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차례

국토연 2002­11

건축물 규제를 통한 경관관리방안 - 부산사례를 중심으로

The Landscape Management Guidelines

by Regulating Buildings: Focused on the Case of Busan

•

박양호․이성호․허윤경

연 구 진

연구책임․박양호 선임연구위원, 이성호 부산대학교 교수 연구반․허윤경 부산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 특별연구원

국토연 2002-11 ․ 건축물 규제를 통한 부산의 경관관리방안

글쓴이․박양호, 이성호, 허윤경 / 발행자․이규방 / 발행처․국토연구원 출판등록․제2-22호 / 인쇄․2002년 12월 27일 / 발행․2002년 12월 31일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 (431-712)

전화․031-380-0426(정보자료팀) 031-380-0114(대표) / 팩스․031-380-0474 http://www.krihs.re.kr

Ⓒ2002,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서 문

국토공간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압력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초래하였고 보존 가 치가 높은 경관의 파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개발 방식에 있 어 환경, 생태, 삶의 질 등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하기 시작하였고 공익적 기능인 경관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커지고 있다. 기존 계획 개념은 경제성장과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점진적으로 환경과 생태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2001년에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서 경관이 중요한 분야로 부각되었다. 그리고 경관행정에 있어서도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돌입으로 각 지자체 차원에서 경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경관개념을 정립하고 현재의 경관훼 손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경관을 보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제시 연구가 절실 히 필요한 때라 하겠다.

국토공간에서 대규모의 경관훼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실증적으 로 파악하기 위하여 사례지역을 정하여 실시하는 것은 향후 국토공간 전체를 대 상으로 한 연구에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경관의 의미를 정의하고 경관 훼손 유형을 파악하여 개발압력에 따른 경관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또한, 국내․외의 관리방안 등을 종합 분석하여 국내도입 가능한 시사 점을 찾는데 그 의의가 있다하겠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연경관 훼손과 무분별

있도록 현재 시행중인 경관 관리 실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제도적 장 치의 도입방안과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02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에 걸쳐 수행된 협동연구과 제로서 ‘건축물 규제를 통한 부산의 경관관리방안’에 관한 기초적인 아이 디어와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이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과 방법수단이 정립되어 개발압력으로부터 경관을 보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연구와 수단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밑거 름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본 연구에 공동연구책임자로 참여한 박양호 선임연구위원, 부산대학교 이성호 교수님을 비롯하여 부산대학교의 허윤경 박사, 방지현 연구조원 , 김호용 연구조 원 등 전담 연구진의 열정과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2002년 12월 원장 이 규 방

요 약

인구증가와 양적인 개발압력은 한정된 공간에 고밀의 토지이용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초래하였고 보존 가치가 높은 경관의 파괴로까지 이어 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개발에 있어서도 환경, 생태, 삶의 질 등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하기 시작하였고 공익적 기능인 경관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커지 고 있다. 기존의 계획 개념은 경제성장과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점진적 으로 환경과 생태로 이동하고 있다.

서 론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경관이 중요한 분야로 부각되었 다. 이전의 도시계획법에서는 경관은 환경의 한 분야로 인식되었으나 새로운 법 률에서는 토지이용 및 기타 분야와 대등한 수준으로 다루게 되었다. 경관행정에 있어서도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돌입으로 경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정책은 다양한 규제는 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대규 모의 경관 훼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 에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경관개념을 정립하고 개발압력에 따른 경관훼손 실 태를 파악하여 향후 경관을 보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제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제2장 이론적 고찰

경관을 보여지는 풍경과 그 속에 내재하는 환경 그리고 이를 관찰하는 사람사 이의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할 때, 결국 경관은 지각되어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 이 아니라 좋다 또는 좋지 않다라는 가치의 판단까지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가치판단은 보편적인 기준에 의한 것보다는 지역의 장소성이나 그 지역 주민의 문화적 성격에 의한다고 볼 수 있다. 합리적으로 경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관 을 유형화하고 분류하였다. 이후 부산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경관을 설문조사 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부산시민들이 부산의 지역적 특성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 급을 한 것은 역시 산과 바다 등으로 대표되는 자연환경이었다. 전반적으로 부산 시민들은 자연환경에는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나, 건축물과 인공물 등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지형적 특성 및 지역적 특 성과 건축물의 형태에 관해서 부산시민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현재 부산시민들은 경관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보다는 추상적으로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선호하고 있다. 부산다운 경관은 자연적 요인으로 인식되 고 있으며 특히 해안과 산지, 구릉지의 녹지를 들고 있다. 즉, 산지와 해안이 조화 된 경관을 보존 가치가 높은 경관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3장 경관 훼손 양상 및 문제점

부산의 녹지경관은 개발압력에 따라 고지대의 녹지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 고 구릉지는 저층의 주택으로 인하여 슬럼화되고 있다. 수변경관은 대규모 아파 트가 입지하여 획일적인 경관을 창출하거나 무계획적인 소규모 시설물에 의해서 점적으로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관 훼손 유형을 분류하면 차폐경관, 슬럼경관, 잠식경관, 획일경관, 위압경관 5가지로 나 눌 수 있다. 차폐경관으로 부산전역에서 산지에 대한 조망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 정이다. 따라서 금정산과 같은 양호한 산지에 대한 조망점에 위치한 지역에서는

