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을 위한 시민참여 협력사업 개선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3-47-10
임 기 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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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너 지 절 약 을 위 한 시 민 참 여 협 력 사 업 개 선 방 안 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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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3-47-10
임 기 추 외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민참여 협력사업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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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민참여 협력사업 개선방안 연구”
1. 협동연구 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3-47-10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민참여 협력사업 개선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에너지경제 연구원
임기추 연구위원 (총괄책임자)
임재규 선임연구위원 노동운 선임연구위원 김현제 선임연구위원 양의석 선임연구위원 박기현 연구위원 이성규 연구위원 정규재 연구위원 조상민 부연구위원 이석호 전문연구원
협력 연구 기관
한국자원
경제학회 박창수 교수
한국신재생
에너지학회 김진오 박사 에너지
관리공단 김권수 대리
에너지
시민연대 홍혜란 사무처장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1994년부터 에너지절약 민간단체 협 력사업 추진을 통해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의 확산과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절약 시민단체 협력사업은 여성단체, 교육 연수기관 등을 에너 지절약 협력단체로 선정하여 각 단체별로 자율적인 소비절약 홍보, 전 시회 개최, 캠페인 및 교육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여 비정부분야에서의 에너지절약 운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였다. 특히, 2000년에는 국민 스스로의 에너지절약 분위기 활성화를 통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절약 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시민연대”를 결성하여 에너지절약 100만 가 구 참여운동과 여름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사업의 프로그램 실행을 통하여 실제로 에너지절약정책 목표가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시행되는 각종 프로그램이 에너지절 약 사업목적에 어떻게 부합되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민단체 협력사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에 수 반되는 문제점 파악과 개선을 위한 성과평가나 성과분석은 거의 시도 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절약 시민단체 협 력사업의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성과분석 및 문제점 진단을 통하여 협 력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절약 협력사업의 프로그램에 대한 추진내용을 파악하 며 프로그램 추진결과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절약 협력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별도로 에너지절약 실천에 실제로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 한 성과분석상의 한계를 안고 있는 에너지절약 홍보활동 성과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데에도 연구목적이 있다.
2. 주요 내용
가. 에너지절약 시민단체 협력사업 개선
에너지관리공단과 에너지시민연대가 과거에 추진했던 시민단체 협 력사업을 살펴보면, 분석을 위한 자료가 확보된 지난 5년간 전체 526 개 과제가 수행되었다. 에너지절약을 위한 에너지관리공단과 에너지 시민연대가 지난 5년간 수행한 자체 부담금 포함 기준 집행된 예산규 모를 살펴보면, 2008년 1,541백만원에서 2012년 732백만원으로 연평 균 –17.0%씩 매년 상당폭의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수행하기 위 해 김태윤(2006), 김동춘 외(2004), 권혁수(2012) 등 연구사례를 참조 하여 평가지표를 설정하였다. 즉, 성과분석을 위한 평가지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수립단계의 적절성(4개 항목), 운영상의 집행성과(6개 항목), 사업성과의 효과성(5개 항목) 등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협력사업의 성과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는 설문조사에 의해 수집되었다. 설문조사 회수결과 모집단인 280개 단체 중 70개 단체에 서 응답하여 26.0%의 유효 응답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평가지표별로 살펴보면, 먼저 설문조사에 의한 성과 분석 결과 대체로 참여시민들의 에너지절약 실천 개선에 대한 전반적 성과가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협력사업의 선정 및 평가 항목에 대해 대체로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업수행 단 체와 시민참여 주체의 연계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에 대한 분석 결과는 보통 보다 약간 높은 만족 수준이다.
사업추진단계별로 보면, 먼저 사업계획단계에서 다양한 사업수단이 계획서상 목표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결과는 보통 이상의 만족 수준이 고, 반면 현재 지원예산이 대체로 불충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사 업집행단계의 경우 사업추진절차가 보통 수준에 불과하여 미흡하다.
또한 사후 서비스관리 측면에서 참여자나 피교육자 등은 교육 요청이 나 홍보물 및 행사물품 등 제공에 대해 보통 이상의 만족 수준으로 인 식하고 있다. 또한 현재 개별 단체의 사업목표 달성이 성취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과분석 결과에서 파악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 서는 협력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협력사업의 선정 및 평 가배점에 대한 의견을 감안한 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시민참여 주체의 선정 관련 현재 가입된 회원, 지인, 학생 동 원 이외에 참여 주체의 다양화와 현재 사업수행 단체와 시민참여 주 체의 연계협력체계에 대해 네트워크 구성의 보완이 요청된다.
셋째, 사업계획단계에서 사업수단의 사업목표에 대한 부합성을 보 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민자치모임, 종교 및 교육기관 등을 통한 조 직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예산 부족에 대한 개선으로 적극적인 확대가 요청된다.
넷째, 사업추진절차 중 에너지공급사와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서 등 협조체제 구축, 사업비 지출관련 회계처리상 개선이 필요하다. 또 에 너지시민연대의 협력사업에 대한 최종평가기준의 적용이 요청되고 있 다. 그리고 사후 서비스관리 차원의 교육 요청이나 홍보물 및 행사물 품 등을 원활히 지원할 있도록 개선이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사업목표 달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으로 참여주체 및 수 용가의 호응도 제고와 사업기간의 조정 등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참 여자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대안으로 실행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 개 선이 강구되어야 한다.
협력사업의 개선방안은 앞에서 현안과제로 도출된 사업 선정 및 평 가기준과 시민참여 주체 선정에 대한 보완책을 비롯하여 사업계획단 계, 사업집행단계 및 사업성과단계의 개선책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나. 에너지절약 홍보활동 성과 평가지표 개발
시민단체와의 협력사업과 관련 에너지절약 홍보활동 성과에 대한 평가지표는 Lasswell(1948)의 SMCRE 모형을 통해 홍보활동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서울시 교육청(2012)의 교육정책 홍보 평가지표에 대 한 사례 연구를 토대로 설정하였다. SMCRE 모형을 통해 에너지절약 홍보활동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한 후, 일반 에너지소비자들을 대상 으로 홍보기관(sender)의 명성에 대한 인식효과, 홍보내용(message)에 대한 인식효과, 홍보매체(channel)에 대한 인식효과, 그리고 일반 에너 지소비자들의 에너지절약 실천에 어느 정도의 홍보효과(effect)인지 평 가하고자 한다.
먼저, 에너지절약 홍보기관에 대한 평가지표 설정은 홍보기관의 평
판도, 인지도, 호감도, 신뢰도, 소통여부 등으로 구성되었다.
