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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소재농업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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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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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974

www.krei.re.kr

바이오소재농업 활성화 방안

Ways to Promote the Biomaterial Agriculture

바이오소재농업 활성화 방안

Ways to Promote the Biomaterial Agriculture

김용렬 이정민 박준홍 안병일 김종화 김상태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T. 1833-5500 F. 061) 820-2211

2022

R 974 l 2022. 10. l

9 791161 495927

93520

ISBN 979-11-6149-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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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974 | 2022. 10. |

바이오소재농업 활성화 방안

Ways to Promote the Biomaterial Agriculture

김용렬 이정민 박준홍 안병일 김종화 김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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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담당

김용렬︱선임연구위원 연구 총괄 활성화 방안︱ , 이정민︱부연구위원 현황과 요구 분석︱ 박준홍︱연구원 통계 분석 선행연구 분석︱ , 안병일︱고려대학교 교수 제 장 파급효과︱ 3 김종화︱강원대학교 교수 부록 내 일본 사례︱

김상태︱동국대학교 겸임교수 부록 내 미국과 ︱ EU 사례

연구보고 R974

바이오소재농업 활성화 방안

등 록 제︱ 6-0007 (1979. 5. 25.)호 발 행 2022. 10.︱

발 행 인 김홍상︱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유 디자인스토리

I S B N 979-11-6149-592-7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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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소재농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이오산업 바이오소재산업 그린바이, , 오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바이오소재산업과 농업의 연. 계성을 강화하여 농업 분야도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이미지 변화가 필요 한 시기이다.

바이오소재산업의 성장과 함께 농업에 대한 새로운 시장수요가 창출되면서 바 이오소재용 농산물의 생산량 증대가 가능하며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으로의 전, 환도 기대할 수 있다 바이오소재산업의 발달로 농축산물에 대한 기존의 수요와 . 다른 차원의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수 있기에 공급과잉에 따른 농산물의 가격 급 변 방지와 농가소득의 안정적인 보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소재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가 전망되고 있지만 이와 가장 직접적으로 , 연결되는 바이오소재농업의 성장은 더딘 것으로 분석되었다 바이오소재산업과 . 연계한 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바이오소재농업의 건전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 다 바이오소재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이 바이오소재용 농산물의 수요 증가로 이어. 지고 이것이 농가소득 증가에 영향을 주고 이에 따른 농업투자 증가와 일자리 창, , 출 소비 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갖춘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

아울러 이 연구 결과가 농업 발전의 새로운 동력 찾기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 기를 희망한다 이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신 전문가 농업인 기업인 공무원 관계. , , , , 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연구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린다, .

2022.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홍 상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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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농업의 새로운 활로 모색을 위해 바이오산업과 연계된 바이오소

재농업의 활성화 방안 도출을 최종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바이오소. , 재산업의 국내외 현황 분석과 이와 연계된 바이오소재농업의 국내 현황을 분석한다 둘째 바이오산업의 성장이 바이오소재농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 를 분석하며 셋째 바이오소재농업의 연계지원 정책과 제도를 살펴본다 넷, , . 째 바이오소재농업계의 성장을 위한 요구사항을 진단하고 마지막으로 바, , 이오소재농업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이 연구의 주요 대상은 바이오소재로 활용되는 원료 소재 를 생산하는 농업( )

인 바이오소재농업 이다 바이오소재농업 을 분석하기 위하여 바이오소재‘ ’ . ‘ ’ 농업의 전반적인 현황과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대표 품목인 약용 작물 인삼과 차 포함 과 산업용 곤충 애완용과 축제용 곤충 제외 을 중심으( ) ( ) 로 살펴보았다 두 품목을 선정한 이유는 첫 번째로 바이오소재로 활용될 수 . 있는 품목으로 농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생산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 어 농가 조사가 가능하며 두 번째로는 바이오소재로 수요가 높아 기업과의 , 연계성이 높아 기업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유로는 관련 통계 . 수집이 가능해 현황 파악과 파급효과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 바이오소재산업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바이오소재산업 바이오소재, 농업의 배경 관련 정책과 제도 국내외 사례들을 정리하기 위해 국내외 문헌, , 을 조사하였으며 산업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해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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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와 함께 바이오소재농업의 문제점과 기업과 농업인 간의 역할과 협력 방안 도출을 위해 산업체 정책담당자 학계 등 관련 전문가와 농업인들에 대한 면, , 접과 설문조사와 함께 현장확인 및 사례조사를 병행실시하여 도출된 활성, 화 방안의 현실적용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아울러 계량분석을 통해 바. 이오소재산업의 발전이 바이오소재농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을 시행했 으며 미국, , EU, 일본 등 선진국의 바이오소재산업 활성화 정책 및 제도를 분 석했다.

연구 결과

바이오소재산업과 바이오소재농업 현황

< >

○ 국내 바이오소재농업의 전반적인 현황의 경우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생산액으 로 살펴볼 수 있다. 2010년 조 1 9,420억 원에서 2020년 조 1 7,280억 원으로 생 산액이 연평균 1.2% 감소하였다 농업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 2010년

이던 것이 년에는 로 감소하였다

4.25% 2020 3.45% . 이는 바이오소재산업이 성 장하면서 생성된 부가가치가 소재의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농업 분야로 순 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만큼 바이오소재농업의 기반이 허, 약함을 의미한다.

바이오소재산업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소재농업의 성장은 감소세

혹은 더딘 성장세이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 서 바이오산업 바이오소재산업의 성장세를 농업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바이, 오소재농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 파악을 통한 활성화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8)

바이오소재산업의 바이오소재농업 파급효과

< >

바이오소재산업 성장이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와 바이오

소재용 농산물 수요 증대가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산업 연관표의 생산액을 이용하여 계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바이오소. , 재 시장의 확대는 바이오소재용 농산물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전방 바이오소재산업 중에서 건강기능식품산업이 소재용 농산물, 에 대한 파급효과 면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분석되었다 전방 바이오소. 재산업의 성장 외에 바이오소재산업에서 바이오소재용 농산물에 대한 수요 가 증가할 경우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바이오소재산업 성장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바이오소재농업계에 적절히

