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임국 보츠와나 정세 동향 (2019.5월-6월)
2019.7.2.(화), 주남아공대사관
■ 마시시 대통령은 코끼리 및 야생동물 사냥을 합법화 했으며 이는 보츠와나 여론의 지지를 받았으나 국제환경보호단체들로부터 질타를 받음.
■ 카마 전 대통령은 마시시 대통령이 카마 자신이 수립한 정책 일부를 번복한 것을 비판하며, 여당인 BDP를 탈퇴하고 야당(UDC)을 지지하겠다고 선언
■ 남아공 억만장자 사업가 Patrice Motsepe는 보츠와나 언론사인 Sunday Standard의 거짓 기사로 인해 명예 훼손 피해를 입었다며 이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
■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이 보츠와나를 국빈 방문(6.27-28)하여 양국이 호혜적인 파트 너십을 형성해 나가기로 합의
■ 보츠와나 중앙은행은 세계경기 침체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기존 5%에서 4.2%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EIU는 4.3% 성장할 것으로 예측
■ 보츠와나 고등법원이 동성애를 합법화(6.11)함에 따라 서구 언론의 환영을 받았 으며, 서구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와 보츠와나 관광 진흥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 도 대두
1. 마시시 대통령 보츠와나 코끼리 및 야생동물 사냥 합법화
o 5.3-7 간 보츠와나는 코끼리 정상회담(elephant summit)을 개최하여 코끼 리 등 야생동물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과 상아 등 코끼리 관련 상품의 합법적 유통 문제 등에 대하여 회담을 가짐.
※ 나미비아, 잠비아, 짐바브웨 정상 참석, 남아공은 5.8. 총선 일정 등으로 불참.
o 이후 5.22(수) 마시시 대통령은 보츠와나 내의 사람과 코끼리 및 야생동 물 간 갈등을 이유로 코끼리 및 야생동물 사냥을 합법화함.
※ 2014년 카마 전 대통령이 코끼리 및 야생동물 사냥을 금지 시킨 이후로 보츠와나 내 코끼리 개체수는 12만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코끼리로 인하여 50명의 보츠와나인이 사망하고 수백건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짐.
o 보츠와나 정부는 사냥 합법화로 인한 트로피 헌팅(trophy hunting)으로 정부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코끼리 사냥 허가는 1년 에 400건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약속함.
- 보츠와나 국민들은 트로피 헌팅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며 사냥 합법화를 환영했으며, 코끼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많은 관계 로 대체적으로 법안을 지지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짐.
o 이로 인해 보츠와나는 다수의 국제환경보호단체들로부터 질타를 받음.
국제동물애호기금(IFAW) 부회장 Jason Bell은 이는 10월 총선에서 대중 의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인 결정이며 보츠와나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 로 한 결정이 아니었다고 비판함.
2. 카마 전 대통령의 BDP 탈당 선언
o 5.25(토) 카마 전 대통령은 마시시 대통령의 현재 행보를 비판하며 여당 보츠와나민주당(Botswana Democratic Party, BDP)를 떠나 야당 연합인 UDC(Umbrella for Democratic Congress)를 지지하겠다고 밝힘.
※ 남아공 국제안보연구소(ISS)는 카마의 탈당이 마시시와의 개인적인 불화로 인해 발생 하였다고 분석
※ 마시시 대통령은 야생동물보호 등 카마 전 대통령의 정책 일부를 번복하고 카마에 대한 전임 대통령의 예우를 줄이면서 사이가 멀어진 것으로 알려짐.
- 카마는 마시시를 후계자로 지목한 것을 후회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개인적 불화가 노골화된 상황
- 카마 전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탈당을 통해 다시 정부에 복직하려는 의도 는 아니라고 밝힘.
o 이와 관련, 보츠와나대 정치학자 Leonard Sesa 교수는 카마가 Bangwato 부족의 최고 추장(paramount chief)인 점을 내세우며 본인의 탈당이 마 시시에 대한 도전이라고 칭하고 있는바, BDP는 보츠와나 내 최대 부족 의 하나인 Bangwato 부족에게 미치는 카마의 영향력에 대해서 우려해야 한다고 언급함.
