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국가들의 코로나 에 대한 규제적 대응 현황
는 코로나 대응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분석 보고서를 발간해
OECD 19
왔으며 동남아 국가들이 코로나 에 대응하여 규제적 측면에서 어떤 , 19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어떤 방식의 변화를 추구해 오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보고서(Regulatory responses to the COVID-19 pandemic in Southeast
역시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발간됨
Asia) .
동 보고서에서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 동남아 국가들이 더 나은
19
규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분석
동 보고서는 코로나 가 동남아 국가들로 하여금 비용 절감
19
측면에서 더 나은 규제를 위한 개혁 필요성을 재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대다수 동남아 국가들이 보다 중앙집권적이며 효율적인 정책 결정 과정 도입,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거버넌스 개혁 등 전반적 규제 정책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
※ 출처: ‘Regulatory responses to the COVID-19 pandemic in Southeast Asia’ 보고서를 요약
배 경 1.
o OECD는 코로나 로 인해 19 2020년 전세계 GDP 3.4%가 감소했고 2020년 세계 무역은 8.5%sk 폭락하는 등 경제 측면에서 큰 충격을 주었다고 분석
세계보건기구 에 따르면 월초 기준 세계적으로 억
o (WHO) 2021.10 2 3,500
만명이 코로나 에 감염되었고 사망자도 19 480만명 이상
동남아 지역의 경우 만명이 감염되었고 약 만명이 사망
- 4,300 68
o 코로나 에 대응하는 각국 정부들의 노력들을 살펴보면 대응의 첫 번째19
동남아의 더 나은 규제 코로나 전과 후
2. : 19
가 더 나은 규제의 정의 .
o 더 나은 규제는 효과적인 정책 설계와 집행 향상에 필요한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는 것으로 범정부적 규제 전략 수립과 모든 기관 정부 ( 부처 사정 기관 국회 법원 등 이 규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 , , ) 장려
o 아울러 더 나은 규제는 국제적 규제 협력을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이끌어가는 것을 장려
는 상기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모범규제관행
o OECD (Good Regulatory
라는 도구를 마련 Practices: GRPs)
최근 주요 무역 협정 등 에는 모범
- (CETA, USMCA, NAFTA, CPTPP )
규제관행(GRPs) 관련 별도 챕터가 포함
나 코로나 . 19 이전 동남아 국가들 관련 현황
o 동남아 국가들은 비용 효과적이고 보다 단순한 규제를 지향하면서 행정
부담 완화 측면에서 동남아 국가들의 모범규제관행(GRPs)에 대한 관심이 지속 고조
코로나 이전에도 동남아 국가들 중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o 19 (2013),
인도네시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 등이
(2016), (2011), (2012), (2017), (2008)
모범규제관행(GRPs)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도입
o 동남아 국가들은 사업 등록 디지털 기술 관련 거버넌스 국제규제 협력, , ,
중소기업 발전 무역과 투자 향상 등 주제를 중심으로 더 나은 규제 , 정책 방향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논의를 진행
다 코로나 . 19 가 야기한 규제적 측면의 변화
o OECD 보건국에 따르면 코로나, 19 관련하여서 감시 및 탐지, 임상
관리, 공동체 확산 방지, 필수 서비스 유지 등 네 가지 분야에 기반한 개별 행동 및 집단 행동에 대한 방역 정책 패키지가 필요
식품 마스크 등 개인 보호장비 등 필수재와 같은 주요 물품 생산 및 o ,
유통을 유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당국의 역할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중요한 바 이와 관련한 양질의 규제 정책 필요,
- 아울러 임금 보조 임대료 지원 세금 삭감 대출 지불유예 등 다양한, , , , 경기 부양책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규제 측면의 재검토도 중요
코로나 는 무엇보다 규제 혁신과 전환 측면에서 디지털 거버넌스로의
o 19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동남아 국가들에게 부여한 계기가 된 바, 대다수 동남아 국가들이 디지털화된 규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변화를 추구
코로나 이후 동남아 국가들의 더 나은 규제 관련 행동 현황 3. 19
가 . OECD 의 관련 설문조사 주요 결과
는 코로나 이후 동남아 국가들의 규제 관련 행동 양식 변화를
o OECD 19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도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주요 결과를 정리
o 코로나 이후 정부에서 직면한 가장 중요한 규제 관리 분야로 정부 내19
규제 정책 대응 조정, 규제 영향 평가 수행, 행정 부담 완화 등의 순으로 답변
코로나 19 이후 정부에서 직면한 가장 중요한 규제 관리 분야
o 코로나19 이후 규제 측면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인 분야로는 경제,
이민, 관광 등의 순으로 답변
코로나 19 이후 규제 측면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인 분야
중소기업을 위해 특별한 규제 정책 측면의 변화를 추진한 바 있는지에 o
대해서는 행정 부담 완화, 중소기업 포함 이해관계자 연계 전략, 국내 규제정책 변화에 대한 정보 및 가이드라인 제공 등 변화를 도모하였다고 답변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한 규제 정책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o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관련 이해관계자 협의를 얼마나 자주 시행했
는지에 대해서는 다수 동남아 국가들이 일부 규제에 대해서만 시행했 다고 답변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 관련 이해관계자 협의 시행 빈도
o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활용한 디지털 기술 종류의 경우, 화상회의 관련 기술, 소셜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애플리케이션 등의 순으로 답변
코로나 19 대응에 동남아 정부가 활용한 디지털 기술 종류
나 설문조사에 기반한 주요 분석 내용 .
코로나 이후 규제 관련 정부 내부 논의 과정이 보다 중앙집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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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부처들이 동등하게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
규제 관리 체계 측면에서 코로나 로 야기된 변화의 대다수는 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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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하기 위한 절차적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증거, 기반 분석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 보다 유연성을 보이는 점이 특징
일
몰조항 이행 사후 검토 등 코로나, 19 상황 하에서 내려진 정책 결정이 목적부합성 측면에서 지속가능한지 여부 등 코로나 사태
포스트 코로나 관련 개혁 방향은 미래의 위기 상황에도 대응 가능한
규제(future-proof regulation)가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파악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아세안 국가들 역시 코로나 상황 하
OECD 19
에서 정부 기능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새로운 상황에 신속히 대응 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점은 명확하나 이것이 , 규제의 질적 측면에서 어떤 효과를 주고 있는지 부분은 불명확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