귀속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요구사항에 대한 바이오소재농업계의 충실한 준 비와 농업인과 바이오소재 기업 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 다 농업계의 준비사항으로는 바이오소재산업에 더 많은 소재용 농산물을 .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품질표준화 물량 공급 안정화 등을 고려, , 할 수 있다 아울러 바이오소재용 농산물을 이용하는 바이오소재 기업은 바. , 이오소재용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과의 건전한 거래를 위한 협력적 관계 를 구축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가 바이오소. 재산업 발전과 바이오소재농업 간의 상생발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경우 향후 농업계와 기업 간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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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바이오소재농업 관련 지원 정책과 제도 분석

< >

○ 현재 바이오소재농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린바이오산업 정책은 중앙정 부 차원의 다부처 사업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나 바이오소재농업과 관련해서, 는 농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 외에는 뚜렷한 정책들이 없는 실정이다 종자. 개발 곤충 약용작물 등 개별 농업 관련 정책들과 연계되어 있는 형태가 대부, , 분이이며 바이오소재와 관련된 농산물 생산을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정책, 과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다 다만. , 2020년에 수립된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 산업 육성방안 이 가장 관련성이 높은 정책이다 이에 따라 바이오소재산업’ . 과 관련 있는 부처들과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바이오소재 육성, 사업과 바이오소재농업 간 연계할 수 있는 정책모델들을 발굴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국외의 경우도 바이오소재농업과 직접적인 연계되는 정책들은 드물었다.

○ 일본

은 식물자원과 바이오매스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미국은 농무부를 중심으로 바이오전략 수행 및 관련 데이터를 전문적, 으로 축적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 EU는 산업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바이 오기반 사업 발전 전략을 시행중이다.

○ 따라서 바이오소재산업과 농업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소재농업을 집, 중 육성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바이오소재농업과 관련. 하여 규제와 관련한 갈등해소를 위한 다부처협의체를 통한 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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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소재농업 성장을 위한 요구분석

< >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생산농가가 당면한 주요 문제점은 가격하락과 수입산

의 국산 둔갑 판매 생산 가공 기술의 미정립에 따른 품질격차 등을 들 수 있, · 다 농가 단위로 기업과 계약 시 협상력이 부족하여 적정가격을 고수하기 어. 려우므로 농가는 생산자단체 구성을 통해 기업과의 협상력 제고와 적정가, 격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등급판정제 도입을 통해 생산된 . 바이오소재용 농산물의 품질 균일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유통이력제를 , 시행하여 수입산 소재가 둔갑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 께 바이오소재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표준 재배 사육 및 가공기, · 술을 확보해서 기존 농업인들에게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 기업이 국내산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구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가격보다는 물량확보의 용이성과 품질이다 국내산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사. 용 시 고급화 전략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물량 확보 용이성과 품질이 가격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수입산 바이오. 소재용 농산물 조달 시 기업의 애로사항 역시 물량확보의 어려움이 가장 많 이 집계된 점을 감안할 때 농가가 국내산 바이오소재용 농산물을 대량 생산, 하여 생산자단체를 통해 품질유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경우 바이오소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전문가는 바이오소재농업 활성화를 위해 대량생산체계 확립과 바이오소재 농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작성을 가장 중요하게 선택하였다 이는 앞. 서 언급한 균일화된 품질의 국내산 바이오소재용 농산물의 대량생산과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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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과제이며 국내 바이오소재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 향후 관련 정책 수립 때 깊이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바이오소재농업 활성화 방안

< >

활성화 방안으로는 우선 원료 소재 발굴과 가치사슬 단계별로 패키지화된 ○

연구 강화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로 기존의 기능성 물질 추출 중심 연구 외에. 도 고품질 종자 개발 표준화된 생산관리체계의 정립 원천기술 확보 공정 , , , 기술개발 제품화 기술개발 등 기반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안정적, . 인 바이오소재 원료 생산체계 확립을 위해 산학관연 협력을 통한 거점 클러 스터 형성과 안정적 원료 생산체계 확립 스마트팜 활용을 통한 대량 생산체, 계 확립에 노력해야 한다 세 번째로 선순환 비즈니스 생태계를 위한 거버넌. 스 구축을 위해 중장기 로드맵 수립과 바이오소재농업과 기업 간의 상생협 력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생산 시 농산. 물 시장 안정화 탄소배출 저감으로 환경위기 극복 신기능성 물질에 따른 , , 인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논거 제시를 통해 소비 자들에게 홍보하여 바이오소재용 농산물의 소비를 진작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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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s to Promote the Biomaterial Agriculture

Purpose of Research

The final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rive methods for promoting

biomaterial agriculture connected with the bioindustry in order to vitalize agriculture. For this, first, the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the biomaterial industry at home and abroad and the present state of domestic biomaterial agriculture linked to the industry. Second, the study analyzes the ripple effect of the growth of the bioindustry on biomaterial agriculture, and third, examines support policies and systems related to biomaterial agriculture. Fourth, the study identifies requirements for the growth of biomaterial agriculture, and finally draws methods for fostering the sector.

Research Methods

The main target of this study is “biomaterial agriculture,” the

agricultural sector that produces raw materials used for biomaterials.

To analyze this sector, we focused on examining medicinal crops (including ginseng and tea) and industrial insects (with those for pets and for festivals excluded) most closely linked to the sector. The reasons for selecting the two items are as follows. First, medicinal crops and industrial insects are the most produced agricultural items that can be used for biomaterials, which enables a farm household

ABSTRACT

(13)

x

survey. Second, the two items’ close link with enterprises due to high demand for biomaterials enables an enterprise survey. Third, it is possible to identify the present situation and analyze ripple effects by collecting related statistics.

To research ways to boost the biomaterial industry, we reviewed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on the bioindustry, the biomaterial industry, the background of biomaterial agriculture, related policies and systems, and cases at home and abroad. To identify the current state of these industries, statistical data were analyzed. Also, we derived the problems of biomaterial agriculture, and enterprises’ and farmers’ roles and cooperation methods through a survey of and interviews with farmers, policymakers and related experts in industry and academia, as well as an on-site case study, which would enhance the applicability of the ways to promote the biomaterial industry. In addition, through quantitative analysis, we analyzed the ripple effect of the development of the biomaterial industry on biomaterial agriculture, and analyzed policies and systems for vitalizing the industry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S., the EU, and Japan.

Research Results

Current Status of the Biomaterial Industry and Biomaterial Agriculture

The biomaterial industry has shown a high growth rate of 10.5% on

annual average since 2016. However, the medicinal crop industry has shown a downward trend ( 1.4%), and although the insect industry has –

(14)

grown at a rate of 2.4%, its size is insignificant. This means that the added value created from the growth of the biomaterial industry is not smoothly returning to the agricultural sector that supplies raw materials and that the foundation of the sector is weak.

