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도시 : 전망과 과제
김 현 식
국 토 연 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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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7
제2장 변화를 보는 도시정책적 관점 ···9
1. 세계경제체제의 변화와 도시의 새로운 역할 2. 세계도시의 출현과 도시의 네트워크화 ···10
3. 신도시화 : 노령화, 少産화, cousinless사회, 二重도시화 ···11
4. 새로운 도시공간수요의 발생 ···13
제3장 21세기 주요 도시정책과제 ···15
1. 생산소비양식의 변화와 도시정책 ···15
2. 저성장시대의 도시정책 ···16
3. 기존시가지의 정비와 새로운 도시공간의 창조···18
4.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시환경개선 ···19
5. 도시문화전략과 장소 마케팅···21
6. 도시계획법의 개정 ···23
제4장 결론 ···23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 세계경제체제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국내의 사회경제적 구조조정이 의미하는 도시 level에서의 공간적 함의를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도시정책의 과제를 정 리함
◦ 변화전망은 도시수준의 공간적 함의논의와 관련되는 부분으로 국한하고, 도시정 책은 일부 방향을 제시하나 과제중심으로 정리하며, 구체적인 전략수준의 논의 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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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변화를 보는 도시정책적 관점
1. 세계경제체제의 변화와 도시의 새로운 역할
◦ 지금까지 국가수준의 규모에서 조직되었던 세계경제체제가 이제 지구적 수준의 공간규모로 재조직되고,
◦ 생산요소와 기업의 국제적 이동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국가간 경쟁우 위는 오히려 공간이동이 쉽지 않은 요소들에 의해 결정될 것임
◦ 또한, 경제단위로서 국민국가의 통제력과 영향력이 대폭 축소되면서 국가보다 하 위공간인 도시가 국가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세계경제와 대면하게 되고,
◦ 어느 국가에 속하는가에 관계없이 개별도시간에 경쟁이 치열하게 되며, 이에 따 라 國際외교 뿐만 아니라 都際외교가 중요하게 됨
- 국가의 조정력, 세계시장에서 국민국가의 울타리, 방패역할이 제도적, 정치적으로 해체되고,
- 이로 인하여 각 나라가 역사적으로 형성시킨 경제제도 및 사회관계에 엄청난 변 화를 초래하게 됨
◦ 도시정책에 있어서도 국가기능이 축소되고 도시간 경쟁에 대응하는 정책노력이 강조될 것이며, 그 결과로 도시의 기업가주의적 운영방식이 더욱 확대될 것임 - 과거에는 국가가 생산(중앙) 및 소비(지방)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 적절한 금융, 재정정책으로 경기주기를 조정, 주기적인 공항을 극복하며,
- 사회보장, 교육, 보건, 주택 등 집합적 도시서비스(시설)를 주도적으로 제공하였 으나,
- 이제는 도시정책에서 국가(중앙정부)기능이 감소하고, 지방(도시)정부가 기업환경 (business climate)에 유리한 도시의 경제, 사회, 문화적 여건조성에 역점을 두게 됨
◦ 그 결과 이제 보편적인 도시환경보다는 특정 도시만이 지니고 있는 도시의 특수 성(정체성, 고유성)과 타도시와의 차별성이 보다 중요하게 됨
◦ 이를 위한 대표적인 전략이 도시의 이미지 연출과, 상품화 및 장소마케팅(place marketing)이며,
- 여기에는 도시재건을 위한 도시개발전략(영국, 도크랜드), - 도시문화기반 구축전략(영국, 브리스톨),
- 도시이미지 홍보, 판촉전략(미국, 피츠버그) 등이 포함됨
◦ 이러한 도시의 장소마케팅은 도시경제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도시민의 사회통합 에도 기여함
2. 세계도시의 출현과 도시의 네트워크화
◦ 세계도시라는 용어는 1787년 괴테의 ‘벨트슈타트’로부터 기인하며, 당시에는 문화 적 우위성을 근거로 로마와 파리를 지칭하였음
◦ 현대적 의미에서 세계도시는 세계금융체제의 중심지로써, 범세계적 금융활동과 생산자서비스활동, 초국적기업본사 등과 같은 다양한 지구적 관리기능이 공간적 으로 집중되어 이들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도시이자 핵심교점(key hub)임
◦ 선진국의 주요 거대도시들은 자국경제의 중심도시이면서 동시에 세계경제의 중 심도시인 세계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특정 국가경제가 세계경제를 선 도하였으나 이제는 세계도시의 경제가 성장의 엔진으로 세계경제를 주도함
◦ 또한, 세계도시는 범세계적 도시계층체계에서 최상위 정점에 있으며, 체계내 여 타 중심부 및 주변부 도시(경제)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세계경제를 통제하고 조정함
