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방법으로 바이오디젤 자체 시장을 활성화 하여 국산 바이 오디젤 원료시장을 견인하는 방법이다. 바이오디젤 시장 확대를 위해 서는 우선 바이오연료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가 필요한 실정이다. 바 이오디젤의 환경적 가치를 일반 경유와 비교하여 내재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즉 정부가 가격구조를 통해 시장에 올바른 신호를 줌으로써 경유 소비자들이 일반 경유보다 바이오디젤 이용을 늘일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것 중 하나의 전략으로 바이오디젤 에 대한 유류세 감면 조치가 있다. 바이오디젤 자체뿐만 아니라 국산 원료를 이용한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세금을 공제하거나 면 제함으로써 국산 유채 재배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 최소혼합비율을 높이는 것이 있다. 바이오디젤 혼 합비율을 5%를 목표하고 있지만 목표를 10%, 나아가 20%로 한다면 국내 바이오디젤 시장이 더욱 커질 것이고, 이에 따라 국내 유채시장 도 견인될 것이다. 더불어 소비자들이 다양한 혼합비율의 바이오디젤 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전용 주유소 건립을 허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 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디젤의 사용을 수송용에 한정하지 않고, 발전용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방안도 있다. 이는 바이오디젤의 수요를 늘리고 국내 유채 재배산업을 활성화하는 전략 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바이오디젤을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의무 구매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면, 바이오에너지의 시장진입 장벽을 해소할 수 있다.
제8장 결 론
에너지, 농업, 기후변화 부분에서 국제 정세는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다. 에너지 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화석에너지 자원의 고갈은 에너지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에너지자원 부존국의 자원민족주의 경향과 에너지 무기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수입국은 다방면으로 안정적인 에너지공급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내 농업은 무역개방에 따라 존립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며, 고비용 저생산성으 로 인하여 시장개방의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후변 화대응과 관련하여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전 지구적 노력이 가시 화 되고 있고, 그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복잡한 에너지, 농업,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 대응함에 있어, 바이오에너지의 도입과 활성화 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국내 바이오에너지 가운데 바이오디젤이 개발과 보급에 있어 가장 앞서 있다. 그리고 현재 바이오디젤의 원료를 국산화하기 위해서 정부 가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디젤 시범사업이 성 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전국적으로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재배가 이루 어질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산업연관표를 이 용하여 다지역투입산출모형의 파급효과, 공간배분모형을 통해 파급효 과를 지역별(시군구)로 배분하여, 국산 바이오디젤 원료 산업의 효과 가 얼마나 되는지 각 부분별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각 지역 별로 효과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다
긍정적 파급효과에서 보리생산 감소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제한 것 으로 가정하면, 각 시나리오별 바이오디젤 원료 생산의 효과는 약 480억
원부터 6,756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양의 순파급효과는 현재의
유휴지와 경지이용률 제고(이모작 확대)를 통한 유채 재배 면적 확대가 가져오는 총생산의 증가가 유채로의 작목전환에 따른 보리 재배 면적 감소에 따른 총생산의 감소를 크게 상회함을 보여준다. 즉 바이오디젤 원료 국산화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별로는 유채 생산액 증가에 따른 농림어업 부문의 생산액 증가 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제조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금융 및 보험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순으로 생산액 증가가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시나리오2를 기준으로 지역별 순파급효과를 살펴보면, 순파급효과가 가장 큰 지역은 평택시로 약 57억 원의 생산증가가 예상되며, 다음으로 양주 55억 원, 파주 47억 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울릉, 계룡, 속초, 태백, 동해 등은 순파급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시군구별 시나리오별 파급효과의 규모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바이오디젤 원료 국산화 목표 추진에 따른 파급효과는 산업별,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향후 바이오디젤 원료 국 산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한 계획, 지역별로 차별화된 지원과 추진전략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이오디젤 원료의 국산화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유채재배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보상하는 방법, 또는 유채 소비자에 대하여 인센티 브를 제공하는 방법 등이 있다. 또한 바이오디젤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유채 재배가 촉진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정부는 적절한 전략 을 선택하여 바이오디젤의 국산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 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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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정 순
現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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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보고서 2009-16
바이오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한 FTA대응전략 연구:
국산 바이오디젤 원료 시장 확대의 경제 파급 효과 분석
2009년 12월 29일 인쇄 2009년 12월 30일 발행 저 자 박 정 순 발행인 방 기 열
발행처 에너지경제연구원
-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665-1 전화: (031)420-2114(代) 팩시밀리: (031)422-4958 등 록 1992년 12월 7일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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