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의 원천에 관한

성장의 원천에 관한

새로운 화두, 지식기반자본

지식기반자본(Knowledge-Based Capital, 이하 KBC) 이란 물리적 형태를 가진 유형자산이 아닌 지식을 기반 으로 하는 무형자산을 의미한다. 통상 세 가지의 형태로 구분되는데 첫째,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베이스 등 컴퓨 터화된 정보 둘째, 특허·저작권·의장권·상표권 등 혁신적 지적재산권 셋째, 브랜드 가치, 기업의 고유한 인 적자본, 사람·기관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조직의 노하 우, 광고·마케팅 등을 포괄하는 경제적 역량이 그것이 다. 오늘날 OECD 국가의 투자와 성장은 KBC가 주도하 고 있으며, 글로벌 선두기업의 가치 역시 KBC에 집중되 는 추세다.

각국의 KBC 투자환경에 따라 글로벌 투자사슬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어느 국가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 가 결정되기도 한다. 그 대표적 사례는 2006년 등장한 혁 신제품 아이팟(iPod)이다. 아이팟은 전 세계적으로 4만 1천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었다. 미국 내 창출된 일자

OECD는 글로벌 경기회복과 높은 실업률 해결이 화두가 된 최근 수년간 ‘혁신’과 ‘녹 색성장’을 주제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2011년 하반기부터 는 ‘새로운 성장의 원천’으로 지식기반자본을 선정, 연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의 연구를 정리하면 지식기반자본은 미래의 경제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주도하므로 원 활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정책프레임을 구축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것 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되고 있다(필자 주; 이 글은 지난 5월 개최된 각료이사회에 보고된 OECD 중간보고서 「새로운 성장의 원천: 지식기반자본」을 참조함. 2013년 OECD 각료이사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관련된 위원회 및 정책 컨퍼런스가 예정돼 있음).

리 비중은 34%에 불과했지만 R&D, 소프트웨어 및 마케 팅 등 KBC에 집중한 결과, 미국이 차지한 수익은 총부가 가치의 70% 이상인 7억5,300만달러에 달했다. OECD 는 2011년부터 KBC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회원국 은 물론 비회원국에도 도움이 되도록 KBC로 인해 창출 된 경제적 가치의 근거를 제공하고 조세, 경쟁 등의 분야 에서 등장한 정책과제에 대한 이해 제고를 꾀하고 있다.

지식기반자본은 경제성장과 생산성 향상의 핵심 역사적으로 민간의 KBC 지출은 국민계정이나 기업회 계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다가 1970년대 이후 미국 등을 중심으로 KBC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근래 많은 선진국들이 KBC 투자를 늘리는 추세로, 영국의 경 우 1970~2004년 기업의 KBC 투자(민간 부문 총부가가 치 비중 기준)가 2배로 증가했고, 호주는 1974년 이후 기 업의 KBC 투자가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보다 1.3배 더 많

세계는 지금 <세계는 지금>은 OECD·WTO 등 국제기구나 세계 각국에서 최근 다뤄지는 정책이슈나 동향을 생생하게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맞서 한국경제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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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일본·캐나다·미국 등도 GDP 대비 KBC 투자 비 중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 최근 통계에 의하면 적어도 글 로벌 경제위기 초까지 KBC 투자는 유형자산 투자처럼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KBC 투자 규 모 역시 증가 추세로, 미국의 2009년 KBC 투자는 총 1조 1,700억달러로 GDP의 11.4%, 독일·프랑스 등 유럽 17 개국은 2005~2009년 KBC 투자로 GDP의 6.6%, 일본 은 2001~2008년 총부가가치 생산 대비 9.3%를 KBC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의 KBC 투자는 거시경제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이다. 캐나다는 민간 KBC 지출을 국민소득계정 상(중간재 지출 대신) 투자로 계산 시 1976~2000년 자 국의 GDP와 노동생산성이 2%p 더 증가하는 것으로 알 려졌다. 특히 소프트웨어와 새로운 제품 디자인은 한번 개발되면 지식을 개발한 사람의 효용성을 감소시키지 않 으면서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비경쟁성 (non-rivalry)으로 인해 규모의 경제를 가져옴으로써 경 제성장에 기여한다. 한편 KBC 투자는 생산성 향상에 기 여하는데 교육 부문의 1년간 추가 투자는 생산성을 5%

이상 추가로 높일 수 있으며, 개별기업의 R&D 투자수익 률은 20~30%로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유형자산 투자수 익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적기업에 의한 경제의 글로벌화 진전은 많은 기 업들로 하여금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부가가치 확보를 위해 더 많은 KBC 투자를 요구한다. 소비자가격이 600 달러인 아이팟4의 부가가치 배분분석 결과, (R&D와 마 케팅을 담당하는) 애플이 270달러, (주요 부품을 공급하 는) 한국기업이 80달러, (최종제품 생산과 조립을 담당 하는) 중국이 6.5달러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 계의 공장인 중국의 무역흑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 요해졌다.

“우리(중국)가 생산한 의류는 이탈리아, 프랑스 및 독일 제품이며, 모든 수익은 중국을 떠나고 있다. 우 리는 고유한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도 가능하 면 빨리….”(Secretary General of China Industrial Overseas Development and Planning Association의 코멘트) 이와 같은 우려는 중국뿐 아니라 다른 신흥 개 도국들이 KBC 투자확대를 통해 글로벌 제품생산 과정

에서 고부가가치를 확보하려는 노력의 배경이 됐다. 중 국(혁신형 사회 구축 2020), 태국(지재권 자본화 프로젝 트), 브라질(우주산업) 및 인도(정보기술) 등의 역점사업 추진은 이러한 노력의 대표 사례다.

