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한 FTA 대응전략 연구:
국산 바이오디젤 원료 시장 확대의 경제 파급효과 분석
한·중 경제협력의 중장기 전략 개발
기본연구보고서 09-16
박 정 순
바이 오에 너지 산업
육성 을 통한
대응 전략 연구:
국산
바이 오디 젤 원료 시장
확대 의 기본
09
┃
16
FT A
기본연구보고서 09-16
박 정 순
바이오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한 FTA 대응전략 연구:
국산 바이오디젤 원료 시장 확대의 경제
파급효과 분석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 연구위원 박정순
연구참여자 : 성신여대 교수 원두환
<요 약>
바이오에너지는 에너지, 농업, 기후변화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종 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석유를 비롯한 화석연료 를 대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바이오에 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작목 재배는 시장 개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게 새로운 수입원을 제공할 수 있다. 바이오에너지는 화석연료 와 같이 연소되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자원 순환의 과정을 통하여 재활용되므로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국내 바이오에너지 가운데 개발 보급의 선두를 점하는 것이 바이오 디젤이다.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범사업을 통하여 바이오디젤 보급에 노력하여 왔다. 2007년부터는 바이오디젤 원료의 국산화를 위 하여 전국적으로 바이오디젤 원료 시범사업(면적 1,500 ha)을 진행 중 이다. 이러한 원료 시범사업에 성공한다면, 이를 토대로 향후 원료 재 배를 전국적으로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따라서 바이오디젤 원료 시범사업의 성공과 함께 향후 국산 바이오 디젤의 원료사업의 전국적 확대가 가져올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 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국산 바이오디젤 원료산업을 평가하고, 시장개방에 대비한 국내 농업대책 수립이 가능하다. 또한 바이오디젤 의 국산 원료시장 확대에 따른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를 파악함으로써 중장기적 산업별 지역별 목표를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본 연구의 주요 목표는 국산 바이오디젤 원료사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산업별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산업연관표의 투입산출분 석을 이용하여 바이오디젤 원료사업의 확대가 타 산업에 어떠한 파급
효과를 미치는지 분석하고, 지역별 효과를 구분하여 추정하고자 한다. 현재 바이오디젤 원료 보급 사업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산업연관분 석을 위하여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시나리오는 수송용 에너 지소비 추세, 정부의 바이오디젤 공급계획, 바이오디젤 국산화 비율, 전국 농지비율 등을 고려하였다. 주요 분석대상 시나리오에서는 2015 년 바이오디젤 보급목표를 경유 소비량 4%, 총 보급 목표량을 82만 kl 로 하고, 그 중에서 국산화 비율을 30%, 국산화 목표 생산량을 25만 kl 정도로 설정하였다. 이에 소요되는 농지면적(13만 ha)을 확보하는 방안은 유휴지와 보리 재배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한 바이오디젤 보급계획과 국산화 목표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다지 역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하여 바이오디젤 보급 및 국산화 목표에 따른 작물 재배 면적의 변화에 따른 산업별 파급효과를 추정한다. 다음으로 산업연관분석 결과를 공간상호작용모델을 통하여 지역별로 배분한다.
바이오디젤 원료의 국산화를 위한 유채 생산의 확대 효과에 관하여 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모두 고려한다. 부정적 효과는 토지 이용에 있어서 유채와 경쟁관계에 있는 보리의 생산 감소에 의한 파 급효과이다. 시나리오별 유채 재배 면적 확대와 보리 재배 면적 감소 에 해당하는 생산액 변화를 최종수요의 변화로 간주한다. 주 시나리오 의 경우 유채 생산액은 1,856.4억 원 증가하고, 보리 생산액은 433.7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지역투입산출모형에서 보리 및 유채 생산액의 변화는 각각 ‘맥류 및 잡곡’ 및 ‘비식용작물’ 부문에 적용한다. 그리고 최종수요의 변화
적용하였다.
바이오디젤 보급 확대 및 국산화율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바이오디젤 원료 국내생산의 순파급효과는 유채생산 증가에 따른 긍정적 파급효과로부터 보리 생산 감소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 시나리오의 경우 순파급효과가 2,709억 원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순파급효과는 현재의 유휴지와 경 지 이용률 제고에 의한 유채 재배 면적 확대가 가져오는 총 생산 증 가가 보리 재배 면적 감소에 따른 총 생산의 감소를 크게 상회함을 보여준다.
산업별로 보면 유채 생산액 증가에 따라 농림어업 부문의 생산액 증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제조업, 부동산업 및 임대 업, 금융 및 보험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 식점업 등의 순으로 생산액 증가가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지역투입 산출모형과 공간배분모형을 통하여 파급효과를 지역별로 배분한 결과, 산업별로 파급효과의 공간분포에 많은 차이가 나타났다. 순파급효과의 상위 지역은 평택, 양주, 파주, 수원, 이천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바이오디젤 원료 국산화 목표의 추진에 따른 파급효과는 지역별,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향후 바이오디젤 원료 국 산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한 계획과 지역별 로 차별화된 지원 및 추진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파급효과 추산액은 바이오디젤 원료사업이 농 업부문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파급되는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향후 바 이오디젤 생산, 가공, 유통에 대한 파급효과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 라서 이 부분을 포함한다면 바이오디젤 원료 국산화 사업의 파급효과 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바이오디젤 작물의 비시장적
요소인 원유수입 대체효과, 환경개선 효과, 농가 및 농촌 유지 효과 등의 사회적 가치까지 감안하면, 바이오디젤의 국산화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바이오디젤 원료 국산화의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할 때, 원료 사업을 성공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과 전략이 필요하다. 그 내용은 국내 유채재배 산업의 직접적 활성화, 바이오디젤 시장의 확대를 통한 국내 바이오디젤 원료시장의 간접적 활성화 등 두 가지 로 대별될 수 있다. 첫 번째 전략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국내 보리가격 과 유채가격 간의 격차를 줄여주는 정책, 유채 품종 개발 정책, 유채 생산 기계화 정책, 유채 재배 면적 확보 정책 등이 있다. 두 번째 전 략의 구체적 방안은 바이오디젤에 대한 유류세 감면, 바이오디젤 최소 혼합비율 상향, 바이오디젤의 사용을 발전용 또는 난방용으로 확대하 는 정책 등이 있다. 정부는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여 바이오디젤의 국 산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Bio-energy is an apt solution to the international energy crisis, domestic agricultural difficulty and global climate change, as bio-energy can substitute fossil fuels and be produced domestically.