The biomaterial industry and the green bioindustry have grown

rapidly. Nevertheless, efforts to promote biomaterial agriculture are needed as its growth has shown signs of decline or been slow.

Therefore, to connect the growth of the bioindustry and the biomaterial industry with agriculture, it is necessary to seek methods for fostering biomaterial agriculture by identifying its problems.

Ripple Effect of the Biomaterial Industry on Biomaterial Agriculture

To identify the effect of the growth of the biomaterial industry on the

market for agricultural products used for biomaterials and the effect of rising demand for these agricultural products on farm income, we conducted quantitative analysis by using the production in the input-output table.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expansion of the bioproducts market considerably affected agricultural products used for biomaterials, and that the health functional food industry is the most important downstream biomaterial industry in terms of the ripple effect on these agricultural products. According to our findings, in addition to the growth of downstream biomaterial industries, if the biomaterial industry’s demand for these agricultural products rises, its effect on the market for the products becomes bigger.

(15)

xii

For the added value created by the growth of the biomaterial industry

to properly return to biomaterial agriculture, the following are crucial:

biomaterial agriculture’s preparation for the industry’s demands; and establishment of fair trade order between farmers and the biomaterial industry. According to our analysis, the agricultural sector’s preparations should include technology development, quality standardization, and supply stabilization for timely supply of more agricultural products to the biomaterial industry. Also, biomaterial enterprises that use agricultural products for biomaterials should build a cooperative relationship for healthy transactions with farmers who produce these agricultural products. Thus, if the government designs policies that induce the development of both the biomaterial industry and biomaterial agriculture, high synergy effects are expected between the industry and the agricultural sector.

Analysis of Support Policies and Systems Related to Biomaterial Agriculture Currently, the central government is implementing green bioindustry

policies closely related with biomaterial agriculture in multiple ministries’ projects. However, except for the Master Plan to Foster Agricultural Biotechnology, concrete policies and systems for agricultural production related to biomaterials are insufficient. Also, most of the policies are linked to individual agricultural policies including seed development, insects, and medicinal crops. The most relevant policy is the 2020 “Plan to Promote New Green-Bio Convergence Industries.” Therefore, it is needed to imp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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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ve projects with ministries related to the biomaterial industry, or to find policy models that connect biomaterial agriculture and projects for boosting biomaterials.

The Japanese government has devised and carried out concrete

strategies related to plant resources and biomass. In the U.S.,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has led the establishment of plans to implement bio-strategies and to collect and utilize related data. The EU is executing strategies for developing biobased projects through an industrial consortium. Thus, to link the biomaterial industry and the green bioindustry to agriculture, a system and policies for intensively promoting biomaterial agriculture are required. For this, it is necessary to cooperate through a consultative group from multiple ministries to resolve regulation-related conflicts over biomaterial agriculture. Also, the convergence with ICT including data related to biomaterial agriculture is needed.

Demand Analysis for the Growth of Biomaterial Agriculture

According to our analysis, major problems that farmers who produce

agricultural products used for biomaterials have faced include price drops, the sales of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disguised as domestic ones, and differences in quality because of insufficient production and processing technology. If farmers individually contract with an enterprise, it is difficult for them to receive fair prices due to a lack of bargaining power. Therefore, farmers should consider improving

(17)

xiv

bargaining power and securing fair prices by organizing producer groups. Also, it is necessary to induce uniformizing the quality of crops for biomaterials by introducing a grading system, and to prevent the sales of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disguised as domestic ones through a traceability system. In addition, to continue the growth of biomaterial agriculture, it is needed to secure standardized cultivation, breeding, and processing technologies and disseminate them to farmers.

○ In purchasing domestic biomaterials, enterprises considered easy securement of supply and quality more important than price, since using domestic biomaterials helped the sales of high value-added products through a high-quality strategy. Given that enterprises’ biggest difficulty in securing imported biomaterials was also difficulty in securing supply, if farmers organize a producer group and secure reliability in maintaining quality through mass production of biomaterials, they would have competitiveness in the biomaterials market.

Experts selected the following as the most important tasks for fostering

biomaterial agriculture: establishing a mass production system; and drawing up a medium- and long-term road map for developing the sector. The two tasks are closely related to mass production of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with uniform quality for biomaterials, and should be considered in coming up with related policies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sector.

(18)

Methods for Vitalizing Biomaterial Agriculture

As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s, first, it is necessary to find raw

materials and strengthen packaged research by each stage of the value chain. In addition to existing research centered on extracting functional substances, the following are needed: developing high-quality seeds;

establishing a standardized production management system; and securing generic technology including original, processing, and commercialization technologies. Second, to build a stable production system for raw materials of biomaterials, it is required to create hub clusters through cooperation among industries, universities, the government, and research institutes; and construct a mass production system through smart farms. Third, to build governance for a virtuous cycle of the business ecosystem, it is necessary to devise a medium- and long-term road map and set up a platform for cooperation between biomaterial agriculture and enterprises. Finally, the government needs to boost the consump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used for biomaterials by providing consumers with objective evidence of the facts that producing these agricultural products helps stabilizing the agricultural market; overcoming the environmental crisis by cutting carbon emissions; and maintaining human health through new functional substances.

Researchers: Kim Yonglyoul, Lee Jungmin, Park Joonhong, Ahn Byeongil, Kim Jongwha, Kim Sangtae

Research period: 2022. 1. - 2022. 10.

