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차 기업지배구조위원회 회의결과
◇ (2017년도 Factbook) 개정판은 모든 G20/FSB회원국 및 콜롬비아, 라트비아 등 비회원국의 기업지배구조상황을 수록할 계획임
ㅇ 동 개정판 최종 리뷰는 2017년 1월 16일이 포함된 주에 회원 국에 공람할 예정이며, 회원국은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필요
◇ (기업지배구조위원회 Mandate수정) 기업지배구조위원회는 현행 mandate에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교차적(cross-cutting) 이슈는 OECD의 다른 조직과 ‘적극적(actively)’으로 협력하고,
ㅇ 동 위원회의 작업결과를 OECD의 다른 조직에 ‘유포 (dissemination)하고 의사교환(commucation)’하도록 역할을 확대한 변경안(존속기한 - 2021년말까지)을 승인하였음
◇ (새로운 법률수단 도입가능성) 기업지배구조위원회 산하 공기업 민영화작업반(Working Party on State Ownership and Privatisation Practices)은 공기업내부의 부패방지 가이드라인과 관련 표준안 마련작업을 2017~2018년 중 진행할 계획임
ㅇ 다만 기업지배구조원칙과 공기업지배구조가이드라인은 2015년 개정안에 새로 부상하거나 교차적 이슈를 모두 검토하여 반영 했으므로 현시점에서 변화가능성은 없음
□ (2017년 동료평가 주제) 2015년 개정된 ‘G20/OECD 기업지배 구조원칙’의 주요내용와 ‘유연성과 비례성’등을 2017~18년 중 시행할 동료평가의 주제로 채택함
※ 제31차 기업지배구조위원회는 ’16. 11. 15～16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개최됨
1.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TUAC과 BIAC의 자문
□ 금융안정위원회(FSB)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동료평가와 관련, TUAC과 BIAC이 각각 다음의견을 제시
□ TUAC(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ㅇ 판매와 자문을 담당하는 금융회사 직원의 인센티브구조는 상품 판매뿐만 아니라 품질 높은 고객서비스와 품격있는 자문 (qualified advice)를 촉진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해로운 금융상품과 차입을 조장할 수 있음
ㅇ 내․외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이사회 멤버나 공적 기관에서 금융회사의 불법적 행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이사회가 경영진과 이해상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을 독립성과 자격요건을 충족한 다양한 사람들로 하여야 함
ㅇ 재무보고나 위험관리의 측면에서 보상체계․감사․위험관리를 담당 하는 이사회 내의 소위원회가 기업의 장기적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BIAC(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
ㅇ 많은 국가에서 은행경영진에게 주주, 예금자, 사회에 대한 성실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러한 요구는 오히려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을 은행에 정착시키는데 장애가 될 수 있음
ㅇ 기업지배구조원칙은 기업으로 하여금 위험관리․감시체계를 공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대형금융회사의 위험과 위험 감시에 관한 충분한 기준이 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할 필요
- 예를 들어 은행이사회 내의 audit committee의 경우 상당부분 준법감시업무 등에 시간을 할애하여 정작 낮은 이자율 환경하 에서의 지속가능성 등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ㅇ 많은 은행의 이사회 멤버 중 일부는 금융전문성이 없는 사람들로 임명하고 있으나 이들이 은행경영과 관련하여 올바른 능력과 자격이 있는지는 의문임
- 기업지배구조원칙은 ‘균형잡힌 그리고 자격있는(balaced and qualified) 이사’와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많은 은행의 경우 이사선정에 있어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2. OECD 기업지배구조 Factbook 개정관련
□ (2015년 Factbook) OECD는 2015년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개정하면서 OECD 회원국을 포함한 40개 국가의 기업지배 구조현황(2014년말 기준)을 담은 Factbook 최신판을 발간하였으나 OECD/FSB 회원국 모두를 수록하지는 못함
ㅇ 동 책자는 정부에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최선의 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타 국가의 제도와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음
□ (2017년 Factbook) 이번 개정판은 그간 진행된 기업지배구조변화를 반영하고, 모든 G20/FSB회원국 및 콜롬비아․라트비아 등 비회원국의 기업지배구조현황도 함께 수록할 계획임
3. 기업지배구조위원회에의 위임사항(mandate) 변경
□ (진행경과) 지난 2010년 2월 OECD이사회는 기존 기업지배구조운영 위원회(Steering Group on Corporate Governance)를 기업지배구조 위원회(Corporate Governance Committee)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동 위원회에의 위임사항*도 함께 변경하였으며 위임사항 존속기한은 2016년말까지라는 점에서 개정이 필요함
* ‘회원국 등의 기업지배구조정책 개선에 도움을 줌으로써 경제적 효율성, 지속가능한 성장 및 금융안정성을 달성하는데 기여하고 기업지배구조원칙 및 공기업지배구조가이드라인의 권고를 통해 국제기준설정자(international standard setter)로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당초 존속기한은 2014년말까지 였으나 이를 금년말까지 연장한 상태임