Through this method, domestic farmers who have suffered great losses from the FTA can be provided with a new means of earning income. In addition, because bio-energy does not produce carbon emissions, it can also improve the global environment.
In Korea, bio-diesel is the most developed form of bio-energy.
The Korean government has tried promote the spread of bio-diesel since 2000. As a part of this effort, the government has proceeded on a three-year bio-diesel crop project in 2007, in which a bio-diesel crop ― rapeseed ― would be grown in an area of 1500 ha all over the nation. If this project turns out successfully, then rapeseed growth will be encouraged through further government program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orecast the effects of increased energy crop production on the national and local economy before the government program gets started. By forecasting, it is possible to come up with appropriate measures for opening the agricultural market and addressing energy and climate problems.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at the spillover effects of the domestic bio-diesel crop project per industrial sector will be, on the national economy. Using multi-industrial and
multi-regional analyses, this study aims to find out how the spillover effects of expanding bio-diesel crop production will impact other industries and in the process, also distinguish regional effects to arrive at a conclusion.
For the multi-industrial and multi-regional analyses, we draw three possible scenarios based on transportation fuel consumption forecast, government bio-diesel supply schedule, bio-energy localization ration and domestic farm land areas. The focus of the main scenario is the 820 million liter of bio-diesel supply in 2015. It is expected that 30% of 820 million liter of bio-diesel will be supplied from the domestically-grown rapese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cure 130,000 ha of farmland for the cultivation of rapeseed.
The analyses in this study regarding the bio-diesel diffusion and nationalization plan using the industrial model are two-fold:
multi-industrial and multi-regional. These analyses correspond respectively to both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domestically grown bio-diesel crop. The advantage of the domestic crop is its increasing production, while its disadvantage is decreasing barley production. To elaborate further on the disadvantage, or the multi-regional analysis, however, barley's decreasing production can be measured by the relative decrease in barley cultivation area amid an expansion in the overall rape cultivation land by scenario. In the case of the main scenario, the increased value from rapeseed
On the other hand, from the multi-industrial analysis, we find that the pure effect is positive and equivalent to 270.9 billion won, in the case of the main scenario. The positive effect from increasing rapeseed production overrides the negative effect from decreasing barley production. By industrial sector, the agricultural-fisheries sector was benefitted the most from the increase in rapeseed production. Next in line were the manufacturing industry, real estate industry, finance industry, personal service industry, wholesale industry, and residential and food industry ― in this order. To examine the region most affected by the growth of rapeseed, on the other hand, multi-regional spillover analysis was conducted. It was discovered that Pyungtaek was the most positively affected city, followed by Yangju, Paju and Suwon.
From the two analyses, we identified that the positive spillover effects from domesticating bio-diesel crop differs by region and industry. Therefore, to successfully domesticate bio-diesel crop, a plan considering the positive spillover effects and a distinguished method to boost domestic production are necessary.
Nonetheless, because the spillover calculations of domestic bio-diesel crop production using the industrial model are mainly analyzed in this study, this does not include the effects of bio-diesel production, fossil fuel substitution,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
If those effects were included, domestic bio-diesel crop's effect on the economy would increase greatly.
The government increasingly needs to devise a strategy in regard
to these positive effects. The strategies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encouragement of rapeseed growth and expansion of the bio-diesel market. Detailed methods of the first category of encouraging rapeseed growth include formulating policies to reduce the gap between domestic barley price and rapeseed price, improving species of rapeseed, farm mechanization, and expanding rapeseed farming areas. For the second category, detailed methods to expand the bio-diesel market include introducing a tax break for bio-diesel, increasing the minimum bio-diesel mix ratio, and developing bio-diesel for power generation or heating. Out of these two, the government needs to choose an appropriate strategy to lead domestic bio-diesel crop production to success.