조망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이 필요하다. 부산의 시내 중심부 구릉지를 차지하 고 있는 슬럼건축물에 의한 불량한 경관은 점진적인 재개발을 통해 개선해 나가 야 한다. 얼마 남지 않는 구릉지의 경사면을 파괴하고 점차적으로 대규모 아파 트나 건축물들이 들어서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양호한 구릉지를 보전하기 위해 서는 구릉지에 입지하는 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훼손된 구 릉지에 대해서는 적절한 법면녹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변화 없는 단순한 건축물이 연속적으로 입지하여 개성 없는 벽면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경관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대규모 아파트의 경우는 주호동의 변화를 유 도할 필요가 있다. 주위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지 않고 건설되는 초고층 건축물 에 대해서는 지역･지구제의 용적, 건폐율 검토하여 규제하여야 할 것이다.

제4장 경관관련제도

현재 시행중인 우리나라와 외국의 경관관련제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우수한 경관지역의 난개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법･제도적 측면, 경관 관리 측면, 지자체의 제도적 장치 등을 중심으로 관리실태를 검토하였다. 국토이 용관리법의 일관성 없는 잦은 개정으로 행위제한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건축법의 규제완화로 소규모 건축물이 난립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건축물의 미 관 및 경관관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건축심의는 심의대상이 대규모 건물이나 공동주택으로 한정되고 중소규모 건축물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건축 심의를 경관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일본의 도시경관관리는 종합적인 틀 속에서 자연경관, 역사경관, 수변경관 등 각 분야에 세분되어 법과 조례, 요강 등이 마련되어 현실적이고 신속한 행정대응 적 수단을 가지고 있다.

독일은 역사적 환경보존을 위해 연방차원의 「도시계획촉진법」과 「연방건 축법」을 활용하여 도시경관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함께

비례, 건축물의 위치, 건축형식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도시경관 조례와 같이 운 용하고 있다. 독일의 지구상세계획과 유사한 지구단위계획을 수용하고 있는 우 리 나라에서도 다양한 경관관리제도를 수용하여 다각도의 관점에서 우수경관지 역을 보전토록 해야 할 것이다.

제5장 경관관리방안

경관관리를 위한 기본방향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경관의 관리 가 필요한 주요한 경관보존지역은 경관지구, 미관지구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구 역으로 지정하여 건축물의 미관과 경관을 관리한다. 둘째, 각 경관특성에 따라 세분하여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 지정하고 건축물 규모 및 형태에 대한 기준을 시․군 조례에 마련하여 지역적 특성이 고려된 건축물로 원천적으로 관리한다.

셋째, 미관지구, 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경관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지 구․구역의 행위제한 기준과 건축기준에 대한 심의와 지구․구역내에서 건축물 에 대한 심의를 병행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넷째, 미관지구, 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건축기준을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과 당해 지역 내에서의 건축심의를 담당하는 건축위원회의 역할을 통합하는 경관관리와 보전 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경관관리를 위한 초보적인 시작단계에 불과하고 학문적 토대도 아 직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토대로 향후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과제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실천 가능한 정책대안들이 많이 나오길 바란 다. 그러나 본 연구가 자연경관 훼손과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되고 개성있는 경관을 유도할 수 있는 경관관리방안으 로 나름의 기여를 하길 바란다.

