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장범죄피해자화의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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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범죄피해자화의 이해

제1 절 피해자화 표적의 선택 제2 절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 제3 절 상황적 변수로서의 피해자행위

제4 절 범죄피해의 다양성에 대한 거시적 설명

제 2 편 범죄피해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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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범죄피해의 다양성에 대한 거시적 설명

• 1. 설명모형의 개관

• 1) 유형적 접근

• 지금까지는 주로 연령 , 성 , 직업 , 음주와 같은 피해자특성이나 촉진 , 용이 , 부주의와 같은 피해자행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화 확 률을 설명하고 왜 피해의 위험부담이 집단 구 성원에게 균등하게 분포되지 않는가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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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설명개념으로서의 생활유형 (Life-style)

• 피해의 위험부담의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하 여 생활유형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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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Hindelang, Gottfredson 과 Garofalo 의 생활유형모형 (The Life-styl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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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Cohen 과 Felson 의 일상활동접근 (The Routine Activity Approach)

이 모형의 초점은 적어도 한 사람의 가해자 ‘ 와 그 가해자가 취하거나 손상시키고자 하는

적어도 한 사람이나 한 대상 사이의 직접적인

’ ‘

신체적 접촉 을 포함하는 직접 - 접촉 약탈적 일탈 에 맞추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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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의 피해의 발생은 동기가 부여된 범법자 (motivated offender), 적절한 표적 (suitab le target), 그리고 보호능력의 부재 (absenc e of capable guardian) 라는 최소한 세 가 지 요소의 시간적 , 공간적 접점의 결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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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Cohen, Kluegel 과 Land 의 기회모형 (Th e opportunity Model)

• 이 모형은 일상활동과 생활유형 두 관점의 요 소를 결합하여 범죄피해의 위험부담은 보호능 력의 부재 속에서 피해자와 그 재산을 잠재적 범법자와 직접 접촉시키는 피해자의 일상활동 과 생활유형에 크게 좌우된다고 보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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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생활유형 / 일상활동 / 기회모형의 한계

• 1) 핵심 생활유형 변수의 직접적 척도의 부재

• 대체로 야간외출 로 측정되는 생활유형모형의 행동 ‘ ’ 지표의 분석에 의하면 생활유형모형에 적용된 것처 럼 그것이 매개변수 (intervening variable) 가 아니

라 오히려 폭력범죄의 피해에 그 자체가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또 다른 하나의 독립변수임을 보여주고 있다 . 이는 곧 생활유형과 관련된 행위와 태도에

대한 보다 더 직접적인 척도의 필요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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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행활동과 피해의 상관성 무시

• Jensen 과 Brownfield 에 의하면 , 쾌락의 상호추 구를 포함하는 활동은 사람을 수동적으로 위험에 처하게 하는 활동보다 피해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 치며 , 비행활동이 피해에 긍정적으로 관련되며 , 비행활동이 비비행활동보다 피해자화에 더 강력한 관련이 있으며 , 피해의 성별차이는 비행활동을 통 제하면 상당히 줄어든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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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폭력피해 설명의 미약

• 주요 주간활동과 야간활동의 빈도와 같은 일상 활동 / 생활유형변수가 피해자화의 인구사회학 적 상관관계에 미치는 중재효과를 평가한 결과 일상활동 / 생활유형변수가 재산범죄의 피해위 험부담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재적인 영향은 확 인되었으나 폭력범죄의 피해에는 영향을 미치 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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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지역사회구조와 피해의 연계 무시

• Sampson 과 Wooldredge 는 피해모형들이 피해의 설명에 중 요한 매일 매일의 활동의 지역사회 정황이나 여건 또는 상황이 라는 주요한 이론적 요소를 경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그 이유로서 그들은 기회모형의 주요 가정의 하나는 피해위험 부담과 동기가 부여된 범법자에 대한 잠재적 표적의 생태학적 근접성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며 , 동기가 부여 된 범법자가 보호능력이 없는 적절한 표적을 만나게 될 빈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기회와 일상활동의 공간적 구조의 중요한 역 할에 대한 거시적 수준의 가정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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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범죄피해의 상관성의 단순화

• 소득 , 나이 , 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약탈범 죄의 위험부담성의 관계는 기존의 모형에서 가정되

는 것 이상으로 복잡하다고 한다 . 예를 들어 다른 조 건이 동일하다면 빈곤계층과 노약자와 같이 경제적 으로 ,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것으로 생각되는 사

람들이 가장 범죄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며 , 노상범죄가 주로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에 게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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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이한 범죄 피해위험성의 통합적 설명

• 1) 기회 (Opportunities)

• 범죄피해는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 니며 , 범죄피해의 확률은 범행의 가능한 기 회의 기능이고 따라서 기회의 다양성과 차이 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범죄피해의 불균등 한 분포와 피해위험성과 피해률의 차이를 설

명할 수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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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험요소 (Risk Factors)

• 범죄피해확률은 다수의 위험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며 , 매력성 , 적절성 , 접근성 , 취약 성 등과 같은 위험성요소는 상호 독립적인 것 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상의 특정요소들이 결 합하여 범죄피해를 발생시키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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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기가 부여된 범법자 (Motivated Offend ers)

동기가 부여된 범법자가 많을수록 범죄피해의 확률도 높아지기 마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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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이한 범죄 피해위험성의 통합적 설명 4) 노출 (Exposure)

잠재적 범법자와 위험성이 높은 상황과 환경에 의 노출은 범죄피해의 위험성을 증대시킨다 . 노출의 정도와 수준은 나이 , 성 , 결혼상태 , 직업 , 소득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 라 달라지며 , 그러한 노출의 다양성이 범죄 피해의 상이한 위험성을 초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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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이한 범죄 피해위험성의 통합적 설명 5) 접촉 (association)

잠재적 비행자와 범죄자와 밀접한 직업적 , 사 회적 , 개인적 접촉을 하는 사람일수록 그렇

지 않은 사람에 비해 피해자가 될 확률이 더 커지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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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험한 시간 / 위험한 공간 (Dangerous time/d angerous space)

폭력범죄의 피해를 비롯한 대인범죄 피해는 초저 녁이나 심야 또는 주말에 보다 빈번하게 발생하 는데 이는 사람들의 활동유형 , 특히 집 밖에서 의 활동이 그 사람의 범죄피해확률에 강력한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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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이한 범죄 피해위험성의 통합적 설명 7) 위험한 행위 (Dangerous behaviors)

상황적 변수도 특정유형의 범죄피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자신의 공격적 행위가 폭력적 반응을 촉발할 가능성

이 높은 사람이 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될 확률 이 더 높아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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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이한 범죄피해위험성의 통합적 설명

• 8) 위험부담이 높은 활동 (High-risk activities)

• 쾌락의 상호추구를 포함하는 활동들은 사람을 수동적으로 위험ㅇ레 처하게 하는 활동들보다 더 높은 피해위험성을 내포하게 된다 . 특정한 직업들은 다른 직업에 비해 범죄피해에 대한 평 균이상의 잠재성을 수반하게 되는데 , 택시가사 가 택시강도를 당할 확률이 높은 경우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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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방어 / 회피행위 (Defensive/avoidance beh aviors)

다수의 범죄피해 위험성은 쉽게 피할 수 있는 것 이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태 도가 자신이 범죄피해자가 될 확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며 당연히 그러한 위험을 감수 하는 사람이 피해확률도 더 높기 마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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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구조적 / 문화적 성향 (Structural/cultural proneness)

일반적으로 권력과 범죄피해 성향 사이에는 부 정적 상관관계가 있고 박탈과 피해 사이에는 긍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