에너지절약 홍보내용은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지표가 개발되었는데, 첫째는 홍보내용에 대한 인식 평가지표로 홍보활동 내용의 인지도, 접 촉도, 필요성, 홍보내용의 공감도, 절약의 영향력 등 8개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둘째는 홍보내용에 대한 평가지표로 홍보활동 내용의 만족도와 기여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에너지절약 홍보매체에 대한 평가지표는 접촉하는 주요 홍보매체에 대한 식별, 접촉 매체의 신뢰도와 효과성, 그리고 에너지소비자가 홍 보를 직접적으로 할 경우 가장 선호하는 홍보매체에 대한 식별 등이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에너지절약 홍보효과에 대한 평가지표는 에너지절약 실천도, 에너 지절약 실행 강도, 그리고 에너지절약 실천이유와 실천하지 않는 이유 등이 평가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홍보대상의 인구통계학적 기본정보도 고려되었다.
이와 같은 에너지절약 홍보활동 성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와 경기도에 거주 중인 20세 이상으로, 실제 조사는 온라인 패널조사를 통해서 2013년 8월 9일부터 8월 13일까지로, 유효 응답자는 744명이다. 본 조사의 신뢰도는 95%에 오차범위는 ±3.59%이다. 조사 결과의 검증방법으로 신뢰도 계수(Cronbach’s )와 Welch 검증을 하였다.
에너지절약 홍보활동 성과 평가지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설문조사표 에서 추출된 조사항목은 전체 19개로, 홍보기관 지수 산정에 4개 항 목, 홍보내용 지수 산정에 10개 항목, 홍보매체 지수 산정에 3개 항목, 그리고 홍보효과 지수 산정에 2개 항목이 적용되었다.
이와 같이 평가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4개 지수들 중에서 홍보내용 지수는 75.8점(5점척도 기준 3.79점)으로 가장 높으며, 홍보매체 지수 는 74.4점(3.72), 홍보효과 지수는 69.6점(3.48)이며, 홍보기관 지수는 65.4점(3.27)으로 가장 낮다. 그리고 이들 지수들의 가중 평균 값인 평 가지수는 71.6점인 것으로 산정되었다.
따라서 에너지절약 홍보활동 성과 평가지수 값을 높이기 위해서 홍 보기관 지수의 값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 가운데 홍보기관과 에너지소비자 간의 소통도와 홍보기관에 대한 신뢰도 항목들의 지표 값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향후 정책 과제
이와 같은 에너지절약 시민단체 협력사업에 대한 비교적 만족스러 운 성과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될 몇가지 현안 과제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에너지절약 시민단체 협력사업의 개선방 안은 성과분석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 및 현안과제에 기반하여 작성되 었으며, 관련 정책 및 업무관계자, 시민단체 협력사업 참여자 및 학계 등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제시하였다.
첫째, 협력사업 선정 및 평가배점 관련 조정이 요청된다. 에너지관 리공단의 경우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항목에 대해 현행 20점에서 15점, 사업의 실행가능성 항목에 대해 현행 15점에서 10점으로 하향 조정이 필요한 반면, 파급효과 항목에 대해 현행 15점에서 25점으로 상향 조정이 요청된다. 또한 에너지시민연대 협력사업의 선정 및 평가 항목별 배점은 공모지침과 응모사업의 부합성여부 항목에 대해 현행 25점에서 20점으로 하향 조정이 필요한 반면, 수행시 시민참여 정도
항목에 대해 현행 20점에서 25점으로 상향 조정이 요청된다.
둘째, 협력사업의 시민참여 주체 선정 관련 개선방안으로 시민참여 주체 선정의 다양화, 시민단체와 시민참여 주체의 네트워크 강화방안 을 제시하였다.
셋째, 사업계획단계의 개선방안으로 사업수단의 목표 부합성 증진, 사업 예산의 증액에 관해 제시하였다.
넷째, 사업집행단계의 개선방안으로 사업추진절차의 편리성 제고, 에너지시민연대 협력사업의 최종평가기준 도입 및 사후 서비스관리 대응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참여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화 방안으로 가정 에너지절 약생활 점검 매뉴얼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기존 교육 관련 협력사업 을 연계 활용한 가정 내 에너지절약생활 실천 상담 프로그램 시행, 가 정 대상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금융 및 주택 보수 등 검색 프로그램 제 공 사업, 개인 및 가정의 에너지사용량 점검 프로그램 제공 사업, 스 마트폰용 에너지절약 앱(APPs) 개발 및 제공 사업 등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과 이를 기초로 성과분석을 시도한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 되는 분석이기 때문에 일부 분석 결과가 미흡한 한계점을 안고 있다.
또한 에너지절약 효과 등과 같은 정량적 평가지표가 제외되어 있는 제약이 있다. 향후 연구과제로 협력사업에 대한 에너지절약 효과를 포 함한 성과분석이 필요하다.
한편, 에너지절약 홍보활동 성과에 대해서 홍보기관, 홍보내용, 홍 보매체 및 홍보효과 등 다양한 범주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홍보활동 성과 평가지수를 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면,
우선 홍보를 전달하는 주체로서 에너지관리공단에 대한 신뢰도와 일 반 대중과 소통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에너지절약 홍보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낮게 나왔다. 따 라서 홍보활동에 있어 홍보내용에 대한 만족도 개선이 요청된다.
셋째,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할 때 다른 연령대에 비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옥외광고 등을 에너지절약 홍보수단으로 적극 고 려하여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에너지절약 홍보내용을 다양한 매체에 의해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집단에게 에너지절약 홍보 캠페인에 직접 참여시 킬 수 있는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섯째, 에너지절약 홍보활동 성과에 대한 분석시 내적 일관성 검증 을 위해서 Cronbach’s , 집단 간 차이를 판별하기 위해서 Welch 검 증이 필요하다.
향후 에너지절약 홍보활동의 성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전력사용량이 나 자동차 연료사용량의 변화와 같은 정량적 효과를 포함하여 정량적 으로 측정 가능한 항목의 개발이 요청된다. 그리고 지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풀링(pooling)된 시계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표 본 풀을 구성하고 유지할 필요도 있다.
ABSTRACT
1. Purpose of the study
Since 1994, the government and the Korea Energy Management Corporation (KEMCO) have embarked on energy-saving programs together with private organizations. To this end, both have earmarked budgets to private organizations to launch energy-saving campaigns and create a nationwide consensus on saving energy. The Korea NGOs' Energy Network was established in 2000 and has since then kicked off a breadth of initiatives including energy-saving campaigns in the summer and winter and a movement by one million households to save energy.
In order to address the challenges and make improvements, it needs to be determined whether these programs that engage private organizations have actually helped the government in achieving its energy-saving target or whether they are in sync with the objective of the government’s energy-saving policy.