차 례

서 문 ···ⅰ 요 약 ··· ⅲ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2

3. 연구의 방법 ··· 3

제 2 장 이론적 고찰 1. 경관의 개념 ··· 4

1) 경관의 정의 ··· 4

2) 경관파악의 구성요소 ··· 6

2. 경관의 유형 ··· 8

1) 경관자원 요소에 의한 경관 구분 ··· 8

2) 시점과 경관자원의 거리에 따른 분류 ··· 9

3) 시점과 경관자원의 범위에 따른 분류 ··· 10

4) 법률에 따른 분류 ··· 11

1) 부산 경관에 대한 이미지 ··· 13

2) 조사결과 ··· 17

제 3 장 경관 훼손 양상 및 문제점 1. 부산지역 현황 ··· 18

1) 자연현황 ··· 18

2) 관리현황 ··· 22

2. 경관 훼손 양상 ··· 26

1) 녹지경관 훼손 양상 ··· 26

2) 수변경관 훼손 양상 ··· 30

3. 경관 훼손 유형별 문제점 도출 ··· 33

1) 경관 훼손 유형 ··· 33

2) 문제점과 과제 ··· 36

제 4 장 경관관련제도 1. 우리나라 ··· 38

1) 법․제도적 관리실태 ··· 38

2) 경관관리 실태 ··· 42

2. 일본 ··· 45

1) 경관보존을 위한 법제도 ··· 45

2) 조례에 의한 경관관리제도 ··· 47

3. 독일 ··· 51

1) 경관보존을 위한 법제도 ··· 53

2) 도시경관 관리체계 ··· 53

3) 도시경관 운영체계 ··· 54

4) 도시경관 제도체계 ··· 55

3. 시사점 ··· 57

1) 일본 제도의 시사점 ··· 57

2) 독일 제도의 시사점 ··· 58

제 5 장 경관관리방안 1. 기본방향 ··· 60

2. 단기적 관리방안 ··· 61

3. 중․장기적 관리방안 ··· 62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 65

1) 개발양상 및 문제점 ··· 66

2) 경관관련제도 ··· 66

2. 정책제언 ··· 68

3. 향후 연구과제 ··· 69

참고문헌 ··· 71

SUMMARY ··· 77

부 록 ··· 80

표 차례

<표 2-1> 부산시 가로경관의 문제점 ··· 15

<표 3-1> 표고별 면적구성 ··· 19

<표 3-2> 경사도별 면적구성 ··· 20

<표 3-3> 부산광역시 하천현황 ··· 21

<표 3-4> 용도지역 지정현황 ··· 23

<표 3-5> 부산광역시 경관지구‧미관지구 지정 현황 ··· 25

<표 3-6> 서울과 부산의 경관지구․미관지구지정현황 ··· 26

<표 3-7> 경관 훼손 유형 ··· 33

<표 4-1> 현행 경관관련법제도 ··· 39

<표 4-2> 건축허가 대상구역 및 건축물(건축법 제8조) ··· 40

<표 4-3> 부산시 경관지구내의 건축제한 ··· 43

<표 4-3> 부산시 미관지구내의 건축제한 ··· 44

<표 4-5> 일본의 경관관련 법제도 ··· 46

<표 4-6> 도시경관조례에 의한 대규모 건축물의 허가심의 ··· 50

<표 4-7> 독일의 종합계획과 경관생태계획 ··· 52

그림 차례

<그림 2-1> 경관파악 모델의 개념 ··· 6

<그림 2-2> 경관자원 요소에 의한 경관유형 ··· 9

<그림 2-3> 주요 산지에서 보았을 때 부산의 경관상의 문제점 ··· 13

<그림 2-4> 부산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도시공간 ··· 14

<그림 2-5> 연령별로 본 부산시를 대표하는 상징적 도시공간 ··· 14

<그림 2-6> 부산에서 가장 경치(경관)가 좋은 곳을 선정한 이유 ··· 16

<그림 2-7> 부산에서 가장 경치(경관)가 좋지 않은 곳을 선정한 이유 ··· 16

<그림 3-1> 부산의 지형과 도로 ··· 20

<그림 3-2> 부산의 하천 ··· 22

<그림 3-3> 용도지역 지정현황 ··· 23

<그림 3-4> 고도별 공원․유원지 분포 ··· 24

<그림 3-5> 고도 100-150m의 토지이용 현황 ··· 27

<그림 3-6> 고도 100-150m의 토지이용 현황 ··· 27

<그림 3-7> 고지대 개발 현황 ··· 28

<그림 3-8> 슬럼화 현황 ··· 28

<그림 3-9> 과도한 지형 변경 현황 ··· 29

<그림 3-10> 고도별 아파트 분포 현황 ··· 29

<그림 3-11> 동천의 토지이용현황 ··· 30

<그림 3-13> 대규모 아파트 입지 현황 ···

31

<그림 3-14> 낙동강의 토지이용현황 ··· 32

<그림 3-15> 소규모 시설물 입지 현황 ··· 33

<그림 3-16> 차폐경관 현황 ··· 34

<그림 3-17> 슬럼경관 현황 ··· 34

<그림 3-18> 잠식경관 현황 ··· 35

<그림 3-19> 획일경관 현황 ··· 35

<그림 3-19> 위압경관 현황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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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서론

1. 연구의 배경

인구증가와 양적인 개발압력은 한정된 공간에 고밀의 토지이용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초래하였고 보존 가치가 높은 경관의 파괴로까지 이어 지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대규모 개발사업과 건축규제완화로 인하여 도시 외곽지역까지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도시지역의 지속적인 양적 팽창은 농지와 산지 등 자연경관의 파괴로 돌아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개발에 있어서도 환경, 생태, 삶의 질 등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하기 시작하였고 공익적 기능인 경관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커지고 있다. 기 존의 계획 개념이 경제성장과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점진적으로 환경과 생태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2001년에 제정된 「국토의계 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경관이 중요한 분야로 부각되었다. 이전의 도시계획 법에서는 경관은 환경의 한 분야로 인식되었으나 새로운 법률에서는 토지이용 및 기타 분야와 대등한 수준으로 다루게 되었다.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원”이다. 또한 경관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의 주요한 내용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관행정에 있어서도 본격적인 지방 화시대에 돌입으로 각 지자체 차원에서 고유성을 높일 수 있는 장소 마켓팅의 일환으로 경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정책은 다양한 규제는 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대 규모의 경관 훼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수립된 경관관리방안들은 지역 경관의 특성인 개성과 정체성과 같은 다양성을 포괄적으 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경관개념을 정립하고 현재의 경관 훼손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경관을 보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제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해 지고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의 경관을 정의하고 경관 훼손 유형을 파악하여 개발압 력에 따른 경관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또한, 국내․외의 관리방안 등을 종합 분석하여 국내도입 가능한 시사점을 찾는데 그 의의가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연경관 훼손과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인 개발을 방지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개발 형태를 유도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중인 경관 관리 실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의 도입방안과 효과적인 운영방 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경관 관리 방안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로 서, 고유성을 갖는 경관에 대한 인식 전환과 기본토대를 제공하여 향후 좁게는 지역색을 고려한 지자체 연구에 밑거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크게는 백두 대간의 특성을 고려한 국토경관에 대한 연구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 현장조사와 GIS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문헌조사는 토 지이용 및 경관관련 제도, 경관관리 및 경관관련 심의제도 검토 및 사례조사, 경 관관리를 위한 외국사례를 조사하였다.