- 이에 보츠와나 언론사 Sunday Standard(친 마시시 성향)는 카마의
Bangwato 추장으로써의 자질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의 서양친화적인 발언을 상기시키는 등 카마를 비판하는 기사들을 작성
o 마시시 대통령은 6.7(금) 기자회견을 통해 2017년에 대통령 은퇴 및 연금 법을 개정한 것을 후회한다고 밝히며 법 개정이 없었다면 카마 전 대통 령에 대한 예우를 유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힘. 또한, 카마 전 대통 령의 전례없는 행보는 보츠와나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고 비판
※ 대통령 은퇴 및 연금 법 제6조2항은 은퇴한 대통령이 공공 부문이나 민간 부문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봉급을 받을 시 연금 및 전 대통령으로써 받는 혜택을 모두 유보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2017년 이 조항을 법에서 삭제함.
o EIU와 Sesa 교수는 카마의 탈당에도 불구하고 BDP가 10월 총선에서 승 리하고 마시시의 대통령직이 유지될 것이라고 예측함. 다만 카마의 탈당 으로 인해 BDP 지지율이 감소하고 야당연합인 UDC가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
3. Patrice Motsepe, 보츠와나 신문사 Sunday Standard 고소
o 6.6(목) 남아공 억만장자 사업가 Patrice Motsepe(라마포사 대통령의 처남)는 보츠와나 신문사 Sunday Standard의 거짓된 주장으로 본인의 명예가 훼 손되었다며 배상금 500만 풀라(670만 란드) 및 신문지상 공개적인 사과 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4.1 Sunday Standard는 Venson-Moitoi가 4월 보츠와나 BDP 당대표 경선에 입 후보했을 당시 선거 활동을 위해 Patrice Motsepe와 누나인 Bridgette Motsepe Radebe가 2,200만 란드 상당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
o 이에 Sunday Standard는 Motsepe의 보츠와나 국정 개입을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를 입수했고 이에 관한 기사가 나갈 예정이라고 발표
4. 르완다 대통령 보츠와나 국빈 방문
o Paul Kagame 르완다 대통령은 6.27-28 보츠와나를 국빈 방문하였으며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양국 정상은 양국은 서로 배울 것이 많은 나라임을 평가하고, 양국간 호혜적 파트너십을 형성해 나가기로 합의함.
o 마시시 대통령은 보츠와나가 관료주의 및 번문욕례(red tape)와 조달 (procurement) 절차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강조하고, 보건/교육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함을 지적하였으며, 르완다 답방 의사를 밝힘.
o 카가메 대통령은 르완다가 제노사이드 이후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차이를 극복하고 공동의 이익에 집중하며 협력하는 가치 를 되찾는 일이 르완다의 과제라고 하였으며, 경제의 모든 분야에 있어 르완다는 기술(technology) 사용의 필요성을 강조함.
5. 경제 성장 전망 하향 조정
o 올해 초 보츠와나 중앙은행(Bank of Botswana, BoB)은 경제 전망치를 5%로 예측했으나, 6.27(목) 금융통화위원회 회의(Monetary Policy Committee meeting)를 마친 후 경제성장 전망치를 4.2%로 하향 조정함
※ 보츠와나 중앙은행에 따르면 하향 조정은 전세계적으로 침체된 경제 상황 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 무역 및 지정학적 갈등, 중국의 성장률 둔화 및 “노딜 브렉시트”의 가 능성이 보츠와나 투지 유치 및 수출 성장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
o EIU(Econmic Intelligence Unit)는 2019년 보츠와나 실질국내총생산(real GDP) 성장률이 4.3%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
- 보츠와나의 지속된 가뭄으로 인해 농업 부문이 더딘 성장을 보일 것 으로 예상하며, 세계적인 다이아몬드 수요 감소로 인해 2019/20년도 다이아몬드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
- 다만, 10월 총선 준비를 위한 재정 지출 증가와 곧 Khoemacau 지역 에서 시작될 구리 상업 생산은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
6. 보츠와나 동성애 합법화
o 6.11(화) 보츠와나 고등법원(High Court)이 만장일치로 형법 제164조를 위헌 선언하여 동성애가 합법화되었으며, 마시시 대통령과 여당 보츠와 나민주당(BDP)은 이를 환영함.
※ 형법 제164조에 의하면 동성애는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음
o 보츠와나의 이 결정은 서구 언론의 환영을 받았으며 보츠와나가 동성애 자들이 선호하는 관광지인 만큼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 도 제시됨.
- 보츠와나가 견고한 민주주의 국가임을 전세계에 각인시켜 마시시 대통 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도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도 대두
o EIU는 보츠와나의 결정이 서구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에 있어 좋은 징조 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나, 관광분야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 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