With that, this study explores solutions for more efficient energy-saving programs by looking into the problems of those who engage in cooperative efforts with energy-saving civic groups and analyzes their performance. In other words, the study reviews collaborative energy-saving programs and analyzes their performance based on which come up with solutions and ideas to maximize the
participation in collaborative energy-saving programs. Another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indicators that will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activities that promote energy-saving programs, since there are limitations in analyzing the degree to which PR activities influence the public to save energy.
2. Summary of the study
KEMCO has initiated 356 energy-saving programs in direct collaboration with civic groups Since 1994, The Korea NGOs' Energy Network has embarked on 1,318 similar programs Since 2000, A total of KRW 13,119 million was allocated to 1,675 energy-saving programs that involved 1,017 organizations, which is only KRW 690 million on an average annual basis.
Research cases by Goh Youngseon (2000), Kim Taeyoon (2006), Kim Dongchoon et al. (2004), and Kwon Hyuksoo (2012) and others were used as a reference to determine the evaluation indicators and analyze the performance of the collaborative programs. The appropriateness of the program development stage (four items), operational execution (six items), program impact (four items), and others were set as the evaluation indicators based on expert advice, and the basic data required for performance analysis were collected through a questionnaire. Seventy out of 280 organizations (26% response rate)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
The performance analysis based on the questionnaire indicates a high
overall energy-saving performance by citizens. The respondents generally view collaborative projects and evaluation items as appropriate. The level of satisfaction in the collaborative system linking organizations that execute energy-saving programs and civic groups that engage citizens was slightly higher than average.
The respondents' level of satisfaction on whether the wide variety of programs that were determined in the planning stage was consistent with the target set in the plan was above average, but the budget to support the energy-saving programs was perceived to be smaller than what it should be.
The program planning procedures by KEMCO or the Korea NGOs' Energy Network were rated only at an average level according to the questionnaire, while the participants and trainees responded with a generally high level of satisfaction about training requests, PR materials, and the supplies available at the energy-saving programs, which are all part of A/S management. The respondents indicated that most of programs carried out by each organization were achieving their objectives.
Based on the questionnaire’s findings and the performance analysis, the solutions to improve the collaborative programs are as follows. First, the scoring of questions that evaluate the selection of collaborative programs needs to be adjusted to reflect the opinions of the questionnaire participants. Second, citizens taking part in energy-saving programs should be a diverse group including members of civic groups engaged in energy-saving programs and students, and a tighter network
is needed to build a system that enables closer collaboration among organizations that execute energy-saving programs and citizens. Third, an organization needs support from community meetings, religious groups, and education institutions as an alternative to make the program’s means more compatible with the program’s objectives. A more aggressive measure to make up for any budget shortfalls is necessary.
Fourth, a system supporting stronger collaboration among energy suppliers, local governments, and police agencies is needed. The accounting for budget expenditures needs to be improved as well. Final evaluation guidelines for the collaborative programs by the Korea NGOs' Energy Network need to be put in place. In addition, education for A/S management and improvements to make sure PR materials and supplies for energy-saving programs are advised.
Finally, an overall improvement is needed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energy-saving programs. Examples include a higher level of response by the participating parties and those on the receiving end and an adjustment of the program period. Ways to diversify the programs should be explored in order to improve participant satisfaction.
Aside from the solution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collaborative programs such as selecting programs related to pending energy issues and evaluating the criteria and participating citizens, this paper separately suggests the improvements to be made in different stages, i.e., the program planning stage, program execution stage, and program performance stage.
And a A theoretical review of the PR activities was initiated using Lasswell's (1948) SMCRE model to evaluate the indicators of the collaborative programs with civic groups and the outcome of the activities promoting energy-saving programs. The indicators were then set based on a case study of the evaluation indicators of an education policy promotion by the Seoul Education Office (2012).
Specifically, this paper aims to develop evaluation indicators for the activities promoting energy-saving programs via the SMCRE model and evaluate how energy consumers recognize the reputations of PR agencies (sender), PR content (message), PR media outlets (channel), and the degree to which such PR activities induce energy-saving behaviors.
First, this paper set reputation, awareness level, affinity, reliability, and the communication skills of PR agencies as the evaluation indicators for PR agencies.
The evaluation indicators were split into two groups. Eight items including the level of awareness, contact, necessity, empathy to PR content, and impact of energy-saving behavior made up the evaluation indicators for PR content recognition. The level of satisfaction and contribution to PR activities served as the evaluation indicators for PR content.
The evaluation indicators for PR media outlets included the identification of major PR media outlets in close contact, the reliability and impact of media outlets in touch, and the identification of the
favorite PR media outlet when energy consumers directly involved themselves in PR.
The evaluation indicators for PR impact included energy-saving behavior, intensity of energy-saving behavior, motivations for saving energy, de-motivators, etc. The basic demographical information of the PR targets was also taken into consideration.
We conducted a questionnaire to evaluate the impact of such foregoing PR activities. A total of 744 respondents aged over 20 and living in Seoul, six metropolitan cities, and Gyeonggi-do participated in an online panel questionnaire from August 9, 2013 to August 13, 2013. The reliability and error range of the questionnaire was 95% and
±3.59%, respectively. The reliability coefficient (Cronbach’s ) and Welch verifications were used to verify the questionnaire. Four items, ten items, three items, and two items were applied to estimate the indicators for PR agency, PR content, PR media outlets, and PR impact, respectively, and to estimate the evaluation indicators for the overall impact of PR activities.
Among the four indicators that made up the evaluation indicators, the indicator on PR content scored the highest at 75.8 (3.79 out of a 5-point scale) followed by 74.4 (3.72) for PR media outlet, 69.6 (3.48) for PR impact, and 65.4 (3.27) for PR agency. The evaluation indicator or weighted average value of these indicators was 71.6 (3.58 out of a 5-point scale).
This shows the need to raise the value of the PR agency indicator and improve the indicators of communication between PR agencies and
energy consumers, and reliability as a solution to boost the value of the evaluation indicators.
3. Policy suggestions
Solutions to improve collaborative energy-saving programs with civic groups were developed on the basis of pending challenges and issues identified by analyzing the performance of the programs and gathering opinions from policymakers, participants in collaborative projects, and professors.
First, the scoring for the evaluation selection of the collaborative programs between KEMCO and the Korea NGOs' Energy Network needs to be adjusted. For KEMCO, the scoring of the feasibility item on the budget and the item on program execution need to be adjusted from 20 to 15 and 15 to 10, respectively. The item on the ripple effects of the collaborative programs needs to be adjusted upward from 15 to 25. Regarding the scoring of the evaluating selection of the collaborative programs by the Korea NGOs' Energy Network, the item on the compatibility between public announcement guidelines and applying programs needs to be adjusted downward from 25 to 20, while the item on the degree of citizen participation needs to be adjusted upward from 20 to 25.