현황파악을 위해서 현장조사와 GIS분석을 함께 수행하였다. GIS 분석에 사용 된 자료는 국립지리원 1/25,000 수치지형도, 국립지리원 1/25,000 수치토지이용현 황도, 1/50,000 환경부 토지피복도, 생태자연도¹⁾를 이용하여 10m간격의 등고선, 하천 등 자연적 경관 요소를 추출하였다. 아파트의 입지 등의 개발 요인 추가하 여 분석 자료로 구축하였다. 이들 자료들의 공간분포 특성과 상호관련성을 비교 하여 부산에서 경관 훼손 실태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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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이론적 고찰

1. 경관의 개념

경관은 영어로 “Landscape" 또는 ”Landscipe"라는 고어에서 나온 말로

“Landscape”라는 단어는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부터 쓰여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덴마크의 풍경화가들은 “Landscape"를 풍경(Scenery), 특히 전원풍 경(Rural Scenery)을 뜻하는 말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Landscape"는 점차 적으로 일반적인 풍경을 의미하는 현대적인 개념의 경관으로 변모되어 왔다.

경관의 개념을 일차적으로는 ‘보여지는 풍경’을 뜻하지만 이차적으로는 보여 지는 풍경에 내재하고 있는 자연생태계의 작용, 인간의 활동 등과 관련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²⁾

또한, 경관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다가오 는 모든 사물이다. 경관은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 형태이면서, 긴 시간 인간의 손 길에 의해 형성된 생활방식과 의미 혹은 상징이 함축된 문화의 산물이다. 이미

2) 임승빈, 1994, 경관분석론, pp. 1-2.

5만년 전에 등장한 인간은 대략 8천년 전부터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경관에 영향 을 끼쳐왔으므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경관은 본래의 자연경관과는 거리가 먼 것 이 되어 버렸다. 원시적인 상태의 자연을 제외하고는 자연요소에 인간의 사회, 경제, 문화적 가치가 영향을 주어 생긴 것이다. 경관은 그 경관의 형성에 영향을 준 인간의 가치를 반영한다는 이 성질은 경관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 다.³⁾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 경관은 어떤 대상을 인간이 바라보아야만이 성립한다.

그러나 단일의 대상을 독립적으로 보는 경우는 경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 고 복수의 대상 혹은 대상군을 바라보거나 대상군 속의 단일 대상을 바라보는 경우에 경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즉, 경관은 그 자체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바라보는 사람의 심적 현상으 로 대상을 바라보아 발생하는 인간의 심적 사상(事象)으로 평가되며, 단순히 보 여지는 모습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의 가치판단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관을 보여지는 풍경과 그 속에 내재하는 환경 그리고 이를 관찰하는 사람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할 때, 물리적인 객체가 시각적 감각을 통해 느 껴지는 이미지로서 구체적인 형태나 색채를 지닌 자연물 또는 인공물이 인간의 감각을 통해서 지각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경관은 지각되어지는 것으로 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다 또는 좋지 않다라는 가치의 판단까지 동반하게 되는 데 이러한 가치판단은 보편적인 기준에 의한 것보다는 지역의 장소성이나 그 지 역 주민의 문화적 성격에 의한다고 볼 수 있다.⁴⁾

즉, 경관은 단순한 풍경만은 아니며 환경에 대한 인간의 평가와 본질적인 관계 가 있다 하겠다. 경관은 인간의 시 지각적 인식에 의하여 파악되는 공간구성에 대하여 대상군을 전체로 보는 인간의 심적현상이라 할 수 있다.⁵⁾

2) 경관파악의 구성요소

경관은 인간이 대상을 조망하여야 발생하는 현상이다. 조망되어지는 대상과 시점과의 관계성은 복잡하고 다의적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단 순화는 필요하다. 따라서, 경관파악을 위하여 대상과 시점을 모델화하여 수행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관구성요소는 크게 시점(視點, view point), 시점장(視點場, landscape setting here, view point field), 주대상(主對象, dominant object(s)), 부대상(副對象, secondary object(s)), 대상장(對象場, landscape setting there)의 5개의 구성요소로 구분하고 있다.⁶⁾

<그림 2-1> 경관파악 모델의 개념

자료: 景觀デザイソ硏究會, 1999, 「景觀用語辭典」, p31.

(1) 시점(視點, view point)

동일 대상의 경우에도 이를 바라보는 위치에 의해 장면경관은 크게 달라진다.

결국 시점위치의 여하는 경관의 성질을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다. 인간 존재를 시점으로 대표해 두는 것이 과학적으로는 개인별 취향, 감정 따위를 배제

6) 景觀デザイソ硏究會, 1999, 「景觀用語辭典」, p30.

하는 가장 현실적 방법이 된다.