제2장 변화를 보는 도시정책적 관점 11
- 세계 광속거래액이 1일 1조2천억달러로 세계 연간무역량의 40%에 이름(WSJ, November 7, 1998)
◦ 한편, 세계도시들간은 촘촘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있는 반면 주변부 도시들과는 연결이 단절되거나 매우 성긴 네트워크로 연결
- 뉴욕, 런던, 동경간의 연결망이 동일 국가내의 여타 도시들과의 연결망보다 현저 히 잘 발달
※ 뉴욕(JFK), 호노룰루간 항공편이 1일 2편뿐인 반면, 뉴욕, 동경간은 1일 12편 - 프리드만은 세계도시를 계층별로 구분하고 서울을 방콕과 같은 주변부 2차 중심
도시로 분류함
※ 그러나 서울은 세계 거대도시중 평균 시민연령이 가장 젊음
◦ 이로 인하여 네트워크의 중심도시와 주변도시 사이에 불균형이 심화하고, 범세계 적 도시계층체계내의 모든 도시들이 고유하고 차별화된 중심적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됨
3 신도시화 : 노령화, 少産화, cousinless사회, 二重도시화
◦ 핵가족화의 꾸준한 지속과 더불어 노령인구, 독신가구, 외국인가구가 증가할 것임 - 가구당 가족수는 현재 3.8명에서 2.0∼2.5명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현
재 9.2%인 독신가구의 비율도 대폭 증가예상
- 연령계층상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1995년 5.9%)도 선진국추세에 비추어 볼 때 13%까지 증가예상
◦ 여성의 고학력화, 少産화로 사회진출 욕구가 증대하고 문화관련 지출 증가할 것임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비율은 전체 노동력의 40.2%에 이르고 있지만 선진국과 비
교할 때 50%선까지 증가예상
- 여성의 경제활동 상대지수가 1보다 큰 산업은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이며 앞으로 비공식업종과 시 간제 직장에서 여성의 취업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근로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현재의 48.9시간에서 40시간이하의 수준으로 감 소될 것으로 전망됨
〈표 2-1〉주요 사회적 여건변화 지표의 국별 비교
구 분 단 위 한 국 미 국 일 본 독 일 싱가폴 65세이상
노령인구 비율 % 5.0 12.6 13.5 15.0 6.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비율 % 40.2 45.8 50.3 39.4 50.5
가구당 가족수 명 3.8 2.6 3.1 2.3 4.7 주당 평균 노동시간 시간 48.9 41.4 37.6 37.5 48.7
◦ 이러한 여건변화는 도시공간이 단순주거 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문화, 복지, 환 경을 포괄하는 다기능 충족공간으로 탈바꿈하기를 요구함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직장생활과 가정을 동시에 꾸려나갈 수 있도록 보육시 설의 확보나 직장과 가정간의 공간적 접근(職住近接) 등 도시기능 자체가 여성 의 경제활동 참여를 뒷받침해 줄 수 있을 때 실현가능
- 이동능력이 부족한 노령인구의 문화적 욕구, 여가시간 선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는 도시구조가 이들의 도시생활을 가능케 하도록 갖춰져야 함
- 노동시간의 축소와 더불어 국민들의 자유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선용할 수 있는 문화,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도 확대
- 정보화의 진전, 화상통신의 발달, 재택근무, 전자상거래 등의 확대, 오락레져의 영상의존도 증가 등으로 교통수요가 줄어들고 주택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주거공간의 질적 향상욕구 증대
◦ 또한, 앞으로는 모두가 장남, 장녀인 사회로 이행하게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이 기적 인간이 양산되고, 모여서 함께하는 축제가 줄어들며, 도시적 삶과 여가활동 이 개별화, 개인화되어, 도시민의 사회적 통합의 필요성이 증대하게 됨
◦ 한편, 경제체제의 변화로 (대)도시의 고용구조에서 중간계층이 감소하고, 전문관 리직, 고임금 전문기술직 등 상층계층과, 비숙련 저임금직, 비공식부문 종사자 등 하층계층이 동시에 증가하는, 노동의 이중구조가 확대되며,
◦ 상층계층을 위한 거주지역의 고급화, 대규모 쇼핑센터, 외식산업, 엘리트 문화체 육시설이 번창하는 반면, 하층계층의 빈민가와 저임금 비공식부문 관련시설 등 이 동시에 확대되는, 도시공간구조의 계층간 분리, 단절현상과 도시의 이중구조 화가 더욱 심화될 것임
제2장 변화를 보는 도시정책적 관점 13
◦ 이 결과로, 도시가 서로 상이한 생산조직과 사회조직체계를 지닌 여러 지구들로 분리되고, 동일 도시내에서, 기능적으로는 결합되어 있으나, 계층별, 지역별로 상 이한(혹은 단절된) 소비양식과 문화양식을 갖고있는 이중구조가 표출될 것임 - 환경문제와 주거권 등 도시정치적 이슈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날 것임
4. 새로운 도시공간수요의 발생
