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와 정치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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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와 정치 비리

이슈투데이 기획편집위원 심평보

I. 사실은 이렇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말인 지금 청와대 정책실장이 스캔들에 휘말려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변 양균 전 정책실장이 주인공이다. 그는 큐레이터 출신의, 가짜 박사학위로 대학교수까지 지낸 미모의 30대 신정아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져 현직에서 물러났다. 신 씨는 한 인터뷰에서 “변양균 정도라면 수도 없이 많다”고 말해 그 이상의 고위직 인사들과도 친분이 있었음을 시사해 눈길을 끌었다.

노 대통령은 변 전 실장의 연루설이 언론에 제기되자 “깜도 안 된다”, “소설 같은 얘기”라고 조소하며 변 전 실장을 옹호한 바 있다. 변 전 실장이 누구인가. 노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장관 시절, “우리나라에 이런 공 무원도 있구나”하고 감탄했던 그 주인공이다. 변 전 실장의 추락에 노 대통령도 할 말을 잊었다. 게다가 오 랜 정치 동지이자 386 측근인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비리 연루의혹은 임기말에 접어든 노 대통령 에게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과거 어느 정권보다도 정권의 도덕성을 강조하며 ‘권력형 비리는 없다’고 단 언했던 현 정부로서는 당혹스런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재야 정치인인 새정치연대 장기표 대표는 신정아 씨 사건의 배후에는 노 대통령이 관여되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 이유로 장 대표는 노 대통령이 변 전 실장의 개입 의혹이 불거진 데도 철저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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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조사하지 않고 오히려 옹호하는 발언을 한 점과 영부인 권양숙 여사가 변 전 실장의 부인을 청와대로 불 러 식사를 한 배경 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악의적인 상상”이라며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반 응을 보였다. 신 씨 사건은 대통령과 전혀 무관한 일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인 셈이다.

II. 대통령제하의 정치 비리에 대한 양론

대통령제란 행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행사하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정부 형태를 말 한다. 또 입법부와 행정부는 분리되기 때문에 의원과 각료는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국 회의원이 행정부의 각료를 겸할 수 있으므로 의원내각제를 가미한 대통령중심제이다. 대통령제 정부에서 는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다. 이 때문인지 과거 역대 정권에서 재임기간 동안 대통령이나 친인척, 또는 측근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친인척과 측근 관리를 공 약하고 있으나 임기말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비리사건이 터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비리사건들이 개 인 차원의 비리인지 권력제도상의 비리인지 따져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 비리일 뿐이다 ... 대통령 측근들의 개인 비리이다

최근 사회적 파문을 낳고 있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 씨 비호의혹과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의 건설업자 유착의혹 등은 일반적으로 개인 비리의 범주로 넣고 있다. 아직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 이어서 속단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는 개인 차원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제라는 특정 제도를 이용했다기보다 의원내각제든, 대통령제든 어떤 정부형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 는 비리라는 것이다. 대통령의 권력을 빌어서 비리를 저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사실 임기 초반부터 일부 측근들과 친인척 문제로 구설수에 올랐다. 노 대통 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과거 정권들이 대체로 임기말에 비리사건이 터져 여론의 질타를 받은 것

대조를 이뤘다. 노 대통령은 특히 친형 건평 씨의 인사개입 의혹에 대해 세 차례 청탁을 받았으나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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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했다며 구체적으로 특정 기업의 이름을 거명했다. 노 대통령은 “좋은 학교 나오고 크게 성공한 분들이 시골에 있는 별 볼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는 일은 이제 없었으면 좋겠다”고 청탁자들을 힐난했다. 여기서 언급한 ‘별 볼일 없는 사람’은 건평 씨를 지칭하는 말이다. 청와대 비서실에서는 향응사건 을 일으켜 물러난 측근도 있다.

앞서 과거 독재정권에서는 물론이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에서 도 권력 핵심인사들의 비리는 예외가 아니었다. 더구나 두 김 전 대통령들은 아들까지 공교롭게도 비리사건 에 걸려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식들의 비리 연루 사실은 임기말 레임덕을 가속화시켰다. 두 김 씨는 정권 출 범 초기 친인척 비리를 엄단하겠다고 했지만, 가장 가까운 아들들의 이권개입 등이 탄로나 제가齊家에 실패 한 대통령이 됐다.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통령 아들의 개인 비리로 치 부할 수 있다.

