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농가 현황과 신규 농축산 창업자 지원 프로그램

미국의 농가 현황과 신규 농축산 창업자 지원 프로그램

유 찬 희 *

1. 미국의 농가 현황

미국 농업인¹⁾ 수는 2012년 318만 74명에서 2017년 339만 9,834명으로 늘어났다(USDA NASS 2019). 같은 기간 주종사 농업인(principal producers) 수는 210만 9,303명에서 274만 453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같은 기간 여성 (주종사) 농업인 수가 96만 9,672명(28만 8,264명) 에서 122만 7,461명(79만 8,500명)으로 늘어난 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았다.²⁾

같은 기간 34세 이하 농업인 수는 25만 7,454명에서 28만 5,439명으로 10.9% 늘어났다<그 림 1>. 34세 이하 주종사 농업인 수는 11만 9,833명에서 18만 2,415명으로 늘어났다. 그럼에 도 2017년 미국 전체 (주종사) 농업인 중 34세 이하 (주종사) 농업인 비율은 8.4%(6.7%)에 불과하다. 또한 2012~2017년 동안 미국 (주종사) 농업인 평균 연령은 56.3세(58.3세)에서 57.5세(58.6세)로 높아져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미국에서도 젊은 농업인 부족과 농업인 고령화 문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의제이다.³⁾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email protected])

본 고는 미국 농무부 등에서 발간한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1) 2012년에는 ‘operator’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producer’라는 용어로 대체하였음(USDA NASS 2019).

2) 2017년 농업총조사 조사 방식이 변한 점에 영향을 받았으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함. 자세한 내용은 Pilgeram et al.(2020)을 참고하기 바람.

<그림 1> 미국 연령대별 농업인 수 변화

(단위: 명)

자료: USDA NASS(2019)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미국에서는 영농 경력이 10년 미만인 농업인을 신규 농업인으로 분류한다. 신규(주종사) 농업인 수는 2017년 90만 8,274명(67만 4,940명)이다. 전체 농업인 중 비율은 26.7%(24.6%) 이다<그림 2>. 이러한 변화를 불러온 원인 중 하나가 신규 농축산 창업자 지원 프로그램(The Beginning Farmer and Rancher Development Program, 이하 BFRDP)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2> 미국 신규농업인 수(2017년)

(단위: 명)

자료: USDA NASS(2019)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미국의 신규 농축산 창업자 지원 프로그램 (BFRDP)

2.1. 신규 농축산 창업자 지원 프로그램 연혁

BFRDP는 차세대 농축산업 인력을 육성하고자 교육 훈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BFRDP는 미국 연방 정부 차원에서 농축산 분야 신규 인력 육성을 위해 운영하는 유일한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BFRDP는 농축산 창업자 등에게 현장 실습(hands-on) 방식으로 기술 및 경영 기술 등을 알려주어 이들이 성공적으로 농축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BFRDP는 2002년 농업법(Farm Bill)에서 처음 승인을 받았지만, 2008년 농업법이 시행된 후에야 예산이 편성되었다. 2008년 농업법에서는 매년 약 1,900만 달러를 의무적으로 지출 하도록 규정하였다. 2014년 농업법 제정이 미루어지면서 2013년에는 예산이 배정되지 못하 였다. 2014년 농업법을 제정하면서 BFRDP를 재승인하였고, 2018년까지 매년 약 2,000만 달러를 의무적으로 지출하도록 하였다.

2014년 농업법에서는 참전 용사(veterans)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게끔 하는 조항을 추가하 였고,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농축산업 종사자(socially disadvantaged farmers and ranchers)와 앞으로 자립 경영할 계획은 갖고 있는 농장 노동자(farmworkers)를 지원하 도록 할당된(set-aside) 예산 비율을 기존 25%에서 5%로 줄이도록 하였다<표 1>. 별도로 프로젝트 예산 중 5%는 참전 용사를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에 할당하도록 되어 있다.

<표 1> BFRDP 지원 대상자 정의

구분 정의

신규 농축산 창업자 - 실질적으로 영농 활동에 종사한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을 뜻함.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농축산업 종사자

- 소수 인종이거나 인종 편견을 받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뜻함. -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여성을 포함시키기도 함.

자원 부족 농가

- 2년 연속으로 농가 총 매출액이 적고, 가구 소득이 적은 가구를 뜻함. - 2020년 기준 농가 총 매출액이 18만 300달러 미만이면 ‘적다고’ 판단함. - 가구 소득이 국가에서 정한 4인 가구(아동 2인 포함) 빈곤 수준 미만이거나 군

(county) 중위소득의 50%보다 적으면 저소득 가구로 분류함.

