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장형사사법과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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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형사사법과 피해자

제 1 절 형사사법과 피해자의 지위와 역할 제 2 절 형사사법에 대한 피해자의 요구

제 3 절 형사사법과 피해자의 관계 제 4 절 최근의 발전 추세 - 지역사회 사법 , 회복적 사법과 피해자

제 3 편 범죄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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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과 피해자

1) 범죄신고

사건의 신고가 이처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많은 피해자들이 비용과 위험 때문에 사건을 신고하 지 않음 .

피해자가 신고하는 경우는 범죄자가 자신을 또 다시 해치지 못하게 예방하고 분실물을 찾는 것이 일차적 이유라고 한다 . 반면 신고하지 않는 주요이유는 범 행이 미수에 그쳤거나 분실물을 찾았으며 , 개인적 또는 사적인 문제로 여기고 , 이미 다른 기관에 신고 했기 때문이라고 함 .

제 1 절 제 2 절 제 3 절 형사사법과 피해자의 관계 제 4 절 최근의 발전 추세 - 지역사회사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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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과 피해자

2) 긴급출동

피해자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때는 당연히 경 찰관이 즉각적으로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 기를 바랄 것임 .

만일 경찰관이 범죄현장에 빨리 도착한다면 피해 자를 구조하고 , 용의자를 검거하며 , 분실물을 되찾고 ,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며 , 목격자를 확

보할 가능성도 그 만큼 더 높아짐 . 3)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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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과 피해자

4) 사실판단

신고자들은 누구나 경찰이 자신의 이야기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를 원하지만 , 경찰의 입장에서는 신빙성 검증을 거칠 때 까지는 단

‘ ’

순히 추정적 피해자에 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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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과 피해자

5) 용의자 검거

용의자를 체포할 일련의 증거가 있어도 용의자 의 체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

경찰관은 누구를 체포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 재량과 기관의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 이러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동료나 상급 자의 압력 , 경찰관의 개인적 예측 , 범행의 특 성 , 그리고 피해자와 용의자의 관계 등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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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과 피해자

6) 분실물 확보

범법자를 검거하는 것 외에도 범죄로 인한 분실물을 찾아서 피해자에게 되돌려줌으로써 경찰이 피해자를 만족시킬 수 있음 . 범죄해 결률과 마찬가지로 분실물의 확보도 경찰의

업무수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

가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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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찰과 피해자

1) 피해자부조

검찰이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 도 .

당연히 그러한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피해 자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고통이나 불편함도 더 잘 견디고 따라서 기각률은 낮추고 유죄 확정률은 높이는 것으로 알려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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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찰과 피해자

2) 증인으로서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

검찰의 증인으로 서기로 한 모든 피해자 , 특히

위험에 처하기 쉬운 피해자들을 협박과 위협 또는 보복으로부터 보호되어야할 필요가 있음 .

검찰에 협조함으로써 있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이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할 것인 지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안위를 보 장하는 것이 검찰의 우선적 임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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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찰과 피해자

3) 기각

검찰이 모든 법을 다 집행하고 모든 범법자에 게 유죄를 확정한다는 법률적 사명을 다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

검찰은 이러한 결정을 위해서 사건의 정황 , 피 해자의 신뢰성과 협조 여부 , 증거확보의 여부 , 억제효과 , 지역사회의 안전도 , 증인확보 여

부 , 이익집단의 대응 , 검사의 개인적 판단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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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찰과 피해자

4) 유죄협상 (Plea bargain)

유죄협상의 전형은 피의자가 일부 혐의를 제 외시키거나 , 보다 가벼운 처벌을 조건으로 자신의 혐의사실을 자백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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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사와 피해자

1) 심리의 지연

피고인의 변호사는 재판절차를 질질 끌려고 함 .

심리의 지연이 계속되고 불필요하게 법정에 자주 출두하게 됨으로써 피해자가 인내심을 잃게 되고 재판에 대한 그들의 전념이 점점 약화시킬 수 있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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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사와 피해자

2) 대질 심문

대질심문은 증인의 약점을 노출시키기 위한 것임 .