제목 차례
제1장 서 론··· 1
제2장 국내외 여건 변화··· 6
1. 에너지 분야··· 6
2. 농업 분야··· 14
3. 환경 분야··· 20
제3장 바이오에너지와 원료··· 27
1. 바이오에너지의 개념과 현황··· 27
2. 바이오디젤과 원료··· 29
3. 국내외 바이오디젤 보급 현황··· 33
4. 유채와 바이오디젤 원료사업··· 40
제4장 국산 바이오디젤 선행연구··· 46
1. 바이오디젤의 사회, 경제적 연구··· 46
2. 바이오 원료작물의 사회, 경제적 연구··· 50
제5장 바이오디젤 원료사업 전망과 시나리오··· 53
1. 유채재배 가능 면적··· 53
2. 유채 관련 농산물 현황··· 56
3. 바이오디젤 보급계획과 유채 재배 지역··· 57
제6장 파급효과 분석··· 62
1. 다지역투입산출모형··· 63
2. 공간배분모형··· 66
3. 자료··· 67
4. 시나리오 구성··· 68
5. 분석결과··· 69
가. 보리생산 감소의 파급효과··· 69
나. 유채생산 증가의 파급효과··· 70
다. 순파급효과··· 73
라. 권역별 파급효과··· 73
마. 산업별 파급효과의 지역 분포··· 77
제7장 바이오디젤 원료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 86
1. 직접적 국내 유채재배 산업 활성화 전략··· 87
2. 간접적 국내 유채재배 산업 활성화 전략··· 88
제8장 결론··· 89
참고문헌··· 91
<부록>··· 94
표 차례
<표 2-1>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별 에너지 사용량 ··· 9
<표 2-2> 우리나라의 에너지 주요지표 ··· 10
<표 2-3> 에너지 수입의존도 ··· 11
<표 2-4>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13
<표 2-5> 한국과 미국의 농업지표 비교 ··· 18
<표 2-6> 한국과 미국의 주요 곡물 단위면적당 생산량 비교 ··· 19
<표 2-7> 주요국 CO2 배출량 ··· 25
<표 3-1> 바이오연료와 바이오매스의 종류 ··· 27
<표 3-2> 경유대비 바이오디젤의 오염물질 배출 감소율 ··· 30
<표 3-3> 바이오디젤 원료 작물별 기름 생산량 ··· 31
<표 3-4> 바이오디젤용 주요 식물성 기름 국제가격··· 33
<표 3-5> EU 국가들의 바이오디젤 생산량 (2008) ··· 35
<표 3-6> 미국 바이오디젤 생산 추이(1999-2007년) ··· 36
<표 3-7> 국내 바이오디젤 보급 정책··· 38
<표 3-8> 국내 유채 재배 면적 ··· 41
<표 3-9> 유채재배 농가 현황 ··· 42
<표 3-10> 바이오디젤 원료 시험 사업 사업비 ··· 44
<표 5-1> 행정구역별 농지현황(2008) ··· 54
<표 5-2> 행정구역별 국내 유채 재배 가능 경지 면적(2008) ··· 55
<표 5-3> 수송용 경유 소비량 추정 ··· 58
<표 5-4> 바이오디젤 보급 목표에 따른 바이오디젤 수급량··· 59
<표 5-5> 유채재배 가능 농지 면적과 바이오디젤 생산 가능량··· 60
<표 5-6> 바이오디젤 생산 목표에 따른 시나리오··· 61
<표 6-1>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별 효과··· 68
<표 6-2> 보리 생산 감소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 71
<표 6-3> 유채 생산 증가에 따른 긍정적 파급효과··· 72
<표 6-4> 국산 바이오디젤 보급 목표 추진에 따른 순파급효과··· 75
<표 6-5> 권역별 파급효과··· 76
<표 6-6> 산업별 파급효과 상위 시군: 시나리오 2 기준··· 79
<표 6-7> 파급효과 상위 20개 시군 분포(시나리오 2 기준) ··· 84
<표 6-8> 파급효과 하위 20개 시군 분포(시나리오 2 기준) ··· 85
그림 차례
[그림 2-1] 연도별 유가 추이··· 6
[그림 2-2] 에너지 사용량 증가율··· 9
[그림 2-3] 연평균 환율··· 12
[그림 2-4]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14
[그림 2-5] 유형별 지역무역협정··· 15
[그림 2-6] 연도별 지역무역협정 추이··· 16
[그림 2-7] 주요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 23
[그림 3-1] 바이오디젤 생산의 국제 원료 비중··· 32
[그림 3-2] EU의 바이오디젤 생산량 추이··· 35
[그림 3-3]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 방안··· 39
[그림 3-4] 유채 재배 농가의 농지 보유 현황··· 43
[그림 5-1] 유채 재배 가능 지역··· 55
제1장 서 론
200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의 에너지, 농업, 환경 분야에 많은 여 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최근 에너지 분야의 가장 큰 변화는 고유가 이다. 석유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공급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 다. 많은 국가들이 공업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안 정적인 에너지의 확보는 한 국가의 경제성장을 판가름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개발 가능한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많은 양의 에너지를 해외로부터 수입하여 왔으며, 2008년 현재 전체 국내 에너지 소비량 중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만 하 더라도 유가가 배럴당 25달러 정도에서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에너지 의 확보와 수입의존도가 높은 것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았다. 유가가
2006년부터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2008년 7월에는 월평균 131달러를
상회하자, 온 나라의 관심이 유가를 비롯한 석유제품 가격에 쏠리게 되었다. 높은 에너지 수입의존도로 인한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전 국 민에게 퍼지게 되었고 사회적으로 유류세 인하와 같은 이슈가 부각되었다. 그 이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부터 발생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각국의 산업생산력이 저하되자 유가가 잠시 40불대로 낮아졌 으나, 최근 경기호전에 대한 기대와 전망으로 인하여 다시 생산이 늘 어나면서 유가는 다시 60달러를 넘어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는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향후 유가를 비롯한 에너지의 가격 상승은 우리나라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에 너지의 안정적인 확보는 국가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다.
우리나라 농업 분야의 가장 큰 여건 변화는 무역시장의 개방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을 통해 여러 나라와 무역 장벽을 해소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특정 국가 간의 배타적 호혜조치와 같은 장점을 얻고자 하고 있다. 현재 칠레를 비롯하여 총 8개국과 자유무역 협상이 타결되었고, 추가적으로 14개 국가 또는 경제공동체와 협상이 진행 중이다.
