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장범죄피해자화의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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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범죄피해자화의 이해

제 1 절 피해자화 표적의 선택 제 2 절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

제 3 절 상황적 변수로서의 피해자 행위 제 4 절 범죄피해의 다양성에 대한 거시

적 설명

제 2 편 범죄피해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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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

• 1. 피해자의 개인적 속성을 참고한 피해자화 의 설명

1) 유인 / 혐오 (attraction/repulsion)

유인의 개념이 성범죄와 재산범죄에 중요한 것 인 반면 , 정반대의 개념인 혐오 는 표출적 ‘ ’

폭력행위에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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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해자의 개인적 속성을 참고한 피해자화의 설명

• 2) 근접성 / 거리 (proximity/distance)

• 특정범죄의 범행은 범법자가 지리적 거리는 좁히는 대신 정서적 거리는 넓히기 위해서 범법자가 물리적 으로는 피해자에게 가까워져야 하지만 감정적으로 는 거리를 유지할 것을 요하게 된다 . 이것은 멀리 떨어진 피해자를 해치는 것이 가까이 있거나 얼굴을

대면한 피해자를 해치는 것보다 더 쉽고 죄책감은 더 적게 느끼게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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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해자의 개인적 속성을 참고한 피해자화 의 설명

• 3) 피해성향 / 취약성 (proneness/vulnerabi lity)

• 범죄피해자가 되기 쉬운 성향 (proneness)

이란 개념은 사실 새로운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이는 의학에서 말하는 일종의 특이체

질 또는 병적 소인과도 유사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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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피해성향 / 취약 (proneness/vulnerability)

• (1) 피해 성향과 취약성의 차이

• 피해자 성향 모형은 피해자화와 반복 피해자화의 높은 위험부담 (risk) 을 잠재적 범법자에 대한 피해자의 취 약성을 증대시키거나 범죄를 촉진하는 피해자의 행위 와 그 행위들의 잠재적 범법자와의 관계로서 설명하는 것이다 . 취약성 모형은 보다 범법자 지향적인 것으로 , 피해자와 범법자의 사전 관계 , 범죄기회의 선택과 같 은 요소의 입장에서 반복 피해를 설명하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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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피해자의 개인적 속성을 참고한 피해자화의 설명

• (2) 피해와 취약성의 긍정적 관계

• 취약성과 피해 성향이 반드시 함께 가는 것은 아니다 . 일부 사람 은 매우 취약하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 오히려 피해 성향은 낮을 수 도 있다는 것이다 .

• 그것은 실제 피해에 긍정적으로 연계되는 것은 취약성이 아니라 바로 피해성향이기 때문이다 . 피해성향은 취약성뿐만 아니라 다 른 차원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취약성은 높지만 노출 , 접근성 , 매력 , 촉진 , 유발과 같은 다른 차원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는 사람은 오히려 범죄피해률이 더 낮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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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취약성의 차원

• 취약성은 적어도 위험 부담 차원 (Risk dimension), 마음의 상태의 차원 (the state of mind dimension), 영향력 차원 (impact dimension) 이라는 세 가지 차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 따라서 취약한 사람이 다

른 사람에 비해 범죄 피해자가 될 확률이 더 크다는

것을 함축하는 더 큰 위험 부담이나 피해자화의 가능 성이라는 견지에서 취약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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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해성향의 유형

• 1) 공간적 피해성향 (Spatial proneness)

• 예를 들어서 도시거주자가 농어촌 거주자에 비

해 더 높은 범죄피해의 위험부담을 가지는 것으

로 알려지고 있는데 , 이는 도시거주자들이 그

들을 매우 위험성이 높은 입장에 처하게 하는

생활유형관련 변수들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임을

보여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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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해성향의 유형

• 2) 구조적 피해성향 (Structural proneness)

• 범죄피해는 공간적으로만 차등적으로 분포되

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차등적으로 분포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 이 점이 곧 범

죄피해에 대한 구조적 성향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이다 . 이러한 구조적 성향은 대체로 연령 ,

성별 ,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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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해성향의 유형

• 3) 일탈관련 피해성향

• 다양한 형태의 일탈이 피해성향과 상당한 정도의 정 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이러한 일탈과 관련된 피해성향은 범법자의 인식 , 일탈행동의 특성 , 그리고 피해자가 부정적으로 낙 인된 일탈집단의 구성원인 경우 형사사법기관의 방

종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래서 일탈 관련 피해성향의 중요한 결정인자의 하나는 바로 보 호의 부재 (lack of protection)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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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해성향의 유형

• 4) 직업적 피해성향

• 다수의 직업이 직업의 특성상 범죄피해의 잠재 성을 수반하게 된다고 한다 . 사실 피해란 다양

한 형태의 직업적 위험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 다 . 실례로 , 유흥이나 음주관련 또는 대중교 통관련 산업이나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른 직종에 비해 폭력피해를 당하는 확률이 더

높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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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해성향의 유형

• 5) 상황적 취약성

• 사람들을 짧고 제한된 기간 피해에 취약하게 만드 는 일시적 , 순간적 조건을 일부에서는 단명취약 ‘ 성 (Ephemeral vulnerability)' 이라고도 한다 . 외 국관광객 , 대학신입생 , 어린 신입수형자 등이 이

’ ‘

러한 단명취약성 이 높은 경우라고 할 수 있으며 ,

이처럼 처해진 일시적 상황으로 인하여 범죄피해

에 취약해지는 것을 상황적 취약성이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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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상황적 변수로서의 피해자 행위

