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9.23.-9.25.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를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 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우크라이나 대통령 슬 방문
ㅇ 차푸토바 슬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9.24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슬로바 키아를 방문하여, △ 우크라이나 Uzghorod 국제공항의 슬 영공(air space) 사용 허용 및 △ 물품운송·국경통과 관련 국경 협력확대 협정에 서명함. 양국 정상 은 △ 코로나19 상황 및 △ 문화·스포츠 협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함. 젤렌스키 대통령은 마토비취 총리, 콜라르 국회의장 및 코르촉 외교장관도 면담함.
□ 슬 코로나19 동향 가. 위험국 명단
ㅇ 최근 오스트리아 및 헝가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슬 유행병 위원회(Pandemic Commission)는 9.25 동 국가의 위험국 포함여부를 논의할 예 정임. 영국은 자국민에 대한 슬로바키아로의 비필수 여행 자제를 권고함.
나. 슬 동향
ㅇ 크라이치 슬 보건장관은 슬 내 확진자 수가 매주 평균 20%씩 늘어나고 있다 하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 보건소의 수용여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함. 한편, 슬 정부는 국경, 의료시설, 요양원 및 주요 인프라 시설에서 사용 할 진단키트 50만개를 구입할 예정이라하며, 동 진단키트의 정확성은 표준 진 단키트의 97-98%이며 늦어도 향후 10일내 배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힘.
다.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펀드
ㅇ 마토비취 슬 총리의 제안에 따라 설립된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펀드(Mutual Aid Fund)의 개인당 최소 지원금이 기존 200유로에서 500유로로 인상됨. 동 펀 드를 관리중인 슬 총리실은 현재까지 약 70만유로가 적립되었으며, 수혜자는 개인 사정에 따라 최소 500유로에서 많게는 1,730유로까지 지급받게 될 것이라 고 밝힘.
라. 슬 보건장관 자발적 자가격리
ㅇ 크라이치 슬 보건장관은 9.24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자가격리에 들어감. 밀접접촉자는 아니지만 최근 스트레스 및 수면부족으로 인 해 컨디션이 난조임을 고려, 예방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 으며, 5일이 되는 날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함.
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 슬 대통령 제75차 UN 총회연설
ㅇ 차푸토바 대통령은 9.23 제75차 UN 총회연설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생산에 있어서 국가간 경쟁을 피하고 정보를 공유할 것을 촉구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책임감 있는 리더쉽을 강조함.
□ 슬 총리 EU 집행위원장-V4 총리 정상회담 불참
ㅇ 9.24 브뤼셀에서 개최된 EU 집행위원장과 V4 회원국 총리회담에 마토비취 슬 총리는 슬 내 일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않았으며, 바비쉬 체코 총리가 슬로바키 아를 대변함. 동 회담에서 정상들은 △ EU 다년예산, △ EU 복구기금 및 △ 최 근 EU 집행위 발표 신규 이주·난민 규정 등에 대해 논의함.
□ 외교장관 국회 연설
ㅇ 코르촉 외교장관은 9.24 국회에서 2020년 슬 외교정책을 발표한 바, EU ‧ NATO 회원국으로서의 중요성 및 V4와 Slavkov Format(슬-오스트리아-체코 간 협력체) 등 인접국 관계의 중요성도 강조하면서, 국익을 고려하여 러시아와의 관계개선 노력도 경주하겠다고 밝힘.
ㅇ 슬 외교장관은 슬 외교정책 10계명(ten foreign policy commandments)”으로서
① 슬로바키아의 명확한 지정학 방향설정(geopolitical anchorage), ② 인접국과의 우호 관계, ③ 강력한 유럽, ④ 슬로바키아의 다자주의 지원 및 국제법 존중, ⑤ 타국과의 강력한 파트너쉽, ⑥ 슬 국민을 위한 효과적 영사 지원, ⑦ 허위정보 차단을 위한 적극적이고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⑧ 현대적 경제외교, ⑨ 현대적 협력·인도지원 발전 및 ⑩ 강력한 문화외교를 제시함.