Second, solutions were proposed to diversify the groups of citizens selected to participate in collaborative programs and to tighten the network among the participating citizens.
Third, improving the compatibility with the targets that are set for the program’s means and raising the program budget was proposed as a solution to make improvements in the program planning stage.
Fourth, ideas to introduce the final evaluation guidelines for the collaborative programs by the Korea NGOs' Energy Network, to improve the convenience of the program planning procedures, and to build a system that counteracts A/S management were proposed to improve the program execution stage.
Fifth, developing a manual to inspect energy-saving measures in households, counseling for at-home energy-saving behaviors by taking advantage of collaborative programs on existing training, sharing search programs to provide services to households such as financial support and home repair, introducing a program to check individual and household energy consumption, and energy-saving APPs for smart phones were proposed as tools to improve the level of participant satisfaction.
These finding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develop evaluation indicators for collaborative programs and attempt a performance analysis based on the indices. Some findings do have limitations, as this has never been addressed in Korea. Additionally, quantitative indices, such as the impact of energy savings, are not included. Given such limitations, a new performance analysis that includes the impact of energy savings driven by collaborative programs may be suggested as a new research agenda.
The following suggests the policy implications on the impact of PR activities on energy-saving programs that cover PR agencies, PR content, and PR media outlets. KEMCO, who was responsible for the promotions, had a low degree of reliability and public communication;
therefore, more work needs to be done to improve these areas. Second,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the PR content needs to be improved.
Third, PR activities targeting the younger generation should resort to online communities, outdoor advertisements, and other PR tools unlike those for other age brackets. Fourth, more initiatives should be made to involve a more diverse consumer group to the PR campaign. Fifth, the Cronbach’s is needed to verify the internal verification for performance analysis and Welch verification to identify the inter-group difference.
In future research agendas, the development and analysis of quantitative evaluation indices that include changes in electricity consumption or auto fuel consumption is needed. Additionally, a standard pool needs to be put in place to secure the time series data for the pooled sample standard that is required for the consistency of the indicators.
제목 차례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목적 ··· 1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2
제2장 에너지절약 시민단체 협력사업의 추진내용 분석 ··· 5 1. 에너지절약 시민단체 협력사업의 법적 근거와 사업목적 ··· 5 가. 협력사업의 법적 근거 ··· 5 나. 협력사업의 추진배경 ··· 7 다. 협력사업의 주요목적 ··· 8 2. 에너지절약 시민단체 협력사업의 추진방법 ··· 10 가. 협력사업의 추진목표 및 사업주제 ··· 10 나. 협력사업의 선정 및 운영방법 ··· 14 다. 사업규모 및 지원예산현황 ··· 16 3. 에너지절약 시민단체 협력사업의 추진실태 ··· 18 가. 사업규모 및 사업예산 ··· 18 나. 지정 및 제안과제의 사업내용 ··· 20 다. 사업방식 유형 ··· 24 라. 시민참여 주체 및 사업대상 유형 ··· 26 마. 보조금 규모 및 분담비율 ··· 27
제3장 에너지절약 시민단체 협력사업 관련 성과분석 사례 ··· 31 1. 성과분석을 위한 평가사례 조사 ··· 31 가. 재정지원사업의 평가 지침 ··· 31 나. 에너지절약관련 재정사업의 평가사례 ··· 34 다.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평가사례 ··· 37 2. 에너지절약 협력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평가지표 설정 ··· 40 가. 협력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평가지표 설정 도출배경 ··· 40 나. 협력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평가지표 설정 ··· 42 다. 협력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평가내용 설정 ··· 44
제4장 에너지절약 시민단체 협력사업의 성과분석 ··· 49 1. 에너지절약 시민단체 협력사업의 성과분석 배경 및
분석범위 ··· 49 가. 성과분석의 추진배경 및 분석방법 ··· 49 나. 분석대상 협력사업의 범위 ··· 50 2. 에너지절약 시민단체 협력사업의 성과분석 ··· 52 가. 협력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 52 나. 사업 선정 및 평가기준에 대한 성과분석 ··· 57 다. 시민참여 주체 선정에 대한 성과분석 ··· 63 라. 사업계획단계의 성과분석 ··· 67 마. 사업집행단계의 성과분석 ··· 71 바. 사업성과단계의 성과분석 ··· 80 3. 에너지절약 시민단체 협력사업의 문제점 및 시사점 ··· 89 가. 사업 선정 및 평가기준 관련 문제점 및 시사점 ··· 89
나. 시민참여 주체 선정 관련 문제점 및 시사점 ··· 90 다. 사업계획단계의 문제점 및 시사점 ··· 91 라. 사업집행단계의 문제점 및 시사점 ··· 93 마. 사업성과단계의 문제점 및 시사점 ··· 95
제5장 에너지절약 시민단체 협력사업의 개선방안 ··· 97 1. 에너지절약 시민단체 협력사업의 개선방향 ··· 97 가. 협력사업의 개선목표 ··· 97 나. 협력사업 개선의 기본방향 ··· 98 2. 에너지절약 시민단체 협력사업의 개선방안 ··· 101 가. 협력사업 선정 및 평가배점의 조정방안 ··· 101 나. 시민참여 주체 선정 관련 개선방안 ··· 107 다. 사업계획단계의 개선방안 ··· 111 라. 사업집행단계의 개선방안 ··· 113 마. 사업성과단계의 개선방안 ··· 119
제6장 에너지절약 홍보활동 성과 평가지표 개발 ··· 123 1. 에너지절약 홍보활동 성과 평가지표 개발 배경 ··· 123 가. 평가지표 개발의 필요성 ··· 123 나. 평가지표 개발 목적 ··· 125 다. 주요 연구내용 ··· 125 2. 선행연구 사례 및 에너지절약 홍보활동 주요내용 ··· 126 가. 홍보활동 성과의 평가지표 선행연구 사례 조사 ··· 126 나. 홍보활동 주요내용 ··· 140