□ (변경사항) 기업지배구조위원회는 현행 위임사항에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교차적(cross-cutting) 이슈는 OECD의 다른 조직과 ‘적극 적(actively)’으로 협력하고, 동 위원회의 작업결과를 다른 조직에
‘유포(dissemination)하고 의사교환(commucation)’하도록 역할을 확대하는 변경안을 승인하였음
* 개정된 위임사항의 존속기한은 2021년말까지임
ㅇ 이는 기업지배구조위원회에 대한 심층평가(In-Depth Evaluation)를 통해 현행 위임사항이 아직도 유효하고 적절하며 특히 지난 2015년 기업지배구조원칙 및 공기업지배구조가이드라인을 개정 하는 등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임
4. 기업지배구조위원회 법률수단(Legal Instruments) 리뷰
□ (법률수단) 기업지배구조위원회 소관 법률수단은 ‘기업지배구조원 칙에 관한 이사회 권고(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와 ‘공기업지배구조가이드
라인에 관한 이사회 권고(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의 2개가 있음
ㅇ 기업지배구조원칙은 1999년 제정되어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의 건전한 금융시스템(sound financial systems)을 위한 주요 기준들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음
ㅇ 공기업지배구조가이드라인은 2005년 도입되어 각국 정부에서 도입하는 공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적․제도적 표준안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새로운 법률수단의 도입가능성) 기업지배구조위원회는 2015년 중 기업지배구조원칙과 공기업지배구조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새로 부상하거나 교차적 이슈를 모두 검토한 후 개정안에 반영했 다는 점에서 두 법률수단에 대한 현 시점의 변화가능성은 없음
ㅇ 다만 공기업민영화작업반(Working Party on State Ownership and Privatisation Practices)은 공기업내 부패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관련 표준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2017~2018년 중 진행할 계획임
5. 2017년 주제별 동료평가(Thematic Peer Review)
□ 기업지배구조위원회는 2015년 개정된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주요내용과 ‘유연성과 비례성’등을 2017~2018년 중 시행할 동료평가의 주제로 채택함
□ 선택가능한 주요주제
ㅇ (유연성과 비례성)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규제체계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새로운 기회를 쫓아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수요를 충족
할 수 있는 유연성(flexibility)과 기업규모에 따라 서로 다른 규 제를 적용하는 비례성(proportionality)이 있어야 함
ㅇ (say on pay) 이사와 주요 경영진에게 주어지는 보상체계 및 보상 규모에 대해 주주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주주권 행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찬반의사 표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ㅇ (실질 소유자의 공시) 기업의 연간보고서, 웹사이트 등을 통해 실질 소유자(beneficial ownership)가 대중에게 공시되고 있는지에 관한 사항임
ㅇ (정치기부금의 공시) 상장기업의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기부금에 대한 연간보고서,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시여부에 관한 사항임
ㅇ (자금조달․세금계획 전략에 대한 이사회감시) 기업내 준법시스템 (compliance systems)과 자금조달․세금납부계획에 대한 이사회의 관리․감독체계의 입법여부 등에 관한 사항임
6. 2016년도 기업지배구조위원회 주요활동
□ OECD사무국은 회원국 등의 대표단을 대상으로 2016년도 기업지배 구조와 관련된 주요활동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ㅇ (OECD-Asian Roundtable) 아시아지역의 국가, OECD회원국 및 국제기구의 정책담당자, 법률전문가 등이 모여 ‘G20/OECD 기업 지배구조원칙’의 활용확대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금년에는 한국(서울, 10.24~25)에서 개최됨
* ARCG(Asian Roundtable on Corporate Governance)는 아시아지역(중국, 홍콩,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몽고,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베트남 등)의 기업지배구조 발전을 위해 1999년 창설된 회의체임
- 논의주제는 아시아국가 기업지배구조의 향후 5~10년 전망, 기업 지배구조의 측면에서 거래소의 역할 등이었음
ㅇ (OECD-Southeast Asia Corporate Governance Initiative)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남아시아국가의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통한 자본시장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정부의 지원으로 조직 되었으며, 제3차 회의가 지난 6월 라오스에서 개최됨
ㅇ (China-OECD Programme) 중국은 2015년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G20/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을 승인하였으며 OECD와 기업지배 구조에 관한 협업을 진행 중임
- 중국은 2017년 OECD 기업지배구조 Factbook 개정과정에 기여 하고 Asian Roundtable 등에 참여하기로 하였음
※ 작성자 : 김종훈 1등서기관(원소속: 금융위원회), jhkim73@mof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