E-mail address: kimyl@krei.re.kr

(19)

xvi

제 장 서론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3 선행연구 검토

2. ··· 5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10

제 장 바이오소재산업과 바이오소재농업 현황2 ···17 바이오소재산업 현황

1. ··· 19 국내 바이오소재농업 현황

2. ···26 시사점

3. ··· 35

제 장 바이오소재산업의 바이오소재농업 파급효과3 ···37 바이오소재산업의 바이오소재용 농산물에 대한 수요 분석

1. ··· 40 바이오소재산업 활성화가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2. ··· 51

바이오소재산업 성장 시 농가소득 변화 분석

3. ··· 65 시사점

4. ··· 70

제 장 바이오소재농업 성장을 위한 요구 분석4 ···73 개요

1. ···75 바이오소재농업계의 요구 분석

2. ··· 76 성장을 위한 요구 종합 분석

3. ··· 95

제 장 바이오소재농업 활성화 방안5 ···105 한계

1. ···107 활성화 방안

2. ··· 109

차 례

(20)

부록

바이오소재농업 관련 지원 정책과 제도 분석 ···119

참고문헌 ···152

(21)

xviii 제 장1

표 바이오소재농업 관련 선행연구들의 특징

< 1-1> ···9

제 장2

표 글로벌 바이오소재산업 현황과 전망

< 2-1> ···20

표 애그펀더의 애그테크산업과 바이오소재산업 구분

< 2-2> ···21

표 국내 바이오소재산업 규모

< 2-3> ···23

표 부처별 바이오소재 연구개발 지원과제 투자규모 년

< 2-4> (’14~’18 ) ···24

표 부처별 바이오소재 보유 현황

< 2-5> ···25

표 바이오소재농업 생산액 변화 추이

< 2-6> ···28

표 약용작물 인삼과 차 포함 품목별 생산액과 변화 추이

< 2-7> ( ) ···29

표 약용작물 인삼과 차 포함 품목별 생산량과 변화 추이

< 2-8> ( ) ···30 표 약용작물 인삼과 차 포함 수입량 변화 추이

< 2-9> ( ) ···31

표 약용작물 품목별 가구당 재배면적과 변화 추이

< 2-10> ···32

표 약용작물 품목별 가구당 생산액과 변화 추이

< 2-11> ···33

표 산업용 곤충 품목별 생산액과 변화 추이

< 2-12> ···34

표 곤충가공식품 수입량 추이

< 2-13> ···34

표 곤충 품목별 농가 수와 변화 추이

< 2-14> ···35

표 곤충 품목별 가구당 생산액과 변화 추이

< 2-15> ···35

제 장3

< 3-1> 약용작물의 중간수요와 최종수요 추이 ···43 표

< 3-2> 약용작물에 대한 전방산업의 중간수요 추이 ···44 표

< 3-3> 바이오소재산업의 약용작물 투입재 수요함수 추정에 사용된 통계치 ···47 표

< 3-4> 의약품산업의 약용작물 투입재 수요함수 추정 결과 ···48

표 건강기능식품산업의 약용작물 투입재 수요함수 추정 결과

< 3-5> ···48

표 화장품산업의 약용작물 투입재 수요함수 추정 결과

< 3-6> ···49

표 차례

(22)

표 약용작물의 일반 수요함수 추정에 사용된 자료의 대표 통계치

< 3-7> ···50

표 약용작물의 최종재로의 수요함수 추정 결과

< 3-8> ···51 표 약용작물 시장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설정

< 3-9> ···55

표 지난 년간 주요 바이오소재산업 연평균 성장률

< 3-10> 10 ···56

표 약용작물 시장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파라미터

< 3-11> ···56

표 의약품산업의 성장이 약용작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

< 3-12> ···57

표 건강기능식품산업의 성장이 약용작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

< 3-13> ···58

표 화장품산업의 성장이 약용작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

< 3-14> ···59

표 각 바이오소재산업의 동시 성장이 약용작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

< 3-15> ···60

표 의약품산업에서 약용작물 수요 증가가 약용작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

< 3-16> ···61

표 건강기능식품산업에서 약용작물 수요 증가가 약용작물 시장에

< 3-17>

미치는 효과 ···62

표 화장품산업에서 약용작물 수요 증가가 약용작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

< 3-18> ···63

표 바이오소재산업의 약용작물에 대한 동시 수요 증가가 약용작물 시장에

< 3-19>

미치는 효과 ···64 표

< 3-20> 약용작물의 생산비 절감이 약용작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 ···65

표 의약품산업의 성장이 약용작물 생산농가의 조수입에 미치는 효과

< 3-21> ···66

표 건강기능식품산업의 성장이 약용작물 생산농가의 조수입에

< 3-22>

미치는 효과 ···66

표 화장품산업의 성장이 약용작물 생산농가의 조수입에 미치는 효과

< 3-23> ···67

표 각 바이오소재산업의 동시 성장이 약용작물 생산농가의 조수입에

< 3-24>

미치는 효과 ···67

표 의약품산업의 약용작물 수요 증가가 약용작물 생산농가 조수입에

< 3-25>

미치는 효과 ···68

표 건강기능식품산업의 약용작물 수요 증가가 약용작물 생산농가의 조수입에 미

< 3-26>

치는 효과 ···69

표 화장품산업의 약용작물 수요 증가가 약용작물 생산농가의 조수입에

< 3-27>

미치는 효과 ···69

(23)

xx

표 각 바이오소재산업에서 약용작물에 대한 동시 수요 증가가 약용작물

< 3-28>

생산농가 조수입에 미치는 효과 ···70

제 장4

표 바이오소재농업계 설문조사 개요

< 4-1> ···76

표 응답한 약용작물과 곤충 생산농가의 품목 현황

< 4-2> ···76 표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생산농가의 전업농 비율 및 종사 기간

< 4-3> ···77

표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생산농가의 매출 구성

< 4-4> ···77

표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생산농가의 소득분포

< 4-5> ···78

표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생산농가의 유형

< 4-6> ···78

표 농가들이 생각하는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생산과 가공 관련 문제점

< 4-7> ···79

표 농가들이 생각하는 바이오소재용 농산물의 납품과 유통 관련 문제점

< 4-8> ···79

표 농가들이 생각하는 주요작물과 비교하여 지원이 필요한 부분

< 4-9> ···80

표 농가가 판단한 국내산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조달 시

< 4-10>

기업의 중요 고려사항 ···81

표 농가가 판단한 수입산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조달 시

< 4-11>

기업의 중요 고려사항 ···81

표 농가의 국내산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생산농가 변화 비율과

< 4-12>

향후 생산 의향 ···82

표 농가가 생각하는 바이오소재농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의 중요도

< 4-13> ···83

표 바이오소재 기업의 주력 매출 분야

< 4-14> ···84

표 바이오소재 기업의 내수 및 수출 비율

< 4-15> ···84

표 국내산과 수입산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조달 시 기업의 중요 고려사항

< 4-16> ····86

표 기업의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조달 시 주요 애로사항

< 4-17> ···87

표 기업의 국내산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사용비율 변화 현황과 향후 전망

< 4-18> ····88

표 기업들이 생각하는 바이오소재농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의 중요도

< 4-19> ···88

표 전문가의 주요 연구 분야

< 4-20> ···89

표 전문가의 연구 결과 상품화 여부

< 4-21> ···90

(24)