자료: 미국 농무부 홈페이지(https://www.ers.usda.gov/topics/farm-economy/socially-disadvantaged-beginning – limited-resource-and- female-farmers-and-ranchers/) (검색일: 2022.3.31.)

2018년 농업법은 BFRDP와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농축산업 종사자 대상 지원 및 원조 프로그램(Outreach and Assistance for Socially Disadvantaged Farmers and Ranchers Program(일명 the Section 2501 program))’을 통합하여 ‘농업 관련 훈련 및 지원 프로그램(the Farming Opportunities Training and Outreach, 이하 FOTO)로 재편하였다. FOTO 예산을 승인하여 기존 BFRDP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표 2>. 또한 교부금이 5만 달러 미만이면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대상 기관의 매칭 펀드 의무를 면제하였다.

<표 2> BFRDP 예산 규모(2018년 농업법)

(단위: 백만 달러)

재정 연도(Fiscal Year) 예산

2019년 15^*

2020년 15^* + 2.5^**

2021년 17.5

2022년 20

2023년 25

5년 누적 92.5

10년 누적 217.5

주: *는 의무 지출, **는 재량 지출을 뜻함.

자료: 지속가능농업연합 홈페이지(https://sustainableagriculture.net/publications/grassrootsguide/farming- opportunities/beginning- farmer-development-program/) (검색일: 2022.3.31.)

미국 농무부 농가지원청(Farm Service Agency)에서는 신규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 한 융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신규 농업인 자격을 갖추려면 1) 영농 경력이 10년 이하이고, 2) 영농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3) 신청자의 농장 규모가 해당 군(county) 농장 평균 면적의 30% 이하여야 하며(farm ownership loans만 해당), 4) 신청자 가 법인이면 모든 신청자가 혈연 또는 혼인 관계이면서 신규 농업인이어야 한다(USDA FAS 2020a). 또한 신규 농업인은 융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⁵⁾ 신규 농업인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융자 프로그램은 <표 3>과 같다.

4) 미국 농무부 농가지원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5) 가족농이고, 신용 기록이 우수해야 하고, 상환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USDA FAS 2020b).

<표 3> 신규 농업인 대상 융자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 최대 융자 한도 금리 비고

Direct farm

ownership 60만 달러 3.25% 상환 기간은 최대 40년임.

Direct operating

loan 40만 달러 2.75%

상환 기간은 보통 12개월임. 지원 대상자는 교육이나 훈련 을 충분히 받거나, 이전 5년 이내에 1년 이상 영농 경력을 갖추어야 함.

Microloan 5만 달러 ^2.75~

3.25% 경영주/소유주 당 한도를 설정함. Guaranteed farm

ownership or operating loan

177만 6,000달러 ^-

농가지원청이 승인한 대출기관이 182만 5,000달러까지 융자함. 농업지원청은 융자액 중 95%까지 보증함.

EZ Guarantee 10만 달러 - 대출기관이 소규모이면 5만 달러 상한

주 1) Direct Loans는 신규 영농 개시, 농장 매입, 기존 농장 규모 확대 등을 지원하는 성격이고, Guaranteed loans는 대출 기관이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농업인을 지원하는 성격을 지님.

2) 금리는 2022년 4월 1일 기준임.

자료: USDA FAS(2020a, 2020b)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2.2. 신규 농축산 창업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절차

BFRDP의 운영 주체는 미국농식품원(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e, NIFA)이 다. BFRDP는 지역 공동체 조직, 주 단위 교육(extension)기관, 학교, 생산자 단체 등에게

지원금(grants)을 교부하고, 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농축산업 인력을 지원·훈련하도록 한다.

신규 창업농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도 추진할 수 있지만, 해당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신규 창업농 역량 강화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교부금이 지급되고 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한 농축산업 인력은 해당 기관·조직이 시행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타진한다. 프로젝트 설계와 시행 단계에 농업인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여할 수 있는 농업인 기준은 교부금을 받은 사업 주체 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지역(local), 주(state), 광역(regional) 단위의 협업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특히 중시한다. 예를 들어, 지역 공동체 기반 단체, 비정부 기구,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 기관, 협동조합, 유관 공공 기관, 지역 대학 등 민간-공공 기관이 협업하는 형태로만 프로젝트를 신청할 수 있다.