□ EU 난민정책 관련 슬 입장
ㅇ 9.23 EU 집행위가 발표한“신규 이민·난민 협정과 관련하여 클루스 슬 외교차 관은 슬 정부가 난민의 강제적 회원국할당방안에 반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밝 힘. 클루스 차관은 난민문제에 대해 V4 국가가 동일 입장을 갖고 있으며, 최근 에스토니아와 함께 EU 집행위에 과거 EU 회원국 사이에 분열을 초래한 몇 가 지 이슈가 재논의 되지 않기를 요청하는 공동서한을 발송한바 있다고 밝힘.
□ 외교차관 CEI 외교장관 화상회담 참석
ㅇ 브로츠코바 슬 외교차관은 9.23 CEI(Central European Initiative)* 회원국 외교장 관 화상회담에 참석하여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 및 경제회복 관련 의견을 교환함. CEI는 9개 중동유럽 소재 EU 회원국과 서발칸국가 및 동방파트너쉽 국 가 등 17개 회원국간 정치·경제·문화 협의체임.
□ Voice-SD당 원내 교섭단체 구성 실패
ㅇ 펠레그리니 전 총리가 이끄는 신당인 Voice-SD당의 원내 교섭단체(caucus)의 구 성 허용 안건이 국회 투표에서 찬성 21표, 반대 42로 부결됨.
<경제>
□ 2020년 슬 경제성장률 전망치
ㅇ 슬 재무부는 금년 슬 경제성장률을 6월에 예상했던 전망치(-9.8%)보다 양호한 – 6.7%로 예상하고, 이러한 기조가 유지된다면 2021년에는 +5.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이는 국내외 수요 증가, 노동시장의 빠른 회복세 및 정부의 기업 지원에 기인한다 하고, 다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엄격한 제한조치가 시행될 경우 금년 GDP는 –8.4%, 2021년에는 +4.4%로 전망함.
□ 슬 경제지원대책 동향
ㅇ 슬 노동부는 기업에 대한 “경제지원대책(State Aid)”을 금년 말까지 연장하며, 동 대책과 다양한 형태의 자금조달을 연계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효용성을 확보 한다는 계획아래 금년 말까지 약 1억9,800만유로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힘.
□ EU 복구기금 슬 내 논의 동향
ㅇ 피초 Smer-SD당 대표가 EU 복구기금 슬 사용계획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필요 하다고 주장하며 9.24 소집한 특별회의에서 정족수를 만족시키지 못하여 안건상 정에 실패함. 이와 관련, 콜라르 슬 국회의장은 9월 중 슬 국회에서 동 계획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ㅇ 레미쇼바 슬 부총리 겸 투자장관은 9.23 동 지원금을 우선적으로 보건·보안 서 비스 및 코로나19 대응 종사자의 포상금으로 배당할 계획이라고 밝힘. 또한, 공 공행정 프로그램(1억1,300만유로), 인사 프로그램(4억4,900만유로), 식품·기본 물 품지원 프로그램(2,400만유로), 지역운영 프로그램(1억9,400만유로) 및 문화 및 스 포츠분야(2,000만유로)를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함.
□ 근로자용 식권 개정안 관련 슬 고용주협회 이견
ㅇ 근로자가 2021.3월부터 식권 또는 현금 중 선택할 수 있는 노동법 개정안과 관 련하여, 슬 고용주연합회(AZZZ)는 기업의 관료주의가 강화될 것이라고 반대하는 반면, 고용주협회(RUZ)는 오랫동안 식권 발행 자체가 근로자, 고용주 및 공급업 체 모두에게 여분의 비용을 발생시켰다면서 동 개정안에 찬성함.
□ 2020.7월 슬 숙박업 이용자 동향
ㅇ 슬 통계청에 의하면, 2020.7월 슬 숙박업 이용자는 전월과 비교시 약 3배로 증가 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한 약 57만명을 기록함. 국내 이용자는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약 424,000명(74.4%)인 반면, 해외 이용자는 약 146,000명 (전년 동기 대비 297,000명 기록)으로 집계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