경제이론에 설명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자유무역은 무역 당사국의 이 익을 상호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 국가를 내부적으로 살펴 볼 경우 비교우위가 없는 산업은 자유무역으로 인하여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미국 또는 캐나다와 같이 대규모 기업 농가가 많고 농 업의 기계화가 높은 나라와 우리나라의 농업을 비교하면 우리나라 농 업은 절대적으로 열세에 있다. 현재 90% 이상의 농가가 2 ha 미만의 경지를 이용하는 소규모 영세농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인건비와 지대를 생각한다면 자유무역은 허약한 우리 농업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 결국 농업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국내 시장의 개방은 국내 전체 인구 중에서 6.8%를 차지하는 농업 종사자에게 삶 의 터전을 빼앗는 결과를 안겨줄 수 있다. 농업문제를 방치한다면 결 국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되어 국가 경제 성장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
따라서 농업 분야에 대한 정책 대안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대기오염과 같은 환경문제 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좋은 환
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면도 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 상 기후, 천재지변과 같은 환경문제를 방치하면 인류 전체의 생존 문 제가 생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국내의 경우만 보더라도 지구온난화로 여름이 더 길어지고 무더워 졌을 뿐 아니라 태풍의 시기와 진로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환경문제는 어느 한 나라가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국가 간 또는 전지구적 협력이 필요하다.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 제 기후변화협약이 마련되었고, 우리나라도 1993년 기후변화협약에 가 입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통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려는 국 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인정받아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를 면제받는 등 기후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만이 요구되
었다. 그러나 OECD 가입국이라는 점, 에너지부문 이산화탄소 배출 10
위의 국가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13년부터는 우리나라도 의무적인 온실가스 배출감축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의무 부담은 중화학 공업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환경과 성장을 동시에 달성 할 수 있는 능동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바이오에너지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국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종합적 으로 대응할 있도록 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석유를 비롯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고 국내에서도 생산 가능하다. 또한 바이오에너지를 생산 하기 위한 새로운 작목 재배는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농가에게 새로운 수입원이 될 수 있다. 또 바이오에너지는 화석연료처
고유가 시대와 심각한 환경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현재 유럽, 미 국, 브라질 등을 중심으로 바이오에너지 개발 및 보급이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그러한 국제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최근 바이오디젤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BD5(바이오디젤 5%+일반경유 95%)의 시장유통 을 허용하고 있다. 바이오디젤은 재생 가능하면서 기존의 화석연료 시 스템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원료비가 매우 비싸서 아직 경제성이 확보되 지 않는 단점도 있다.
2008년 바이오디젤의 국내 생산 가능량은 약 10만 kl 정도로 추정되 어 국내 수송용 경유소비의 0.5%에 불과한 수준으로 매우 낮은 실정 이다. 또, 바이오디젤의 원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현 단계 에서는 국내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매우 미미하다.
그러나 국산 바이오에너지 원료 개발을 통한 바이오에너지 공급은 장기적으로 농업과 에너지,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하에 정부는 전국 1,500 ha의 면적에 바이오 디젤 원료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농림수산식품부, 2007), 원료 시범 사업이 성공한다면 전국적으로 원료 재배를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따라서 바이오디젤 원료 시범 사업의 성공과 함께 향후 국산 바이 오디젤의 원료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떠한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분석을 통해 시장개방에 대비한 국 산 바이오디젤 원료 산업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농업 대책 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바이오디젤의 국산 원료 시장 확대에 따른 연관산업 파급효과를 파악함으로써 중장기적 산업별 목표를 수 립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내외 여건변화를 짚어
보고, 바이오에너지 작물 즉 국산 유채 재배의 필요성에 관하여 검토 한다. 둘째, 국산 바이오디젤 원료사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산업별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산업연관표의 투입산출 분석을 이용하여 바이오 디젤 원료사업의 확대가 타 산업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미치는지 분석 하고, 각 산업별 지역별 효과를 구분해서 추정한다. 셋째, 유채재배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지원 체계에 관하여 검토한다.
제2장 국내외 여건 변화
1. 에너지 분야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수요를 따라 가지 못하는 공급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석유시장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잘 관찰할 수 있다. 국제유가(Brent, Dubai, WTI 평균)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두 자리 수 이상의 상승률로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그림 2-1].
0 10 20 30 40 50 60 70 80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bbl)
이란혁명으로 국왕폐위(1979)
이란-이라크 전쟁(1980)
사우디, "Swing Producer" 역할 포기
(1985)
이라크, 쿠웨이트 침공(1990)
걸프전 종료 (1991)
아시아 경제위기, 석유초과공급 등(1997)
석유수요 증가, OPEC 생산 삭감(2000)
9/11테러, 경제성장 둔화(2001)
고유가 시기 저유가 시기 新고유가 시기
[그림 2-1] 연도별 유가 추이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유가 폭등의 첫 번째 주요 원인으로서 중국을 포함한 브릭스의1) 급속한 경제성장과 투자 수요 증가를 들 수 있는데, 중국은 1996부터 2000년까지 연평균 7.9%, 2001부터 2004년까지 연평균 8.6%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최근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2009년 중국 의 플러스(+) 성장 가능성을 여러 경제연구소가 전망하고 있다(산업연 구원, 2009). 중국과 더불어 저렴한 임금과 풍부한 자원을 가진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도 최근 활발한 경제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 가 많은 국가들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유발하였다.
두 번째 주요 원인은 석유의 추가 생산에 한계가 왔다는 인식이 팽 배해져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08년 중반 세계 석유 생산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석유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공급부족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 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08; IEA 2008). 심리적 요인이 국제 유가의 상 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원인은 자원민족주의 경향의 확산을 들 수 있다. 천연자원 의 고갈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다른 한편에서는 자원민족주의 분위기 가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자원부국인 남미국가를 중심으로 확 산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차베스 정부의 유전 국유화 조치에 따라, 서방 메이저사들의 노후 유전 재개발 프로젝트의 지분을 베네수 엘라 국영 석유사(PDVSA)로 강제 회수하여 운영권을 확보하였다. 볼 리비아도 자원국유화법(’06)을 통하여 로열티, 법인세 등 국가 수취 비 율을 인상하고 있다. 러시아는 에너지 자원을 정치 외교적 무기로 이
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2006년 우크라이나에 대한 천연가스 공 급 중단을 시작으로 에너지 자원을 강력한 정치 경제적 압력 수단으 로 활용하고 있다. 전략적으로 에너지 자원 매장지 개발에 있어서 외 국 기업의 참여 한도를 제한하는 지하자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정치, 경제적인 문제로 향후 에너지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에너지 확보 또한 점점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런 국 제적인 동향을 고려할 때, 에너지원의 점진적 전환과 안정적인 확보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내 에너지 소비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에너지 사용량이 매년 증 가하고 있다. 에너지 총소비량은 1997년에 1억8천만 TOE 정도였으나 매년 4% 정도의 증가 추세로 2007년에는 2억 4천만 TOE에 달하였다. 즉 10년 동안 에너지 소비량이 34% 증가한 것이다. 최근 에너지 총사 용량 증가 추세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1인당 에너지 소비 량을 계산하면 매우 높다.
