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장피해자학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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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피해자학의 범위

제 1 절 피해 (Victimization) 의 개념과 유형 제 2 절 피해자학의 역사적 발전

제 3 절 피해자학의 부류

제 1 편 피해자학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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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해의 개념 (The Concept of victimization)

• ‘ 피해 라는 용어는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을 약탈하’ 는 어떤 종류의 대면 (encounter) 을 함축

• 피해의 개념은 그 형태 , 종류 , 유형이 워낙 다양하 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 범죄피해 (criminal victimization) 는 그러한 피해의 아주 작은 한 부분 에 지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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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의 근원은 다양하 고 복잡하여 상호 작용 하고 중복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호 배

타적인 유형화는 할 수 없다 .

2. 피해의 근원 (The Sources of vic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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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imization(피 해 )

By nature(자연 적 피해 )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 전염병이나 환경

오염에 의한 동물이나 곤충에

의한 피해

By human ac- tion(인간행위에

의한 피해 )

타인에 의한 피해

인간행동 유형에 따른 피해

범죄적 피해 사회구조적 피해 기타 비범죄적 행

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 산업 /기술의 부산

물에 의한 피해

자기자신에 의한 피해 ( 자기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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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학의 범위

• 피해자학은 범행 중의 피해자행위 , 범죄에 대 한 피해자의 대응 , 피해자에게 가해진 해악을 극복하기 위한 서비스 , 처우 , 도움의 제공 등 을 연구하는 것

• 왜 범죄피해인가 ?

• 다수의 비범죄적 피해도 범죄적 피해와 다르지 않음 . 둘 다 유사한 특징을 가지며 , 동일한 결

과와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 고 피해자학의 범위를 범죄피해로 제한하는 것 이 이론적 , 실무적 장점이 더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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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의 재발견

• 1) 사회운동 : 피해자운동의 확산에는 법질서운동 (l aw-and-order movement), 여성운동 (women's movement), 그리고 민권운동 (civil rights movem ent) 과 같은 사회운동이 크게 기여 .

• 2) 언론 : 피해자의 어려운 처지를 보도함으로써 언 론이 피해자의 재발견에 지대한 공헌

• 3) 업계 : 기업집단도 범죄예방을 위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 ,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발견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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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학의 출현과 발전

• 1) 출현의 배경

-40~50 년대 : 범죄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과 정에서 피해자의 중요성 깨달음 .

-60~70 년대 : 무고한 진짜 피해자는 무엇이 며 그들의 고통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의문에 대한 대답으로 불 법행위로 인한 일부 유형의 피해자는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합의에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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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on Hentig 의 범죄자와 그 피해자 (The C ‘ riminal and His Victim)’

• 범죄자 - 피해자 양자관계가 핵심요소라는 것 을 깨닫게 됨

3) Mendelsohn 의 연구

• ‘ 피해자학의 아버지 라고 불림’

• 범법자와 피해자 사이에 강한 대인적 관계 (i nterpersonal relationship) 가 있음을 발견

2. 피해자의 출현과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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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Mendelsohn 의 연구 ( 법률적 고려를 기초 )

2. 피해자의 출현과 발전

‘ 완전히 무고한 피해자 (completely innocent

victim)'

’ 경미한 잘못이 있는 피해자 (victim with minor guilt)'

또는 무지로 인한 피해자 ‘ (victim due to igno-

rance)'

‘ 가해자만큼이나 유책한 피 해자 (victim as guilty as offender)' 와 자발적 피해 ’

자 (voluntary victim)'

‘ 가해자보다 더 유책한 피해 자 (victim more guilty

than the offender)'

’ 가장 유책한 피해자 (the most guilty victim)'

‘ 가상 또는 상상적 피해자 (simulating or imaginary

vic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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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Schafer 의 피해자 유형론 (‘ 기능적 책임 (functional responsibility))

2. 피해자의 출현과 발전

무관한피해자 (unrelated vic-

tim)

‘ 유발적 피해자 (provocative vic-

tim)'

촉진적 피해자 (precipitative vic-

tim)'

‘ 생물학적으로 연약 한 피해자

(biologically weak victim)'

’ 사회적으로 연약한 피해자 (socially

weak victim)

‘ 자기피해자화 (self-victimizing)’

‘ 정치적 피해자 (political vic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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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Wolfgang ‘의 살인의 유형 (Patterns in Criminal Homicide)‘

• 2) Amir ‘의 강간의 유형 (Patterns in Forcib le Rape)’

3. 피해자촉진 (victimprecipitation)

에 대한 경험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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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피해자촉진 연구에 대한 비판

3. 피해자촉진 (victimprecipitation)

에 대한 경험적 연구

피해자의 행위

범죄행위 촉진 X

피해자의 행동 필요충분조건

피해자의 행동에 상관없이 범행

피해자가 신호를 보 낼 때만 가해자행동

범죄자가 사전에 미 리 계획

피해자의 의사로 피해사건 판단

형사제도는 행동과 상관 없이 의사의 다양성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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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피해자학과 범죄학

• 범죄학자들은 왜 다수의 사람들은 범행하지 않는데 일부 사람들은 범행에 가담하는지 범 죄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범죄자의 배경 과 범행의 동기를 알고자 함 .

• 피해자학자들은 왜 다수의 개인이나 기업 등 은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는데 일부가 범죄의 표적이 되는지 범죄공격에 대한 그들의 취약 성과 이유를 발견하고자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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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로운 피해자학의 출현

• Mendelsohn 에 의하면 , 일반피해자학은 범죄자 에 의한 피해자 , 자신에 의한 피해자 , 사회환경의 피해자 , 기술의 피해자 , 그리고 자연환경의 피해 자라는 5 가지 형태의 피해자로 구성된다고 함 .

•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관심의 초점이 지금까지의 일반적 접근보다는 소위 비판피해자학 (Critical Vic timology) 으로 옮겨가고 있음 .

< 비판피해자학이란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한 다수의 범 죄가 형법의 대상조차 되지 않고 있고 그 결과 그러한 범죄의 피해자도 피해자학의 논의대상조차 되지 못하 게 된다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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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학의 틀

• Fattah

• Karman

‘ 인본주의적 피해자학 (humanistic victi-

mology)

’ 과학적 피해자학 (scientific victimol-

ogy)

(conservativ보수적 e)

자유주의적 (liberal),

혁신 - 비판적 (radical-crit-

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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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증주의 피해자학 (Positivist Victimology)

•실증주의는 피해자학의 발전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침 .

•범죄피해조사의 발전이 범죄피해의 의문점 들을 형사정책의 의제로 삼게 하는데 매우 영 향력이 있었던 것도 사실임 .

•‘ 범죄예방 (crime prevention) 으로부터 ’ 피해예방 (victimization prevention)' 으로 의 이동에 묵시적으로 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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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혁신적 피해자학 (Radical victimology)

•혁신적 피해자학은 경찰권의 피해자 , 전쟁 의 피해자 , 교정제도의 피해자 , 국가폭력 의 피해자 , 모든 종류의 억압의 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가짐 .

• 법률에 대한 관습적 이해에 의하여 규정 된 범죄의 피해자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 지는 것으로 보는 틀에서 법률과 국가를 문 제로 삼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틀로 우 리를 이동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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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판적 피해자학 (Critical Victmology)

•비판피해자학에 대한 핵심의문은 누가 그 낙인을 적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가 그리 고 그러한 결정에서 어떤 고려사항이 중요 한 것인가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