3. 에너지절약 홍보활동 성과 평가지표 개발 ··· 149 가. 평가지표 개요 ··· 149 나. 평가지표 설정 및 전문가 검토 ··· 152 다. 평가지표 개발 및 설문조사표 작성 ··· 156 4. 에너지절약 홍보활동 성과 설문조사 및 검증 ··· 161 가. 홍보활동 성과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 161 나.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 166 5. 에너지절약 홍보활동 성과 평가지수 산정 ··· 174 가.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 ··· 174 나. 홍보활동 성과 평가지수의 산정기준 ··· 177 다. 홍보활동 성과 평가지수의 산정결과 ··· 180 라. 범주별 부가적인 설문 분석결과 ··· 186
제7장 요약 및 제언 ··· 195 1. 연구결과 요약 ··· 195 2. 시사점 및 정책 제언 ··· 203
참고문헌 ··· 209
부 록 ··· 213
표 차례
<표 2-1> 에너지절약 협력사업의 주요사업 목표 ··· 10
<표 2-2> 2013년 에너지관리공단 협력사업의 사업주제 ··· 12
<표 2-3> 2013년 에너지시민연대 협력사업의 사업주제 ··· 13
<표 2-4> 에너지절약 시민단체 협력사업의 지원 예산규모 ··· 17
<표 2-5> 에너지절약 시민단체 협력사업의 사업건수 ··· 18
<표 2-6> 에너지절약 시민단체 협력사업의 지원액 ··· 19
<표 2-7> 에너지절약 시민단체 협력사업의 지정과제의 사업수 ··· 20
<표 2-8> 에너지절약 시민단체 협력사업의 제안과제 사업수 ··· 22
<표 2-9> 에너지절약 시민단체 협력사업의 지역별 사업수 ··· 23
<표 2-10> 에너지절약 시민단체 협력사업의 사업방식별 회수 ··· 25
<표 2-11> 에너지절약 시민단체 협력사업의 사업방식별 사업수 ··· 26
<표 2-12> 에너지절약 시민단체 협력사업의 사업대상별 건수 ··· 27
<표 2-13> 에너지절약 시민단체 협력사업의 보조금 규모별
사업수 ··· 28
<표 2-14> 에너지절약 시민단체 협력사업의 보조금 지원비율별 사업수 ··· 29
<표 3-1> 에너지효율화 사업의 평가지표 ··· 36
<표 3-2> 에너지절약 시민단체 협력사업의 평가지표 ··· 43
<표 3-3> 에너지절약 시민단체 협력사업의 평가내용 ··· 45
<표 4-1> 2013년 에너지관리공단의 사업내역 ··· 51
<표 4-2> 2013년 에너지시민연대의 사업내역 ··· 52
<표 4-3> 조사대상 단체의 일반적 특성 ··· 56
<표 4-4>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57
<표 4-5> 에너지관리공단 협력사업 선정기준 ··· 58
<표 4-6> 에너지관리공단의 선정 및 평가항목 적절도 ··· 60
<표 4-7> 에너지시민연대 협력사업 선정기준 ··· 61
<표 4-8> 에너지시민연대의 선정 및 평가항목 적절도 ··· 62
<표 4-9> 시민참여 주체 선정방법 ··· 65
<표 4-10> 시민단체와 참여주체와의 연계성 ··· 66
<표 4-11> 시민단체와 참여주체와의 연계협력 부진이유 ··· 66
<표 4-12> 사업수단의 사업목표 부합성 ··· 68
<표 4-13> 사업수단 관련 조직 강화의견 동의 ··· 69
<표 4-14> 예산액 충분여부 ··· 70
<표 4-15> 에너지관리공단 사업추진절차의 편리성 ··· 72
<표 4-16> 에너지시민연대 사업추진절차의 편리성 ··· 73
<표 4-17> 사업수행시의 애로사항 ··· 74
<표 4-18> 사업수행시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 75
<표 4-19> 에너지관리공단 협력사업의 최종평가기준 ··· 76
<표 4-20> 에너지시민연대 협력사업 최종평가기준 적용의
만족도 ··· 77
<표 4-21> 수용가의 사후 서비스 요청내용 ··· 79
<표 4-22> 사후 서비스 요청결과의 도움정도 ··· 79
<표 4-23> 사후 서비스 요청에 도움을 못주는 이유 ··· 80
<표 4-24> 사업목표 성취여부 ··· 82
<표 4-25> 사업목표를 성취하지 못한 이유 ··· 82
<표 4-26> 사업계획서대비 참여자에 대한 예산배분 ··· 84
<표 4-27> 참여자의 만족도 ··· 85
<표 4-28> 에너지절약 시민단체 협력사업의 시민 실천개선
영향여부 ··· 87
<표 4-29> 예산 부족시 대응 ··· 88
<표 5-1> 에너지관리공단 협력사업 선정 및 평가배점 조정(안) ··· 104
<표 5-2> 에너지시민연대 협력사업 선정 및 평가배점 조정(안) ··· 107
<표 5-3> 에너지시민연대 협력사업의 최종평가기준 도입(안) ··· 116
<표 6-1> Lasswell의 홍보효과 분석의 구성요소 및 분석 ··· 128
<표 6-2> Berlo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구성 흐름도 ··· 129
<표 6-3>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정책 홍보평가 결과 ··· 136
<표 6-4> 2012년도 에너지관리공단의 홍보활동 지수 ··· 138
<표 6-5>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절약 홍보 세부사업별 목표 ··· 143
<표 6-6>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절약 홍보수단 ··· 146
<표 6-7> 2012년 에너지시민연대의 홍보관련 주요사업 ··· 148
<표 6-8> 에너지절약 홍보활동 성과 평가지표 개발과정 ··· 153
<표 6-9> 에너지절약 홍보활동 성과 평가지표 설문항목
개발과정 ··· 155
<표 6-10> 에너지절약 홍보기관에 대한 기본인식 평가항목 ··· 157
<표 6-11> 에너지절약 홍보내용의 평가항목 ··· 158
<표 6-12> 에너지절약 홍보매체의 평가항목 ··· 159
<표 6-13> 에너지절약 홍보활동의 홍보효과의 평가항목 ··· 160
<표 6-14> 에너지절약 홍보활동 성과 평가지수의 구성요소 ··· 163
<표 6-15> 7대 도시와 경기도의 인구 및 가정용 전력 판매량
(2010년) ··· 165
<표 6-16> Cronbach’s 판별기준 ··· 167
<표 6-17> 각 범주별 세분류 집단 ··· 169
<표 6-18> 각 지수의 구성요소간 신뢰도 계수 ··· 171
<표 6-19> Welch 검증결과 ··· 173
<표 6-20> 응답자의 범주별 구성비 분포 ··· 176
<표 6-21> 에너지절약 홍보활동 성과 평가지수 산정식 ··· 179
<표 6-22> 에너지절약 홍보활동 성과 평가지수(5점척도 기준) ··· 183
<표 6-23> 에너지절약 홍보활동 성과 평가지수
(100점 만점 기준) ··· 184
<표 6-24> 연령대별 에너지절약 홍보기관 인지도 ··· 187
<표 6-25> 연령대별 미디어 채널 1순위에 대한 선호도 ··· 190
<표 6-26> 연령대별 에너지절약 실천 이유 ··· 191
그림 차례
[그림 2-1] 에너지관리공단 협력사업의 추진방향 ··· 11 [그림 2-2] 에너지관리공단의 협력사업 추진절차 ··· 14 [그림 2-3] 에너지시민연대의 협력사업 추진절차 ··· 15 [그림 6-1] Lasswell의 커뮤니케이션 모형 ··· 128 [그림 6-2] 기업 명성지수 개발 흐름도 ··· 131 [그림 6-3]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정책 홍보효과 측정 모형 ··· 134 [그림 6-4] 서울시 교육청 홍보 평가지표 요소 ··· 135 [그림 6-5]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절약 캠페인 내용 일부 ··· 144 [그림 6-6] 에너지시민연대의 에너지절약 캠페인 사례 ··· 147 [그림 6-7] SMCRE를 적용한 에너지절약 홍보활동 성과
평가지표 구성도 ··· 150 [그림 6-8] 에너지절약 홍보활동 설문지의 조사 설계 ··· 165 [그림 6-9] 에너지절약 홍보활동 성과 평가지수 ··· 181 [그림 6-10] 전체 설문응답자의 1순위 채널 선호도 ··· 188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목적
정부는 각종 에너지절약 홍보를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 민간단체와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등 에너지절약 의식고취 및 에너지소비절약 생활 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민단체 협력사업 을 전개해 왔다.이러한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민단체 협력사업은 1994 년부터 여성단체, 교육 연수기관 등을 에너지절약 협력단체로 선정하 여 각 단체별로 자율적인 소비절약 홍보, 전시회 개최, 캠페인 및 교 육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여 비정부분야에서의 소비절약 운동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였다(통상산업부, 1995: 693).