같은 GDP 수준의 다른 국가보다 에너지 소비량이 높은 이유는 국 내 산업이 중화학 공업에 치우쳐 있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 구조를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경제가 에너지에 의존하는 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높다. 국내 에너지 사용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화석에너지 사용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이에 따른 온실가 스 배출량이 높다는 점이다.
연도 화석에너지
수력 원자력 기타 합계 석탄 석유 LNG 소계
1997 34,799 109,080 14,792 158,671 1,351 19,272 1,344 180,638 1998 36,039 90,582 13,838 140,459 1,525 22,422 1,526 165,932 1999 38,155 97,270 16,849 152,274 1,517 25,766 1,806 181,363 2000 42,911 100,279 18,924 162,114 1,402 27,241 2,130 192,887 2001 45,711 100,385 20,787 166,883 1,038 28,033 2,456 198,409 2002 49,096 102,414 23,099 174,608 1,327 29,776 2,925 208,636 2003 51,116 102,380 24,194 177,689 1,722 32,415 3,241 215,066 2004 53,127 100,638 28,351 182,117 1,465 32,679 3,977 220,238 2005 54,788 101,526 30,355 186,669 1,297 36,695 3,961 228,622 2006 56,687 101,831 32,004 190,522 1,305 37,187 4,358 233,372 2007 60,937 105,418 34,663 201,018 1,261 35,734 4,856 242,869
<표 2-1>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별 에너지 사용량
(단위: 천TOE)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소비통계(2008)
[그림 2-2] 에너지 사용량 증가율
국내 최종에너지 소비량도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1 억8천만 TOE에 이르렀다. 인구수가 2007년에 4,840만으로 늘어났으나 에너지 소비량과 비교하면 그 증가 속도가 빠르지 않다. 1인당 최종에 너지 소비량을 살펴보면 1997년 3.14 TOE이던 것이 IMF 금융위기로
인하여 2년간 3 TOE 이하로 떨어졌으나, 경기회복에 따라 다시 늘어
나고 있다. 2007년에는 3.73 TOE를 기록하였고 곧 4 TOE를 넘어 설 전망이다. 전 세계의 일인당 에너지 소비량과 비교해 보면 약 두 배 이상 높은데 이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개인의 소비보다는 산업에 투입되는 에너지양이 많기 때문이다.
연도 최종에너지 소비량 (천TOE)
인구 (천명)
최종에너지 인당 소비량
(TOE)
생산 단위당 에너지 소비 (TOE/1000$)
1997 144,432 45,954 3.14 0.39
1998 132,128 46,287 2.85 0.39
1999 134,060 46,617 2.88 0.38
2000 149,852 47,008 3.19 0.38
2001 152,950 47,357 3.23 0.37
2002 160,451 47,622 3.37 0.37
2003 163,995 47,853 3.43 0.37
2004 166,009 48,039 3.46 0.36
2005 170,854 48,138 3.55 0.36
2006 173,584 48,297 3.59 0.36
2007 180,543 48,456 3.73 0.37
<표 2-2> 우리나라의 에너지 주요 지표
우리나라 에너지의 대부분은 외국에서 수입된다. 다시 말하면 신재 생에너지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
다. 2007년 한 해 동안 총에너지의 96.1%를 수입하였다. 수입의존도는
1968년에 35.3%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1년 97.3%를 정점으로 다소 감
소하였으나 그 하락폭은 미미하다. 총에너지 수입에서 석유류가 차지 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여 2003년 이후 총에너지 수입량의 50%에 미 치지 못한다. 이는 에너지 다변화 정책에 의하여 LNG, 신재생에너지 등과 같은 석유 이외의 에너지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연도 총에너지수급 (천TOE)
수입에너지(천TOE) 국내 생산 에너지 (천TOE)
수입의존도 합계 석유 (%)
1997 180,639 176,297 109,081 23,613 97.6
1998 165,932 161,167 90,583 27,188 97.1
1999 181,365 176,330 97,271 30,800 97.2
2000 192,888 187,485 100,280 32,645 97.2
2001 198,410 193,105 100,385 33,339 97.3
2002 208,636 202,671 102,415 35,741 97.1
2003 215,067 208,339 102,380 39,143 96.9
2004 220,238 213,054 100,639 39,863 96.7
2005 228,622 221,408 101,527 43,909 96.8
2006 233,372 225,179 101,831 45,380 96.5
2007 236,454 228,394 105,495 38,791 96.6
<표 2-3> 에너지 수입의존도
석유 의존도가 다소 안정화된다고 하더라도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수입 대금 결제를 달러로 하기 때문에 환율에 따라 에너지 수입에 대 한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달러에 대한 원화의 가치는 1998년 IMF 때 가장 높았고, 그 후 1200원 선을 유지하다가 2007년에 1000원 미만 으로 떨어졌으나, 2008년 이후 다시 상승하여 1200원 대에서 유동적으 로 변하고 있다.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우리나라는 고유가와 환율 문제 를 동시에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림 2-3] 연평균 환율
자료: 통계청
화석연료의 수급 불안과 자원민족주의, 온실가스 문제 등에 대한 해 결책의 한 가지로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전 세계는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신재 생에너지 기술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많은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1995년 국내 신재생에너지는 일차에너지 총공급의 1%에도 미치지 못