(2) 시점장(視點場, landscape setting here, view point field)

시점장이란 시점이 존재하는 장(場)으로서 시점 부근의 공간(field)이다. 바라 보이는 물적 대상(군)을 시점으로부터의 거리에 의해 시점장(landscape setting her)과 대상장(landscape setting tere)의 2가지 구성요소를 분할할 때 시점근방의 공간을 시점장이라 할 수 있다. 시점근방의 공간상태(근경)는 그 시점에서 얻어 지는 경관의 특질을 규정한다. 보이는 물적대상(군)을 조작성이라는 관점에서 파 악하면 일반적으로 시점장은 조작성이 극히 높은 부분이다. 보이는 대상 전체를 경관적 목적에서 조작(보호, 보전, 개선, 창조)하기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기 때 문이다.

또한, 시점장의 스케일 또는 공간적 범위 규정의 문제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으며 대상지별로 결정된다.

(3) 대상(對象, dominant object(s))

경관의 성격, 특징은 경관의 테마(주제)로서 파악될 수 있다.

주대상은 경관의 주제가 물적 대상이나 대상군인 경우 해당 대상이나 대상군 을 의미한다. 주제가 공간인 경우는 주대상이라 부르지 않는다. 규모가 큰 도시 구조물이 경관에 새로이 출현하는 경우, 주대상이 변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조물계획과 설계에 있어서 경관적 배려가 중요하다. 경관변화를 다루기 쉽도 록 하기 위해, 주대상을 다음 2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주대상(主對象, Op: primary object - 1차적 영향력을 갖는 대상) ∙부대상(副對象, Os: secondary object - 2차적 영향력을 갖는 대상)

가 되는 경우), 주대상의 확인은 시점이나 시점장 만큼 용이하지 않으며, 미묘하 고 미세한 경관에 대해서는 풍부한 경험이 요구된다. 주대상의 경관에 대한 영향 력은 긍적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4) 대상장(對象場, landscape setting there)

보이는 대상군에서 시점장과 주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 모두(background, 배경적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대상장은 면적으로나 대상의 종류에 있어서도 경 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본 연구는 경관의 설계와 조작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경관보전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경관구성요소 중 경관의 대상이 되는 경관자원과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규제․관리가 필요한 경관대상구역 2가 지만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한다.

2. 경관의 유형

1) 경관자원 요소에 의한 경관 구분

경관자원에 의한 경관의 분류는 경관자원의 특성에 따라 크게 자연경관, 인공 경관으로 구분하며, 자연경관은 녹지경관과 수변경관으로 인공경관은 역사경관 과 생활경관으로 구분된다.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녹지경관은 산, 능선 등의 산악 경관과 구릉지 경관 등으로 구분되며 수변경관은 하천, 강등의 하천경관, 호수 등 호수경관, 바다, 섬 등의 해안경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활경관은 도로축 경관, 시가지 경관으로 구분된다. 시가지 경관은 다시 주거 지경관, 산업 경관, 상업․업무지 경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2-2> 경관자원 요소에 의한 경관유형 녹지경관 산악경관

구릉지경관

자연경관 하천경관

수변경관 호수경관 해양경관 사적지경관 역사경관 전통취락경관

역사가로경관 인공경관

도로축경관

생활경관 주거지경관

시가지경관 산업경관

상업․업무경관

2) 시점과 경관자원의 거리에 따른 분류

경관시점에 의한 분류는 인간의 시각에 의한 인지거리를 말한다. 경관의 분석 영역을 명확하게 해 주는 지표로 시거를 들 수 있다. 시거리를 분류하는 기준과 대상은 전통적으로 건축물이나 인간, 수목, 산 등의 경관구성요소들이 어떻게 지 각되는가에 따라 근경, 중경, 원경으로 나눌 수 있다.⁷⁾

(1) 근경

수목 하나 하나의 잎, 줄기, 가지의 흔들림 등 수목의 특징을 파악 할 수 있는 영역이다. 또한 인간의 경우는 표정식별과 얼굴인식, 활동식별이 가능한 영역이 다. 건축물의 경우는 상세한 건물과 건축적 인상을 구분할 수 있는 시점에서 약 340∼460m의 디테일(detail)영역이다.

(2) 중경

수목의 모습이나 형태가 시각적 흥미나 대상이 될 수 있는 수목군의 형태로 인식이 가능한 영역으로서 340∼460m부터 2.1∼2.8㎞의 범위이다. 인간의 경우 에는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이고,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군과 도시경관으로 서 파악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 텍스츄어(texture) 영역이다.

(3) 원경

수목 하나하나의 식별과 수목군 형태로의 식별이 불가능하다. 능선과 같은 지 형 형태로서 인식하게 되는 중경영역 이후로 약 3㎞이상의 영역이다. 인간의 경 우는 군집의 형태로 인지되고, 건물의 경우도 군집형태로서 지형의 윤곽이나 하 늘을 배경으로 한 스카이라인(skyline)이 더 중요시되는 영역이다.

3) 시점과 경관자원의 범위에 따른 분류

대상범위를 기준으로 경관의 영향권이 미치는 범위의 크기에 따른 구분은 광 역적 경관, 도시적 경관, 지구적 경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유형적 특성을 가진다.⁸⁾

(1) 지구적 경관

주로 근린지역에 보여지는 경관을 의미하며 경관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조망 권이 협소하고 조망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주로 인공적인 요소인 건축물, 장치 물, 가로가구 등 점적인 속성을 지니는 것들이 많다. 경관대상이 근린지역에 국 한되므로 관찰자의 시점은 대개 옥상이거나 또는 보행중의 시점인 경우가 많다.

