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국토 제423호(2017. 1) 해외동향 글로벌정보
미국
주택·도시 및 교통부문 예산(안)을 통해 본 미국의 2017년 국토정책과 방향
미국 연방정부의 2017년 예산(안)은 각 부처와 관련된 프로그램별로 또는 산하기관별로 책정된 예산 의 액수와 용도를 상세하게 담고 있다. 절차상으로는 아직 국회의 승인을 앞두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미국의 2017년도 비전과 나아갈 방향이 예산(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주택도시개발부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와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의 예산(안)을 통해 미국 연방정부의 2017년도 국토정책과 방향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주택·도시부문 국토정책과 방향
2017년 주택도시개발부의 순예산(안) 은 약 409억 달러로 책정되어 있다. 산 정된 예산(안)을 토대로 주택도시개발 부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2017년 핵심 과제는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지원, 노숙자 문제 해결, 아메리카 원주민 지 원 및 주택부담 가능성 개선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하우징초 이스바우처 지급, 프로젝트 기반 임대 주택 지원, 그 외 공공임대주택 프로 그램 시행 등을 통해 450만 저소득층 의 주거안정성 확대를 위해 380억 달 러의 예산(안)이 쓰일 계획이다. 노숙 가족, 만성적 노숙 등 미국 대도시에 서 심화되고 있는 노숙자 문제를 해결 하는 데 138억 달러의 예산(안)도 배정 되었다. 단순히 저소득층에게 거주지 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고용의 기회와 쾌적한 주거환경까지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1500만 달러의 예산(안)은
<표 1>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2017년 예산(안)
주택도시개발부 프로그램 예산액
(Dollars in Millions)
Discretionary Programs 42,250
Public and Indian Housing 28,324
Tenant-Based Rental Assistance 20,832
Public Housing Operating Fund 4,363
Public Housing Capital Fund 1,941
Community Planning and Development 10,436
Community Development Fund 6,790
Homeless Assistance Grants 2,279
HOME Investment Partnerships Program 988
Housing Programs 12,264
Project-Based Rental Assistance 11,016
Housing for the Elderly (Section 202) 765 Housing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Section 811) 192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 107
Fair Housing and Equal Opportunity 67
Lead Hazard Control 84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1,809
HUD Transformation Initiatives 32
Mandatory Programs -1,302
Total 40,948
주: 전체 프로그램별 예산(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3개 프로그램(Public and Indian Housing, Community Planning and Development, Housing Programs)에 대해서만 별도로 세부항목을 포함하여 정리하였음.
자료: U.S. HUD 2016.
79 주거이동상담 프로그램에 쓰일 것이다. 2억 달러가 책정된 초이스근린 프로그램은 낙후된 근린 주거지역 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된다. RAD 프로그램을 통한 부담가능주택의 보존과 미국 전역의 주거부담 가능성 제고를 위해 각각 5천만 달러와 3억 달러가 책정되었다. 미국 주택·도시부문 정책의 특징인 아 메리카 원주민 거주지역 개발과 원주민 청년층 지원을 위해서는 8억 달러의 예산(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프로그램별로 예산(안)이 상세하게 책정된 2017년 주택도시개발부의 순예산(안)은 <표 1>과 같다.
교통부문 국토정책과 방향
항공, 고속도로, 운수안전, 고속도로안전, 대중교통, 철도, 유해물질안전, 해상 등 미국 연방정부의 교통 부문 산하 기관별로 산정된 예산(안)의 합계는 981억 달러에 이른다. 교통부의 2017년 핵심과제는 친환경 첨단교통시스템 구축,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 및 안전 확보, 교통부문별 균형 있는 지원 실현 등이다. 구체 적으로는 21세기 친환경 교통계획(21st Century Clean Transportation Plan)의 일환으로 주정부·지방 정부 차원의 신규 멀티모달 프로그램 도입, 대중교통체계 개선, 철도교통 안전 개선, 물류운송체계 확대, 경제회복을 위한 교통부문 투자(Transportation Investment Generating Economic Recovery: TIGER) 프로그램 등을 위해 179억 달러의 예산(안)이 책정되었다. 국가교통예산법(FAST)에 의거한 재원으로서 14억 달러는 고속도로·교량 등 주요 간선교통망 확충, 대중교통 운영,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연구개발(R&D), 운수안전국(FMCSA)의 운수안전 및 교통법규 시행 등에 쓰일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연방 항공국(FAA)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우주시스템 확충(159억 달러), 유해물질안전관리국(PHMSA)의 파이프라인·철도·도로·항공·수로를 이용한 유해물질 운반(3억 달러), 해양국(MARAD)의 해양운송 경제성, 효율성, 생산성 증진(4억 달러) 등을 위해서도 균형 있는 예산(안)이 책정되었다. 교통부 산하 기관 별로 책정된 예산(안)은 <표 2>와 같다.
시사점
미국 주택도시개발부와 교통부의 예산(안)은 전체 재원이 배분된 형태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각 부 처별로 수립된 2017년도 비전과 나아갈 방향에 따라 예산(안)의 하위 항목이 구성된다는 점에서는 공통 적이다. 주택도시개발부의 예산(안)에서는 저소득층, 노숙자, 아메리카 원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 환경 개선 의지를 엿볼 수 있으며, 교통부의 예산(안)에서는 21세기 친환경 교통계획과 관련된 정책방향 이 강조되었다. 주택·도시 및 교통부문에 걸친 미국 연방정부의 2017년도 예산(안)이 새로 들어서는 트 럼프 정부의 국토정책과 방향 안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될 것인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이다.
80 국토 제423호(2017. 1) 해외동향 글로벌정보
[자료: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2016. Transforming Communities in the 21st Century. https://cms.dot.gov/sites/dot.gov/files/docs/
DOT_BH2017_508%5B2%5D.pdf (2016년 12월 25일 검색).
_____. 2016. FY 2017 DOT Budget Fact Sheet. https://www.transportation.gov/sites/dot.gov/files/docs/DOT-fy-17factsheet.pdf (2016년 12월 25일 검색).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2016. HUD’s Proposed 2017 Budget Fact Sheet. https://portal.hud.gov/hudportal/
documents/huddoc?id=ProposedFY17FactSheet.pdf (2016년 12월 25일 검색).]
_____. 2016. FY 2017 Congressional Justifications Budget Outlays. https://portal.hud.gov/hudportal/documents/huddoc?id=1.2-Budget_
Outlays.pdf (2016년 12월 25일 검색).]
박정호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도시계획 및 개발학과 박사과정([email protected])
<표 2> 미국 교통부 2017년 예산(안)
교통부 산하기관 예산액(Dollars in Millions)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15,900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51,505
21st Century Clean Transportation Plan Investments 7,500
Federal Motor Carrier Safety Administration 794
21st Century Clean Transportation Plan Investments—Safety Investments 150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1,181
21st Century Clean Transportation Plan Investments—Autonomous Vehicle Development 200
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19,884
21st Century Clean Transportation Plan Investments—Transit Formula Grants 5,860 21st Century Clean Transportation Plan Investments—Rapid-Growth Area Transit Program 525
Federal Railroad Administration 6,267
21st Century Clean Transportation Plan Investments—Rail Service Improvement Program 3,700
Pipeline & Hazardous Materials Safety Administration 295
Maritime Administration 428
Saint Lawrence Seaway Development Corporation 36
Office of the Secretary 1,696
Office of Inspector General 90
Total 98,077
주: 전체 산하기관별 예산(안)에서 다수의 산하기관에 걸쳐 책정된 21세기 친환경 교통계획 관련 세부항목을 포함하여 정리하였음.
자료: U.S. DOT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