1. 피해자 행위에 의거한 피해의 설명 Von Hentig

‘ 범죄의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공헌 , ‘’ 범죄의 이중적 구조 (duet frame of crime)' 등을 기초로 다수 범 죄의 상호작용주의적 특성 (interactionist nature) 을 강조하였고 , 피해자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주 장하였다 . 이러한 논거를 기초로 그는 범죄원인의 탐색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호작용과 양자의 역할 을 철저히 분석하지 않고는 완전할 수도 없고 성공 적일 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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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황적 변수로서의 피해자행위

1) 피해자유발 / 촉 (provocation/precipitation) (1)피해자 유발과 촉진의 차이

피해자 유발의 법률적 개념은 법정에서 피의자의 형사책임 을 측정하고 결정하고 , 형사제재의 방안을 선택하기 위 해서 이용되고 있다 . 피해자 촉진의 행위적 개념은 범죄 피해의 병리를 설명하기 위한 시도로서 사회과학자들에 의하여 이용되고 있다 . 법률적인 입장에서 피해자 유발 이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범주는 피의자의 마음

의 상태와 가해자의 자기통제의 상실이라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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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황적 변수로서의 피해자행위

1) 피해자유발 / 촉 (provocation/precipitatio n)

(2) 피해자 - 촉진에 대한 비판

피해자 촉진은 범죄의 동기를 이해하고 , 피해

자 - 가해자 상호작용의 역동성을 분석하며 ,

범죄피해자화로 이어진 사건의 고리를 설명

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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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황적 변수로서의 피해자행위 2) 기타 피해자의 기능적 행위

(1) 용이 / 가담 / 협조 (facilitation/participation/coop eration)

피해자가 범행에 가담되고 ,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 범 행에 협조하는 대부분의 범죄는 재산범죄에서 찾을 수 있다 . 다수의 사기범죄는 사기를 당하는 사람의 협조는 물론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하는 것이다 . 즉 , 다수의 사기피해자가 범죄자를 사기하려다가 사 기를 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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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범죄피해자화의이해

• 1. 피해자의 개인적 속성을 참고한 피해자화 의 설명

1) 유인 / 혐오 (attraction/repulsion)

유인의 개념이 성범죄와 재산범죄에 중요한 것 인 반면 , 정반대의 개념인 혐오 는 표출적 ‘ ’

폭력행위에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

다 .

• 1. 피해자의 개인적 속성을 참고한 피해자화 의 설명

• 3) 피해성향 / 취약성 (proneness/vulnerabi lity)

• 범죄피해자가 되기 쉬운 성향 (proneness)

이란 개념은 사실 새로운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이는 의학에서 말하는 일종의 특이체

질 또는 병적 소인과도 유사한 것이다 .

• 2. 피해성향의 유형

• 1) 공간적 피해성향 (Spatial proneness)

• 예를 들어서 도시거주자가 농어촌 거주자에 비

해 더 높은 범죄피해의 위험부담을 가지는 것으

로 알려지고 있는데 , 이는 도시거주자들이 그

들을 매우 위험성이 높은 입장에 처하게 하는

생활유형관련 변수들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임을

보여주고 있다 .

• 2. 피해성향의 유형

• 2) 구조적 피해성향 (Structural proneness)

• 범죄피해는 공간적으로만 차등적으로 분포되

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차등적으로 분포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 이 점이 곧 범

죄피해에 대한 구조적 성향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이다 . 이러한 구조적 성향은 대체로 연령 ,

성별 ,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것이다 .

• 2. 피해성향의 유형

• 4) 직업적 피해성향

• 다수의 직업이 직업의 특성상 범죄피해의 잠재 성을 수반하게 된다고 한다 . 사실 피해란 다양

한 형태의 직업적 위험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 다 . 실례로 , 유흥이나 음주관련 또는 대중교 통관련 산업이나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른 직종에 비해 폭력피해를 당하는 확률이 더

높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

• 2. 피해성향의 유형

• 5) 상황적 취약성

• 사람들을 짧고 제한된 기간 피해에 취약하게 만드 는 일시적 , 순간적 조건을 일부에서는 단명취약 ‘ 성 (Ephemeral vulnerability)' 이라고도 한다 . 외 국관광객 , 대학신입생 , 어린 신입수형자 등이 이

’ ‘

러한 단명취약성 이 높은 경우라고 할 수 있으며 ,

이처럼 처해진 일시적 상황으로 인하여 범죄피해

에 취약해지는 것을 상황적 취약성이라고 한다 .

2. 상황적 변수로서의 피해자행위

1) 피해자유발 / 촉 (provocation/precipitatio n)

(2) 피해자 - 촉진에 대한 비판

피해자 촉진은 범죄의 동기를 이해하고 , 피해

자 - 가해자 상호작용의 역동성을 분석하며 ,

범죄피해자화로 이어진 사건의 고리를 설명

하기 위한

2. 상황적 변수로서의 피해자행위 2) 기타 피해자의 기능적 행위

(2) 유혹 / 개시 / 선동 (temptation/initiation/ins tigation)

피해자의 행위가 뒤에 범행될 범죄의 동기를 만들 어줌으로써 사전 - 피해자화 단계에서 일정한 역

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 . 유혹 , 개시 , 선동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나오는 전형적인

사례가 소위 말하는 원조교제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