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장범죄피해자화의이해

(1)

제 1 장 범죄피해자화의 이해

제 1 절 피해자화 표적의 선택 제 2 절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

제 3 절 상황적 변수로서의 피해자 행위 제 4 절 범죄피해의 다양성에 대한 거시적 설명

제 2 편 범죄피해의 이해

(2)

1. 교체 가능한 피해자와 교체 불가능한 피해자

• 피해자는 범죄 자체가 그 특정한 사람에게만 범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적임 . 소위 격 ‘ 정의 범죄 (crimes of passion)' 가 교체될 ’ 수 없는 피해자 의 개념을 대변 .‘

• 교체 가능한 피해자 / 표적의 경우는 강도나 강간범과 같은 잠재적 범법자는 광범위한 범 주의 교체 가능한 피해자 / 표적 중에서 선택 .

제 1 절 피해자와 표적의 선택 제 2 절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 제 3 절 상황적 변수로서의

… .

(3)

2.선택과정

• 피해자 / 표적선택은 범법자 , 범행 , 상황의 유형에 따라 매우 다양 .

• 선택의 정교함의 정도 , 선택과정의 기간 , 범행계획에 있어서 선택과정의 시간적 순서 등도 범죄 , 범법자 , 상황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

(4)

3.피해자/표적선택의 통합적 이해

1) 근접성

범법자나 잠재적 범법자들은 자신이 안전하고 편하 게 느끼며 , 빠르고 효율적인 탈출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집착 .

(1) 숙지성 (Awareness)

범행을 위한 장소가 범죄자의 숙지 ( 인지 ) 공간 (a ‘ wareness space) 안에 있어야 함 .

숙지 ( 인지 ) 공간은 다시 탐색공간 (search spac ’ e) 으로 좁혀지고 , 다시 범죄활동공간 (criminal a ‘ ctivity space)' 으로 더욱 좁혀진다

… .

(5)

3. 피해자 / 표적선택의 통합적 이해

1) 근접성

(2) 친숙성 (Familiarity)

대부분의 경우 근접성은 지역과 피해자 / 표적 에 대한 더 많은 친숙성을 의미 .

범죄자들은 범행현장에 근접할수록 그 지역과

표적에 대해서 더 잘 알기 때문에 범행과 탈출 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 .

(3) 안전감 (Feelings of safety and security) 지역에 대한 친숙성은 안전감과 직결 .

… .

(6)

3. 피해자 / 표적선택의 통합적 이해

2) 매력성 (Attractiveness)

피해자 / 표적의 매력은 범행의 형태에 따라

매우 다양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일 수 있고 , 다른 범법자에 따라 피해자 / 표적의 매력의 평가는 주관적임 .

3) 접근성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접근이 용이한 피해 자 / 표적일수록 당연히 더 매력적일 수 있음 .

… .

(7)

3. 피해자 / 표적선택의 통합적 이해

3) 접근성

(1) 시간적 접근성 (Temporal accessibility)

상가가 영업시간을 제한함으로써 잠재적 범법 자들의 접근을 불가능함 .

(2) 물리적 접근성 (Physical Accessibility)

상가나 은행 등의 제한된 시간적 접근성이 반 대로 물리적 접근성을 쉽게 만들게 됨 .

빈 상가나 은행의 점포는 절도범들이 쉽게 침 입할 수 있기 때문 .

… .

(8)

3. 피해자 / 표적선택의 통합적 이해

3) 접근성

(3) 위치 (location)

많은 경우 , 표적의 지리적 위치가 강도나 절 도범들의 접근성에 밀접한 연관이 있음 .

(4) 공간배치 (layout)

접근성과 관련된 물리적 공간배치의 하나는

출입구의 수라고 할 수 있음 . 출입구가 많다 는 것은 절도나 강도범들의 출입의 방법과 기

회를 그 만큼 더 많이 제공한다는 것임 .

… .

(9)

3. 피해자 / 표적선택의 통합적 이해

4) 관리가능성 (Manageability)

강간과 같은 일부 범죄는 피해자와의 직접적 인 대면을 요하며 , 범행에 성공하기 위해서 는 공격자가 피해자를 강제하고 통제할 수 있

고 어떠한 피해자의 저항도 중화시킬 수 있어 야 함 .

… .

(10)

3. 피해자 / 표적선택의 통합적 이해

5) 위험부담 (risk)

잠재적 범법자의 인지공간 (awareness spa ce) 이나 탐색공간 (search space) 에 있는 모든 잠재적 표적 / 피해자가 다 훌륭한 또는 적절한 피해자 / 표적은 아니므로 특정 표적 의 선택과 동시에 실제 범행에 성공하는 어려 움과 관련된 위험부담 (risk) 의 평가가 반드 시 포함되어야 함 .

… .

(11)

3. 피해자 / 표적선택의 통합적 이해

5) 위험부담 (risk) (1) 보안 (security)

경보기 , 자물쇠 , 감시카메라 , 보안견 , 기타 보안장치는 범죄자가 범죄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검거의 가능성 을 높임으로써 잠재적 강도나 절도범에게 표적 이 매력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 .

… .

(12)

3. 피해자 / 표적선택의 통합적 이해

(2) 감시성 (Surveillability)

사람이나 기계적 수단에 의한 표적의 감시는 표적의 선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감시성을 평가하는데 도로로부터의 거리와 이웃집과의 거리가 중요한 기준이 됨 .

… .

(13)

3. 피해자 / 표적선택의 통합적 이해

(3) 위험성 (Danger)

범법자에 대한 잠재적 위험의 근원은 피해자 , 제 3 자 , 경찰임 .

그래서 강력하게 저항하거나 무장하지 않을 것 같거나 ,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것 같은 피해자 를 찾아서 선택하여 경비원이나 무장한 피해자와 의 대치를 피하는 것이 절도범의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음 .

… .

(14)

3. 피해자 / 표적선택의 통합적 이해

(4) 제재 (Sanctions)

자신의 범행에 대한 형사제재가 어느 정도나 될 것인 지의 추정도 범죄자가 어느 표적은 피하고 어느 표적을 선택하도록 유도 .

잠재적 범죄자가 직면하는 위험의 하나는 바로 붙잡혀 서 처벌을 받는 위험임 .

노약자나 장애인 등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더 엄중한 제재를 받기 마련이어서 표적의 선택에 일부 고 려되리라 가정 .

… .

(15)

근접성 매력성 접근성 관리성 위험성 이동거리 수지성 / 수익

성 : 잠재적 수 확 , 가능한 이 익

시간적 접근성 상황통제능력 보안 수준

인지 : 범법자의 인지공간 내의 피해자 / 표적

적절성 : 중화 를 촉진시키는 속성

물리적 접근성 시설의 규모 감시수준

숙지 : 범법자의 탐색공간 내의 표적 / 피해자

신체적 매력 위치 , 입지 사람의 수 피해자 , 3 자 , 경찰관으로부터 의 상황적위험 정도

안전 / 보안 / 확 신 : 범법자의 행동공간 내의 피해자 / 표적

피해자의 인적

속성 구획 복종시키기 쉬

움 잠재적 제재 추

정

접근의 용이 협조가능성 저항가능성 피해자 / 표적 선택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