◦ 지금까지 논의한 세계경제체제의 변화와 도시에의 영향, 세계도시의 출현과 도시 의 네트워크화, 신도시화 등의 결과로 앞으로 도시에는 수요가 없어진 도시시설 이 퇴출하고, 새로운 유형의 도시시설이 출현할 것이며 이에 따라 새로운 공간 수요가 발생할 것임
◦ 또한, 전통적으로 토지가치나 접근성을 기준으로 분화되던 도시공간들이 정보통 신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분화와 통합과정을 통해 재구성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탈집중화와 재집중화가 동시에 촉진될 것임
◦ 도시개발은 신도시, 신시가지 위주에서 재개발, 기성시가지 정비로 비중이 옮겨 갈 것이며, 도심기반시설의 재정비가 요구되고, 중심상업지구(CBD)는 세계화시 대에 더욱 복합화된 국제문화업무지구(ICBD : International Cultural Business District)로 변모하게 될 것임
◦ 한편, 텔리포트, 콘벤션센타, 유통단지, 외국인시설단지 등 다양한 특화단지의 개 발수요가 증대하고 소규모 자족적 신시가지 개발이 대도시 주변을 중심으로 활 성화될 것이며,
◦ 도시근교의 농어촌, 산촌지역이 도시생활의 대안으로 선호되고 서비스시설로의 접근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임
〈2-1〉새로운 도시공간 수요
공 급 방 식 새 로 운 수 요
재 개 발
보행화되는 가로공간
새로운 물리적 환경공간 쾌적한 오픈 스페이스 재 생
(reuse)
이전 적지: 공장, 군부대 등
고도집적 (intensive agglomeration)
공공공간의 집적 물리적공간의 집적
신규 개발 (new use)
입체적 이용
행정구역변화
토지전용
지하공간
도로의 상․하공간
하천의 복개
도․농통합
농촌의 도시화 광역시의 군지역
단지 개발 신시가지 개발
활성화되는 공중․지하공간
광역화되는 도시근교
복합기능단지 : 역세권, 소규모 특화단지, 외국인
시설단지, 투자자유지역
15
제3장
21세기 주요 도시정책과제
1. 생산소비양식의 변화와 도시정책
◦ 이제 자본은 더 이상 생산요소만이 아니며 노동은 더 이상 인간만의 영역이 아 님. 세계의 산업국가가 모두 과잉에 시달리고 있음. 생산설비도 과잉이고 소비와 부채도 과잉이며 욕망과 기대도 과잉임. 이 모든 과잉은 고도성장을 기대한 기 업간, 국가간 과잉경쟁의 결과임
◦ 이에 따라 세계의 경제체제는 대량생산, 대량소비, 표준화된 규모의 경제의 체제 에서 벗어나 재구조화(restructuring)가 진행 →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생산, 소비양식이 등장하기 전단계인 전환기적 시점에 와 있음
-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대량생산, 소비체계의 이윤율 저하, 단순노동과정에 대 한 노동자 반발, 차별화된 상품수요와 소비행태변화, 신흥공업개발도상국가의 등 장, 복지국가노선 아래서의 만성적 재정적자 등을 들 수 있음
◦ 이미, 다양한 소비행태에 대응하고 적소시장을 겨냥한 다품종 소량생산체제, 제 품과 생산과정이 유연한 지식집약적 생산방식이 새로운 경제체제를 주도하고 있음
◦ 또한, 신기술, 범용기술의 발전으로 규모의 경제를 희생함이 없이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생산주기를 시장변화에 맞게 단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
◦ 노동의 다기능화와 직무통합이 확대되고, 의사결정기능과 핵심연구개발기능 등을 제외한 부문에서 노동의 외부화가 촉진되어 수요변화에 신축대응하고, 기업간 수직적, 수평적 네트워크가 강화되며, 사회적 분업이 증대함
- 단기계약직, 시간제고용, 외부하청 증가
◦ 생산과 소비양식에 관련한 국가정책도 관료제적 국가정책기능이 약화되고 탈규 제화와 민영화가 급진전하며 이로 인하여 비공식부문이 확대됨
◦ 특히 교통, 정보통신의 발달과 범지구화, 기업들의 세계경영확대로 지금까지 집 중적으로 입지한 관리, 통제, 연구, 개발, 판매 등 기업의 단위기능들이 공간적으 로 분리되는 등 기업과 자본의 지리적 이동성과 입지선택의 폭이 확대됨
◦ 이러한 변화에 따라 도시의 전통적 제조업 중심지, 대량생산기지가 새로운 산업 생산조직으로 대체되게되며 이때 새로운 산업이란,
- 첨단기술산업, 적소시장을 겨냥한 고급소비재산업, 디자인 집약산업 등 지식기반 산업, 문화산업, 개인서비스산업과,
- 유연하고 단순 반복하지 않는 (deroutinized)생산조직을 갖고 있는 산업, - 생산과정의 많은 부분을 외부화하는 산업이 될 것이며,
◦ 이 과정에서 전통적 제조업의 휴폐업, 공장이전, 고용감소가 발생하고, 새로운 생 산조직의 대체와 소비양식의 변화에 따른 전혀 다른 사회적 환경과 도시공간의 재구조화가 필요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도시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 기존도시의 공간재구조화 전략과 더불어 이들 변화를 선도할 새로운 시범도시의 조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또한, 이들 새로운 생산조직과 어쩔 수없이 구조적으로 공존하거나 확대되게되는 도시 영세제조업, 하층서비스업, 비공식부문 업종의 발현으로 인한 도시공간구조 의 분리 및 단절과 이에 따른 도시의 이중구조화에 대한 정책대응이 요망됨
2. 저성장시대의 도시정책
◦ 저성장시대에는 국가의 재정수입이 위축되어 전반적으로 재정지출 축소압력을 받게되며, 지나친 국가개입이나 관료적 경직성이 사회전체의 효율성을 저하시킨 다는 의식이 팽배하게 됨