피해자의 숨은 동기 , 편견 , 무능력 , 부정 직함 , 불성실성 등을 강조함으로써 피해자의 신뢰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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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과 피해자

1) 보석허용

확실하게 죄가 있고 재범의 성향이 높은 피 의자를 보석으로 석방하는 것은 증인으로서

증언을 해야 할 피해자에게 또 다시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전체 지역사회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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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과 피해자

2) 형의 선고

양형지침 (sentencing guideline) 이나 강제최 소양형 (mandatory minimum sentencing) 의 규정이 없는 경우 , 판사는 형을 선고할 때 상당 한 재량권을 행사 .

이러한 재량권의 행사로 인하여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형벌의 엄중성에 있어서 판사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를 양형 불균형 (sentencing ‘ disparity)' 라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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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정과 피해자

• 교정에는 교도소 , 구치소 , 보호관찰소 등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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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법정의와 피해자

• 헌법에서는 모든 시민이 법 앞에서는 평등할 것을 요구한다 . 이는 곧 형사사법기관이 성 별 , 인종 , 연령 , 계층 , 종교 등 사회적 요 소가 법의 집행에 합당한 고려사항이 되어서 는 안 된다는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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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 추세

1) 피해자 헌장

1996 년 영국의 피해자헌장에서 One Stop S ‘ hop' 과 피해자진술 (Victim Statement) 의 두 가지 개혁을 도입 .

One Stop Shop 은 사건 전반에 걸쳐 경찰을 정보제공의 유일한 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피

해자들에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 .

제 1 절 제 2 절 제 3 절 제 4 절 최근의 발전 추세 - 지역사회사법 , 회복적 사법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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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 추세

1) 피해자 헌장

두 번째 개혁인 피해자진술은 용어 자체가 미국의

‘피해자영향진술서 (victim impact statement) 와는 다른데 그것은 미국에서는 피해자에게 양형 에 대한 진술을 허용하지만 영국에서는 경찰관이 범행이 피해자 자신과 가족에게 미친 신체적 , 감 정적 , 재정적 , 심리적 , 사회적 영향에 관한 진술 정보를 취합하게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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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 추세

2) 증인으로서의 피해자

미국의 피해자 - 증인 부조 프로그램 (victim-witn ess assistance program) 과 영국의 피해자지원 (Victim Support) 프로그램의 한 부분인 증인 서 비스 (Witness service) 같은 제도는 법정에서 증 인으로 소환된 피해자에게 정보와 자문 , 충고 , 지원 등을 제공함은 물론이고 더 나은 시설과 아 동의 경우 신속한 처리 등을 보장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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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 추세

3) 피해보상 (compensation)

법원이 할 수 있는 처분 중에서 가장 분명하게 피해 자 지향적인 것은 보상명령 (Compensation Order) 임 .

이는 만약 형벌이 범죄자를 억제하지도 못하고 그 렇다고 교화개선 시키지도 못한다면 피해자에게 범 행으로 인한 고통과 손상에 대한 보상을 제공함으로 써 제한적이나마 일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으로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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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 추세

4) 기타 진전

• 영국의 1998 년 범죄와 무질서 법 (Crime a nd Disorder Act 1998)

• 피해자 옴부즈만 (victim's ombudsman) 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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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복적 사법의 (Restorative Justice) 추구

1) 회복적 사법의 발전

가장 기본적인 근원은 역시 70 년대 미국과 영국에서의 피해자 - 가해자 중재 (victim-off ender mediation) 와 화합 (reconciliation)

이라고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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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복적 사법의 추구

2) 회복적 사법의 실제

회복적 사법의 전형은 가해자와 그 가족 , 피해자 와 그 가족 , 그리고 기타 관심 있는 지역사회 구성 원 , 그리고 회합진행자를 포함시키는 것 .

UN 에서는 회복적 사법을 범죄의 영향을 받는 피해 자 , 가해자 , 기타 개인이나 지역사회 구성원이 범 죄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의 해결에 함께 능동적으 로 참여하는 과정으로 규정 .

따라서 중재와는 달리 양자 또는 3 자간 해결이 모든 관련자의 모임으로 대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