1994년부터 “에너지절약 민간단체 협력사업”으로 에너지절약 실천 운동의 확산과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하고 사업비를 지원해 온 것이다. 특히, 2000년에는 정부 는 국민 스스로의 에너지절약 분위기 활성화를 통한 국민들의 자발적 인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시민연대”를 결성하여 에너지절약 100만 가구 참여운동과 지방자치단체 에너지절약 조례제정운동 등 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www.enet.or.kr, 2013.9.13).
이러한 협력사업의 프로그램 실행을 통하여 실제로 정부의 에너지 절약정책 목표가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지, 시행되는 각종 프로그램이 에너지절약 사업목적에 어떻게 부합되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시민단체 협력사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에 수반되는 문제점 파악과 개선을 위한 성과평가나 분석은 거의
시도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절약 시민단체 협력사 업의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성과분석을 통하여 협력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 에 너지절약 협력사업의 프로그램에 대한 추진내용을 파악하고 프로그램 추진결과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절약 협력사 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설정하고 운영 및 사후 관 리방안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에너지절약 실천에 실제 로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분석상의 한계를 안고 있는 에너지절약 홍보활동 성과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데 있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에너지절약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내용 및 실 태 파악, 에너지절약 협력사업 관련 프로그램의 성과분석 사례 조사, 에너지절약 협력사업 관련 프로그램의 성과분석, 에너지절약 실천 강 화를 위한 시민단체 협력사업 개선방안, 에너지절약 홍보활동 효과 평 가지표 개발방안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본 연구를 수행함 에 있어서 협동과제의 성격을 반영하여 한국자원경제학회 연구팀, 한 국신재생에너지학회 연구팀과의 협동으로 추진하였다.
즉,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연구팀과의 협동연구를 통해 에너지효율 화 사업 평가과제(권혁수, 2012)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에너지절약 협 력사업 프로그램의 성과분석 평가와 관련한 계획수립의 적절성, 집행 성과 및 효과성 등 평가지표 검토와 성과분석 수행, 문제점 도출에 의 거 운영상의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또한 한국자원경제학회 연구팀과
의 협동연구를 통해 에너지절약 협력사업에 대한 에너지절약 홍보활 동 성과 평가관련 조사사례 및 조사도구 분석, 에너지절약 홍보활동 결과에 대한 성과 평가관련 설문조사 및 평가지표 개발을 추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 법 에 의거해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민단체 협 력사업의 추진내용에 대한 파악을 바탕으로, 성과분석을 위해 문헌조 사와 아울러 협력사업의 대상인 각 시민단체에 대한 설문조사 또는 사업관계자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자료수집을 통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절약 협력사 업의 프로그램에 대한 추진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에너지절약 협력사업의 성과분석을 수행하기 때문에, 성과분석에 앞 서 이에 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이에, 선행 연구사례의 평가지 표를 참조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계획수립단계의 적절성, 사업운영 상의 집행과정, 사업성과에 대해 평가지표를 설정하였다. 다만, 사업 단계별 평가지표 이외에 협력사업에 대한 에너지절약 효과와 홍보활 동 성과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포함하지 못한 제약을 안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절약 홍보활동에 대한 성과 분석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연구 범위에 에너지절약 홍보활동에 대한 성과분석이 가능하도록 평가지표 개발을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에너 지절약 홍보활동 성과에 대한 평가지표의 개발을 위해 별도의 조사표 설계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제2장 에너지절약 시민단체 협력사업의 추진내용 분석
1. 에너지절약 시민단체 협력사업의 법적 근거와 사업목적 가. 협력사업의 법적 근거
1)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민단체 협력사업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57조(사업)에 근거하여 1994년부터 “민간단체협력사업”으로 수행(에 특예산 홍보사업비에서 사업비 지원)되고 있다. 지원대상은「비영리민 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요건 갖춘 단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단체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이에 제외되는 단체는 1) 동일 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2)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단 체, 전문 학술연구단체 및 상호친목, 이익단체, 3) 기타 이에 준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 제한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7조에 의거 에너지관리공단은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개정 2008.2.29).
1.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2. 에너지기술의 개발 도입 지도 및 보급
3.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 집 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위한 자금의 융자 및 지원
1) 에너지관리공단, 2013년 에너지절약 민간단체 협력사업 공모자료(2013: 5, 18-25) 참조.
