따라서 국내에서 얼 마만큼의 유채가 생산될 수 있는지 먼저 가늠해 보아야 한다.
유채를 재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현재의 휴경지를 이용하 는 것이다. 2008년 총 휴경면적은 37,974 ha로 논이 14,272 ha 밭이
23,702 ha로 조사되었지만 휴경지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는 자세한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휴경지가 전국에 걸쳐 고르게 산재한 다는 가정 하에 우리나라 전체 농지에서 유채재배가 가능한 면적의
비율(49.82%)를 곱하여 산출되는 18,919 ha의 면적에서 유채가 재배된
다고 가정하였다.
에너지경제연구원(2006)의 연구에 의하면1 ha의 농지에서4 ton의 유채 씨
용하면 1 ha당 1,862.4리터의 유채유를 생산할 수 있고, 여기에 바이오디젤 생산의 공정 손실률 3%를 적용하면 1806.5리터의 바이오디젤을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유채 재배가 가능한 휴경면적 18,919 ha에 유채를 생산하면
34,177 kl의 바이오디젤을 생산할 수 있다.
휴경지뿐만 아니라 현재 보리 이모작을 하는 농지를 이용하는 것도 유채재배의 한 방법이다. 보리를 재배하는 대신에 유채를 심으면 보리 의 국내 생산량이 줄어들지만 현재 보리의 생산이 점차 줄어들고 있 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채재배로 인하여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이 낮다. 2008년 보리재배 면적은 56,320 ha로 전국에 보리재배 농지
가 고르게 산재한다는 가정 하에 28,060 ha를 추가적으로 이용 가능하 다고 전제하였다(56320×49.82). 나머지 28,259 ha는 유채재배에 적합하 지 않아 보리를 계속 심거나 유휴지로 한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유 채재배가 가능한 면적은 휴경지와 보리재배지역을 합산하면 47,178 ha 이고, 이 면적에서 바이오디젤의 생산 가능량은 85,227 kl 정도이다.
휴경지와 보리재배지 모두 가리지 않고 유채재배가 가능한 모든 농 지에 유채재배를 하는 방법이 있다. 즉, 876,293 ha을 모두 이용하는 것으로, 일부 보리 이모작 지역은 유채 재배 지역으로 전환된다. 그러 나 쌀은 이모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 이다. 876,293 ha에 유채를 재배하여 바이오디젤로 전환하면 약 15억8 천만 kl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구분 경작면적 바이오디젤
생산가능량(kl)
보리 유채
유휴지 이용 변화 없음 18,919ha 34,177 유휴지 +
보리재배지 28,259ha 감소 47,178ha 85,227 모든 가능 농지 28,259ha 감소 876,293ha 1,583,023
<표 5-5> 유채 재배 가능 농지 면적과 바이오디젤 생산 가능량
바이오디젤 보급량 계획에 맞춰 국내 원료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유 휴지와 보리재배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즉 유채재배가 가능한 모든 면적에 유채를 재배해야 바이오디젤 생산을 국내 원료로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채를 전 국토에 다 심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그리고 현재 바이오디젤 생산자들은 거의 모든 원료를 수입 원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원료를 유채로 전환한다는 것도 힘들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0년 국내 바이오디젤 보급 계획량의 10%를 국산 원료로 충당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매년 국산 원료의 비 중을 5%씩 증가시켜 2015년에는 30%, 2019년에는 50%를 달성한다는 것을 가정하였다. 기간에 따른 유재재배 면적은 2010년 2만 ha, 2015년 13만 ha, 2020년 30만 ha가 요구된다. <표 5-6>은 바이오디젤 보급 시나 리오를 요약하여 보여준다.
년도
바이오디젤 보급목표량
(kl)
국산화목표
(%)
국산화 목표량
(kl)
농지면적
(ha)
시나리오
2010 383,920 10% 38,392 20,614 I
2015 823,170 30% 246,951 132,598 II
2020 1,103,109 50% 551,554 296,152 III
<표 5-6> 바이오디젤 생산 목표에 따른 시나리오
제6장 파급효과 분석
바이오디젤 원료사업이 성공하여 전국적으로 유채재배가 활성화 되 었을 경우에 우리 경제에 어떠한 파급효과가 발생하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앞 장에서 만들어진 각 시나리오에 따라 국내 농지에 유 채 재배를 할 경우 농업분야의 생산 변화를 통한 파급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한 바이오디젤 보급계획과 국산 화 목표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다 지역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하여 바이오디젤 보급 및 국산화 목표에 따 른 작물 재배 면적 변화에 따른 산업별 파급효과를 추정한다. 다음으 로 산업연관분석 결과를 공간상호작용모델을 통해 지역별로 배분한 다.7) 본 연구에서의 파급효과 배분을 위한 공간단위는 실질적인 정책 집행 주체인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이다. 물론 모든 시 군 구를 분석 단위로 하고, 직접 지역별 파급효과를 분석하면 보다 정확한 추 정치를 얻을 수 있겠지만, 232개 시 군 구를 분석의 기본 단위로 하는 모형의 구축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2단계 접근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이러한 분석 모형에서 지역별 파급 효과의 차이는 지역의 산업구조, 지역 간의 산업간 거래 및 경제활동 (고용 및 소비)의 교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안동환 외, 2007, 2008).
7) 물론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세부 지역 단위에서 직접 파급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비용이나 데이터를 고려할 때 232개 시군구를 포함하는 모형 의 구축은 매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