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 당사국이 특화와 무역을 통하여 상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은 영국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에 의하여 정리된 바 있다. 그가 정리한 자유무역의 장점이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가 지역 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 체결을 통하여 실현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 국가 간에 배타적 인 무역 특혜를 상호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무역협정이며, 지역무역협정의 대종을 이룬다. 지역무역협정을 통한 지역 경제통합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 첫째, 회원국 간의 관세철폐 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의 형태가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서
NAFTA, EFTA가 있다. 둘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하여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Customs Union: MERCOSUR) 의 형태가 있다. 셋째, 관세동맹에 추가하여 회원국 간의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Common Market)의 형태가 있다. 마지막 으로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 준의 단일시장 (Single Market)을 이루는 완전경제통합의 형태가 있다.
역내 관세 철폐 역외공동 관세부과
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보장
역내 공동 경제정책 수행
초국가적기구 설치 운영
① 자유무역협정 (NAFTA, EFTA 등)
② 관세동맹(베네룩스 관세동맹)
③ 공동시장(EEC, CACM, CCm, ANCOM 등)
④ 완전경제통합(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 이후의 EU)
[그림 2-4]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 범위
자료: 자유무역협정 대책위원회
WTO의 자료에 의하면 2008년 현재 지역무역협정(RTA)의 발효 건 수는 총 205건이며, 이 중 자유무역협정이 12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FTA 이외의 협정으로 서비스협정 52건, 개도국 간 의 특혜협정이 13건, 관세동맹이 19건 등이다.
[그림 2-5] 유형별 지역무역협정
자료: WTO
지역별로 지역무역협정의 분포를 살펴보면 대륙 간 지역무역협정이
총 83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유럽지역이 40건 미주 지역이 36건, 아
시아 지역이 32건이다. 시기별로는 지역무역협정은 지역주의가 대두되 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였는데, 전체 협정 205건 가 운데 74%에 해당하는 152건이 90년대 후반에 발효되었다.
[그림 2-6] 연도별 지역무역협정 추이
세계경제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하여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WTO 체제하에서도 관세를 통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경우가 많고 관세 이외의 무역장벽도 많기 때문에 교류가 활발하지 못한 단점이 있었다. FTA를 통하여 각국은 무역장벽을 해소하여 교역을 통해 국부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FTA가 포함하고 있는 품목은 체결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으로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계기로 FTA의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대 상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그 밖에 지적재산 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국가는 칠레, 아세안, 싱가포르,
EFTA, 미국 등이다. 그리고 협상 중인 나라로는 멕시코, 인도, 캐나다, 일본 등이 있다. 이들 나라들과의 FTA 체결은 국가 전체적으로 이익 이 되지만, 일부 산업의 경우는 피해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부문이 취약하여 무역개방으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브라질을 비롯한 농업 강국에 비해 우리의 농업은 너무 영세한 수준에 있다. 따라서 농업 생산력이 크게 열위에 있고, 대책이 없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장개방은 우리 농업을 황폐화 시킬 수 있다.
<표 2-5>는 한국과 미국의 농업 현황을 비교한 것이다. 한국의 농가
인구는 370만 정도이고 전체 인구 대비 농가 인구는 6.8%이다. 반면 미국의 농가 인구는 600만 정도이지만 전체 인구 대비 2.1%로 한국에 비해서 매우 낮다. 미국의 농가 인구 1인당 경지 면적은 29ha 수준으 로 한국의 0.5ha에 비해 58배나 높다.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는 미국 의 국토면적은 세계 3위이나 농업이 가능한 경지 면적에 있어서는 세
계 1위이다. 2005년 미국의 경지 면적은 1억7천4백만ha로 한국에 비해
100배 이상의 넓은 경지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4%로 한국의 4%보다는 낮다. 농산물 수출입에서는 미국이 2005년 556억 달러의 수 출과 450억 달러 상당의 수입을 하였다. 반면 한국은 수입이 수출에 비해 5배 정도 높다. 16억 달러 정도 수출을 했지만 82.7억 달러의 농 산물을 수입하였다. 즉 한국은 농산물 순수입국이고 미국은 순수출국 이다. 이렇듯 FTA 체결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건을 비교하 면 우리나라 농업부문이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 경지면적 농가인구 농업생산액 농산물수출액 농산물수입액 단위 백만ha 백만 명 억 달러 억 달러 억 달러
1995 1.78 5.4 302.8 16.5 96.7
2000 1.72 4.1 216.8 18.1 97.1
2005 1.65 3.6 180.6 16.0 82.7
미국 경지면적 농가인구 농업생산액 농산물수출액 농산물수입액 단위 백만ha 백만 명 억 달러 억 달러 억 달러
1995 182.1 7.0 1135.0 623.0 338.0
2000 176.8 6.3 1357.0 565.0 450.0
2005 174.0 6.0 1405.0 556.0 450.0
<표 2-5> 한국과 미국의 농업지표 비교
자료: FAO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에서 곡물부문을 살펴보면 쌀과 보리를 제외 한 나머지 품목들은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쌀을 제외한 식량수 입의존도가 97.34%에 이른다. 시장개방 체제하에서 농업보호 철폐와 감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지속적인 식량 작물의 자급률 하락은 국민 주식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계 곡물 시장이 소규모 시장인 동시에 소수의 수출국과 다수의 수입국이라는 구도가 형성되어 불안정성이 높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자급이 필수적
인데, FTA 영향으로 인하여 국가 농업 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다.
곡물 중에서 유일하게 자급을 유지하는 품목이 쌀이고 생산의 경쟁 력도 있지만 미국의 농업과 비교한다면 절대 열위에 있다. 미국과 한 국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비교하면, 쌀의 경우 ha당 미국은 7.7톤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많아야 6.7톤 정도 생산 가능하다. 미
국의 생산력이 한국에 비해서 115% 정도이다. 콩과 감자의 경우는 더 욱 심하여 미국의 생산성이 한국의 180% 정도로 거의 두 배에 가깝다 고 할 수 있다. 미국이 농업 생산 경쟁력 우위에 있다(대외경제정책연 구원, 2005).
가격 면에서 비교하면 경쟁력의 차이는 더욱 커진다. 쌀의 경우 단 위 면적당 생산력 측면에서는 2배 이하의 차이가 있지만, 가격 측면에 서 비교한다면 미국의 쌀 가격은 한국의 20% 수준이다. 이처럼 큰 차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품질 향상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품목 미국(B) 한국(A) 비율(B/A)
쌀 7,781 6,793 1.15
보리 3,736 3,714 1.01
콩 2,856 1,590 1.81
감자 43,771 23,913 1.83
<표 2-6> 한국과 미국의 주요 곡물 단위 면적당 생산량 비교 (단위: kg/ha)
자료: FAO
이상의 검토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 농업시장의 개방이 무 방비 상태에서 이루어질 경우, 농업 종사자가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개방에 대비한 농 업 부문의 정책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