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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토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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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17년 국토정책 방향

국토시론 변화와 불확실의 시대,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토발전의 틀 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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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시론 변화와 불확실의 시대,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토발전의 틀 짜야 02 김동주_ 국토연구원장

특집 | 2017년 국토정책 방향

1. 전환기의 한반도 국토비전과 발전전략 06

이상준_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

2. 도시의 여건변화와 정책과제 14

이용우_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

3. 주택·부동산·건설분야 정책 현황과 향후 과제 22

김성일_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

4. 목표지향적 SOC 투자방향 29

김호정_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장

5.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 공간정보정책이 나아갈 방향 37

김미정_ 국토연구원 국토정보연구본부장

용어풀이 <221> 일대일로 44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유현아_ 국토연구원 연구원

우리 옛길 걷기 <41> 느릿느릿 고샅길을 휘돌아 조선의 옛 그림자를 밟다 45 신정일_ 문화사학자, 사단법인 우리 땅 걷기 이사장, 「새로 쓰는 택리지」 저자

e-interview 프랑크 포퍼(Frank James Popper): 53 스마트 디클라인: 작은 것도 아름다울 수 있다

인터뷰_ 박윤미 Auburn University 정치학과 교수

영화와 도시 <37> 영화 ‘곡성’ 62

곡성에 나타난 위험사회 김수진_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45

68

62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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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는 국토 전반에 관한 국내외 최신 정보와 현안 문제를 다루는 월간지입니다. 「국토」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토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발행일 2017년 1월 10일 발행인 김동주 편집위원장 김종원

편집위원 강혜경, 고용석, 김동근, 김은란, 김혜란, 문정호, 박천규, 이형찬, 하수정 (가나다 순)

간사 한여정 편집 유지은

전화 044 960 0114(대표) 044 960 0425(구독문의) 디자인/인쇄 문화공감 02 2266 1897

해외동향

리버풀의 도시재생 성공방정식: 단계적 전략 68

이왕건_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태영_ 국토연구원 연구원 안종천_ 리버풀대학 객원연구원

글로벌정보 산간지대법 개정안 최종 도입 외 75

국토연구원 단신 ‘제5차 세계은행-국토연구원 연례워크숍’ 개최 81

국토 옴부즈만 87

자료회원 가입안내 89

KRIHS 보고서

미래의 도시와 한국의 선택(이왕건 외 지음) 88

민범식_ 전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망자 발생위험도 분석을 통한 고령운전자 안전정책 연구(최재성 지음) 90 김원철_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92

짧은 글 긴 생각 일본 도쿄에서 만난 미래 한국 도시의 모습은 94 이근우_ 매일경제신문 경제부 차장

2017년 「국토」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국토연구 원에서 주최한 제4회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공모전의 수상작을 표지로 게재합니다.

본 작품은 장려상으로 선정된 이순섭 님의 ‘가지산 상고대’

(촬영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가지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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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등 대내외 도전요인 확대

경제 저성장과 청년실업,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브렉시트(Brexit), 인공지능(AI) 과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와 재해 발생. 지난 한 해 동안 자주 거론된 익숙한 용어 이자 경제·사회현상이다. 여기에 더하여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 다. 금년의 경제성장률도 작년에 이어 2%대를 넘어서기 어려울 전망이다. 2017년에 는 우리나라 인구 트렌드가 큰 분기점을 맞게 된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총인구는 2031년 이후부터 감소하나, 경제활동을 주로 하는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작년 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하여 2020년대부터 연평균 30만 명 이상씩 감소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과 감세정책, 금리인상 등이 우리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다차원적이며 전방위적인 여건변화는 우리에게 기회보다는 위기적 요인 이 커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사회 활동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1인 가구 증가만 하더라도 소비와 생산, 주택과 부동산시장에서 이미 주요 변수가 되었으며, 우리가 거주하는 도시와 농촌의 경제 와 활동에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트렌드를 한꺼번에 대응하여 적절한 묘 수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략은 무엇일까? 혁신과 신성장, 경제적·사 회적 역동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속가능성, 안전, 포용 등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이다. 특히 포용성과 관련하여 성장과정에서 일부가 소외되거나 격차가 심화되 지 않는 발전이 중요하다. 도시와 농촌 간 격차, 계층과 세대 간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변화와 불확실의 시대,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토발전의 틀 짜야

김동주 국토연구원장 (djukim@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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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분야의 시의적절한 대응 중요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불어넣어 지속적인 성장을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혁신형 지역발전이 절실 하다. 지역 기간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신성장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가 속화됨에 따라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의 발달, 빅데이터 등에 기반한 신산업의 생성과 발전 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들 분야에서 연구개발과 생산, 일자리 창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 상되며, 현행의 제도로는 급속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된다. 치열한 기술경쟁시대에 앞서가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기업활동, 토지이용 등에 대한 규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 다. 국토면적에 대비한 도로연장과 철도연장과 같 은 단순지표를 선진 외국과 비교하여 과잉 투자라 고 지적하는 일방적 논리는 적절하지 않다.

물론 중복적이며 비효율적 투자는 지양해야 한 다. 그러나 도시의 혼잡을 덜고 노후한 인프라를 첨단화하고 고속화하는 등 소득 4만 달러 시대를 향해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수준 높은 인프라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갖춰나가야 한다. 아울러 도시재생과 연계한 생활인프라 개선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의 트럼프 신행정부가 미국재건을 목표 로 1조 달러 수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 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민 주거안정도 중요하다. 작년에는 저금리에 힘입어 주택공급이 과거 어느 때보다 확대되고 주택가격과 전월세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미국발 금리인상과 함께 가계부채 증가 에 따른 우려가 증폭됨에 따라 작년과 같은 주택시장을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역전세난에 대비 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생활 안정과 가장 밀접한 요소 중의 하나인 주거안정 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청약제도, LTV와 DTI 등 주 택금융 규제를 지역시장 맞춤형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과 신혼부부, 취약계층을 위한 월 세지원으로 주거비를 경감하도록 해야 한다.