BFRDP 내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재정 및 경영 관련 훈련, 멘토링, 실습(apprenticeship) 과정을 지원한다. 2) 은퇴를 계획하고 있는 농업인 및 농지 소유주와 신규 창업농을 연결하는

‘Land Link’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글상자 1>. 3) 참전 용사를 대상으로 직업 훈련과 영농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4) 신규 창업농을 지원할 때 필요한 교육, 지원(outreach), 학습 과정을 개발한다. 교육 내용은 농가 기술, 자연 보전 계획, 위험 관리, 농장 경영 다각화 및 마케팅 전략, 식품 안전성과 기록 작성, 신용 관리, 농작업 안전 훈련 등이다.

<글상자 1> 몬타나 주 Land Link 프로그램 사례

땅을 취득하려는 사람(land seeker)과 농지 소유주(land owner)를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각자 관련 정보를 웹사이트에 올리고, 이 정보를 기반으로 중개를 시도한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최소 2년 이상 영농 경력을 갖 추거나 이에 준하는 대학교 교육을 마쳐야하고, 농지를 취득하여 판매 용도(commercial agriculture)로 활용해야 한다.

- 몬타나 주 Land Link 정보 공개 화면

자료: Farm Link Montana(https://www.farmlinkmontana.org/map/)

2.3. 신규 농축산 창업자 지원 프로그램 성과

BFRDP를 10년 이상 시행하면서 기간 시설 확대, 새로운 훈련 방식 개발 및 효율적인 훈련·교육 지원으로 창업농 육성에 크게 기여했다(NSAC 2017). NSAC(2017)는 2009~2015 년 동안 실시한 BFRDP 프로젝트를 분석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다.

<표 4> BFRDP의 법적 준수 사항 충족 여부

구분 법적 준수 사항 평가 결과

정책 대상 창업농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 지원(outreach), 기술 지원을 제공할 것

창업 의사가 있는 농업인 지원: 77%

영농 경력 5년 이하인 창업농 지원: 94%

영농 경력 6~10년 이하인 창업농 지원: 54%

우선순위

축산, 임업, 재배업, 경영 이양, 경영 기술, 재정 및 위험 관리, 자연자원 관리, 마케팅 전략, 교 육과정 개발, 모니터링과 실습, 농지 확보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

농업 생산: 89%

농업 경영: 97%

재정 및 경영 계획: 95%

환경 지속가능성: 82%

마케팅: 94%

농지 확보: 51%

멘토링: 66%

실습: 27%

파트너십과 협업

비정부 기구나 지역 공동체 기반 기구가 포함된 파트너십 및 협업 조직을 우선 지원할 것.

비정부/지역 공동체 기반 기구 주도: 56%

토지 기금(land grant) 대학 주도: 40%

기타 대학 주도: 4%

충분히 지원 받지 못하는 농업인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농축산업 종사자, 자원 부족 농가, 농업 노동자 대상 프로 젝트 예산 중 25%를 할당할 것.

해당 조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예산 중 53%를 지원

지역 안배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할 것. 45개 주에서 시행

교부금 규모 프로젝트 당 75만 달러를 넘지 않을 것

평균 교부 금액

- 비정부/지역 공동체 기반 기구: 50만 7,000달러 - 토지 기금 대학: 59만 2,000달러

- 기타 대학: 61만 6,000달러. 자료: NSAC(2017), p. 8.

첫째, BFRDP는 법에서 규정한 의무 사항을 잘 이행했다<표 4>. 구체적으로 1) 프로젝트 설계, 시행, 의사 결정 과정에 농업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2) 신규 창업농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생산·마케팅·경영 기술 지원, 기술 지원 외에도 폭넓은 분야에 걸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3) 공공 및 민간 부문 파트너십이 잘 이루어졌다. 2009~2015년 동안 시행한 프로젝트 중 1개를 제외한 모든 사업에서 협업 관계가 형성되었다. 4) 예산 중 최소 25%를 충분히 지원 받지 못하는 농업인(underserved farmers)을 지원해야 한다는 조건도 충족하였다. 2009~2015년 동안 시행한 프로젝트의 절반 이상, 그리고 예산 중 53%가 사회적 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농축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쓰였다. 5) 프로젝트를 시행한 지역의 안배도 잘 이루어졌다.