제3장 21세기 주요 도시정책과제 17
◦ 이로 인하여 시장기구의 자율성 지원이 확대되고, 복지정책이 축소되는 등 신보 수주의 정책기조가 확산되며, 사회전반에 걸쳐 민영화와 탈규제와가 정책의 mode of fashion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임
◦ 도시부문에서도 그 동안, 도시개발수요를 무한대로 가정하고 당연시해온, 확대, 확장, 확충, 일변도의 양적 고도성장을 포기하는데 따른 금단현상이 나타나게 되며,
◦ 저성장시대에는 과거추세를 단순연장하는 외압법이 효력을 잃고, 비선형적인 미 래전망이 더욱 어려우므로, 급변하는 도시문제의 새로운 양상에 집중화, 경직화 된 중앙정부의 획일적 계획과 집행으로 대처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됨
◦ 이에 따라 도시정책 전반에 걸친 계획입안권, 결정권, 집행권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재정적, 정치적 책임 모두를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저성장시 대에 맞는 정부의 역할, 정부간 관계, 특히 지방정부의 변화가 요망됨
- 중앙정부는 전국적, 중장기적 차원의 도시정책의 연구, 기획 및 이와 관련한 국 가간 협력과,
∙ 예를 들어, 도시간 균형발전과 과다경쟁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나,
∙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guideline을 마련
∙ 생태도시, 지식기반도시 등 각종 시범도시의 조성 등
- 국가적 차원의 도시개발 방향설정 및 조정자로서의 역할수행 등 거시적 도시정 책의 개발 및 관리에 역점
∙ 대도시로의 과다한 인구, 산업집중 억제
∙ 경쟁력있는 중소도시의 특화 육성
∙ 여타 국가차원의 도시정책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재정지원 등
- 지방정부는 지역, 지구지정 및 도시시설의 설치, 관리 등 개별도시의 특성에 부 합하는 미시적 도시계획의 수립과 집행
◦ 또한, 저성장시대에는 과거에 비해 지방이 더욱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과 발전, 주민복지를 수행해야 하므로 복지와 여타 도시의 집합적 소비에 관련된 지출을 억제하게 되며,
◦ 도시의 경제적 경쟁력 향상에 역점을 두고, 소비보다는 생산부분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됨
◦ 이로 인하여,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국내외 투자유치, 벤처기업육성 등 기업가적 역할을 확대하고, 기업활동에 유리한 사회문화적 환경조성을 강조하게 됨
- 이 과정에서 도시간 경쟁이 심화하게 되고, 각 도시에 소위 성장연합(growth coalition)이 형성되어 (지방)정부와 협조체제(public-private partnership)를 구축 하는 양상을 보일 것임
◦ 그러나 이러한 양상이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주의(boosterism)를 팽배시키고, 사회 복지기능의 축소로 소외, 빈민계층 등 사회적 주변집단의 어려움을 증대시키는 문제가 우려되므로,
◦ 시민참여 및 연대, 협상과 갈등해소, 도시정부의 리더쉽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도시 governance 모형의 정립이 저성장시대에는 더욱 요망됨 → “시민공동체적 도시만들기”
◦ 이와 관련하여 비공식 도시영세민, 저소득세입자, 장애인, 노약자 등 이동약자, 중소기업 해고자 등을 위한 도시정책과, 도시의 물리적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점 검정책이 강조되어야 하며, 당분간 모든 도시개발사업(외국인투자유치에서부터 영세업종에 이르기까지)은 고용대책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
3. 기존시가지의 정비와 새로운 도시공간의 창조
◦ 도심부 불량환경의 신속한 재개발을 위해서는 건폐율이나 높이 규제, 주차장 등 에 대한 특별한 완화조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도시환경의 질적 개선과 공공의 이익을 확보함
- 재개발 대상지의 합리적인 선정과 기반시설사업과의 확실한 연계로 재개발을 도 시기능회복과 도시내 균형개발의 수단으로 활용
- 업무, 상업, 주거 등 복합기능의 개발을 위해 사업방법을 개선
- 도시개발사업에 민간과 공공의 파트너쉽을 활성화하더라도, 재개발사업은 당분간 공공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재개발, 재정비과정에서 영세지주와 세입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이들의 참여와 거주를 장려하여 도심을 활기있는 공간으로 유지하며, 주거지재개발은 주민들 스스로 점진적이며, 자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추진
제3장 21세기 주요 도시정책과제 19
- 앞으로 사업소요기간이 더욱 길어질 것이므로 주택의 대량, 조기공급 수단으로는 부적합 →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으로 추진을 유도