스마트한 국토발전이 강화되어야 한다. 휴대폰의 일상화는 이미 오래전의 일이며, 이제 사물인 터넷(IoT)과 인공지능의 발달, 빅데이터 활용 등이 확대됨에 따라 개인활동과 주거생활의 편의성 이 도시와 농촌을 포함한 우리 국토 전체로 확대되어야 한다. 각종 교통시설과 방재시설의 설치 및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됨에 따라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의 발달,

빅데이터 등에 기반한 신산업의 생성과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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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도 사물인터넷을 활용하는 등 첨단화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시대에 걸맞은 국토구 조로의 전면적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재해·재난에 대응한 국토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폭우나 가뭄이 자주 발생하고,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지진 발생도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축물의 안전 성 강화는 물론이고 각종 도시시설도 재해 대응형으로 개편해야 한다. 재해에 탄력적이며 회복력 을 갖춘 도시가 되도록 계획수립부터 시설 정비와 확충, 도시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

통일에 대한 준비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 현재 대외 정치적 여건 등으로 남북한이 교착상 태에 있으나, 통일은 우리가 지향하고 달성해야 할 중요한 목표이다.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을 아 우르는 통합적 발전을 이루기 위한 비전을 설정 하고, 교통, 주택, 산업, 생활인프라 등의 분야별, 단계별 발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큰 틀에서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과 함께 재원조달, 추진방식 등에 관한 실천가능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미래 지속적 국토발전을 위한 준비 필요 이상의 과제는 경제, 사회, 환경 등 각 분야별 정 책을 통해 대응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분야 간에 조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 성장과 분배에 관한 이원적 논쟁에서처럼 혁신과 신성장, 기후변화 대 응, 포용적 성장 등은 정책방향과 전략, 사업의 내용은 물론 우선순위에서 논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절해나가는 것이 필요 하다.

국토분야의 대응과제들은 국토분야 최상위 계획이자 미래 국토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국토종합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2020년을 목표로 하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막바지 단 계에 있으므로 2020년 이후를 대비하여 지금까지 제기되었거나 향후 예상되는 다양한 경제, 사회 적 이슈를 반영하는 동시에 미래 통일한반도 시대를 내다보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지금부 터 준비해 나가야 한다.

향후 예상되는 다양한 경제,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는 동시에

미래 통일한반도 시대를 내다보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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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되면 누구나 지난해보다 더 행복하고 새로워지길 꿈꾼다. 국토는 국민들의 꿈이 실현되는 공간이다. 국민 모두 행복하고 살기 좋은 국토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 을까? 이번 호 특집에서는 국토의 여건 변화를 짚어보고 이에 대응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경제저성 장, 1인가구 증가, 고령화, 브렉시트, 제4차 산업혁명, 기 후변화 등 다차원적이며 전방위적인 변화는 우리에게 기 회일 수도, 또는 위기일 수도 있다. 커다란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살기 좋은 국토를 만들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모색해보자.

특집기획: 김종원 국토연구원 부원장

2017년

국토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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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토 미래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인 저출산 문제는 우리의 일상을 담고 있는 국토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 살기에 안전 하지 않고 편하지 않은 국토가 아이 낳기를 주저하게 만 드는 원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출산 문 제의 해법 가운데 하나로서 우리의 국토를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게 만드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과제이다.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국토는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국토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자 하는 출발점이다. 지금 우리는 안팎으로 커다란 도전 에 직면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외에도 양극화의 심화 등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외부 적으로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자국의 이해 를 우선하면서 우리와의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 갈등이 확대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를 향한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살기 좋은 국토를 만들기 위해 지향해야 할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모색해 보았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정부 가 추진해야 할 새로운 국토정책에서 핵심적인 이슈가 될 것이다.

전환기의 도전들

한반도를 둘러싼 핵심적인 여건변화는 전 지구적 차원의 글로벌 트렌드와 한반도 차원의 변화로 구분해 볼 수 있 다. 주요 글로벌 트렌드로는 기후변화와 고령화, 저성장, 제4차 산업혁명 등을 들 수 있다. 대규모 태풍과 홍수피 해 그리고 극심한 더위와 추위가 반복되는 기후변화는 이 제 일상이 되어 가고 있다. 이제 사과의 주산지가 대구경 북지역에서 강원도 이북으로 이전할 날도 멀지 않았다.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인구감소의 위기상황

전환기의

한반도 국토비전과 발전전략

이상준│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 (sjlee@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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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여건변화이 다. 물론 이것은 중국의 경제적, 외교적 영향력이 증대되 고 북한의 핵문제가 악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다.

지구적 차원의 글로벌 트렌드와 한반도 차원의 여건변 화는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 동북아협력과 한반도 통일은 기후변화, 고령화·저출산, 저성장에 돌 파구를 마련해 줄 수도 있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 일로, 러시아의 극동개발 등은 한반도와 중국 동북3성 및 러시아 극동지역 연계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래 한반도가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할 경우 기후변화 에 대응해 보다 유연하게 한반도 차원의 산업 재배치가 가능해질 것이고 중국 동북3성과 러시아 극동지역을 중 심으로 한 북방지역과의 산업협력 기회도 확대될 수 있 을 것이다. 기후변화는 북극항로의 개막이라는 물류측면 의 기회를 한반도에 가져다주고 있다. 비록 북한도 미래 에 고령화·저출산의 제약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 겠지만, 적어도 남북한이 형성할 7500만 명의 내수시장 은 현재 우리 한국의 고령화·저출산 문제에 숨통을 틔우 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상준 외(2015) 연구에 따르면, 한 반도와 북방지역이 산업인프라 벨트를 구축하게 되면, 남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동북3성과 러시아 극동지역에도 커다란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

1)

북 방지역과 한반도가 연결된다면 약 2억 명의 인구, GDP 약 3조 7천억 달러의 경제권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측 면에서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전략지대이자 동 북아 공동번영의 협력지대로서 북방지역에 대한 적극적 진출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것은 통일시대를 앞당기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경제와 동북아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블루 오션(blue ocean) 창출이라는 차원에서 도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현실이 되어 가고 있

다. 심화되고 있는 고령화 현상에 따라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40년 32.3%(미국 21.2%, 프랑 스 25.4%, 일본 34.5%)에 이를 전망이다. 거주지역 중 2040년까지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지역이 전체의 52.9%

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인구 감소가 심화되어 지방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 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저성장이 뉴 노멀(new normal) 이라는 이름으로 고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예산 정책처의 추정에 의하면, 한국 경제는 2040년까지 연평균 2.6%의 저성장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우 리 경제발전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던 중국도 2015년 경제 성장률이 25년 만에 7% 미만에 그치는 등 경제조정국면 에 진입하였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저성장이 고착화되어 가는 추세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발굴해 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 앞에 다가온 제4차 산업혁명은 국가, 기업, 산업, 사회 시스템의 총체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물인터 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공유경제, 블록체인 등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과학기술 영역이 융합되는 새로운 기술 문명 시대가 개막되고 있는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에 따 라 일과 소비, 소통 방식 등 국민의 생활양식 변화가 예상 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한 새로운 국토 및 지역발전 방식 이 요구되고 있다.