8) 건설교통부, 2001, 상게서, p18.

(2) 도시적 경관

도시적 경관은 근린지역의 경관범위를 넘어 도시지역 전체에 걸치는 경관을 말하며 경관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져 자연적 경관요소인 지형, 능선, 하천 등이 인공적 경관요소와 어우러지게 된다. 스카이라인이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며 경관을 조망하는 지점도 도시의 주요 지점이 되거나 또는 자동차를 타고 가면 서 보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도시적 경관에 영향을 주는 주요 경관요소로는 도 로, 대규모 건물군, 도시기간시설 등이 있다.

(3) 광역적 경관

도시의 범위를 넘어서 광대한 지역에 걸치는 대규모의 경관을 광역적 경관이 라고 한다. 광역적 경관에서는 세부적인 경관요소가 무시되고 스카이라인, 지형, 하천, 오픈스페이스 등이 경관을 좌우하는 요소가 된다. 경관을 조망하는 지점은 대개 비일상적인 위치가 되는데, 비행기에서 바라보는 경관, 산의 정상부에서 바 라보는 경관, 바다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광역적 경관에 포함된다.

4) 법률에 따른 분류

2001년에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경관을 자연경관, 수변경관, 시가지경관, 일반경관으로 분류하여 지구를 정의하였다.

∙자연경관지구: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수변경관지구: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유지하기 위하 여 필요한 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 도시경관을 보

∙일반경관지구: 자연경관과 시가지경관 외의 지역으로서 경관을 보호‧형 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본 연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경관분류를 기준으로 수행하였 고 경관자원 요소는 녹지경관과 수변경관을 대상으로 하여 중경과 원경, 도시적 경관과 광역적 경관 이상의 시거리와 범위로 한정한다.

3. 보존 경관

부족한 가용토지의 부족은 고지대와 산지로 개발을 확산되고 이는 경관 훼손 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모든 자연경관을 보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우수한 경관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경관의 가치 판단은 보편적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장소성이나 그 지역 주민의 문화 적 성격에 의한다고 볼 때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살펴보고, 부산의 지역성을 도 출하기 위해 부산시민의 의식실태를 파악하였다.

∙조사기간: 2002. 10. 10 ∼ 2002. 11. 9

∙조사방법: 조사원에 의한 방문면담 및 우편설문 ∙조사규모: 463매

∙조사대상: 일반시민과 전문가(건축과 교수, 대학원생, 연구원, 건축사․

건축설계종사원, 건축 및 도시관련 공무원, 화가 등)

주요조사내용은 총 29문항으로 부산 경관의 문제점, 부산지역의 랜드마크, 부 산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도시공간, 야간경관을 위한 조명 필요 지역, 부산의 경 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하여 구성하였다.

9) 부산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 2002, 「부산다운 건축」중간보고서, pp19-39. 재구성

1) 부산 경관에 대한 이미지

(1) 부산 경관의 문제점

산과 바다가 많은 부산의 자연적 환경이 건물의 형태에 영향을 주는 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84%인 389명이 그렇다고 대답을 하였다. 그리고 경사지 의 주택과 부산의 지형이 잘 어울리는지에 대한 응답은 부적절하다가 41.7%, 매 우 부적절하다가 14.3%로 나타나며, 잘 어울린다는 11.2%, 매우 잘 어울린다는 2.2%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응답자들이 부산의 자연적 환경과 건축물과의 조 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산의 자연적인 환경이 건물의 형태에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는 경사지의 주택과 아파트에 대하여 부산의 지형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부산의 주요 산지에서 바라보았을 때 경관상의 문제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 가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는 무질서와 무계획적인 측면, 고층빌딩과 아파트, 주 변과의 부조화 등을 많은 응답자들이 언급하였다.

<그림 2-3> 주요 산지에서 보았을 때 부산의 경관상의 문제점

밀집, 9.2

주변과의 부조화, 8.6

무질서무계 획적, 19.9

녹지부족, 4.8

고층빌딩과 아파트, 15.1

스카이라인, 3.8

기타, 38.7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2) 부산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도시공간

부산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도시공간으로는 용두산 공원과 해운대를 가장 많 이 꼽았으며, 특정한 지역은 아니었지만 바다라는 자연경관을 12.0%의 응답자가 언급하였다.

<그림 2-4> 부산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도시공간

해 운 대 15.5

서 면 5.2

벡 스 코 6.5

용 두 산 공 원 15.2

남 포 동 4.5

자 갈 치 7.1

바 다 12.0

기 타 34.0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그림 2-5> 연령별로 본 부산시를 대표하는 상징적 도시공간

8 25

9 51

3 7 5 1

6 10

1 3

3 15 18 9 2

1 4 4 3

2 10

7 21

2 8 17

7 3

11 34 26 25 61

0%

20%

40%

60%

80%

100%

해운대 서면벡스코 용두산공원

남포동

자갈치 바다 기타

60세이상 50-59세 40-49세 30-39세 20-29세 10-19세

연령별로 언급한 부산시의 대표적 상징공간을 살펴보면, 10대와 20대는 해운 대를, 30대와 40대는 용두산공원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하지만 30대와 40대의 경우에도 바다를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고 있다. 즉, 부산시민들은 전반적으로 어느 연령대를 막론하고 바다를 부산의 대표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부산의 가로경관의 문제점

부산의 가로경관상의 문제점에 대한 응답은 가로변 건물들의 색채, 규모, 형태 의 조잡 32.9%, 가로변에 가로수, 벤치, 휴식공간, 녹지공간이 부족 32.2%, 노후하 거나 불량한 건축물들이 많다가 24.4% 등으로 나타났다.