권력형 비리이다 ...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이다

대통령제에서 가장 심각한 폐해는 이 제도를 이용한 권력형 비리라 할 것이다.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부정 축재한 사례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청와대 권력이 직접 이권사업에 개입하거나 재계와 유착하여 치부한 사실을 실례로 들 수 있다.

권력형 비리의 특징은 재임기간 동안 수사기관이 조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전, 노 두 전직 대통령의 수천 억 원대 비자금 사건은 김영삼 정부에서 파헤쳐졌다.

대통령제 하에서 현직 대통령의 측근들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다는 구조적 특징이 ‘권력형 비리’를 피할 수 없게 한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의 대통령은 ‘3권 분립’이라는 헌법정신과는 달리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 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가 쉽게 가능해진다는 논리다. 변 전 실장 사건도 청와대 비서실이 우리나 라에서 발휘하는 권력의 무게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즉, 개인 비리라는 외형을 띠 고 있지만 대통령제의 권력구조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권력형 비리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정치 분석가들이나 학자들은 권력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리를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기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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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통령이 ‘몸통’이라면 측근들과 친인척들은 ‘깃털’이라는 주장이다. ‘깃털’이라는 표현의 이면에는 대통 령이 개입됐을 것이라는 확신에 가까운 의심이 자리 잡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 씨의 인사청탁 사건은 노 대통령의 청탁 거부로 실패했지만, 만일 성공했다면 권력형 비리에 포함됐을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홍일, 홍업, 홍걸 씨 등 세 아들의 이권개입 사건 도 크게 보면 권력형 비리의 범주에 넣고 있다. 당시 정가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세 아들이 연루된 사건 이 잇따라 터지자 ‘홍3 트리오’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다. 1997년 한보사태와 관련하여 김영삼 전 대통령 의 측근 홍인길 씨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 권노갑 씨가 구속됐다. 이 때도 대통령을 의미하는 ‘몸통’ 논 란은 끊이지 않았다. 대통령이 신임하는 측근이나 아들이 비리에 연루되었다면 당연히 권력 핵심이 개입했 거나 대통령의 의중이 암묵적으로 반영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III. 필자의 주장 ... 권력자의 도덕성이 비리근절의 관건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그 측근과 친인척들의 비리는 과연 근절될 수 없는 것일까. 역대 정권에 서 비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정치제도상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추측을 갖게 한다. 대통령제 의 권력집중이 권력을 쥔 자와 측근들에게 권력남용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것이 개인 비리이든, 권력형 비리이든 비리사건의 중심에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가졌기 때문이다.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권력자를 가까이 모시고 있고, 신임을 받고 있다는 지나친 자신감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게 만드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제도 자체가 비리를 낳는 잘못된 제도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예단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일 본 등 의원내각제를 실시하는 나라에서도 록히드 사건과 같은 정치 권력자들의 대형 비리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치 민주화가 덜된 나라일수록 권력 주변의 부정부패가 많고, 민주화가 발전된 선진국일수록 권력의 부 정부패는 감소되는 것이 세계정치의 흐름이다. 이는 정치제도의 발전에 기인한 측면이 크지만, 그 중심에 는 권력을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국민들의 참여 의식이 크게 기여하고 있는 덕분이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정치참여와 민주 의식이 강할수록 권력형 비리는 크게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권력자가 은밀히 저지르는 비리까지 모두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민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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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공복으로서 투철한 봉사정신과 도덕성을 갖는 것이 비리 근절의 핵심이다. 권력형 비리조차도 엄밀히 따지자면 개인의 탐욕과 절제력 부족에서 출발한다. 지배층의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뜻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란 말을 굳이 들먹이지 않아도 될 일이다.

논술로 들여다보기

제시문에서 필자는 신정아 씨 사건과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인 ‘개인 적 비리’ 관점과 ‘권력형 비리’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 두 가지 관점의 차이점을 100자 이내로 간략히 요약하고, 이 두 가지 관점에 따라 두 사건을 300자 이내로 재해석하시오(단, 필자가 제시한 것과는 다른 논 거를 최소한 하나 이상씩 제시할 것).

필자는 신정아 씨 사건과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사건에 대해서 대체로 ‘개인적 비리’ 관점에서 접 근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의 접근 방식과 해결책을 150자 이내로 요약하 고, 이를 ‘권력형 비리’ 관점에서 400자 이내로 비판하시오.

회원님께서 보시는 지금 이 글은 이슈＆논술2.0 통권 제 310 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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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없음 출처 : 이슈투데이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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