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국내산 바이오소재 농산물의 품질

< 4-22> ···90

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국내산과 수입산 바이오소재의 구분 유통 여부

< 4-23> ···90

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바이오소재용 농산물의 생산과 가공 관련 문제점

< 4-24> · 91

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바이오소재용 농산물의 납품과 유통 관련 문제점

< 4-25> · 91

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주요 농산물과 비교하여 지원이 필요한 부분

< 4-26> ···92

표 전문가 판단 시 국내산과 수입산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조달 시

< 4-27>

기업의 중요 고려사항 ···93 표 전문가 판단 시 국내산과 수입산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조달 시

< 4-28>

주요 애로사항 ···93

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바이오소재농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의 중요도

< 4-29> ···94

표 바이오소재용 농산물의 생산과 가공 관련 문제점에 대한

< 4-30>

농가와 전문가 비교 ···95

표 바이오소재용 농산물의 납품과 유통 관련 문제점에 대한

< 4-31>

농가와 전문가 비교 ···96 표 주요 작물과 비교하여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농가와 전문가 비교

< 4-32> ···97

표 기업이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조달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에 대한

< 4-33>

농가 전문가 기업의 시각 · · ··· 98

표 농가 전문가 기업이 생각하는 바이오소재농업 활성화를 위한

< 4-34> · ·

과제의 중요도 ···99

표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생산농가의 소득규모와 전업 여부의 교차분석

< 4-35> ····100

표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생산농가의 소득규모와 교육 수준의 교차분석

< 4-36> ····100

표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생산농가의 소득규모와 이력과의 교차분석

< 4-37> ···101

표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생산농가의 소득규모와

< 4-38>

가격 결정방법의 교차분석 ···102

부록

부표 제 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대 중점분야 대 핵심전략기술

< 1-1> 3 (5 12

분야) ···123

(25)

xxii

부표

< 1-2> 제 차 농생명공학육성 중장기 기본계획 대 전략 대 중점추진 과제 4 (3 11 ) ··125

부표 제 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전략 대 전략 대 중점과제

< 1-3> 3 (3 9 ) ···126

부표 그린바이오 융합형 산업 육성방안 대 분야 개 과제

< 1-4> 新 (3 , 5 ) ···128

부표 바이오산업 혁신 정책방향 대 전략 분야 대 핵심과제

< 1-5> (5 10 ) ···130

부표 바이오소재농업 관련 법령과 계획

< 1-6> ···131

부표 일본 바이오전략 기본적 시책

< 1-7> 2020( ) ···133

부표 일본 바이오전략 의 사회상과 시장영역

< 1-8> 2020 ···134

부표 미국 바이오기술과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 주요 내용

< 1-9> ‘ ’ ···144

부표 의 프로젝트 의 적용 범위와 생성 부가가치

< 1-10> EU ‘DataBio ’ ···149

(26)

제 장1

그림 바이오소재농업의 개념도

< 1-1> ···11

그림 연구 주요 내용과 연구 방법

< 1-2> ···15

제 장2

그림 애그펀더의 바이오소재 부문 글로벌 투자 현황

< 2-1> ···21

그림 버섯 균사체를 이용한 인조가죽

< 2-2> ···22

그림 식물 원료를 이용한 비단

< 2-3> ···22

그림 년 기준 부처별 바이오소재 보유 비율

< 2-4> 2021 ···25

제 장3

그림 바이오소재산업과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시장 간의 관계

< 3-1> ···41

그림

< 3-2> 바이오소재산업의 성장이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42

제 장4

그림

< 4-1> 바이오소재용 농산물의 국내산과 수입산 비율 ···85

그림 판매가 대비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구입비 비율

< 4-2> ···85

그림 바이오소재용 농산물의 주된 구매 방법

< 4-3> ···85

그림 계약생산 시 농가교육 여부

< 4-4> ···85

제 장5

그림 바이오 원료 소재 발굴과 가치사슬 단계별 패키지화된 연구 플랫폼

< 5-1> ····111

그림 농협 중심 안정적 원료 생산공급 체계 평창 당귀 산업 사례

< 5-2> ( ) ···113

그림 스마트팜 기반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대량생산 플랫폼

< 5-3> ···114

그림 바이오소재농업과 기업 간의 상생협력 플랫폼

< 5-4> ···116

그림 차례

(27)

xxiv 부록

부도 일본 농림수산성과 경제산업성의 바이오 연계 협력

< 1-1> ···138

부도 미국의 농업에 적용되는 생명공학기술을 규제하는 정부 주요 기관

< 1-2> ···139

부도

< 1-3> 미국 농무부의 유전자 편집 및 유전자 조작 식물 품종에 대한 규제 과정 ··140

부도 의 프로그램 주요 내용

< 1-4> EU ‘Horizon 2020(2014~2020) ’ ···148

(28)

제 장 1

서론

(29)
(30)

제 장 1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서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 필요성 1.1.

바이오소재농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내 바이오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바이오 시장 규모는 . 2020년 약 조 천억 원으로 추14 4 정되며 이 중 농업과 관련이 있는 그린바이오산업은 약 조 천억 원으로 전체 바, 5 1 이오 시장의 35.4%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 2030년 그린바이오산업 시장 규모는 약 조 천억 원으로 전망되며 전체 바이오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2 5 , 41.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렬 외( , 2021; 김용렬 외, 2020).

바이오산업과 바이오소재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가 전망되고 있지만 그중 농, 업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바이오소재농업과의 연계성은 부족한 실정이다.

농업에서 생산된 바이오소재는 최종 제품 생산을 위한 투입재로 이용되거나 레드 및 화이트 바이오산업의 중간재로 이용되는 점에서 바이오소재산업의 성장은 지 속적인 농산물 수요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 바이오소재산업의 농산물 수요 증가. 는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으며 바이오소재,

(31)

4 |

산업에서 필요한 농산물은 일반농산물과 수요처가 달라 대체관계가 성립하지 않 으므로 품목 간 경쟁 완화 및 생산과잉에 따른 가격 급변에 대처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농업이 바이오소재 생산을 위한 원료 공급 역할에 그치는 상황에서 . 바이오소재산업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농업 분야로 순환되는 비율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주량 박지연( , , 2018).