◦ 지하철 건설시기에 맞추어 도심부 가로의 보행전용화를 확대하고, 도시외곽 주거 지역에서도 가로공간 보행화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공중공간, 지하공 간, 도로변 연접지역, 수변공간, 도시외곽 구릉지의 주거개발 가능공간 등에 대 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정책과 개발의 guideline이 필요함
◦ 텔리포트, 콘벤션센터, 정보, 유통단지 등 첨단화된 지식기반시설의 수용이 가능 한 신시가지, 또는 특화된 복합단지의 개발과 복합기능의 건물을 수용하는 역세 권 개발로 도시공간을 재구조하여야 함
- 서울시의 2기 지하철이 완료되면 서울시가지의 83%가 역세권범위에 들어감 → 묵주형(rosario) 공간체계형성
◦ 二重도시화, 특히 IMF체제이후 중고물 교환 및 재활용, 영세노점상을 위한 공간 제공 등 저소득층, 비공식부문에 대한 도시계획적 배려와 접근이 필요함
◦ 이 밖에, 도시공간의 고도이용을 위해서 군부대, 공장 등 도시내 이전적지의 계 획적 활용을 위한 guideline이 마련되어야 하며, 현재 현상추인적이고 化石化되 어 있는 용도지역제의 운영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민관간 협상형 용도지역제, 혼 합용도지역제 등 새로운 용도지역제의 도입이 필요함
◦ 또한, 고도 200미터 이하 산지가 전국토의 52.3%, 경사도 0∼9%의 구릉지가 전 국토의 32.5%를 점유하는 상황에서, 도시근교 전원주택지형, 林間도시형, 산악레 저형, 관광농원형 산지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의 추진과 산지개발기술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함
4.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시환경개선
◦ 역사적 건물과 공간, 역사적 사건과 인물이 관계된 건물이나 장소, 우리의 문화 가 스며있는 전통적 주거환경이나 도시공간 등을 보전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상세계획으로 집행하며, 이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보상책과 경제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도시기본계획에 경관계획을 포함시키고, 도시별 「경관마스터플랜」을 작성하여 역사, 문화, 자연경관에 대한 유형별 보전대책을 수립토록 함
◦ 지금까지 도시계획상 공원과 녹지는 실질적으로 住商工을 제외하고 남은 자투리 땅인바, 미시설 도시공원의 조성을 촉진하고, 도시소공원의 개발과 도시하천의 복원, 도시개발사업구역내 공원녹지의 설치의무화 등으로 부족한 도시공원녹지 를 확충하도록 「도시공원․녹지정비계획」의 guideline을 제시함
◦ 가로녹화, 주택단지 주변환경의 녹화, 도시림조성 등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을 구현하고, 도시내 공원녹지를 체계화하며 특색있는 공원을 조성하도록 유도 하여 시민의 접근도, 이용률을 제고함
- 유휴공유지(체비지)를 공원으로 지정하고, 사유지의 장기 借地방식으로 소규모 휴식공간 조성
◦ 공해방지와 환경부하가 적은 도시개발과 도시관리를 위해 「환경생태도시 (ecopolis)」를 시범적으로 조성하고, 호반, 해안, 강변 등 도시의 수변개발과 기 타 자연과 접촉하는 여가생활공간을 확충함
◦ 고층아파트 중심의 단지개발에서 탈피하여, 2가구주택(duplex), 4가구주택 (quadruplex), 계단식주택(terrace house), 연속주택(row house), 연립주택, 복합주 택(mixed-use), 단독형(도심형)아파트 등 다양한 주택유형과 단지를 개발함 - 이를 위하여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의 일조권규정, 인접대지경계선 이격조항, 건
폐율 조항 등을 개정
◦ 주상복합, 주업무복합, 주공복합, 주공공시설복합 등 기능의 복합화를 장려함
◦ 유통 및 서비스업의 전면개방에 대비한 치밀한 전략계획이 필요하며, 대형화, 체 인화, 다양화 되어가는 유통구조의 변화에 따른 도시구조의 개편이 요망됨
◦ 또한, 공용주차시설의 거점화, 수송 mode간 연계화와 안내체계, 광고, 도로 및 교통표지 등 도시서비스체계의 정보화, 교통, 통신, 보행자공간의 네트워크화가 필요함
제3장 21세기 주요 도시정책과제 21
- 현재 각종표지와 안내시설의 주관부서가 다르고 상호협조가 부족하며, 영문병기 를 원칙으로 하나 부분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으며, 한자권 관광객에 대한 배려가 없음
∙ 도로표지는 시․군․구, 교통표지는 경찰청, 안내지도는 민간업자, 대중교통시 설표지는 버스회사, 지하철본부 등 시설관리자가 시행함
※ 외국에서는 관광객의 언어권 비율에 따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어를 선 별 사용
◦ 한편, 여성은 일상적 소비, 의료, 건강, 복지, 교육 등 도시민의 삶의 질에 직결되 는 도시시설의 입지와 서비스수준에 남성보다 민감한 주체이며, 주간 도시행정 서비스의 실질적인 소비자이므로 향후 여성을 위한 도시계획개념과 여성친화적 도시시설 확충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망됨
5. 도시문화전략과 장소 마케팅