<표 2-1> 부산시 가로경관의 문제점

구분 빈도 퍼센트(％)

가로변 건물들의 색채, 규모, 형태가 조잡하다 147 32.9 노후하거나 불량한 건축물들이 많다 109 24.4 가로변에 가로수, 벤치, 휴식공간, 녹지공간이 부족하다 144 32.2 인도의 폭이 좁거나 보도블럭 상태가 좋지 못하여 걷기에

불편하다 25 5.6

잘 모르겠다 13 2.9

기타 9 2.0

합계 447 100.0

(4) 부산에서 가장 경관이 좋은 곳

부산에서 가장 경치가 좋은 곳으로는 달맞이고개, 태종대, 해운대 등의 순으로 해안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로는 경관과 자연과의 조화 11.1％로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그림 2-6> 부산에서 가장 경치(경관)가 좋은 곳을 선정한 이유

경관 50.0

바다

5.3 광안대교

2.9 상징성 4.1

자연과의 조화, 11.1

기타 26.6

0.0 10.0 20.0 30.0 40.0 50.0

(5) 부산에서 가장 경치(경관)가 좋지 않은 곳

부산에서 가장 경치(경관)가 좋지 않은 곳으로는 서면, 부두, 남포동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유로는 복잡하고 무질서하며, 비위생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 다.

<그림 2-7> 부산에서 가장 경치(경관)가 좋지 않은 곳을 선정한 이유

복잡(밀집) 18.5

시설노후화 7.6

무질서 15.2

녹지공간 부족, 5.2

비위생적 8.8

기타 44.8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6) 부산의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부산의 경치(경관)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다, 산, 부두, 강 등의 순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아파트, 건물, 부두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2) 조사결과

설문조사에서 부산시민들이 부산의 지역적 특성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을 한 것은 역시 산과 바다 등으로 대표되는 자연환경이었다. 전반적으로 부산시민 들은 자연환경에는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나 건축물과 인공물 등에는 부정 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경관차원의 선호도에서 잘 드 러나는데 달맞이고개, 해운대, 태종대 등 해안주변을 부산시민들은 좋은 경관이 라고 언급한 반면, 서면, 남포동 등 도심의 밀집지역은 좋지 않은 경관으로 응답 하였다. 이는 건물의 무질서한 입지, 재료, 색상과 규모 등의 면에서 주변 건축물 과의 부조화 등을 들고 있다. 또한 대규모로 입지하고 있는 아파트군과 고층빌딩 등의 부산의 경관을 저해하는 요인들로 응답하고 있다.

부산의 지형적 특성 및 지역적 특성과 건축물의 형태에 관해서 부산시민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로 건축되고 있는 경사 지의 주택과 아파트 등이 지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적 특성 또한 표현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부산시민들 중 일부는 부산의 고유한 경관에 대한 명확한 이미지를 가지 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부산 경관의 정체성이 희박해지고 대도시의 일 반적인 경관으로 변화해가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현재 부산시민들은 경관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보다는 추상적으로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선호하고 있다. 부산다운 경관은 자연적 요인으로 인식되 고 있으며 특히 해안과 산지, 구릉지의 녹지를 들고 있다. 즉, 산지와 해안이 조화

3

C H A P T E R

경관 훼손 양상 및 문제점

1. 부산지역 현황

1) 자연현황

본 연구의 범위는 부산광역시 행정구역경계 내로 정한다. 부산시의 서쪽 경계 는 김해시와 진해시, 북쪽은 양산시와 울산시가 접해 있고 지형은 낙동강 서측의 평야지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이 산지 및 구릉지역이다.

낙동강 동쪽 지역은 산지와 구릉지와 함께 이들 사이에 형성된 계곡부의 소하 천과 해안부에 발달한 좁고 긴 평야와 침식분지내의 침식평야로 이루어져 있다.

내륙에서 해안까지 고도 500m 내외의 산지가 이어지다가 해안에서 150m 내외로 급락하고 있으며, 암석해안을 형성하고 있다.

(1) 표고 및 경사

지세는 주로 산지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부산의 북벽을 이루고 있는 금정산 (801m) 일대를 시발로 하여 남측으로 백양산(565m), 엄광산(504m), 구덕산(562m),

천마산(324m) 등의 산세가 시의 중앙부를 형성하고 있다. 동측은 장산(643m)을 중심으로 산세가 이루어져 있다.

그 외에 황령산(428m), 영도의 봉래산(395m) 등이 있다. 기장군 지역은 동측의 경우에는 낮은 구릉지와 평탄지가 바다와 접해있으며 서측 및 중앙부분은 달음 산(586m), 철마산(605m) 등의 산악지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산세의 형성은 시 가지의 확충과 도시기능의 연결에 있어서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부산시의 표고별 면적을 살펴보면 고도 200m 이하 지형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59.5%를 차지하고 있으나, 상당부분의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실제 이용가능한 면적은 이보다 현저히 줄어들어서 가용지 활용에 걸림돌이 되 고 있다.