하는 극히 작은 양이었다. 그러나 2003년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이 2%
를 넘어섰고 점차 증가하여 2007년 2.23%에 달하고 있다. 초기 신재생 에너지에서 폐가스, 산업폐기물, 폐목재와 같은 폐기물 에너지가 그 생산량과 점유율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였으나, 수력과 바이오에너지 부문의 성장과 함께 다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원
(생산)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일차에너지
(천toe) 208,636 215,067 220,238 228,622 231,520 236,454 신재생에너지
비중(%) 1.4 2.06 2.08 2.13 2.26 2.37 신재생에너지
(toe) 2,917,330 4,437,428 4,582,407 4,879,211 5,225,192 5,608,776
태양열 34,777 32,914 36,143 34,729 33,018 29,375
태양광 1,761 1,938 2,468 3,600 7,756 15,325
바이오 116,790 131,068 134,966 181,275 274,482 370,159
풍력 3,720 6,216 11,861 32,472 59,728 80,763
수력 27,645 1,225,587 1,082,341 918,504 867,058 780,899
연료전지 - - - 526 1,670 1,832
폐기물 2,732,515 3,039,312 3,313,273 3,705,547 3,975,272 4,319,309
지열 122 393 1,355 2,558 6,208 11,114
<표 2-4>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단위: TOE)
자료 통계청
2. 농업 분야
교역 당사국이 특화와 무역을 통하여 상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은 영국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에 의하여 정리된 바 있다. 그가 정리한 자유무역의 장점이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가 지역 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 체결을 통하여 실현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 국가 간에 배타적 인 무역 특혜를 상호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무역협정이며, 지역무역협정의 대종을 이룬다. 지역무역협정을 통한 지역 경제통합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 첫째, 회원국 간의 관세철폐 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의 형태가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서
NAFTA, EFTA가 있다. 둘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하여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Customs Union: MERCOSUR) 의 형태가 있다. 셋째, 관세동맹에 추가하여 회원국 간의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Common Market)의 형태가 있다. 마지막 으로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 준의 단일시장 (Single Market)을 이루는 완전경제통합의 형태가 있다.
역내 관세 철폐 역외공동 관세부과
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보장
역내 공동 경제정책 수행
초국가적기구 설치 운영
① 자유무역협정 (NAFTA, EFTA 등)
② 관세동맹(베네룩스 관세동맹)
③ 공동시장(EEC, CACM, CCm, ANCOM 등)
④ 완전경제통합(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 이후의 EU)
[그림 2-4]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 범위
자료: 자유무역협정 대책위원회
WTO의 자료에 의하면 2008년 현재 지역무역협정(RTA)의 발효 건 수는 총 205건이며, 이 중 자유무역협정이 12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FTA 이외의 협정으로 서비스협정 52건, 개도국 간 의 특혜협정이 13건, 관세동맹이 19건 등이다.
[그림 2-5] 유형별 지역무역협정
자료: WTO
지역별로 지역무역협정의 분포를 살펴보면 대륙 간 지역무역협정이
총 83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유럽지역이 40건 미주 지역이 36건, 아
시아 지역이 32건이다. 시기별로는 지역무역협정은 지역주의가 대두되 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였는데, 전체 협정 205건 가 운데 74%에 해당하는 152건이 90년대 후반에 발효되었다.
[그림 2-6] 연도별 지역무역협정 추이
세계경제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하여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WTO 체제하에서도 관세를 통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경우가 많고 관세 이외의 무역장벽도 많기 때문에 교류가 활발하지 못한 단점이 있었다. FTA를 통하여 각국은 무역장벽을 해소하여 교역을 통해 국부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FTA가 포함하고 있는 품목은 체결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으로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계기로 FTA의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대 상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그 밖에 지적재산 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국가는 칠레, 아세안, 싱가포르,
EFTA, 미국 등이다. 그리고 협상 중인 나라로는 멕시코, 인도, 캐나다, 일본 등이 있다. 이들 나라들과의 FTA 체결은 국가 전체적으로 이익 이 되지만, 일부 산업의 경우는 피해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부문이 취약하여 무역개방으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브라질을 비롯한 농업 강국에 비해 우리의 농업은 너무 영세한 수준에 있다. 따라서 농업 생산력이 크게 열위에 있고, 대책이 없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장개방은 우리 농업을 황폐화 시킬 수 있다.
