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국산 바이오디젤 선행 연구
바이오디젤에 대한 국내 연구는 2006년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 되었으며, 연구의 초점은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바이오디 젤 도입을 통한 사회 경제적인 변화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 연구들 이다. 둘째는 바이오디젤 원료사업 즉 유채 재배에 관한 것으로 유채 재배의 경제성과 타당성에 관한 연구들이다.
지원정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수송용 연료 1%를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에탄올로 대체할 때, 총 편 익은 국내 원료생산인 경우 각각 1억 2,900만 달러 및 4,770만 달러로 추정되는 반면,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할 경우에는 오히려 각각 -4,120 만 달러와 1,090만 달러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바이오디젤 수입은 국 내 편익을 감소시킬 수 있는 만큼, 원료의 국내생산이 사회적으로 바 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바이오연료 사용은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가지며,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바이오디젤이 약 1,680만 달러, 바이오에탄올이 350만 달러 에 이른다.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로 인한 대기오염 감소 효과도
각각 1,580만 달러와 700만 달러 정도로 추정되었다. 또한 국내 원료
를 이용할 경우 해외의존도 감소를 통한 에너지안보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국산 바이오연료 보급의 타당성이 성립하 며, 지속적인 지원과 생산비용 저감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나. 바이오연료의 보급전망과 사회적 비용편익분석(2006)
바이오디젤에 대한에 대한 비용편익 연구로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바이오연료의 보급전망과 사회적 비용편익분석(2006)’이 있다. 시나리 오별로 국산 바이오디젤 공급 잠재량을 최소 10만kl에서 최대 132만 kl로 추산하였다. 석유대체편익, 이산화탄소 저감편익, 대기오염물질 감소편 익, 경관보전효과, 부산물 등으로 구분되는 이들 편익의 총 사회적 가 치는 최소 1,231억 원에서 최대 14,564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부가가치에 포함시켜도 리터당 생산비용은 0.97달러로 다른 국가의 생 산원가와 비교할 때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국내 원료를 사용하면 경관보존 효과가 발생하고, 정부의 농업 보 조금 경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내 원료 재배가 더욱 유 리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FTA와 같은 농업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쌀, 보리 재배에서
유채와 같은 바이오연료의 보급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안정적 인 농민소득 확보를 유도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바이오 연료의 국가적 목표인 경유소비의 20%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외 원료기지 확보, 바이오디젤 생산기술 제휴 및 공유가 중요하다고 지적 하였다.
다. 바이오연료(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의 환경 경제성 분석 및 보급 확대방안 연구(2007)
세 번째 바이오디젤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연구로는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의 ‘바이오연료(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의 환경 경제성 분석 및 보급 확대방안 연구(2007)’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바이오연료 사용에 따른 환경개선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기존의 일반 경유를 바이오디젤로 교체할 경우 대기오염물질과 이산화탄소의 저감효과 가 치를 EU에서 사용하는 단위당 피해비용과 이산화탄소 배출권 가격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BD5가 의무화될 경우 4,641억 원, BD20의 경우 12,748억 원, BD100
에서는 24,405억 원의 가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 바이오
디젤의 확대를 위한 정부 보조금을 비용으로 간주하고, 바이오디젤의
편익과 비용을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분석하였다. 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세를 100% 면제하면 세금 징수가 줄어들게 되는 데, 이것을 사회
적 비용으로 간주하면 바이오디젤 보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보다 비용이 더 높아진다. 그러나 교통세의 50% 면제 또는 바이 오디젤 생산비 보조의 방법이 적용되면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편익 추정 시 EU에서 사용되는 수치를 이용하여 우리 나라의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였으며, 사회적 편익의 범주가 대기질 개선에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라. 바이오연료의 비시장평가(2008)
네 번째 연구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바이오연료의 비시장평가
(2008)’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산 바이오디젤의 비시장가치를 환경,
에너지 자립, 국내 농업에 대한 애착심 등의 측면에서 추정하였다. 바 이오디젤의 시장가치는 경제활동 주체에게는 시장가격이라는 시스템 을 통하여 확연히 드러나지만, 비시장가치는 가격이라는 매개체가 없 으며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추정이 곤란하다. 따라서 진술 선호법의 두 가지 대표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서울시 경유 차량 소유 자 500명을 대상으로 국산 바이오디젤의 비시장가치를 추정하였다.
조건부가치법에 의한 분석 결과, 국산 BD20(바이오디젤 20% + 일반
경유 80%) 1리터에 대한 비시장가치는 일반 경유 대비 28원에서 41원
정도이고, 전국 수송용 경유 소비량을 BD20으로 대체할 경우 4,768억
원에서 6,762억 원의 사회적 가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 가치를 따로 추정할 경우, 전국 수송용 경유를 BD5, BD20, BD100 으로 대체하면 그 사회적 가치는 각각 2,242억 원, 3,343억 원, 7,601억 원에 이르며, 국산 원료를 이용하면 2,860억 원의 추가적인 편익이 발 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국민들이 국산 바이오디젤의 환경개선, 에너지안 보, 국내 농업 보호 효과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바이오디젤의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충분히 시장 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과 바이오디젤을 통하여 농업에 대 한 보조를 간접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