한반도 차원에서 가장 큰 여건변화는 동북아의 경제구 도가 중국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과 한반도 통일의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동북아에서 미국, 일 본, 한국의 군사협력체제와 중국, 러시아, 북한의 협력체

1) 한반도와 북방지역의 인프라 연계 및 관련 투자 증대가 한국, 북한, 중국 동북3성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서울과 동북3성 간 운송 시간은 현재 해상운송에 비해 33∼54% 감소하며, 지역 간 운송시간(물류비용)이 줄어들고 접근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이를 통해 중국 동북3성의 지역총생산(GRDP)은 이전보다 20% 증가(1116억 달러)하고 북한은 90% 증가(243억 달러), 한국은 9% 증가(841억 달러)할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이상준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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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과 관련해서도 주로 남북 간의 격차 축소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가 이루어졌고,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과 연결된 논의는 미흡하였다.

앞으로의 국토전략은 달라져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여 건변화의 기회와 도전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 는 것이 필요하다. 한반도 전체를 하나로 동북아와 연계 하는 발전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물리적 영 토를 전제로 국토 발전을 모색하는 접근으로는 기후변화 나 초국경화 그리고 한반도 통일과 같은 거대한 여건변화 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토전략은 더 이상 물리적 영토측면의 계획이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한 공간전략으 로서 기능해야 하고 유렵연합(EU) 사례와 같이 동북아 전 체를 고려한 공간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동 북아차원의 도시발전, 산업입지, 인프라 개발을 새로운 국토전략 수립 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새로운 한반도 국토비전과 전략

대내외 여건변화가 가져다주고 있는 도전과 기회 속에 서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국토를 만들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도출하는 작업은 2017년 우리에게 주어진 커다 란 과제이다. 지금까지 한반도의 국토비전에 대해서는 많 은 논의들이 있어 왔다. 서진영, 유우익, 이원영(1998)은

‘건강한 국토’를 국토의 미래상으로 설정한 바 있다. 노 무현 정부에서는 2030년을 목표로 ‘존경 받는 열린 국가’

를 국가비전으로 수립하였고(대한민국 정책포털 2006), 이명박 정부에서는 2040년을 목표로 ‘세계로부터 기회 가 몰려오는 한반도 대(大)국토 실현’이라는 비전을 선 포하였다(국토해양부 2010).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 계획(2011~2020)에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 한 글로벌 녹색국토’를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이상준, 정 일호, 김원배 외(2009)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기반으 북방지역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 되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회가 생기고 이것이 저성 장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미래 한반도의 단일 경제권 형성은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와 러시아 의 극동개발에도 커다란 동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의 변화는 남북한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주변국에게도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중요 한 이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변화의 도전과 기회를 어 떻게 한반도의 국토발전에 활용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 에 달려 있다.

기존 국토전략의 한계와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우리가 지향할 살기 좋은 국토란 발전의 기회를 가진 국 토, 높은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국토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새로운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의 국토전략은 남한 차원의 통합 적인 국토발전이나 균형발전을 추구해 왔다.

제3차 국토개발종합계획에서부터는 북한지역 개발이 일부 포함되기도 하였고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는 동북아 차원의 협력과제도 제시되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국토 전략의 중심은 우리 남한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전략은 분단상황하에서 불가피한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한이라는 공간에 한정한 국토의 발 전 모색은 초국경화라는 여건의 변화 측면에서 그 한계가 명확하다.

우리의 통일국토 미래상과 관련한 논의들 역시 남북통 일의 당위성과 편익을 이야기하거나 미래 여건변화에 대 한 미시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수준의 논의에 머물러 왔다. 한반도의 통일과 동북아협력시대를 선도할 국토의 비전과 전략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다. 통일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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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환무형 발전’에서는 높은 삶의 질을 담보하고 사회적 통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포용과 공간적 포용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서로 다른 사회경 제적 상황에 있는 계층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국토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 이러한 측면에서 중요 한 과제가 될 것이다.

미래 국가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패러다임은 한반도만 이 가진 매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중국, 일본 등 주변국 과 세계 국가들이 가진 강점들과 우리 한반도가 가진 자 산을 결합시켜 ‘우리 한반도만의 매력 있는 개성’을 만들 어 내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한반도가 이른바 ‘동북아의 20-20’이 되자는 것이다.

미국 프로야구에서는 이른바 ‘20-20 클럽’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 시즌에 홈런 20개와 도루 20개를 성공한 선수 에게 부여하는 영예이다. 이것을 달성하기 힘든 이유는 홈런을 많이 치는 거포일수록 발이 느려서 도루를 많이 하기 어렵고, 반대로 도루를 많이 하는 준족들 가운데에 서 홈런을 많이 치는 거포가 드물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 서 ‘20-20 클럽’은 서로 다른 분야의 강점을 고루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의미한다.

우리 한반도가 양적, 질적 측면에서는 다른 국가들에 뒤 지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만의 독특한 개성을 매력으로 키워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미래 국토 비전은 우 리 내부적으로 그리고 주변국들과 함께 발전하는 ‘환무형 발전’을 통해 살고 싶고, 오고 싶어 하는 매력적인 한반도 를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미래 국토비전 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치밀한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환무형 발전’을 통해 함께 살고 싶고, 오고 싶어 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국토전략으로서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포용적 한반도 국토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 로 동아시아 교류와 융합을 선도하는 ‘네트워크 허브 코

리아(Network Hub Korea)’를 제시하였고, 최근 강정모 (2016)는 홍익인간 이념을 기본으로 하는 ‘교육·과학기 술·경제·문화의 창조혁신생태계중심지’라는 국가비전 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새로운 국토비전과 전략은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 임을 공간적으로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 서 우리는 종래의 ‘사다리형 발전’이 아닌 ‘환무(還舞)형 국가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우 리는 이른바 ‘선진국 따라잡기’를 기반으로 발전해 왔다.