◦ 세계경제체제의 변화로 도시간 경쟁이 심화되자 모든 도시들은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을 위한 도시개발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도시의 역사 와 문화가 도시재생전략의 핵심수단이 됨
◦ 많은 도시에서 기존 도시공간의 퇴락한 이미지를 재구축 함으로써 자본투자와 고용창출을 통한 도시경제의 기반(입지성)강화를 꾀함과 동시에 (경제적 논리), 정체성 확보를 통하여 도시민의 사회적 통합을 이루려는(사회적 논리) 도시문화 전략이 중요 도시정책으로 부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장소마케팅이라는 장 소의 이미지 재창출, 상품화, 차별화 전략이 등장함
◦ 도시문화전략은 ⅰ)도시이미지의 홍보 및 판촉, ⅱ)박물관, 예술센터, 돔스타디움 등 문화시설물 구축, ⅲ)이벤트, 축제, 페스티벌 등 문화행사, ⅳ)문화의 거리와 같은 문화예술지구나 문화특구의 지정, ⅴ)역사적 건물과 장소의 보존, ⅵ)올림 픽, 세계 유니버시아드대회 등 체육행사의 유치 등의 유형으로 대별됨
- 「세계의 대장간」미국 피츠버그는 대피츠버그 홍보국 등 다양한 마케팅 켐페인 조직을 구성하고 「피츠버그에서 사는 101가지 이유」 등 홍보물, 브로셔, 비디 오제작을 통하여 도시이미지 홍보 및 판촉에 성공하였으며, 1950년 인구 70만의
도시에서 1980년초 40만까지 감소하였으나, 1985년에는 ‘미국에서 살기좋은 도 시’ 1위로 선정됨
- 영국의 브리스톨은 시의회, 기업, 예술분야대표가 모여 브리스톨 문화개발주식회 사(Bristol Cultural Planning Ltd.)를 설립하고 예술오락지구(Art and Entertainment Zone) 등 선봉사업의 추진을 통해 도시문화기반을 구축
- 영국의 도크랜드는 타워브리지, 도크랜드박물관 등 역사성을 보존하며 재개발을 추진하였으며, 도크(dock)구조물과 크레인(crane)의 형상으로 로고, 랜드마크 등 CI(City Identity)사업을 추진
- 일본의 도시문화전략은 이벤트, 축제 등 문화행사가 강조됨
◦ 도시문화전략의 접근모형으로는 통합모형, 문화산업모형, 판촉모형 등이 있으며, 통합모형은 서민들에게 도시에 대한 정체성, 자긍심, 공유된 소속감을 상기시키 기 위해 통합적인 민주적 공공영역 창출을 강조함 (이태리, 볼로냐)
◦ 문화산업모형은 문화적 산물의 생산과 배포를 도시에 대한 친근감을 유발하는 잠재력으로 간주하고, 도시의 경제기반 강화를 위한 중요한 형식으로 인식함. 이 모형에서 문화개념은 상대적으로 광범위하며, 시청각산업, 상업적 문화산업을 강 조하고, 문화전략의 공간적 의미나 성격은 크게 중시하지 않음 (영국, 쉐필드, 런던)
◦ 판촉모형에서는 문화예술을 도시판촉의 수단으로 사용하며, 고급인력과 전문가 집단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기업의 투자를 유인함
◦ 또한, 판촉모형에서는 시민들에게 일과 후에도 도시에 머물게 하고, 혼합용도개 발의 확대와 문화지구 등을 형성하여 사무실 등 업무공간(시설)과 상점, 음식점, 공연장, 노래방 등 문화시설간의 상승작용을 유도함으로써 도시의 물리적 (재)개 발계획의 이윤성을 확보함 (미국, 시애틀, 호주, 시드니)
◦ 한국의 도시에는 어떠한 모형이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개별도시의 도시계층상 위 계, 경제 및 산업 재구조화 단계, 정치문화와 사회구조, 기업 엘리트 조직의 형 태, 재정 및 여타 공공, 민간기금자원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 공통적으로 고려할 것은 ⅰ)문화생산에 필요한 하부구조의 확충, ⅱ)도심 재활성 화를 위한 선봉개발계획으로서의 문화시설물 구축, ⅲ)이벤트, 페스티벌 등 문화
제3장 21세기 주요 도시정책과제 23
유산을 이용한 장소마케팅 등이 될 것이며, 특히 앞으로 문화영역이 도시의 경 쟁적 지위향상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예술적이고 문화적인 삶이 도시재생에 핵 심적 요소가 된다는 인식의 확산과 이에 대한 교육, 홍보가 중요함
◦ 도시문화전략의 한 부분인 장소마케팅은 도시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둔 英美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도시사회의 복지구현에 주안점을 두고, 도시의 모든 계층 의 이해를 반영한 물리적, 사회적 계획의 총화로써 접근하는 장소의 사회마케팅 접근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장소의 사회마케팅은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으 며 공공이 주도하는 것이 특징임
◦ 또한, 도시의 장소마케팅의 일환으로, 도시가 도시민들에게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도시의 바람직한 목표를 제시하며, 목표를 향해 도시민들의 의식개혁을 유도하 는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도시의 CI(City Identity) 전략을 생각할 수 있음
- 도시의 꽃, 나무, 새, 로고, 랜드마크, 명소 및 도시의 추상적인 특징 부각 - 도시민의 행동을 통해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시민헌장 제정 - 도시행정의 모든 것을 문화의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도시행정의 문화화