<표 2-5>는 한국과 미국의 농업 현황을 비교한 것이다. 한국의 농가
인구는 370만 정도이고 전체 인구 대비 농가 인구는 6.8%이다. 반면 미국의 농가 인구는 600만 정도이지만 전체 인구 대비 2.1%로 한국에 비해서 매우 낮다. 미국의 농가 인구 1인당 경지 면적은 29ha 수준으 로 한국의 0.5ha에 비해 58배나 높다.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는 미국 의 국토면적은 세계 3위이나 농업이 가능한 경지 면적에 있어서는 세
계 1위이다. 2005년 미국의 경지 면적은 1억7천4백만ha로 한국에 비해
100배 이상의 넓은 경지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4%로 한국의 4%보다는 낮다. 농산물 수출입에서는 미국이 2005년 556억 달러의 수 출과 450억 달러 상당의 수입을 하였다. 반면 한국은 수입이 수출에 비해 5배 정도 높다. 16억 달러 정도 수출을 했지만 82.7억 달러의 농 산물을 수입하였다. 즉 한국은 농산물 순수입국이고 미국은 순수출국 이다. 이렇듯 FTA 체결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건을 비교하 면 우리나라 농업부문이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 경지면적 농가인구 농업생산액 농산물수출액 농산물수입액 단위 백만ha 백만 명 억 달러 억 달러 억 달러
1995 1.78 5.4 302.8 16.5 96.7
2000 1.72 4.1 216.8 18.1 97.1
2005 1.65 3.6 180.6 16.0 82.7
미국 경지면적 농가인구 농업생산액 농산물수출액 농산물수입액 단위 백만ha 백만 명 억 달러 억 달러 억 달러
1995 182.1 7.0 1135.0 623.0 338.0
2000 176.8 6.3 1357.0 565.0 450.0
2005 174.0 6.0 1405.0 556.0 450.0
<표 2-5> 한국과 미국의 농업지표 비교
자료: FAO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에서 곡물부문을 살펴보면 쌀과 보리를 제외 한 나머지 품목들은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쌀을 제외한 식량수 입의존도가 97.34%에 이른다. 시장개방 체제하에서 농업보호 철폐와 감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지속적인 식량 작물의 자급률 하락은 국민 주식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계 곡물 시장이 소규모 시장인 동시에 소수의 수출국과 다수의 수입국이라는 구도가 형성되어 불안정성이 높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자급이 필수적
인데, FTA 영향으로 인하여 국가 농업 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다.
곡물 중에서 유일하게 자급을 유지하는 품목이 쌀이고 생산의 경쟁 력도 있지만 미국의 농업과 비교한다면 절대 열위에 있다. 미국과 한 국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비교하면, 쌀의 경우 ha당 미국은 7.7톤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많아야 6.7톤 정도 생산 가능하다. 미
국의 생산력이 한국에 비해서 115% 정도이다. 콩과 감자의 경우는 더 욱 심하여 미국의 생산성이 한국의 180% 정도로 거의 두 배에 가깝다 고 할 수 있다. 미국이 농업 생산 경쟁력 우위에 있다(대외경제정책연 구원, 2005).
가격 면에서 비교하면 경쟁력의 차이는 더욱 커진다. 쌀의 경우 단 위 면적당 생산력 측면에서는 2배 이하의 차이가 있지만, 가격 측면에 서 비교한다면 미국의 쌀 가격은 한국의 20% 수준이다. 이처럼 큰 차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품질 향상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품목 미국(B) 한국(A) 비율(B/A)
쌀 7,781 6,793 1.15
보리 3,736 3,714 1.01
콩 2,856 1,590 1.81
감자 43,771 23,913 1.83
<표 2-6> 한국과 미국의 주요 곡물 단위 면적당 생산량 비교 (단위: kg/ha)
자료: FAO
이상의 검토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 농업시장의 개방이 무 방비 상태에서 이루어질 경우, 농업 종사자가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개방에 대비한 농 업 부문의 정책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3. 환경 분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발생은 이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산 업혁명 이후 인류의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여 지구의 평균기온이 상승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하면 1970년 대비 2004년 약 70% 증가하였으며, 특히 이산화탄소는 약 80%
증가하였다고 한다.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지난 100년(1906~2005년)간 0.74℃상승하였다. 기온 상승은 북극 빙하를 녹여 빙하 면적은 1978년
이후 10년마다 2.7% 감소하였다. 그 결과 지구 평균 해수면이 1961
년~2003년간 매년 1.8 mm씩 상승하였다(기상청).
이러한 환경변화로 인해 가뭄․홍수 등의 극한 기상현상이 증가하 였으며, 바람․강수량의 유형(pattern) 교란 등 물리․생태계 전반에 심 각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사례로 2003년 유 럽 폭염으로 약 3만5천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피해액은 11조 원에 달하였다.
지구 온난화가 생태계․기상재해․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으로 생물 종의 멸종 위험 증가와 산림 생태계 교란이 예상되고, 농작물 주산지 북상과 저위도 건조지역 작물 생산량 감소로 대기근이 우려된다. 빙하 와 만년설이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그로 인한 저지대 침수, 열파, 홍수, 가뭄 등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증가하며, 모기 등 질병을 옮기는 생물체의 분포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의 생 활․문화양식에도 영향을 미쳐 농수산 서식지 변화에 따른 식문화 변 화, 기후변화 적응형 주거문화 도입 등 인간생활 의식주 전반에 점진 적인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 의하면 현재와 같 은 화석연료 사용이 지속되면 금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기온은 최고
6.4℃, 해수면은 59 cm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을 국제적 최 우선 의제로 다루고 있다(IPCC, 2007).
기후변화협약(UNFCCC)은 지구온난화 문제를 전 지구적 차원에서 공동대응하기 위한 환경협약으로서, 1992년 브라질 리우회의에서 채택 되어 1994년 3월에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47번째로 가입하였다. 협약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에 따라 모든 국가가 지구온 난화 방지를 위해 각 국의 능력 및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대응하며 선진국이 선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약 당사국들은 공통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국가전략 수립 및 국가보고서 제출을 이행하여야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 부담은
부속서Ⅰ(AnnexⅠ: 선진국 및 동구권 국가 등 유럽공동체 포함 39개국)
과 비부속서Ⅰ(Non-AnnexⅠ) 그룹으로 구분하여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교토의정서는,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 국총회에서, 동 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6종류의 온 실가스에 대해, 협약 AnnexⅠ에 속한 41개국 중 터키와 벨라루스를 제외한 39개국(EC포함, 이들을 교토의정서 Annex B라고도 칭함)은
감축조치에 추가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부수적인 수단으로서 배출권거래제 (Emission Trading)2),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3), 공 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4) 등 소위 교토메카니즘으로 불리는 경제적 수단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수단도 인정하고 있다.