한 단계씩, 때로는 몇 단계씩 건너뛰는 ‘사다리형 발전’을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으로 발전했다. 민주주의도 경제발전에 맞추어 발전해 왔다.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 주의의 발전은 세계적인 성공모델로 인정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방식의 국가발전 패러다임이 한 계를 맞게 되었다.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세상 에서 우리만의 경제성장이나 경쟁력 강화를 이야기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주변국과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 는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파트너가 잘되어야 나도 잘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 이 ‘환무형 국가발전’의 기본 이념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개인이나 사회 그리고 국가적으로 1등만이 최선인 경쟁 중심의 발전을 도모해 왔다. 이러한 접근은 개인이나 국가차원에서도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가 않다. 이제는 함께 발전해야 하는 시대인 것이다. 사다 리를 타고 위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둥근 원을 그리 면서 함께 춤을 추면서 나아가는 발전(‘환무형 발전’)이 개 인이나 사회 그리고 국가 발전의 토대가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념은 국제관계 속에서도 유용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한반도를 넘어서 동북아도 ‘환무형 발전’이 필요 하다. 이미 동북아에서는 환황해 경제권과 환동해 경제권 등 경제 분야의 ‘환무형 발전’이 낮은 수준이나마 형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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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둥-평양-서울을 순환하는 약 2222km의 노선부터 시 작해서 더 넓게는 부산-나진-블라디보스토크-하바롭스 크-울란바토르-베이징-톈진-다롄-단둥-평양-서울- 목포-부산을 순환하는 약 9373km의 노선까지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회랑은 철도와 고속도로, 항만과 공항 등의 교통망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지역의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제회랑의 구축을 위한 출발점은 북한의 나선, 중국의 훈춘, 러시아 의 자루비노,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이 맞물려 있는 두만강 유역이 될 필요가 있다.

셋째, 대륙문화와 해양문화의 융합을 통한 ‘한반도 문 화생태회랑’을 창출하는 것이다. 한반도만의 매력을 높이 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반도로서의 지경학적 강점을 극대화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한류로 대변되는 한 국의 문화적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반도의 국토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 전체가 동북아와 세계인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 구매하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 한반도만의 독특한 ‘문화생 태회랑’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 한국경제는 물 건을 팔아서 발전을 해 왔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오게 하 고 문화를 공유함으로써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북한 지역의 개발이다. ‘한류 1세대’가 남한을 중심으로 했다 면, 앞으로 만들어 갈 ‘한류 2세대’는 남북한을 연계한 ‘한 반도 문화생태회랑’을 통해 만들어야 한다. 문화적인 측 면에서 중국 베이징-선양-북한 평양 그리고 서울을 연 결하는 역사문화회랑을 한반도의 새로운 문화관광브랜드 로 발전시키고 생태적인 측면에서는 종축의 백두대간과 횡축의 비무장지대(DMZ) 생태축을 중심으로 의료생태관 광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매력적인 생태관광브랜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할 수 있는 국토기반을 출발점은 우리 사회 내부에서부터 함께 발전하기 위한

‘포용적 국토’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사회 적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생활인프라를 공급하고 공 간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계층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 하다. 국토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 분법적 접근을 지양하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농촌 지역 간의 인프라 연계를 통해 소외되는 지역을 최소화하 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 차원에서는 남북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단계적으로 격차 해소를 도모하는 노 력이 필요하다. 통일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 동서독 간의 격차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구동독 내의 지역 간 격차문제 가 여전히 심각하다.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도 통 일 한반도 차원의 통합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준 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포용적 한반도 국토발전은 향 후 남북협력과정에서도 중요한 토대가 될 필요가 있다.

둘째, 동북아 차원의 초국경협력 영역과 공간을 확대 하는 것이다. 국가 간 경계가 희미해져가는 초국경시대에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동북아에서 찾아 보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반도 북방지역 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동 활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는 남북한과 중국의 동북3성 그리고 러시 아 극동지역을 포함해서 약 2억 명의 내수시장과 신성장 산업 형성 그리고 이것을 연결하는 교통, 에너지 인프라 망 구축이라는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는 국토전략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칭)한반도-동북아 경제회랑(이 하 경제회랑)’ 구축을 관련국과 공동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회랑’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핵심 경제권 을 연계하도록 구축할 수 있다. 경제회랑은 세 가지로 구 분할 수 있는데, 환황해 경제회랑, 환동해 경제회랑 그리 고 북방 경제회랑이 바로 그것이다. 이 가운데 북방 경제 회랑의 노선으로는 서울-나진-훈춘-지린-창춘-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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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는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 측면에서 완 전히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의 대규모 산업 단지들은 새로운 역할과 모습으로 변모해야 할 것이다.

남북경제협력이 확대·심화된다면 한반도 차원에서 새 로운 산업입지 재편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 서 중요한 것은 미래 한반도가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성 장의 씨앗을 육성할 수 있도록 국토기반을 창출하는 것 이다.

북한 개발을 ICT, 문화관광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한반 도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의 기회로 활용하고 이를 기반 으로 남한지역의 발전도 견인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 다. 북한의 국토개발은 우리 남한에서 시도하기 어려운 새 로운 성장동력의 실험무대(test bed)로 활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ICT와 문화가 접목 된 도시재생이나 스마트 시티 등 새로운 시도가 북한 개발과 정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독일도 통일 이후 동독지역 의 국토 및 도시개발 과정에서 이른바 ‘실험적 주택 및 도시개 발 프로그램(Experimenteller Wohnungs-und Städtebau:

ExWoSt)’을 통해 선진적인 기 법을 적용하여 도시개발 수준 을 높인 바가 있다. 우리도 북 한지역을 단순히 저임 노동력 의 공급지대나 남북격차의 축 소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보다 창조적인 성장동력 창출 의 무대로 보고 이를 활용한 국 토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1단계에는 북부 지역(북한)에 성장동력 산업을 실험적으로 유치하고 2단 계에 북부지역과 남부지역(남한)의 산업연계를 도모하는 단계적 접근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북부(북한)의 성장동력 유치지역 주변에 인프라를 확충하 고 2단계에는 북부 성장동력 유치지역과 남부지역(남한) 의 인프라 연계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북한지역은 한반도가 새로운 발전을 해 나갈 전략을 실현 시킬 수 있는 실험적 무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세계인들이 함께 하는 개방형 국토 를 만드는 것이다. ‘환무형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와 주변국이 쉽게 오갈 수 있는 물리적, 제도적 인 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후쿠오 카-부산-서울-평양-신의주-선양-베이징을 연결하는

<그림 1> ‘(가칭)한반도-동북아 경제회랑’