민간기업의 KBC 투자는 지식경제 전 부문에 파급되 면서 경제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므로, 정부는 올 바른 정책수립 및 집행을 통해 자원이 KBC에 효과적으 로 배분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개별기업의 인적자본 투 자와 브랜드 가치 등과 같이 배타적 특성의 KBC는 R&D 와 달리 지식파급효과가 제한되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 한 규모의 경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시장실패 는 경쟁, 조세 등의 부문에서 정부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 에 개입할 정당성을 제공한다. 하지만 KBC 투자확대를 위한 정부의 개입(규제/지원)은, 이러한 개입이 없을 경 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KBC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가 필요함을 명심해야 한다.

다국적기업의 지재권 과세 회피 막을 방안 논의

현재까지 OECD는 KBC와 연관된 정책 분야로 조세, 경쟁, 교육훈련, 지재권, 기업보고서 개선, 개인정보 보 호, 금융조달, 거시정책 및 지표측정 등을 선정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첫째, 조세 분야로 최근 관심을 모으는 이슈는 다국적 기업의 국제세무전략(cross-border tax planning, 세제지원 을 받는 R&D에서 창출된 지적재산권을 세제지원을 한 모국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율이 낮은 해외에 설립된 자회사로 이전시켜 R&D 수익에 대한 자국 내 과세를 상당부분 회피하려 는 기업행태)이다. 이 전략은 영리를 추구하는 다국적기업 차원에서 시도되지만 당초 조세혜택을 제공해 민간기업 의 R&D 투자를 확대하고 개발된 새로운 기술을 국내 생 산에 접목해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등 국내 경제에 기여 하고자 하는 정책적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OECD는 이와 관련해 다국적기업의 국제세무전략을 감안한 새로 운 유효세율(ETR; Effective Tax Rate) 측정방법을 개 발함으로써 해외 자회사가 없는 중소기업들에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미사용 R&D 세액공제에 대한 환급 등) 하고 국내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조세정책 효과 평가에 기반한 정책지침서를 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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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주OECD대표부 참사관 andyashley@naver.com

* 이 글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주OECD대표부 및 외교통상부의 공식견해 와 다를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지난 4월 24일 마이크로소프트(MS)가 AOL로부터 사들 인 650건의 특허를 재매입하기 위해 5억5천만달러의 구매계약을 체 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 관계자는 “이번 특허 인수는 페이스북의 장기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산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밝혔다.

둘째, 경쟁정책 분야에서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KBC의 특성을 감안, 경쟁정책의 중점대상을 다른 분야 와 차별화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디지털 경제에서 의미 있는 경쟁 제고 필요성은 서로 다른 비즈니스 모델 을 사용하는 기업 간에 발생(예: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사 모두 이동통신 운영체제 관련 사업에 투자)하므로, 정책당 국은 바람직한 혁신 유발을 위해 동일한 플랫폼 내 경쟁 보다 상호 다른 플랫폼 간 경쟁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불필요한 (경쟁제한적) 제품시장 규제(PMR;

Product Market Regulation) 제거가 지재권 보호 강화 나 R&D 보조금 지급보다 기업의 R&D 투자에 더 큰 영향 을 준다는 연구를 토대로 OECD는 회원국의 경쟁제한적 PMR 제거를 지원할 수 있는 경쟁영향평가 툴킷(toolkit) 을 개발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동시에 달성하려면?

셋째, 지적재산권 정책과 관련해 혁신 유발을 위한 독 점적 권리 부여(지재권 보호)와 경쟁촉진 사이의 균형 유 지가 논의 중이다. 구글의 모토로라 이동통신 부문 인수 등을 계기로 많은 국가들이 지재권 관련 정책시스템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며, OECD는 지재권 중에서 특허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 던 의장권(design rights) 보호정책이 투자에 미치는 영 향 등을 연구하고 있다.

넷째, 개인데이터 보호 정책 분야에서는 개인정보 보 호와 개인데이터를 이용한 경제적 가치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의 동시달성 방안이 이슈다. 개인적 지리정보 를 이용하는 산업이 창출할 수 있는 연간 6천억유로 규 모의 소비자 편익, 고객보상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영업 이익률 향상 및 소비자 생산성 증가 외에 공공 부문 데이 터 활용 개선이 가져올 의료 분야의 3천억달러 규모의

편익(미국) 등의 연구결과는 개인데이터가 디지털 경제 에서 창출할 수 있는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보여준다. 하 지만 OECD는 개인데이터의 경제적 이용을 위해선 반 드시 올바른 개인정보 보호가 전제돼야 하며, 개인정보 의 경제적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격차(digital divi de)에 대해서도 회원국 정부가 유념할 필요가 있음을 강 조하고 있다.

OECD의 여러 수평적 협력 프로젝트와 같이 새로운 성장의 원천인 KBC도 산업혁신·조세·경쟁·교육·

고용·지재권·소비자보호·통계 등을 담당하는 위원 회가 모두 종합보고서 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올 9 월 서울에서 개최될 ‘OECD 지식경제 글로벌포럼 2012’

와 2013년 초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될 ‘KBC 지표개 발 및 조세정책 컨퍼런스’ 등의 논의는 이 종합보고서 작 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경제를 측정 하는 여러 지표에 있어 우리나라는 가장 앞선 나라로 평 가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경제시대의 새로운 성장의 원천인 KBC 관련 OECD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 로써 우리나라의 경험도 반영하고, 다른 회원국의 모범 정책에 대한 신속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해 경제성장 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보다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