- 도시의 장기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도시의 경관 등을 CI전략의 실현대상으로 활용
◦ 한편, 도시문화전략의 사회적 논리근거인 도시사회의 통합성 증진효과에 대해서 는, 문화전략이 도시경제 활성화라는 경제적 논리에 치우친 나머지 오히려 사회 적 괴리가 증대하고 새로운 갈등이 표출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 요함
- 도시문화전략의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 장소마케팅으로 팔린 장소가 도시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했는가?
- 누구의 문화인가? (cultural authenticity)
6. 도시계획법의 개정
◦ 도시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천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정비 가 필요하며, 특히 급변하는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현실의 범위내에서 국제
적 규범에 부합하는 유연한 도시계획체계로의 개편이 시급함. 또한 지방의 도시 계획수립 및 집행능력의 강화와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도시 만들기’를 유도하기 위한 도시개발재원의 확충이 필요함. 향후 도시계획체계의 개편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지방화시대에 걸맞도록 도시계획 결정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도지사에게도 도시계획입안권을 부여하여 광역적인 도시계획 수립에서의 지역이 기주의 문제를 극복
◦ 도시계획수립과정에 주민의 직접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제안권을 민간에게도 부여하여 민간의 도시계획사업 참여기회를 확대
◦ 지방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도시계획이 수립되도록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시계획조 례를 제정하여 건축밀도와 건축기준 등을 차별화하고,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개 성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상세계획을 종합적인 도시계획의 하나로 규정하고, 도시계획체계에 포함시킴으로 써 도시계획체계를 도시기본계획 - 도시관리계획 - 상세계획의 3원체계로 재정립함
◦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으로 이원화된 지역․지구제도의 법률체계를 도시계획법체 계로 일원화하고, 건축법상 도시설계제도를 상세계획에 흡수 통합하며, 상세계획 은 기성시가지에서도 수립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확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조속한 집행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에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계획으로 사유재산권이 제한되거나, 특별한 희생이 발생할 경우 토지소유자 등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
◦ 도시계획구역 전체를 시가화구역과 시가화조정구역으로 구분하고, 시가화구역은 기존 시가지와 동일하게 관리하되, 시가화조정구역은 상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이외의 모든 개발을 제함함으로써 도시주변의 난개발을 억제하고, 도시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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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 론
◦ 현대사회에서 도시라는 공간은 단순히 재화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매개체에 머무 르지 않고 직접 소비되며, 자본은 물리적 환경(built environment)의 구축을 통해 도시를 만들어 갈 뿐만 아니라, 도시를 상품화시켜 소비하도록 함으로써 이윤의 확대재생산을 꾀함
◦ 소비재로서의 도시는 역사문화적, 미학적 차별성을 강조하며,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필요”의 원칙과 동시에 문화적, 미학적 세련미와 정체성을 강조하는 “욕 망”의 원칙에 의해 지배됨
◦ 그러므로 도시의 모습은 사회의 총체적인 수준이 반영되는 3차원적 공간으로서, 도시민의 삶의 터전이자 문화적 상징이 되며, 또한 현대사회가 주는 mixed blessing으로서 문명의 꽃이기도 하나 필요악도 될 수 있는 엠비벌런스가 있음
◦ 1994년 5월 29일 세계도시계획헌장인 「메거리드헌장」이 발표되었으며, 동 헌장 에서는 「도시와 자연」, 「도시와 인간」, 「도시와 시민」, 「도시와 이동」,