치치하열

랴오위란 창춘

선양

다렌 평양

서울 연변 조선족 자치주

수이화 다칭

헤이허

하얼빈

랴오양

베이징 톈진

지린

단둥

부산 쟈무스

무단장 블라고베시첸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 비로비잔

하바롭스크 콤소몰스크

블라디보스토크 우수리스크

아르템 나훗카 나진 청진

원산

목포 알탄블라크

울란우데

내몽골 자치구

허베이

시안 시 산시 성

삿포로

오사카 나고야 히로시마 후쿠오카

도쿄 산둥 성 일본

허난 성 사인샨드

자민우드

바룬우르트 다르항

치타

올란바토르

베이징 엘렌하오터

만저우리 자바이칼크

북방 경제회랑

환황해 경제회랑

환동해 경제회랑

자료: 이상준 외 2015를 토대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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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해진 환경하에서 더 편리해진 인프라를 활용하여 세 계인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부분도 있다. 그것은 고령화와 인구감 소이다.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면, 지금 한국이 마주한 고 령화와 인구감소 문제가 일시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지 만, 장기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안고 가야 할 과제가 될 것 이다. 한반도 자체적으로는 양적 감소가 불가피해지지만, 동북아 전체적으로 볼 때 더 확대되고 발전한 모습을 기 대할 수 있을 것이다.

2017년은 한반도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대 외적으로는 미국의 트럼프 신정부가 본격 출범하여 새로 운 한반도 정책이 수립될 전망이고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초고속교통망 구축이나 환황해권 및 환동해권 고속 셔틀

페리 등의 물리적 인프라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리고 외국인들이 한반도에 자유롭게 체류할 수 있도록 제 도적 제약이 없는(barrier free)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중 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한국이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함께 주변국들과 제도적 격차를 최소화하 기 위한 협력을 동시에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부터 할 것인가?

앞에서 제시한 비전과 전략이 실현될 수 있다면, 미래 한 반도는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국토로 변모할 것이다. 더

<표 1> 한반도의 국토비전과 발전 전략

비전 전략 주요 내용

‘환무형 발전’을 통해 함께 살고 싶고 오고 싶어 하는 한반도

포용적 한반도 국토발전 도모

•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생활인프라를 공급하고 공간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계층을 최소화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접근을 지양하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농촌지역 간의 실질적인 인프라 연계를 통해 소외되는 지역을 최소화

• 한반도 차원에서는 남북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단계적으로 격차 해소를 도모하 는 노력이 필요

동북아 차원의 초국경협력 영역과

공간을 확대

• ‘(가칭)한반도- 동북아 경제회랑’(환황해, 환동해, 북방 경제회랑) 구축 - 북방 경제회랑의 경우

· 서울-나진-훈춘-지린-창춘-선양-단둥-평양-서울을 순환하는 약 2222km 의 노선(LOOP1)

· 부산 - 나진 - 블라디보스토크 - 하바롭스크 - 울란바토르 - 베이징 - 톈진 - 다롄 - 단둥 - 평양 - 서울 - 목포 - 부산을 순환하는 약 9373km의 노선(LOOP3)

· 두만강 유역에서부터 시범 추진

대륙문화와 해양문화의 융합을 통한

‘한반도 문화생태회랑’ 창출

• 문화적인 측면에서 중국 베이징-선양-북한 평양 그리고 서울을 연결하는 역사문화 회랑을 한반도의 새로운 문화관광브랜드로 발전

• 생태적인 측면에서는 종축의 백두대간과 횡축의 비무장지대 생태축을 중심으로 의료 생태관광 등 한반도의 새로운 생태관광브랜드로 발전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할 수 있는 국토기반 구축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입지의 재편

• 북한 개발을 한반도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의 기회로 활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남 한지역의 발전도 견인

• 북한 개발은 우리 남한에서 시도하기 어려운 새로운 성장동력의 실험무대(test bed) 로 활용

세계인들이 함께 하는 개방형 국토

•한반도와 주변국이 쉽게 오갈 수 있는 물리적,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

•후쿠오카-부산-서울-평양-신의주-선양-베이징을 연결하는 초고속교통망 구축

•환황해권 및 환동해권 고속 셔틀 페리

•제약이 없는(barrier free) 제도적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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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빈틈을 엿보며 동북아에서의 리더십 강화를 도모 할 것으로 보인다. 대내적으로는 한국의 차기 5년을 책임 질 지도자가 선출되며, 남북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 다. 이러한 전환기는 우리에게 여러 기회와 도전을 동시 에 가져올 것이며, 어떠한 비전과 전략으로 대응할 것인 지가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할 것이다.

미래 우리의 국토발전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발전 이라는 큰 구도하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한반 도와 북방지역이라는 큰 틀에서 우리의 미래 성장의 씨앗 을 키워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비전 과 전략은 동북아 주변국들과 그 의미에 대한 인식을 공 유할 때,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가 ‘사 다리형 발전’이 아니라 ‘환무형 발전’을 할수록 중국, 러 시아, 일본의 국가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 한반도 가 매력적인 장소로 거듭나는 것이 동북아 전체의 매력도 를 높임으로써 그들 국가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인식을 공 유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선순환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인 식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다각도로 기울여 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정모. 2016. 홍익국부론-홍익인간사상에 한국경제의 길이 있다. 서울: 율곡 출판사.

국토해양부. 2010. Grand Vision 국토 2040, 6월 11일.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책포털. 2006. 존경받는 열린 국가가 한국의 길, 11월 7일. 보도자료.

박종철, 이상현, 박영준, 백승주, 최태욱 외. 2007. 2020 선진한국의 국가전 략: 총괄편. 서울: 통일연구원.

서진영, 유우익, 이원영 편. 1998. 21세기 한국의 비전-세기적 변화와 한국의 미래(I). 서울: 삶과 꿈.

이상준, 정여천, 김의준, 이백진, 이현주, 배은지. 2015. 한반도 북방지역 미래 종합발전 기본구상. 안양: 국토연구원.

이상준, 정일호, 김원배, 권영섭, 서민호. 2009. 한반도의 비전과 개방형 국토 발전 전략. 안양: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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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여건변화와 정책과제

이용우│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 (ywlee@krihs.re.kr)

02

도시정책 성과와 도전과제

2016년은 도시와 관련된 외신발 키워드나 여건변화가 특 히나 많았다. 2016년 벽두에 다보스에서 전해진 제4차 산업혁명은 도시의 일자리와 기능에 대한 대대적인 인 식전환을 가져왔다. 3월에 치러진 구글의 인공지능 전 문 자회사인 딥마인드의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결로 제4차 산업혁명은 한층 현실로 다가왔다. 한편, 2015년 공표된 신기후체제(파리협정)와 유엔 지속가능발 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그리고 2016년 키토 HABITAT III에서 강조된 모두를 위 한 도시와 포용적 도시는 도시발전에 있어서 환경, 형평 등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어젠다임을 말해준다. 기술발달 로 무인화, 지능화가 진전되어도 안전, 포용, 공동체 등 가치는 여전히 사람들이 사는 공간으로서 도시가 지향하 여야 하는 가치임을 알 수 있었다.