2.4. 신규 농축산 창업자 지원 프로그램 성과 사례 2.4.1. 오하이오주의 ‘On Solid Ground’

2019년 오하이오 주 Ohio Ecological Food and Farm Association이 진행한 프로젝트이고, 예산은 57만 327달러였다. 이 프로젝트에서 운영한 주요 사업은 <표 5>와 같다. 이 프로젝트 에는 총 1,387명이 참여하였다. 평가 결과, 농장 경영 다각화(62명), 재무 기록 및 분석(24명), 경영 및 전략 계획 수립(17명), 친환경 농산물 관련 지식 및 생산 기술 습득(10명), 농지 확보 또는 승계(9명) 등 부문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표 5> 오하이오 주 “On Solid Ground” 프로젝트 주요 사업 내용

사업 대상 시행 기간 주요 내용

Heartland FarmLink 운영

일반

상시 농장 부동산, 농가 자산, 임대차, 융자 등의 정보 제공

연례 컨퍼런스 개최 2020~2022년 농지 확보 관련 정보 제공(농지 기금 활용, 농지 찾는 법, 농지 구입 자금 조달 방법 등)

농장 승계 학교 2020~2022년

농장이나 농지 소유주가 농장 실태를 진단하고, 운영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며, 농장 승계에 필요한 계획 수립 등을 배 울 수 있는 기회 제공

인턴십 과정

창업 준비농

2020~2022년 농장에서 실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Farm Vision 과정 2020~2022년 자신에게 맞는 창농 방법을 소개하는 워크숍 개최

낙농 실습 과정 2020~2022년 숙련된 낙농 농업인으로부터 기술 지도를 받고, 농장에서 실 습(급여 지급)을 하는 2년 과정 운영

특수작물 실습 과정 2021~2022년 특수작물(specialty crop) 농가에서 훈련을 받으면서(급여 지급), 농장 경영 및 생산 기술 등을 함께 배우는 과정

현장 견학

신규 창업농

2020~2022년 농장 견학을 하면서 농장주에게 질문을 하고, 필요한 기술을 익히며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과정

멘토링 2020~2022년 농업인에게 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소개

Heartland Farm

Beginnings^Ⓡ 2020~2022년

경영 목표 설정, 재무 관리, 마케팅 등 8가지 과정으로 이루어 진 심화 학습 과정으로, 학습을 마치면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연계

맞춤형 기술 지원 상시 교육기관에 별도로 신청

주: 특수작물은 과일 및 채소, 견과류, 말린 과일류, 원예, 화훼 등을 뜻함.

자료: Ohio Ecological Food and Farm Association(2019).

2.4.2. 미시시피주의 농장 운영 교육 프로그램

2018년 오하이오 주 Alcorn 주립 대학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이고, 예산은 60만 달러였다. 미시시피 주 농장 운영 교육 프로그램(Farm Management Educational Program)의 목적은 신규 창업농 300명을 모집하여 교육시킴으로써 채소류와 염소 고기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데 있다. 당초에는 300명을 모집하려고 했으나 총 518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3년 동안 이루 어진다.

1년차에는 농장 운영의 기본을 익히도록 했다. 생산, 재무, 마케팅, 인적 자원, 법률 관련 위험을 관리하는 법을 교육했다. 예를 들어 농장 운영 기록 시스템을 활용하여 경영 실태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또한 실습 과정에서 직접 익힌 경영 전략, 백신 접종 방법, 가축 관리 등을 실습할 기회도 제공했다. 참여자들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교육 및 실습 내용을 익혔다.

2년차에는 참여자 중 154명이 여름 온라인 학습 과정에 등록했고, 100명이 과정을 수료했 다. 6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가축 및 채소 생산 기초 과정, 재무 관리, 마케팅, 식품안전성, 관련 농업 사업 수업을 진행했다. 7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는 농장 경영 계획 수립 교육을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개인별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참여자들은 수업 내용을 실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다.

3년차에는 참여자들이 각자 세운 농장 경영 계획을 실제로 시행해 볼 기회를 제공했다. 60명 이상이 계획을 제출하였고, 교육기관 등에서는 계획을 검토하고 실행을 준비하였다. 이 과정은 2021년 2월 4일부터 7월 29일까지 진행되었다.

2.4.3. 뉴 잉글랜드 지역

2018년 ‘Land for Good’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이고, 예산은 59만 9,197달러였다. 뉴 잉글 랜드 지역 6개 주에서 6건의 파트너십을 맺었고, 13개 기관이 협업하였다. 창업농 200명 이상이 농지를 확보하거나 더 좋은 조건으로 땅을 마련하였다. 프로젝트 목적은 창업농이 농지를 갖출 준비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더 많은 농가가 창업농에게 농장을 효과적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하며, 농장 관련 자산을 잘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따라서

승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창업농과 은퇴 예정 농가 간 관계를 잘 맺어주려고 한다<그림 3>.

3년 동안 프로젝트를 시행한 뒤, 설문조사에 응답한 창업농 중 86%가 교육에 참여하여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창업농 270명 중 75%가 실제로 농지를 취득 하려고 노력을 했으며, 이 중 103명이 지난 1년 이내에 농지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종합하면, 205명 이상이 농지를 확보하였고 약 50명은 농장 승계를 마쳤다.