바이오소재와 연계된 농업 부문에 새로운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수요가 발생하 고 있으므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농업계의 지속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 할 필요가 있다 바이오소재산업계는 국내산 농산물이 품질 기준과 적시납기에 . 필요한 수량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수입산을 선호한다 이에 반해 농업계는 바이. , 오소재용 농산물의 수요가 제한적이므로 적극적으로 생산하기에는 위험요소가 크다고 판단하는 등 부의 피드백이 발생하고 있어 바이오소재산업계와 농업계의 동반상생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박지연 외( , 2017). 2021년 발생한 요소수 부 족 사태는 요소를 생산하는 국내 기반 없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면서 발생한 문제 이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바이오소재산업의 원료공급선을 기존 수입농산물에서 . 국내산으로 대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바이오소재산업과 농업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농업 분야도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이미지와 새로운 트렌드와 연계가 가능한 분야로의 이미지 변화도 꾀 할 필요가 있다 바이오소재산업의 성장과 함께 바이오소재용 농산물에 대한 새. 로운 시장 수요가 창출되면서 생산량 확대와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으로 고수익 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바이오소재산업의 발달로 농축산물에 대한 기존의 수. 요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므로 공급과잉에 따른 농산물의 가격 급변 방지와 농가소득의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소재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바이오소재산업과 연계한 건전한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다 바이오소재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이 바이오소재용 농산. 물의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이것이 농가소득 증가에 영향을 주고 이에 따른 농업, , 투자 증가와 일자리 창출 소비 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갖춘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해 바이오소재농업계와 바이오소재산업계의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

(32)

을 발굴한 뒤 제한점을 현장 상황과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완해야 한다 또, . 한 해외 조사를 통해 우수한 바이오소재농업 정책 및 사례를 취사선택할 필요가 있으며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바이오소재산업이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 있는 점 등을 기반으로 바이오소재농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연구 목적 1.2.

이 연구는 농업의 새로운 활로 모색을 위해 바이오소재산업과 연계된 바이오소 재농업의 활성화 방안 도출을 최종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바이오소재산. , 업의 국내외 현황 분석과 이와 연계된 바이오소재농업의 국내 현황을 분석하고, 둘째 바이오소재산업의 성장이 바이오소재농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며, , 셋째 바이오소재농업의 연계지원 정책과 제도를 살펴본 뒤 넷째 바이오소재농, , , 업계의 성장을 위한 요구사항을 진단하고 마지막으로 바이오소재농업의 활성화 ,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검토 2.

관련 선행연구를 첫째 바이오산업에 관한 연구 둘째 바이오소재산업에 관한 , , , 연구 셋째 세부 바이오소재에 관한 연구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

바이오산업에 관한 연구 2.1.

유도일 외(2020)는 국내외 그린바이오 분야 업종별 시장 규모 현황을 파악하였 으며 이를 활용하여 국내 그린바이오산업을 마이크로바이옴 종자 대체식품 및 , , ,

(33)

6 |

메디푸드 동물용 의약품 곤충 기타 장비 및 서비스로 분류하여 시장별 , , , 2030년까 지 전망치를 제시했다.

박수철(2019)은 그린바이오기술의 필요성을 식량안보 구축과 농업의 지속가 능한 성장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그린바이오기술의 강점과 약점, 을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국내 바이오기술 향상의 약점으로 선진국의 지식. 재산권 선점과 높은 기술력을 언급하였으며 강점으로 우수한 통신인프라를 제시, 했다 이를 근거로 향후 형성될 신규 산업 분야에서 선점을 위해 기술혁신을 통한 . 그린바이오산업 활성화에 전념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문상철(2017)은 인구 및 소득 증가에 따른 안정성이 확보된 식량에 대한 사회적 요구 수준의 증가와 환경 및 생태계 보존의 필요성에 따른 바이오 기술혁신의 필 요성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바이오 기술 혁신에 따른 변화로 . ‘DNA 표지 육종 방식’, ‘유전자 편집 기술’, ‘바이오 작물보호제(biologicals)’를 제시했다.

김호 외(2013)는 생명산업을 생명자원 그 자체와 이를 이용하여 가공한 산업,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구분했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외 농식품 분야 생명산업 육성을 위하여 BT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강조하였으며, 농업 생명산업의 분야별 국내 기술 수준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 분석하여 단· 기 중기 장기 차원에서 육성해야 할 산업군을 제시했다, , .

김연중 외(2012)는 생명산업에서 농식품 분야의 위치를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 로 농식품 분야 생명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 연구에서는 농생명 식량산. ‘ 업’, ‘농생명 소재산업’, ‘농생명지원 식량산업’, ‘농생명지원 소재산업 으로 생명’ 산업을 농업 부문을 중심으로 재분류를 했다 또한 새롭게 분류한 농식품 분야 생. 명산업의 발전 방향을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로 설정 하여 생명산업의 R&D와 관련 법 및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34)

바이오소재산업에 관한 연구 2.2.

장정화 외(2020)는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친환경 농업 생산소재 및 부 가가치 향상 소재 개발 사업화를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 중점분야 생물농· 5 ( 약 생물비료 사료첨가제 천연물의약품 천연화장품 관련 , , , , ) R&D 사업에 대해 과 학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세 가지의 타당성 , , . 분석을 바탕으로 농생명소재 분야의 산업화 사업화에 있어 문제점을 파악하고· ,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이주량 박지연, (2018)은 농업 성장의 한계를 제로섬 게임으로 비유하였으며, 바이오소재를 통한 농업 부가가치 향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바이. 오소재와 농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바이오소재와 농업연계의 문제점‘ ’, ‘농가 부가 가치 분배율 확대’, ‘원료 소재 발굴과 표준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실용화 강 화 를 제시하였다’ .

박지연 외(2017)는 빠른 성장세가 전망되는 바이오산업 특히 바이오소재산업 , 내 농업의 역할이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농업 부문의 바이오소재산업의 체계적 인 육성을 위하여 바이오소재산업의 현황 기술개발 사업화 정책 을 파악하고 분( , , ) 석하였으며 농업 부문의 바이오소재 , ‘ R&D 전략’, ‘바이오소재 R&D 인프라 지 원’, ‘농업 원물과 바이오소재산업 간의 단절 해소’, ‘농업 부문 관련 규제 개선 으’ 로 과제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윤명 외(2016)는 국내 농생명 소재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유형별 추진 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농생. 명 소재산업의 국내외 동향 파악과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농생명 소. ‘ 재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라는 비전을 세웠고 추진 내용으로 농’ , ‘ 생명 기능성 소재 R&D 지원 강화’, ‘농생명 기능성 소재 활성화를 위한 사업화 지 원 을 제시하였다’ .