국내에서는 저성장에 따라 근린 및 경제기반형 도시재 생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 를 이전기관과 연계한 지역발전계획 수립, 산학연 협업 강화, 클러스터 체계적 관리 등으로 활성화하고자 하였 으며, KTX 이용이 증가하면서 정차역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투자선도지구 선정 등 거점 육 성정책을 추진하였다. 수서발 SRT가 개통되어 철도운영 이 경쟁체제에 돌입하였으며, 광역버스 및 M-버스 증설, 2층 버스 도입 등을 통해 수도권 출퇴근 대중교통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였다. 방범, 주차 등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안전함과 편리함을 높이려는 스마트 도시 시범 사업을 확대하였고, 자율주행도로나 드론 등 무인통행과 물류에 대한 범정부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여 지능화되는 국토이용에 대응하였다.

하지만 9월 12일 규모 5.8의 지진이 경주를 강타하여 지금까지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으며 태풍 차바로 인한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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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인이라 할 수 있다. 201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 하면(통계청 2015a), 우리나라 최대 대도시권인 수도권의 인구비중은 49.5%(2527만 명)로 2010년에 비해 0.3%p 증가하였다. 경기도의 인구는 24.4%(1248만 명)로 2010년에 비해 110만 명이 증가하였고, 인구 증가 상위 10개 시군구 중 김포(11.6만 명), 수원(10.7만 명), 화성 및 용인(각 9.7만 명) 등 8개가 포함되어 수도권 인구 집중을 견인하고 있다. 반면에, 지방 도시 특히 대도시권과 멀리 떨어진 도시들은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향후 총인 구가 감소하게 되면 대도시와 멀리 떨어진 중소도시 등에 서 인구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우리 국토의 도시화는 성숙기에 접어들었으나 대도시 및 주변지역으로 인구와 일자리가 집중하는 대도시권화 는 두드러지게 전개되고 있다. 대도시권은 국토의 29%에 불과하지만, 2015년 전국 인구의 79.1%가 살고 있는 국 민 삶의 핵심공간이다. 2010~2013년 사이 지식기반제조 업 총사업체수의 80.7%인 29.4만 개의 사업체가 대도시 권 내에서 활동하였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우 비중이 더 높은 87.3%에 달하며, 지식기반제조업 창업의 83.3%, 지식기반서비스업 창업의 89.5%가 대도시권에서 이루어 졌다. 앞으로도 대도시권은 국가 및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우로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와 울산 도심이 침수되어 도시

안전에 대한 체감적, 정책적 중요도가 더욱 높아졌다. 또 한, 경제수준에 따른 생활수준의 격차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지역은 도시 내 빈집 등 공동화가 나타나고 있다.

2016년 도시의 국내외 여건과 어젠다를 종합하면 기술 발달에 따른 지능화, 무인화, 융합화 추이가 강하게 나타 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안전, 포용 등의 가치가 중요해 진 한 해였다고 볼 수 있다.

도시 여건변화 전망

도시 여건변화를 인구, 경제, 사회문화, 환경, 과학기술, 정치 등 분야별로 정리하고, 이에 따라 예견되는 도시가 당면한 도전과 기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2032년부터 인구감소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2년부터 인구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2031년 5296만 명(중위추계)으로 정점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16b). 총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이 오면 수도권이나 지방대도시 인접지역 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들에서는 인구감소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2026년 고령화율이 21%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고령인구 일자리 및 부양, 실버서비스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이다.

2. 대도시권 집중 지속

2015년 전국 인구의 91.8%가 도시에 살고 있다. 도시는 경제활동의 집적지이자, 주거, 노동, 쇼핑, 의료, 여가 등 의 일상생활이 대부분 이루어지는 장소이며, 도시의 활 력이 국가의 경쟁력이고 도시의 만족도가 국민 삶의 질의

<그림 1> 장래인구추계: 2031년 인구정점 5296만 명(중위추계)

자료: 통계청 2016b.

1965년 1990년 2015년 2040년 2065년 6,000

(만 명)

3.0 (%)

2.0 4,000

1.0

0.0 2,000

-1.0

0 -2.0

2,870

5,296(’31년) 4,302 5,101

총인구

0.53

0.03(’31년)

-1.03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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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만의 여유를 즐기고 싶은 심리에서 더욱 확산될 것으 로 전망된다. 단시간근로, 시차출퇴근제, 집중근무시간 제, 요일근무제, 재택근무 등 탄력적 근무형태인 유연근 무는 남녀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 여건을 제고하고, 융 통성 있는 경력 설계를 가능하게 해 여성의 노동시장 탈 락을 예방하며, 더 나아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로 계속 확대될 것이다. 도시민의 인적 구성, 의 식, 행태가 다양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수요맞춤형 도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이다.

5. 온실가스 감축과 재해 안전 중요시

환경 측면에서 파리협정이라 불리는 신기후체제는 산업 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C보다 상당히 낮 은 수준으로 유지키로 하고, 1.5°C 이하로 제한하기 위 한 노력을 추구하는 장기 목표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전망치(특별한 감축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미래의 배출량) 대비 37%를 줄이겠다는 내용의 감축목표를 2015년 6월 제출했다. 앞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와 온실가스 감축 노력 등으로 인해 재해에 안전하고 에너지 및 자원이 순환적인 도시 조성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6. 지능화 및 무인화와 새로운 산업의 등장

과학기술 특히 ICT 발달로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 결되고(IoT), 실재와 가상이 통합되는 초연결 융합사회 인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 명은 로봇과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AR) 등 지능화, 초연계화, 융합화로 인 하여 1~3차 산업혁명에 비해 새롭고 더욱 강한 영향을 도시의 산업과 일상생활에 미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 엔진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3. 경제 저성장과 신보호무역주의 확산

2017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함 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올해보 다 낮은 2.3% 내외에 그치면서 3년 연속 2%대에 머물 것이 고(연합뉴스 2016),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미국 신행정부 출범 등으로 신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것으로 전 망된다. 경제 저성장과 신보호무역주의는 도시에 전반적인 소비 수요를 감소시키고 특히 수출 위주의 산업도시를 위 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소득 계층별 경제적 불평등과 공간적 격차의 심화도 우려된다.