<그림 3> “Access to Land for New England`s Beginning Farmers” 교안 예시

농지 취득 희망자 농지 소유자

신규 창업농 기존 농업인 경영 승계 준비 농업인 비농업인

- 농지 소유 방식(options) 학습 - 수요 평가

- 농업경영 목표 설정 - 재무 관련 준비 정도 진단 - 재원 조달 방법 모색 - 취득할 농지 탐색 방법 마련

- 취득할 농지 조건 구체화 - 재원 조달 방법 구체화 - 취득할 농지 탐색 방법 마련

- 경영 승계/이양 계획 수립 - 승계/이양 시 제안 사항 준비 - 취득 희망자 모집 계획 수립

(필요 시)

- 비전과 목표 구체화 - 자산 평가

- 경영 승계/이양 계획 수립 - 취득할 농지 탐색 방법 마련

- 농지 등 자산 탐색 - 평가(Assess/Evaluate)

- 농지 등 자산 탐색 - 평가(Assess/Evaluate)

- 승계자 모집 - 임차인 탐색 - 농지 판매 공고

- 농지 임차인이나 구매 희망자 모집

- 협상(구매, 임대, 고용, 일정 기간 근무 후 승계 등)

- 협상(구매, 임대, 고용, 일정 기간 근무 후 승계 등)

- 승계자/이양자 선택 - 자산 및 경영의 점진적 이양 - 자산 매각 협상 - 자산 임대 협상

- 협상(매각, 임대, 임대 후 소유권 이양, 고용(경영자) 등)

1. 준비 단계

2. 탐색 단계

3. 거래

자료: Land For Good's national Farm Link Clinic(2019).

2.4.4. 델라웨어 주의 ‘유기농업 프로젝트’

2017년 Delaware Valley 대학과 비정부 기구인 Rodale Institute 등이 협력하여 진행한 프로젝트로, 예산은 49만 8,706달러였다. 교육 과정 목적은 1) 참여자가 유기농업 관련 기술, 지식, 경험을 갖추도록 하고, 2) 중부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유기농업인 수를

늘리며, 3) 참여자가 기존 농업인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은 1년 동안

수업과 농장 실습을 병행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4) 참전 용사가 수월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교육 과정 중에는 식물 건강 관리, 토양생물학, 유기 축산 관리, 원예 마케팅, 지속가능한 농업, 통합 병해충 관리 등을 주로 다룬다.

3. 시사점

청년 농업인이 창농을 준비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경영 자금 확보(응답자 중 68.0%), 농지 확보(46.7%), 기본 생활비 마련(37.7%), 영농 기술 습득(32.9%) 등 다양하다 (마상진·정은미·김경인 2017: 49). 국내에서는 청년 농업인 육성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정책 을 시행하고 있다.⁶⁾ 그럼에도 이러한 사업 다수가 현장에서 내실 있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고, 민관 거버넌스 형성이 부족하며, 지역 단위 창농 지원 체계가 미흡한 문제 등이 계속 지적되고 있다(마상진·정은미·김경인 2017: 91).

이런 점에서 BFRDP는 프로젝트 설계부터 시행 과정에 걸쳐 농업인이 참여하도록 하여 수요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한편, 교육과 실습을 병행하고 나아가 농장 승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면에서 참고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청년 농업인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유찬희 2022). 1) 청년 농업인 나이 범위를 반드시 39세 이하로 정해야 할지 검토해야 한다. 농가 및 농촌 지역 인구 고령화가 특히 심하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연령 상한을 높이고 잠재적 정책 대상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2) 정책 대상이 된 청년 농업인 모두가 향후 전업농 형태로 자리잡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2종) 겸업농 형태로 영농을 시작하려는 청년 농업인도 고려해야 한다. 3) 소득 지원이나 조세 감면 등의

조치도 중요하지만, 농지 확보, 거주 문제, 기술 습득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마상진

정은미

김경인

고령화시대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체계 개선방안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유찬희

농정 공약

公約

공약

空約

이 안되려면

『

대통령 선거 농정공약 토론회』

(2022.2.14.

국회 의원회관 제

간담회실

토론 자료

Land For Good's national Farm Link Clinic. 2019. Farm Access Transfer Stages and Methods. (https://rvs.umn.edu/Uploads/EducationalMaterials/f1672bf2-45a9-47d7-9e3a- 6c6feeb571ce.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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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ssippi Small Farm & Agribusiness Center(MSFAC). 2018. Farm Management Educational Program for New, Beginning Farmers & Ranchers in Mississip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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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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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 Link Montana <https://www.farmlinkmontana.org/m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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