「도시와 복합성」, 「도시와 기술」, 「도시와 재생」, 「도시와 안전」, 「도시 와 미」, 「도시와 시간」 등 21세기의 평화와 과학의 도시 ‘La Citta Cablata'를 위한 10대 원칙을 천명한 바 있음
- 이 헌장은 세계 27개국 도시계획 관련전문가 600여명이 2년에 걸쳐 작성한 것으 로, 1933년 「아테네헌장」, 1977년 「마추피추헌장」에 이어 세번째 세계 도시 계획헌장임
◦ 메카리드헌장에서 천명한 21세기 평화와 과학의 도시를 위한 10대 원칙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도시와 자연
- 도시환경과 자연환경의 균형유지는 미래도시의 지속가능한 개발 모델의 근본토 대가 됨
2) 도시와 인간
- 미래의 도시는 여러 인종의 시민이 함께 살며, 서로 교류하는 도시가 되어야 하 며, 각 계층별, 인종별 공동체의 특성과 문화적 차이점을 존중하며, 모든 시민들 에게 만족스러운 수준의 삶의 질을 제공하여야 함
3) 도시와 시민
- 미래의 도시는 모든 시민이 어떠한 장소나 서비스, 정보에도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며, 또한 각기 다른 집단마다 자신들의 특수한 요구를 자유 스럽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 져야 함
4) 도시와 이동
- 미래도시에서의 이동은 주로 집합적인 교통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개 인은 도시구조와 조화를 이루면서 개인적 이동의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하는 바, 우선 보행과 자전거 통행의 자유가 대폭 확대되어야 함
5) 도시와 복합성
- 미래의 도시는 전체로서의 도시체계와 각 부분체계를 포함하며, 물리적 체계에서 인식체계까지, 기능적 체계에서 제도적 체계까지, 건축의 체계에서 지역의 체계 에 이르기까지 복합적 요소들을 망라하여 관리해야 함
6) 도시와 기술
- 기술혁신, 특히 전화와 컴퓨터를 결합한 정보서비스시스템인 텔레마틱스 등은 미 래도시를 관리하고, 도시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적극 활용되어야 함
제4장 결론 27
7) 도시와 재생
- 새로운 도시공간을 구상할 때에는 먼저 기존 도시공간을 재생시켜 새기능을 부 여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여야 하며, 이는 지역성(locality)의 의미를 존중하는 것임
8) 도시와 안전
- 도시계획전락은 도시를 보다 안전하게 하고, 물리적으로 융통성이 있으며, 접근 과 퇴장이 용이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는 바, 도시에 도달하고, 도시내부에서 이동 하며, 도시를 떠나는 과정에서 도시를 공유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인식되어야 함
9) 도시와 미
- 새로운 건축은 단순히 기능적인 건물로 만족하지 않고 이를 뛰어넘는 건물과 공 간을 생산하여야 하며, 새로운 도시공간은 물리적인 요구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 라 도시민의 내적 세계를 반영하는 아름다운 도시를 창조하는 역할을 하여야 함
10) 도시와 시간
- 21세기의 도시, 평화와 과학의 도시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도시안에서 면면히 형 성된 역사와 문화를 표현해야 함
◦ 이상의 원칙들은 요약하면, 21세기의 ‘도시 만들기’에 있어 자연과 인간의 균형있 는 관계를 인류의 생존과 진화를 보장하는 전제조건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도시 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여야 하고, 공동체는 환경생태계와 문화요소 가 균형을 이루도록 도시를 계획하여야 함
◦ 도시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규모와 속도의 변화를 맞고 있으며 자연 그리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는 모든 도시변화에 있어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사항임
◦ 우리 도시의 2000년대 모습은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을 담는 그릇인 동시에 이 를 이끌어 가는 바탕이 되어야 하며,
◦ 도시내 계층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형평이 확립되며,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 한 쾌적한 환경뿐 아니라, 세계화시대에 우리문화의 정체성이 함축되어 있는 장 으로 조성되어야 함
◦ 또한, 현대도시가 안고있는 비인간화 문제, 대중소비문화와 계층간 갈등문제를 우리의 고유 정신문화와, 자연과 인간을 하나로 보는 사상위에서, 현대자본주의 에 의한 “시민공동체적 도시 만들기”라는 제3의 대안적 접근방법을 모색해야 함
◦ 마지막으로, 이러한 “도시 만들기”과정에서 민간활력의 적절한 활용과 더불어 도 시의 주인으로서 시민의 자주적 의미의 적극적인 참여와, 결과에 대해 사회적 비 용을 분담하는 책임의식이 동시에 요청되며, 지금까지의 도시의 성장관리에서 쇠 퇴관리로의 발상전환과 이에 대한 도시정책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