발리 로드맵은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이 끝나는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하는 협상 규칙으로서 2009년까지 선진국과 교 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하여 온 미국은 물론 개발도상국 전체를 온실가 스 감축 협상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발리로드맵은 모든 선진국이 '교토의정서상 의무 감축국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기 위해 협상하는 것은 물론, 개발도상국들이 '측정 가능하 고 검증 가능한 자발적 감축 방법'을 협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후 변화를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거대 개발도상국들에게도 실천적 과제로 인식되도록 하였다는 점이 중요한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우선 기후변화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중·장기 온실가 스 배출감축 목표를 설정·공포하여 자국의 참여의사를 확실히 하고, 감축목표 이행 방안을 법제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위기를 기 회로 받아들여 먼저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대응수단의 우위를 선점하 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그림 2-7] 참조).
2) 배출권거래제는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동 국가 간 배출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청정개발체제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
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4) 공동이행제도는 교토의정서 제6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이 다른 선진국에 투자하 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부분을 투자국의 배출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 도를 말한다.
< 영국 >
ㅇ ‘50년까지 ‘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80%감축(’07.11)
※ UK Climate Change Bill 상정 (’07.6)
< 미국 >
ㅇ ´25년경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 후 감소 추진(´08.4.17. Bush) ㅇ’17년까지 휘발유 소비량 20% 감축을 위한대체에너지 비중 확대
(3%→15%) 등 대책 발표(‘07.1)
※ 캘리포니아주는 온실가스 배출을 ’20년까지 25% 감축하는 법안 제정(’06), 그밖에 버몬트, 뉴욕 등 29개 주에서 온실가 스 감축 목표 설정
< 일본 >
ㅇ 지구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98) 및 개정(‘06)
- 내각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 본부」설치
ㅇ ‘50년까지 현재 수준 대비 60～80% 감축 계획 발표(‘08.6),
’20년까지 ‘05년 대비 14%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중국 >
ㅇ 『National Climate Change Programme』발표(‘07.6)
- ‘10년까지 ’05년 대비 GDP당 에너지 소비량 20% 감축, 신재생 에 너지 10% 확대 목표 설정
< 멕시코 >
ㅇ 『National Climate Change Strategy』발표(‘07.5)
- 주요 산업별로 ’07년～’14년까지 약 1억CO2톤 감축 잠재량 제시 [그림 2-7] 주요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
자료: 지식경제부(기후변화 종합대책)
우리나라도 더 이상 기후변화의 영향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기후
때문이다.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의 기온은 약 1.5℃ 상승(세계 평균 0.74℃)하고, 해수면(제주지역)은 40년간 22 cm 상승(세계 평균 매년 1.8 mm)하였다(기상청5)).
최근 10년(1996 - 2005년) 15개 지점 평균 연강수량은 평년(1971 - 2000년)대비 약 10% 증가, 여름은 18% 증가하였고 태풍 및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액이 매 10년 단위로 3.2배 증가하였다. 또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선 유실․침수 및 범람이 자주 발생하였다. 따라 서 기후변화 문제는 더 이상 다른 나라만의 문제로 치부되기 어렵다.
또한, 우리나라의 2007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449백만 CO2톤으로, 세계 CO2 배출 순위(에너지 부문)가 16위 수준인 만큼(IEA), 국제사회로부터 기후변화협약 이행에 관한 적극적 참여 압력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 1999년부터 2007년까지 3차에 걸쳐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수립․추진 하였고 현 정부에 들어서는 녹색성장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여 온실가 스 저감에 노력하고 있다.
이렇듯 에너지, 농업, 환경 등의 분야에서 나타나는 세계적 여건 변화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현안 과제에 당면하고 있다. 에너지 자급을 늘려 에너지 수급을 원활히 하여야 하는 문제, 자유무역 협상으로 인한 농업부문의 경쟁력 해결 문제, 기후변화협상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감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국내 농업생산물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개발 보급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
5) http://www.climate.go.kr/index.html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 세계 22,908 23,455 23,735 24,076 25,090 26,320 27,136
AnnexⅠ 13,488 13,768 13,739 13,791 14,076 14,147 14,183
OECD 12,209 12,505 12,469 12,541 12,774 12,885 12,910
미국 5,530 5,707 5,623 5,653 5,712 5,792 5,817
중국 2,962 2,978 3,179 3,309 3,830 4,547 5,060
러시아 1,473 1,414 1,516 1,503 1,538 1,529 1,544
일본 1,166 1,185 1,167 1,194 1,203 1,201 1,214
인도 930 971 981 1,011 1,042 1,103 1,147
독일 833 827 846 836 846 850 813 캐나다 508 530 523 532 555 550 549 영국 518 525 538 526 540 540 530 이탈리아 422 426 427 434 453 451 454 한국 397 428 441 444 454 464 449 한국 비율 1.7% 1.8% 1.9% 1.8% 1.8% 1.8% 1.7%
<표 2-7> 주요국 CO2 배출량
(단위: 백만CO2톤)
자료: 지식경제부(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기준)
바이오에너지를 국내 농업생산물을 이용하여 생산한다면 첫째, 국 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에너지자립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 다. 둘째, 새로운 작물소개와 에너지 생산에 대한 농업보조가 가능하 게 됨에 따라 시장개방에 대한 대비책이 될 수 있다. 셋째, 자원을 순 환하여 바이오에너지를 생산, 소비하므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이처럼 국내 농업생산물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의 보급은 매우
수준은 매우 미약하다.
지금까지는 바이오디젤의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였다. 정부 는 국내 원료를 이용하여 바이오디젤을 생산하여 에너지자립도를 높 이자는 취지에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유채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연 료 시범 사업을 진행해 왔다.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유채재 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다. 따라서 유채재배 사업이 확대되 었을 경우를 고려한 경제 파급효과의 추정은 국가사업의 결정에 있어 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