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디젤용 주요 식물성 기름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1999년 수준에 비해 2008년의 기름 가격은 약 4배 이상 상승하였다. 이는 바이오디젤 생산 증대로 인하여 기름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작물명 '99/'00 '04/'05 '05/'06 '06/'07 '07/'08
대두유1) 356 545 573 771 1,318
유채유2) 359 660 770 852 1,421
해바라기유3) 413 703 635 846 1,720
팜유4) 309 392 416 655 1,107
<표 3-4> 바이오디젤용 주요 식물성 기름 국제 가격
(단위: $/ton)
자료: 1)Dutch FOB; Ex-Mill; Oil World, 2)Rotterdam, Dutch, FOB-Mill; Oil World, 3)EU FOB NW Euro Ports; Oil World, 4)Malaysia FOB;RBD; Porla ＆ Oil World.
체 독일 주유소의 12%에 해당한다. 독일이 바이오디젤 생산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이오연료에 대한 세금 면제 프로그램 때문이다. 그 러나 2007년부터 면제 프로그램이 폐지되면서 바이오디젤 생산 증가 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독일 다음으로 생산량이 많은 나라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이다. 프랑 스의 경우 바이오디젤 생산량이 2001년 이후 감소 추세였으나 2005년 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반등은 바이오연료에 대한 EU 의 목표량을 조기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의한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바이오디젤 연료 공급계획을 마련하여 바이오디젤에 대한 세금 인하, 석유제품에 대한 환경세 인상 등을 단행하였다.
프랑스의 바이오디젤 보급이 성공하는 데 특별한 배경이 된 것은 약 63% 이상의 자동차가 경유를 이용한다는 점이다. 경유 수요가 휘 발유 수요보다 크기 때문에, 경유는 다른 나라로부터 부족한 양을 수 입할 수밖에 없는 반면, 수요가 적은 휘발유는 수출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런 석유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바이오디젤의 개 발 및 보급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프랑스는 1992년 이후 바이오디젤
과 bio-ETBE에 대한 부분적인 세금 면제를 실시하였고, 2005년에는 바
이오디젤을 혼합하는 배급업자를 배려하는 법규(Finance Law)를 마련 하였다. 프랑스는 그와 같은 노력을 통해 바이오디젤을 이용한 바이오 연료 보급률을 2010년에7%, 2015년에10%로 높이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탈리아는 프랑스 다음 가는 세 번째 바이오디젤 생산국으로 2008
년에는 59만 톤을 생산했다. 이탈리아의 전체 경유 소비량에 비하면
바이오디젤의 생산량은 아직 적어서, 현재 이탈리아에서 팔리고 있는 디젤의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은 0.5% 정도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2010 년까지 바이오디젤이 전체 경유 소비량의 1%를 점하도록 하는 목표를
정해 놓고 있다.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바이오 디젤에 대한 소비세 면제를 실시하고 있다.
국 가 생산량(천톤) 국가 생산량(천톤)
Germany 2,819 Czech Rep. 104
France 1,815 Netherlands 101
Italy 595 Finland 85
Belgium 277 Lithuania 66
Poland 275 Romania 65
Portugal 268 Latvia 30
Denmark/Sweden 231 Ireland 24
Austria 213 Bulgaria 11
Spain 207 Cyprus 9
UK 192 Slovenia 9
Slovakia 146 Malta 1
Greece 107 Luxemburg 0.5
Hungary 105 Estonia 0.3
총합계 7755
<표 3-5> EU 국가들의 바이오디젤 생산량 (2008)
자료: EBB
[그림 3-2] EU의 바이오디젤 생산량 추이
미국에서는 그간 바이오에탄올 개발에 주력한 반면 상대적으로 바 이오디젤 사업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바이오디젤 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미국에서 바이오디젤의 혼합은 비율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일부 지방의 전문적인 운수회사나 정부에서 BD100을 사용하고 있으나 관리상의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보급이 더디다. 바이오디젤 관련 정책은 1998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보전재공인법(Conservation Reauthoriaztion Act)이라는 법안을 마련하여 바이오디젤 사용에 대하여 크레딧을 부여 하고 있다. 또한 대기환경개선 프로그램(Air Pollution Control Program)을 통하여 저공해 대체연료 개발과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친환경적 운송 수단을 장려하고 있는데, 바이오디젤의 개발도 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지원받고 있다.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0.5 2 5 15 20 25 75 131 182
<표 3-6> 미국 바이오디젤 생산 추이(1999-2007년)
(단위: 백만 갤런)
자료 : National Biodiesel Board
일본은 기후온난화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2년「바이오매스 일본 종합전략」을 공포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녹색성장과 비슷한 것으로,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산업 전반에 대하 여 국가의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2005년 2월에 교토의정서가 발 효되어 실효성 있는 지구온난화 방지대책이 요구되었고 원유가격 상 승 등으로 인한 석유 의존도 감축 노력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일본의 바이오디젤은 식물성 유지(식용유, 폐식용유 등)등을 가공한 디젤 엔진용 연료를 총칭하며, 현재 주로 폐식용유가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가정, 음식점, 급식 센터 등에서 나오는 폐식용유를 이용하여 바 이오디젤 연료를 만드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은 미국에서 대두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으며, 많은 양의 바 이오디젤을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2002년 마토시의 중앙병원에서 는 바이오디젤을 사용할 수 있는 열병합발전기를 설치하여 열과 전기 를 동시에 공급하고 있다.