4. 제25조 제1항 각호의 사업 5. 에너지진단 및 에너지관리지도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촉진 7. 에너지관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
8.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을 위한 토지 건물 및 시설 등의 취득 설 치 운영 대여 및 양도
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의 촉진을 위한 지원 및 관리
10.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 및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 외에 지식경제부장관, 시 도지사, 그 밖의 기관 등이 위탁하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온실가스 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요건 갖춘 단체를 보면,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할 것을 주된 목 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 립 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단체에 대한 근거를 보면, 제4조(등록) ① 이 법에서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 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하 “주 무장관”이라 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주무장관 또 는 시 도지사는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 주무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 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협력사업의 추진배경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민단체 협력사업은 각종 에 너지절약 홍보를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등 에너지절약 의식고취 및 에너지소비절약 생활화를 유도하 기 위한 목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민단체 협력사업은 1994년부터 여성단 체, 교육 연수기관 등을 에너지절약 협력단체로 선정하여 각 단체별로 자율적인 소비절약 홍보, 전시회 개최, 캠페인 및 교육활동을 수행하 도록 하여 비정부분야에서의 소비절약 운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였 다. 2012년부터 에너지관리공단 지역본부의 사업강화와 지역민간단체 와의 협력강화를 위해 기존의 본부에서만 시민단체를 선발하던 방식
에서 지역본부별 1개 단체를 선정 지역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 1994년부터 “에너지절약 민간단체 협력사업”으로 에너지절약 실천 운동의 확산과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하고 사업비를 지원해 온 것이다. 특히, 2000년에는 정부 는 국민 스스로의 에너지절약 분위기 활성화를 통한 국민들의 자발적 인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시민연대”를 결성하여 에너지절 약 100만 가구 참여운동과 지방자치단체 에너지절약 조례제정운동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 “에너지시민연대”로 개칭하여 260여개의 환경 소비자 여성 시 민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에너지시민연대는 에너지절약 및 에너 지효율 제품 확산사업, 대중교통 이용, 무동력교통수단 확산사업, 에 너지관련 법 제도 개선사업, 여름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및 실태 조사, 야간 비영업장소 에너지낭비 실태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나 가며 저에너지소비사회,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구현을 위해 활동하 고 있다. 특히 에너지절약 100만 가구 운동, ‘에너지의 날’ 행사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절약 운동을 펼치고 있다.3)
다. 협력사업의 주요목적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민단체 협력사업의 주요목적은 에너지절약실 천운동의 확산과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시민참여와 민간 네 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절약 녹색생활실천문화 정착을 유도하 기 위한 것이다.
2) 통상산업부, 통상산업백서, 1995, p. 693 참조.
3) 에너지시민연대, 단체소개서, 2013 및 홈페이지(www.enet.or.kr, 2013.9.13) 참조.
이러한 시민참여와 민간단체 연계 하에 에너지절약 협력사업을 추 진하는 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이 직접 시민단체와 협력하는 경우와 에너지시민연대를 통한 위탁 협력사업으로 구분된다. 2012년 협력사 업으로, 1) 민간단체 협력사업 20개 사업에 330백만원, 에너지시민연 대 협력사업 40개 사업에 500백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시민단체 협력사업의 주요사업 목표는 다음과 같 이 요약할 수 있다. 즉, 1) 가정 상업 건물 분야에서 에너지절약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2) 동 하절기 온맵시 쿨맵시를 활용한 건강온도 지키기 캠페, 3) 고효율제품 활성화, 대기전력 차단 등 에너지 효율제 고를 위한 활동, 4) 녹색생활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수송 에너지절약 활동, 5) 국민 녹색생활실천 문화확산을 위한 제안 사업, 6) 지역네트 워크를 활용한 에너지절약 생활실천 홍보사업 및 기타 사업 등을 들 수 있다.4)
에너지시민연대를 통한 시민단체 협력사업의 주요사업 목표는 다음 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1) 전국 아파트 10만 세대 전기에너지 10% 절약, 2) 전국 동시 ‘에너지의 날’ 행사 참여, 3) 에너지 기후변 화 교육, 전문지도자 및 가정 에너지진단사 양성, 4) 창조적이고 에너 지 절약효과가 큰 사업 개발, 5) 도심 야간조명 및 에너지낭비 실태조 사와 조명 에너지절약 캠페인 등으로 열거할 수 있다.5)
4) 에너지관리공단, 2013년 민간단체 협력사업 추진계획(2013: 2) 참조.
5) 에너지시민연대, 2013 에너지시민연대 공모사업 수행지침(2013: 12-21) 참조.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시민연대
• 가정 상업 건물 분야에서 에너지절 약 문화확산을 위한 캠페인
• 동 하절기 온맵시 및 쿨맵시를 활 용한 건강온도 지키기 캠페인
• 고효율 제품 확대, 대기전력 차단 등 에너지 효율제고를 위한 활동
• 녹색생활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수 송 에너지절약 활동
• 국민 녹색생활실천 문화확산을 위 한 제안 사업
•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에너지절 약 생활실천 홍보사업 등
• 전국 아파트 10만 세대 전기에너지 10% 절약
• 전국 동시 ‘에너지의 날’ 행사 참여
• 에너지 기후변화 교육, 전문 지 도자 및 가정 에너지진단사 양성
• 창조적이고 에너지절약효과가 큰 사업 개발
• 도심 야간조명 및 에너지낭비 실태 조사와 조명 에너지절약 캠페인 등
<표 2-1> 에너지절약 협력사업의 주요사업 목표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2013년 민간단체 협력사업 추진계획(2013: 2) 에너지시민연대, 2013 에너지시민연대 공모사업 수행지침(2013: 12-21)
2. 에너지절약 시민단체 협력사업의 추진방법 가. 협력사업의 추진목표 및 사업주제
에너지관리공단의 시민단체 협력사업의 추진방향은 1) 범국민 에너 지절약 녹색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 강화, 2)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중심 홍보협력 사업 추진 등으로 제시되어 있다. 에너지관 리공단의 시민단체 협력사업을 위한 2013년 예산규모는 전체 330백 만원으로, 본부 시민단체 지원을 위한 200백만원, 지역 시민단체 지원 을 위한 130백만원으로 책정되었다.
이에 관한 협력사업은 본부 시민단체에 대한 지정사업과 제안사업, 지역 시민단체에 대한 사업으로 구분된다. 이들 사업을 구분하는 기준 을 보면, 지정사업이란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에너지시민연대의 추진사
업과 연계하여 지정 공모하는 사업, 제안사업이란 단체가 제안하는 사 업으로 단체특성에 따라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지역사업이 란 지역본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추진 가 능한 녹색생활실천 홍보 사업을 가리킨다.
[그림 2-1] 에너지관리공단 협력사업의 추진방향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2013년 민간단체 협력사업 추진계획(2013: 1)
다음으로 에너지시민연대의 시민단체 협력사업의 추진목적은 1) 에 너지 과다사용에 따른 환경문제 해결과 사회적 형평성 회복을 위해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실천 확산, 2) 생활 속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시민운동 활성화, 3) 기후변화 대응 모범사례 발굴 및 확 산, 4) 에너지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 5)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의 토 대를 마련하는 활동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고 에 너지저소비형 저탄소 녹색사회를 구현하는 등의 사업 추진에 있다.