4. 다문화, 혼족, 유연근무 등 다양화 확대

사회문화적으로 다문화, 혼족, 유연근무 등이 더욱 보편 화될 것이다. 2015년 현재 외국인은 총인구의 2.7%인 136만 명으로 2010년에 비해 41.6%나 증가하였다(통계청 2015a). 혼밥, 혼영, 혼카, 혼쇼 등 혼족문화(혼자 밥먹 기, 영화보기, 카페가기, 쇼핑하기 등)는 1인가구 증가와

<그림 2> 도시화 및 대도시권화 추이

주: 대도시권은 수도권과 부산·울산, 대구, 광주, 대전·세종 및 인접지역의 5개 권역

자료: 이용우 외 2016.

대도시화율

대도시권화율 도시화율

100

(단위: %)

80 60 40 20

0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15년 55.7

33.6

49.1

44.9 79.1 91.8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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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발전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정책방향인 동시에 미래 도시가 지향하여야 할 비전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활기찬 도시가 되어야 한다. 도시의 활력에 있어 서 산업과 일자리가 근간이다. 저성장을 극복하고 제4차 산업혁명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는 첨단 융합산 업을 적극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편리한 도시가 되어야 한다. 급속한 과학기술 발 달과 ICT 융합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및 도로, 무인 공 장 및 물류시스템, 첨단 방재 및 방범시스템, 초고속열차 등이 보편화될 것이다. 도시가 산업입지의 매력을 더하고 도시민이 선호하는 주거입지가 되기 위해서는 스마트기 술에 기반한 도시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안전한 도시가 되어야 한다. 도시는 밀집된 공간으 로 인하여 재해, 재난 발생 시 피해 규모가 더 커진다. 폭우 및 침수와 복합재난, 지카바이러스, 메르스 등 신종 전염 병, 화재 및 교통사고 등에 안전한 도시는 도시민이 원하는 기본적 욕구이며 도시는 이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포용적 도시가 되어야 한다. 저성장기에는 고도 성장기에 비해 배분할 성장의 과실이 적기 때문에 도시 은 정보통신, 물리학, 생물학, 기계공학 등 기술과 산업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융합이 특징이므로 도시산업은 단 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시대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반의 첨단융합산업으로 재편될 것이다.

7. 디지털 민주주의 확산

최근 들어 스마트폰 이용자의 증가와 무선인터넷 서비 스의 확장과 더불어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 (Instagram), 트위터(Twitter) 등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의 이용자도 급증하고 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 램의 이용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17억 9천만 명과 5억 명 (2016)에 달하고 있으며, 한국 이용자수도 각각 1700만 명과 6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아주경제 2017).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해 주는 SNS 등 디지털 도구로 인하여 개 인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숨어 있던 열정적인 사 람들을 전면으로 등장시켜 이들이 서로 연대함으로써 실 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정 지훈 2016). SNS는 서비스 이용자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빅데이터로 관리함으로써 맞춤형 마케팅을 가 능하게 하는 것 외에, 도시 정책이나 관리에 있어서 도 시민들이 요구와 의견을 직접 표현하는 디지털 민 주주의를 확산시킬 것이다.

미래 도시를 위한 5대 비전

도시 여건변화와 그 영향을 종합하면, 도시는 인구 및 경제 저성장, 자연재해와 소득격차 심화라는 위협요 인과 함께, 제4차 산업혁명, 다양화, 디지털 민주주의 라는 도전요인에 직면하고 있다. 위협요인과 도전요 인 모두 이에 대한 대응 여하에 따라 도시발전의 기회 가 될 것이다. 여건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이를

<그림 3> 주거, 업무 및 여가가 복합된 미래도시

자료: 이용우 외 2014.

지하물류튜브

1인용 비행기가 탑재된 캠핑카

택시비행기

무인물류이동시스템

영화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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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첨단 융합산업의 적극적 유치

기계화, 대량생산, 자동화 등 1, 2, 3차 산업혁명은 모두가 기존의 일자리를 없애면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 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시는 디지털 기반의 첨 단 융합산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초 고속 교통망과 데이터 통신망을 보유하고 운송수단과 에 너지 소비, 폐기물 재활용 등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도 시일수록 효율적이고 살기 적합한 장소가 되어 다른 도시 들보다 매력적으로 변모한다. 첨단 융합산업의 유치를 위 해서는 하드웨어적인 여건 외에 주거환경, 인력 전문성 및 경쟁력, 정치 및 문화적 환경 등을 더욱 개방적이고 창 의적으로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도시 안에서도 접근성 등 기업활동 여건이 양호하여 입 지 경쟁력이 높은 지역을 신성장거점으로 선택하여 첨 단 융합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성장거점 은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르는 새로운 산업 수요와 생산방 식 그리고 생활양식을 구현하는 공간적 토대이다. 신성장 거점은 첨단 기술산업을 수용하기에 적합한 복합, 입체적 공간으로 생산, 업무, 주거, 쇼핑, 여가, 의료 등 기능 복

합화와 함께, 고층화, 지하화 등 3차원(입체)적 토지 이용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공급, 사 람들을 모이게 하는 자석(people magnetic) 역할을 하게 되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저이용, 미 이용되는 도시의 국공유지, 도심 군공항 종전부지, KTX 역세권, 노후 산업단지 등을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첨단 스마트 도시인프라 확충

IoT, 인공지능, 로봇화, 자율주행자동차 등으로 촉 발된 무인화는 제조업 생산, 물류, 통행 및 주차, 에 내 지역 및 계층 간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높아지고, 저소

득층, 빈민지역이 증가할 것이다. 동시에, 무인화, 스마 트화되는 도시서비스는 이용요금이 비싸므로 저소득층의 이용을 어렵게 할 것이다. 첨단화된 저성장기 도시는 경 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포용정책 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협력적 도시가 되어야 한다. 스마트폰과 온라 인 서비스 이용 및 SNS, 광역 대중교통 발달, 초고속열차 등으로 도시민의 생활권은 광역화되고 있지만, 도시서비 스 공급, 도시발전정책 등은 행정구역 단위로 분절화되고 있다. 또한 저성장기의 도시는 자기 혼자만의 수요로 도 시기능을 유지, 발전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효율적인 도 시서비스 공급과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인접도시와 협력 관계, 도시주체 간 협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도시 정책과제

도시가 여건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 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림 4> 로봇이 서비스하는 미래도시

자료: 이용우 외 2014.