교토시, 이와키시에서는 시내여관․음식점이나 가정에서 나온 폐식용유를 회수하여, 식품폐기물 재활용의 일환으로 바이오디젤 연료(BDF-Biodiesel
fuel)를 제조한다. 이것은 쓰레기 수집차․시내버스 등 공용차 등의 대체
또는 경유혼합연료로 사용되고 있는데, 토야마시에서는 2006년 11월부터 BDF 제조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3개시 약3000 kl).
바이오디젤 연료 이용 시 BDF 100%의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 되지만, 경유와 혼합하면 경유취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며, 이 경우 혼 합비율에 관계없이 1리터당 32.1엔을 지불하여야 한다. 그 결과 경유 보다 BDF혼합연료가 비싸지는데, 지자체에 따라서는 과세부분을 별도 부담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바이오디젤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크게 시범보급 단계와 상용화 단계로 요약된다. 국내 바이오디젤의 시범보급은 2002년부터, 상용화는 2006년부터 시작되었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07).
2002년 5월 BD20(바이오디젤 20%와 일반 경유 80%) 시범사업이 수
도권과 전라북도 지역에서 시행되었다 같은 해 월에는 시범지역이
바이오디젤이 사용되었으나 2005년 11월 이후 모든 차종에 사용되도록 정부 고시가 변경되었다.
시범보급사업 추진에 관한 고시 보급사업 추진에 관한 고시 기간 2002년 5월 ～ 2005년 12월 31일 2006년 1월 1일 ～ 현재 바 이 오 디 젤
공급함량 BD20 BD5, BD20
판매방식 바이오디젤 생산업체
→ 주유소
BD5 바이오디젤 생산업체
→ 정유사
BD20
바이오디젤 생산업체
→ 자가 정비․주유 시설이 있는 버스, 트럭
보급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남북도 전국
보급차량 일반 경유차량 BD5 일반 경유 차량 BD20 버스, 트럭
<표 3-7> 국내 바이오디젤 보급 정책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바이오디젤 생산자가 BD100을 주유소에 공급하여 산업자원부 지정 주유소가 이를 일반 경유와 혼합하여 BD20을 보급했다. 시범사업을
통하여 2002년 1천 5백 톤의 바이오디젤이 보급되었고, 2005년에는 10
배 늘어난 1만 5천 5백 톤이 보급되었다.
2006년부터는 바이오디젤의 상용화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정유 사와 산업자원부 간의 자발적 협약에 의하여 정유사가 바이오디젤을 5% 이내로 혼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3]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 방안
자료: 에너지신문
2007년 바이오디젤 실제 생산량은 9만 톤 정도이다. 원료 수급 문제
와 바이오디젤의 혼합을 정유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에 제약 이 있다. 정부는 바이오디젤의 환경적 장점을 인정하여 바이오디젤의 중장기 보급 방안을 제시하였다. 보급 장려 방안으로서 바이오디젤에 대하여 2010년까지 면세혜택을 부여하도록 결정하였는데, 교통세(리터
당 358원), 교육세(교통세의 32.5%), 주행세(교통세의 15%) 등으로 총
면세액은 리터당 528원이다. 바이오디젤의 의무 혼합비율을 2007년부
38,308 kl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이오디젤 생산의 주요 원료로는 대 두유와 폐식용유가 사용된다. 이 중 대두는 92%를 수입에 의존하며 국내 생산은 8%에 불과하다. 반면 폐식용유는 67%가 국산이다. 그러 나 향후 국산 원료를 수입연료로 점차 대체한다고 가정하면, 국산 대 두보다 유채를 원료로 이용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대두는 재배지역 제약이 적어서 바이오디젤의 원료로서 유리한 점이 있으나, 유채에 비 하여 기름의 함량이 적어 바이오디젤 수율이 낮다. 또한 수익성이 낮 아 농가가 생산에 열의를 보이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유채는 국내 바이오디젤 원료 작물로 가장 각광받고 있다. 기름 함 량이 높고 유지에 올레인산이 다량 함유되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EU, 캐나다, 중국, 인도, 호주 등에서도 바이오디젤 원료용으로 재배가 활성화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