구분 사업주제
본부 공모
지정 사업
1. 가정, 상업, 건물분야 에너지절약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 생활 속 전기절약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활동
◦ 공동주택 학교 기업 대상 절전활동추진 및 우수사례 발굴
◦ 에너지다이어트 활성화를 위한 주부서포터즈 모집 및 운영
◦ 대형건물 백화점 등 에너지다소비 건물의 냉난방온도를 점 검, 적정온도 홍보 및 계도활동 추진
2. 동하절기 온맵시 쿨맵시를 활용한 건강온도 지키기 캠페인
◦ 에너지절약을 위한 동 하절기 시원차림 및 내복스타일을 활용한 건강온도 지키기 캠페인 추진
3. 고효율제품 보급 활성화, 대기전력 차단 등 에너지효율 제고 를 위한 활동
◦ 에너지절약을 위한 고효율제품 이용하기, 대기전력 차단 등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캠페인 활동
4. 녹색생활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수송 에너지절약 활동
◦ 자동차 이용문화 개선사업
- 타이어 적정공기압 유지, 경제속도 유지 캠페인, 차계부 작성 및 경차이용 캠페인 등
◦ 자전거 보급확산 및 이용 활성화 캠페인
- 가까운 거리 자전거 타기 운동, 자전거 보급확산 운동 등
제안 시업
◦ 범국민 녹색생활실천 문화확산을 위한 제안 사업
- 범국민적 에너지절약 녹색생활실천 문화확산을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일회성 행사, 교육, 세미나 등 제외)
지역 공모
지역 사업
◦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한 에너지절약 생활실천 홍보사업 - 지역 내 지자체, 교육청, 지역언론 등의 유관기관과 연계하
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추진 가능한 에너지절약 홍보사업
<표 2-2> 2013년 에너지관리공단 협력사업의 사업주제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2013년 민간단체 협력사업 추진계획(2013: 2)
에너지시민연대의 시민단체 협력사업을 위한 2013년 예산규모는 에 너지관리공단의 지원금 500백만원에 일부 자체 부담금을 포함해서 확 보된다. 이에 관한 협력사업은 소속 시민단체에 대한 신청 및 선정에 의해 아파트대상 에너지절약 100만 가구 운동, 시민 에너지 교육 및
에너지 기후변화 전문지도자 양성, ‘에너지의 날’ 행사, 실태조사 및 캠페인, 정책 자율과제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구분 과제명 사업목표
1과제 에너지절약 100만 가구 운동
◦ 전국 아파트 10만 세대 전기 10% 절약
◦ 전국 동시 ‘에너지의 날’ 행사 참여
2과제
에너지 기후변화 교육 및 지도자
양성
◦ 에너지 기후변화 교육, 전문 지도자 및 가 정 에너지진단사 양성(전국 300명 이상) 3과제 에너지의 날 ◦ 전국 동시 ‘에너지의 날’ 행사 개최
4과제 실태조사 및 캠페인 ◦ 도심 야간조명 및 에너지낭비 실태조사와 조명 에너지절약 캠페인
5과제 정책 자율과제 ◦ 창조적이고 에너지절약 효과가 큰 사업 개발
<표 2-3> 2013년 에너지시민연대 협력사업의 사업주제
자료: 에너지시민연대, 2013 에너지시민연대 공모사업 수행지침(2013: 12-21)
에너지시민연대는 시민단체 협력사업에 대한 목적 달성전략으로, 1) 전국 262개 단체대상 사업공모 이후 엄정한 심사를 거쳐 사업을 성실 히 수행할 단체 선정, 참신한 사업 아이디어 발굴, 2) 전국의 사업수 행단체들과 전략 공유, 공동대응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 제고, 3) 전력 절감량 및 사업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사업효과 평가, 4) 중간평가회를 통한 사업추진과정 점검, 최종보고회를 통한 공개적인 성과 모니터링 및 모범사례 공유, 5) 체계적인 사업결과 보고를 통한 정량적 사업평가, 실적평가를 차기년도 사업 연장여부에 반영하는 사 업관리 철저 등의 추진전략을 천명하고 있다.
나. 협력사업의 선정 및 운영방법
먼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수행하는 시민단체 협력사업의 추진 절차를 보면 매년 2월말 공모사업에 대한 공고를 시작으로, 3월중 사 업계획서 제출 심사 및 단체 선정(심사회의)과, 선정단체 사업승인 약 정체결 및 사업비 지급(착수금 70% 지급), 10월까지 중간실적 보고(8 월, 잔금 30% 지급), 사업 종료(10월), 11월 중 최종실적 보고 및 사 업결과 평가 등의 순서를 거치게 된다.
공단 시민단체 심사위원회
공모공고 및 홍보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계획서 심사
및 단체 선정
2월말 3월 초 3월 중
공단 시민단체 공단
최종실적 보고 사업결과 평가
중간실적 보고(8월), 사업 종료(10월)
선정단체 사업승인 약정체결 및 사업비 지급
11월 약정체결일~10월 3월 중
[그림 2-2] 에너지관리공단의 협력사업 추진절차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2013년 민간단체 협력사업 추진계획(2013: 3)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수행하는 시민단체 협력사업은 심사 및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운영되고 있다. 먼저, 심사 및 선정과정은 1) 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되, 2) 사 업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상 최하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
점수에 의해 적용된다. 선정기준은 1) 사업의 효율성, 독창성 및 실행 가능성, 2) 협력사업 목적부합성과 단체의 사업추진 역량, 3) 사업예 산의 타당성과 경제성 등,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및 의견을 반영하도 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선정된 이후 시행과정에서 중간검토과정에서 는 단체 활동 추진내역 및 예산집행사항을 검토하고, 최종평가과정에 서는 최종실적 보고서 및 사업결과를 토대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 며, 평가 결과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는 절차를 갖게 된다.
다음으로 에너지시민연대에서 위탁 수행하는 시민단체 협력사업의 추진절차를 보면 매년 1월말 공모사업에 대한 공고 및 사업계획서 제 출을 시작으로, 2월중 사업계획서 심사 및 단체 선정과, 3월중 사업 설명회 및 공모사업 워크숍, 7월초 중간보고, 10월말 결과보고서 제 출, 11월 결과보고에 대한 워크숍 개최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시민연대 시민단체 심사위원회
공모공고 및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계획서 심사 및 단체 선정
사업 설명회 및 공모사업 워크숍
1월 2월 중 2월말
시민연대 시민단체 시민단체
결과보고 워크숍 결과보고서 제출 중간보고서 제출
11월 10월말 7월 초
[그림 2-3] 에너지시민연대의 협력사업 추진절차
자료: 에너지시민연대, 2013 에너지시민연대 공모사업 수행지침(2013: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