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목적
정부는 각종 에너지절약 홍보를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 민간단체와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등 에너지절약 의식고취 및 에너지소비절약 생활 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민단체 협력사업 을 전개해 왔다.이러한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민단체 협력사업은 1994 년부터 여성단체, 교육 연수기관 등을 에너지절약 협력단체로 선정하 여 각 단체별로 자율적인 소비절약 홍보, 전시회 개최, 캠페인 및 교 육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여 비정부분야에서의 소비절약 운동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였다(통상산업부, 1995: 693).
1994년부터 “에너지절약 민간단체 협력사업”으로 에너지절약 실천 운동의 확산과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하고 사업비를 지원해 온 것이다. 특히, 2000년에는 정부 는 국민 스스로의 에너지절약 분위기 활성화를 통한 국민들의 자발적 인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시민연대”를 결성하여 에너지절약 100만 가구 참여운동과 지방자치단체 에너지절약 조례제정운동 등 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www.enet.or.kr, 2013.9.13).
이러한 협력사업의 프로그램 실행을 통하여 실제로 정부의 에너지 절약정책 목표가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지, 시행되는 각종 프로그램이 에너지절약 사업목적에 어떻게 부합되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시민단체 협력사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에 수반되는 문제점 파악과 개선을 위한 성과평가나 분석은 거의
시도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절약 시민단체 협력사 업의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성과분석을 통하여 협력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 에 너지절약 협력사업의 프로그램에 대한 추진내용을 파악하고 프로그램 추진결과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절약 협력사 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설정하고 운영 및 사후 관 리방안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에너지절약 실천에 실제 로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분석상의 한계를 안고 있는 에너지절약 홍보활동 성과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데 있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에너지절약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내용 및 실 태 파악, 에너지절약 협력사업 관련 프로그램의 성과분석 사례 조사, 에너지절약 협력사업 관련 프로그램의 성과분석, 에너지절약 실천 강 화를 위한 시민단체 협력사업 개선방안, 에너지절약 홍보활동 효과 평 가지표 개발방안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본 연구를 수행함 에 있어서 협동과제의 성격을 반영하여 한국자원경제학회 연구팀, 한 국신재생에너지학회 연구팀과의 협동으로 추진하였다.
즉,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연구팀과의 협동연구를 통해 에너지효율 화 사업 평가과제(권혁수, 2012)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에너지절약 협 력사업 프로그램의 성과분석 평가와 관련한 계획수립의 적절성, 집행 성과 및 효과성 등 평가지표 검토와 성과분석 수행, 문제점 도출에 의 거 운영상의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또한 한국자원경제학회 연구팀과
의 협동연구를 통해 에너지절약 협력사업에 대한 에너지절약 홍보활 동 성과 평가관련 조사사례 및 조사도구 분석, 에너지절약 홍보활동 결과에 대한 성과 평가관련 설문조사 및 평가지표 개발을 추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 법 에 의거해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민단체 협 력사업의 추진내용에 대한 파악을 바탕으로, 성과분석을 위해 문헌조 사와 아울러 협력사업의 대상인 각 시민단체에 대한 설문조사 또는 사업관계자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자료수집을 통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절약 협력사 업의 프로그램에 대한 추진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에너지절약 협력사업의 성과분석을 수행하기 때문에, 성과분석에 앞 서 이에 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이에, 선행 연구사례의 평가지 표를 참조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계획수립단계의 적절성, 사업운영 상의 집행과정, 사업성과에 대해 평가지표를 설정하였다. 다만, 사업 단계별 평가지표 이외에 협력사업에 대한 에너지절약 효과와 홍보활 동 성과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포함하지 못한 제약을 안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절약 홍보활동에 대한 성과 분석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연구 범위에 에너지절약 홍보활동에 대한 성과분석이 가능하도록 평가지표 개발을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에너 지절약 홍보활동 성과에 대한 평가지표의 개발을 위해 별도의 조사표 설계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