(35)

8 |

세부 바이오소재에 관한 연구 2.3.

박상기 외(2021)는 산업용 대마(hemp)를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 생산 기반 및 , R&D 정책 사업 개발 등을 통해 산업용 대마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산업용 대마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측면에서. 는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재배 생산 측면에서는 생산성 제고 지원‘ ’, · ‘ ’, R&D 측 면에서는 기술개발을 통한 기능성 인정 및 실용화 방안 을 제시하였다‘ ’ .

임정빈 외(2020)는 농산물 수입의 증가에 따른 농가의 교역 수익성 조건의 악( ) 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농산물을 대체할 수 있는 유망품목을 경제적 경영학적, , 생산 기술적 측면에 따라 선별할 수 있는 의사결정 모델 및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의사결정 모델을 바탕으로 농업인 학계 전문가 사업체 공무원을 대상으, , ,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황기 홍차의 경우 장기적인 측면에서 , , 수입대체를 추진해야 하는 작물이며 콩 대마 감초 개 품목은 수입대체를 위한 , , , 3 정책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수입대체 품목으로 선정하였다.

정민국 외(2020)는 농가와 양잠업체를 대상으로 생산 유통 경영 등 기능성 양, , 잠산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실태조사 결과와 산업연관.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양잠산업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시장 규모를 , , 분석 및 추정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양잠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 제를 도출하였다.

정민국 외(2019)는 농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양봉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 악한 후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통계자료를 바탕으, . 로 양봉농가 생산비 및 수익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양봉산업의 종합적인 , 경영실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농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 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36)

< 1-1> 바이오소재농업 관련 선행연구들의 특징

자료 저자 작성: .

연구의 차별성 2.4.

기존 바이오소재 관련 연구는 농업 부문에서 생산된 바이오소재의 산업화 단계 를 집중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바, . 이오소재를 생산하는 농업 부문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새로운 성장 동력 모색 측면에서 . 바이오소재농업을 농업의 관점에서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바이오소재농업과 관련된 용어들을 사용한 몇몇 연구에서는 바이오자원‘ ’, ‘농

구분 연구 저자명( ) 특징

1

바이오산업에 관한 연구

유도일 외 (2020)

국내외 그린바이오 시장 규모 현황을 파악한 후 국내 그린바이오산업 을 개의 시장으로 분류하여 이들의 전망치를 제시함6 .

2 박수철

(2019)

식량안보 구축과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근거로 그린바이오산업 의 기술혁신의 필요성을 제시함.

3 문상철

(2017)

안정성이 확보된 식량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생태계 보전의 필요, 성을 근거로 바이오 기술 혁신의 필요성을 제시함.

4 김호 외

(2013)

국내외 농식품 분야 생명산업 육성을 위하여 ‘BT산업 클러스터 형성’ 의 중요성과 단기 중기 장기 차원에서 육성해야 할 농업생명산업군, , 을 제시함.

5 김연중 외

(2012)

생명산업을 농업 부문을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식품 , 분야 생명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함.

6

바이오소재산업 에 관한 연구

장정화 외 (2020)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 중점분야 관련 5 R&D 사업에 대해 과학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여 문제제기 및 정책제언을 제시함, .

7 이주량 박지연,

(2018)

농업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은 바이오소재이 며 소재와 농업의 발전을 위해 네 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8 박지연 외

(2017)

바이오소재산업의 현황 기술개발 사업화 정책 파악 후 가지의 문( , , ) 4 제의식 제시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9 김윤명 외

(2016)

농생명 소재산업의 국내외 동향 파악을 통해 정책 유형별 추진 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함.

10

세부 바이오소재에

관한 연구

박상기 외 (2021)

산업용 대마(hemp)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재배 생산, · , 측면에서 개선사항 및 방안을 제시함

R&D .

11 임정빈 외

(2020)

수입농산물을 대체할 수 있는 유망품목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모델 및 방법론을 개발하여 정책척 지원을 추진해야 하는 대체 품목을 선정함.

12 정민국 외

(2020)

기능성 양잠산업 현황을 농가와 업체를 통해 실태 조사하였으며 이, 를 분석하여 양잠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함.

13 정민국 외

(2019)

통계적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양봉농가 경영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이, 를 바탕으로 양봉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함.

(37)

10 |

생명 자원 등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에서도 소재화되기 전 단계인 소재화 ’ . 잠재력이 자원의 측면에서 다루어졌다 이에 따라 자원의 정의와 품목 발굴에 집. 중하고 자원의 소재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제품화 기술 수준 향상에 방점을 둔 방, 안들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바이오소재가 되는 자원을 생산하는 단계인 농업. 에 대한 접근과 분석이 미흡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농업의 차원에서 바라. 본 바이오소재농업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이 연구는 농업의 시각에서 바이오소재산업을 다루고 바이오소재를 생산하는 , 농업과 농산물 관련 소재를 이용하는 기업의 농업과의 연계 강화라는 차원에서 분 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한 농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다는 점이 가장 . 큰 차별성이다.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연구 대상과 범위 3.1.

연구 대상 3.1.1.

이 연구의 주요 대상은 바이오소재로 활용되는 원료 소재 를 생산하는 농업‘ ( ) ’ 이며 이것을 이 연구에서는 바이오소재농업 이라 칭하며 자연에 있는 생명자, ‘ ’ , ‘ 원을 농업생산 활동을 통해 바이오소재용 농산물로 생산하는 농업 이라고 개념화’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바이오소재란 무엇인가 농촌진흥청은 바이오소재를 식물 동물 미? “ , , 생물 곤충 등에서 유래한 유용하고 특수한 기능을 가진 농생명 자원 또는 분리 정, · 제 등의 가공을 거친 물질 농촌진흥청”( , 2018a, 2018b)이라는 개념과 농생명 자“ 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 산업소재 또는 농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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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산업에 활용 가능한 소재 농촌진흥청”( , 2020)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박지연 외. , 에서는 바이오소재를 미생물 식물 동물 인체유래 생물 소재 및 이를 가

(2017) “ , , ,

공한 중간재로 사용되는 생명자원을 의미하며 추가로 농생명자원을 협의의 바이, 오소재로 구분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

앞선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바이오소재라는 단어는 소재를 만들기 위한 , 농산물과 이를 가공하여 생산된 중간재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혼란의 여지가 있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바이오소재를 만들기 위한 농산물 은 바이오소재용 . ‘ ’ ‘ 농산물 이라고 칭하고 바이오소재 는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을 이용해서 생산’ , ‘ ’ ‘ ’ 된 중간재 를 의미하며 바이오소재산업은 중간재인 바이오소재를 활용하는 산‘ ’ , ‘ 업 으로 한정한다’ .