메디케어 로봇

드론택배 외국인 가정 증가 드론택배

태양광 건물 보편화

서비스로봇 에듀케어로봇

튜브트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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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안전한 도시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무인화되는 도시이용에 따른 해킹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도시 시설과 서비스 그리 고 공간정보자료의 통합적 관리 및 운영을 통해 언제 어 디서나 편리하면서 안전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 다. 특히, 자연재해 및 재난, 범죄, 교통사고 등 도시안전 과 관련하여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한 관제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동시에, 첨단기술에 대한 수용성 제고와 스마 트 도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킹 방화벽을 가상 도시에 굳건하게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강화하여야 할 것 이다.

또한, 무인화, 스마트화, 융합화되는 도시서비스는 이 용요금이 비싸지게 마련이므로 특히나 저성장기에서는 지불능력에 따른 서비스 수혜의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 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포용정책이 도 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 도시정책으로서

포용은 주택, 일자리, 여 가 및 소비공간에 대한 수요맞춤형 공급을 통해 최소한의 일상적 안전과 행복 보장, 노후 및 쇠퇴 지역에 대한 거주민 및 지역사회의 수요에 대응 하는 활성화 방안 등으 로 구체화될 수 있다. 그 리고 무인화 스마트 도 시에서의 일상생활에 필 수적인 디지털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교 육과 정보인프라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너지 및 수자원 관리, 방범 등의 분야에서 두드러질 것이 다. 도시는 무인 공장 및 물류허브 증가에 대비하는 새로 운 산업입지 및 산업공간 공급체계 구축, 자율주행 및 드 론 보편화에 대비하는 첨단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련제도 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스마트 도시에서는 디지털 기 반의 교통, 방범 및 방재서비스, 스마트 에너지 및 워터그 리드 서비스, 자율주행 등 스마트 교통인프라 그리고 통 합 관제시스템 등으로 도시 입지 매력과 삶의 질이 제고 될 것이다. 무인 자동차와 지능형 고속도로, 진공 튜브 운 송망 등 스마트 인프라 조성은 산업의 자동화로 소멸되는 일자리를 대체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형 프 로젝트라 할 수 있다.

3. 안전하고 포용적인 도시환경 조성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대형화하

<그림 5> 스마트 도시 개념도

출처: 이재용 외 2016.

스마트 네트워크 스마트 안전 스마트 교통 스마트 경제 스마트 에너지·환경 스마트 복지

기술·인프라 (Technology)

스마트 도시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을 포괄하는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증가,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설정

스마트 솔루션(기술, 인적자원, 거버넌스)를 수단으로 도시 내 각 부문별 문제 해결

정보통신 기술 등의 융복합 인프라

교통

문화/관광

건축/설비

수자원

통신망

혁신성을 가진 시민/기업

교육

창조성

서비스

생산성

혁신성 민·관 혹은 부처 간 거버넌스

도시계획

거버넌스

도시서비스

경쟁력 증가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성 제고

환경적 측면

경제적 측면

제도 (Institution)

인적자원 (Human Resource)

사회적 측면

스마트 도시란? 도시공간에 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친환경기술 등을 적용하여 행정·교통·물류·방범/방재·

에너지·환경·물관리·주거·복지 등의 도시기능을 효율화하고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도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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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 도로 등 분야별 전문계획과 비법정 비전계획 및 지역발전계획을 종합하여 견인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며, 첨단 융합산업의 발전, 재생, 안 전, 포용 등 새롭게 부각되는 가치에 대한 도시별 맞춤형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도시에 대한 토지이용규제도 저성장, 다양화 등에 대응하여 보다 유연하게 재편할 필요가 있다. 용도 지역제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시별 특성에 맞게 용도지역을 세분화하거나 신설하는 등 유연성을 확대하 는 것이 미래 도시발전을 위하여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 이다.

마지막으로, 광역화되는 국민의 국토이용에 대응하기 위하여 광역도시계획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수립되는 광역도시계획에서는 광역적 차원의 도시 재생 및 신규개발 등 토지이용계획, 성장거점 입지 선정, 광역대중교통망 개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대도시권 주요 간선교통축 중심의 출퇴근 자율주행도로 구축, 무인 산업단지 및 물류허브 조성에 대한 광역적 추진계획 마 련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저성장 및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협력적 도시발전과 도시성장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맺음말

도시화율이 92%를 육박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기술과 고속교통수단이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도시는 누 구나 이용할 수 있는 삶의 공간이며 도시적 생활양식은 보편화 되었다. 도시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이라 할 수 있다. 도시는 여건변화에 따르는 새로운 도전에 선제적으 로 대응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 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과 무인화 과정에서 불가 피한 산업구조 조정과 대규모 실직으로 인한 소득격차 심 4. 기능 중심의 협력적 도시경영 강화

지능화, 연결, 저성장 등 미래 도시여건은 더 이상 도시가 인구나 인프라의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미래형 일자리 확 충, 적정개발, 안전 및 포용 등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도시는 물리적 개발과 확장에서 벗어나 기능 중심의 협력적 도시경영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도시가 기능을 특화하고 주변지역에 더 많은 정보와 서비 스를 제공하며 디지털 및 물리적 접근성을 강화할 때 도 시 위상과 발전잠재력이 높아질 것이다.

도시가 개방성과 연결성을 강화하면서 발전을 도모하 기 위해서는 인접지역과 협력적 경영이 필수적이다. 도시 는 인접지역과 네트워크를 통해 규모의 경제라는 편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도시 간 편익의 공유로 공생발전이 가 능하다. 이를 위하여 기능적으로 특화된 도시들의 상호 협력이 도시연합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 직하다. 협력적 도시경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 교통접근성이 개선되어야 하며, 기업, 개발사업, 교통인 프라 입지 등으로 창출되는 조세수입을 공동으로 활용하 는 제도적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5. 도시 계획 및 관리 관련 제도의 개편

저성장, 안전 및 포용 등 새로운 가치 추구, 제4차 산업혁 명과 무인화 및 융합화 등 여건변화는 종전과 다른 새로 운 도시 정책방향 및 과제와 함께 이를 구체화시키는 관 련 제도의 개편을 필요로 한다.

우선, 도시에 대한 장기발전방향과 수단을 종합적으 로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역할을 재정비하여 야 할 것이다.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고도성장기에 마련한 인구 및 토지수요 추정방식을 상주인구 외에 활동 인구 반영, 양적 토지수요 대신에 입지 선정 등 인구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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