자료 저자 작성: .

그림

< 1-1> 바이오소재농업의 개념도

연구 범위 3.1.2.

가 연구 대상 품목.

바이오소재농업 을 분석하기 위해 전반적인 부분과 세부적인 부분으로 나누

‘ ’

어 살펴보았다 우선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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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오소재로 활용되는 농산물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관련 품목들을 뽑았다 이를 통해 곡물류 채소류 인삼 차 약용작물 산업용 곤충. , , , , , 을 선발하였다.

두 번째로는 특정 품목을 통해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바. 이오소재산업과 가장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품목을 선정하였다 약용작물. 인삼과 차 포함 과 산업용 곤충 애완용과 축제용 곤충 제외 이 이에 해당된다 이

( ) ( ) .

두 품목은 기능성식품소재 의약품소재 기타 바이오소재로 이미 많이 활용되고 , , 있다 그리고 이 두 품목을 선정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첫 번째 이유는 바이오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품목으로 농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생산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농가 조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 . 두 번째로는 바이오소재로 수요가 높아 기업과의 연계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 바이오소재를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조사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세 번째 이유로는 약용작물과 곤충은 생산량 생산액 등 관련 통계 수집이 가능해 , 현황 파악과 파급효과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나 연구 내용의 범위.

바이오소재농업의 현황은 바이오소재로 활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재용 농 산물의 전반적인 생산 현황과 가장 영향력이 있는 품목인 약용작물과 곤충을 통해 좀 더 세부적인 부분을 살펴보았다.

파급효과 분석에서는 산업연관표의 수치들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바이오소. 재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농산물인 약용작물만으로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곤충. 도 함께 분석하였으나 산업연관표에서 충분한 자료를 추출하기 어려웠고 그 상, 황에서도 여러 시나리오를 분석해 보았으나 너무 많은 가정들이 적용되는 등 논리 적 한계로 인해 제외하였다.

바이오소재산업과 농업의 연계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로서의 농가와 수요처로서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제약사항 등을 파악하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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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농가 입장 기업 입장 중간자적인 전문가의 시선. , , 을 통해 바이오소재농업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생산자 측면의 분석을 위해 약용작물 생산 농가와 곤충 생산 농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바이오소재용 농산물을 활용하는 바이오소재 기업의 제품 생. 산에 필요한 원료 구입 애로사항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 .

활성화 방안 도출 시 기존 연구나 정부에서 제시된 활성화 대책 현장 인터뷰와 ,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 등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문을 통해 농가 기, 업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후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참여자들과 , , 전문가들과 별도의 자문회의를 통해 방안들을 도출하였다.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3.2.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외 문헌 조사 통계자료 분석 면접 및 설문조사, , , 전문가 간담회 외부 전문가 원고 위탁 계량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 .

첫째 국내외 문헌 조사는 바이오산업 바이오소재산업 바이오소재농업의 배, · · 경 관련 정책과 제도 국내외 사례들을 정리하는 데 주로 활용하였다, , .

둘째 통계자료 분석은 국내외 바이오산업 바이오소재산업 국내 바이오소재, · , 농업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는 데 활용하였다 그리고 바이오소재산업 발전에 . 따른 바이오소재농업의 영향에 대한 분석 시 산업연관분석표를 활용하였다.

셋째 산업체 정책담당자 학계 등 관련 전문가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면접과 , , ,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바이오소재농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 기업과 . , 농업인의 역할 및 협력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활, 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넷째 설문조사와 더불어 현장 확인과 사례조사를 병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 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결과가 실질적으로 현장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 기 위해 바이오소재를 활용하는 기업체 바이오소재 생산농가 약용작물 농가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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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곤충 농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결과 검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설), . 문조사에서 조사된 현황 경영 운영 문제점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들을 재확, · , 인하고 적절한 수준의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

다섯째 외부 전문가들에게 원고 위탁을 통해 다각적인 면을 살펴보았다 우선, . , 바이오소재산업의 발전이 바이오소재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살펴보 기 위해 고려대학교 안병일 교수에게 연구 위탁을 실시하였다 바이오소재용 농. 산물에 대한 수요함수 추정 바이오소재산업 발전이 바이오소재농업에 미치는 파, 급효과 분석을 위해 계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현장의 원활한 설문조사. , 를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전문조사업체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했으며, 약용작물 농가의 현장감 있는 설문조사를 위해서 한국생약협회 곤충 농가에 대, 해서는 한국곤충산업중앙회에 의뢰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 . 조사를 위해서 미국과 EU 사례는 동국대학교 김상태 겸임교수 일본의 사례는 강, 원대학교 김종화 교수에게 의뢰하여 전문성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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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

그림

< 1-2> 연구 주요 내용과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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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44)

제 장 2

바이오소재산업과

바이오소재농업 현황

(45)
(46)

제 장 2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바이오소재산업과 바이오소재농업 현황

바이오소재산업 현황 1.

글로벌 바이오소재산업 현황 1.1.

글로벌 바이오소재산업 규모 현황 1.1.1.

바이오소재산업 관련 글로벌 보고서는 다양하다 각 보고서마다 바이오소재산. 업의 범위는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으나 공통으로 해당하는 바이오소재산업 분, 야는 크게 식품산업 농산업 의약소재산업 향장산업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각 분, , , . 야는 여러 세부 부문으로 구성된다 그중 바이오소재산업과 관련된 세부 부문은 . 식품산업에서는 건강기능식품 농산업에서는 바이오 농약 및 비료 의약소재산업, , 에서는 바이오소재 의약품 향장산업에서는 기능성 화장품이 해당된다 박한길 , ( 외, 2018).

이들 산업군을 바탕으로 집계한 글로벌 바이오소재산업 규모는 2020년 약 억 달러에서 년 약 억 달러로 연평균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 7,765 2024 9,903 6.3%

다. 2020년 바이오소재산업의 경우 기능성 화장품 시장이 약 5,695억 달러로 전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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