<표 3-1> 표고별 면적구성

(단위: ㎢,%) 구분 50m 이하 50-100m 100-200m 200-300m 300-400m 400m 이상 계 면적 200.89 122.41 122.78 229.15 42.77 31.17 749.17 구성비 26.8 16.3 16.4 30.6 5.7 4.2 100.0 ※도시계획구역 면적 중 공유수면 제외

자료: 부산광역시(1996), 「부산도시기본계획」, p.15.

낙동강 서측의 평야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은 경사지역으로 5-15%의 완경사지 와 15% 이상의 급경사지가 각각 29.2%, 26.5%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는 부산시 의 지형에서 급경사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 이다.

경사 15%이하의 완경사지는 73.5%로 550.4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면적의 대부분은 시가화 되어 있거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개발가능지역

<표 3-2> 경사도별 면적구성

(단위: ㎢, %) 구분 5% 이하 5-10% 10-15% 15-20% 20-25% 25% 이상 계 면적 331.79 82.39 136.31 61.41 76.39 60.88 749.17 구성비 44.3 11.0 18.2 8.2 10.2 8.1 100.0 ※도시계획구역 면적 중 공유수면 제외

자료: 부산광역시(1996), 「부산도시기본계획」, pp. 15.

<그림 3-1> 부산의 지형과 도로

(2) 수계 및 해안

부산의 하천은 낙동강을 제외하면 그 길이가 대체로 짧고 거의 직선으로 경사 가 급하며 대부분의 하천이 바다로 흘러가는 해안유역의 하천이다. 하천은 총 48 개소가 있는데 낙동강 외에 수영강, 동천, 온천천, 학장천 등 크고 작은 하천이 있으며, 총연장은 250.62㎞이다.

지방2급 하천 27개소 중 23개소의 하천이 일부 또는 전구간이 복개되어 있는 데 복개율은 34.5%이며 도로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낙동강 하부구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서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등으로 지정되 어 있다.

<표 3-3> 부산광역시 하천현황 구 분 하천수(개) 총연장(㎞) 요개수(㎞)

개수율(%)

계 기개수 미개수

계 48 250.620 425.310 272.850 152.460 64.15 국 가 하 천 4 57.960 93.470 36.190 57.280 38.72

지방1급 하천 - - - - - -

지방2급 하천 44 192.660 331.840 236.660 95.180 71.32 자료: 부산광역시, 통계연보, 2001.

부산의 해안선은 리아스식 해안선의 특징인데, 크고 작은 만입과 소반도, 두각 지, 도서 등이 풍부한 해안이다. 해안선 길이는 219.5㎞이며 연안의 수심은 해안 선과 평행한 등수심선을 형성하고 있으며 외해로 갈수록 깊은 해저지형이다. 해 안 경관의 주요소인 도서는 총 41개소에 면적은 37.91㎢이다.

부산시의 해안은 전반적으로 산과 바다가 직접적으로 만나는 지형과 하천이

<그림 3-2> 부산의 하천

2) 관리현황

2002년 기준, 부산광역시의 도시계획구역은 951.03㎢이며, 이중 시가화 구역은 173.58㎢로 전체 도시계획구역의 18.3%이다. 현재 부산의 용도지역을 살펴보면 녹지지역이 계획구역에 63.5%, 미지정 18.2%, 주거지역 11.3%, 공업지역 4.8%, 상업지역 2.2%로 녹지지역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목별로 살펴보면, 전체 행정구역의 48.5%를 임야가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 적 토지이용으로 대지는 12,3%, 공장용지는 2,2%를 점유하고 있다.

<표 3-4> 용도지역 지정현황

(단위: 천㎡)

용도지역 면적

주거지역 107636.4(11.3%)

일반주거지역 101184.6

준주거지역 6451.7

상업지역 20448.2(2.2%)

중심상업 525.4

일반상업 19544.7

근린상업 378.1

공업지역 45503.9(4.8%)

전용공업지역 10374.2

일반공업지역 16851.7

준공업지역 18278

녹지지역 604211.2(63.5%)

보존녹지지역 728.2

자연녹지지역 602882.9

생산녹지지역 600.0

미지정 173236.2(18.2%) 자료: 부산광역시, 통계연보, 2002

<그 림3-3> 용도지역 지정현황

자연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도시공원과 유원지의 전체 면적은 현재 총 430개소 75,243천㎡로서 부산 도시계획구역면적의 약 7.9%를 점 하고 있다. 그리고 고도 100m이상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공원의 면적비율이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200m 이상의 지역에 분포하는 공원도 44% 이상으 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고지대의 산지경관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음 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4> 고도별 공원․유원지 분포

수변지역의 관리는 생태계보전지역과 상수원 보호구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 다.환경부가 지정한 전국의 생태계보전지역은 11개 지역으로 100.21㎢가 지정되 어 있고 부산은 89년에 지정된 낙동강 하구지역으로 사하구 신평, 장림, 다대동 일원해면, 북구 명지동 하단 해면에 철새도래지가 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386개소로 전국에 1,253.07㎢가 지정되어 있으나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는 토지이용행위보다 직접적인 수질오염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 는 실정이다. 현재 부산은 2개소에 93.472㎢가 지정되어 있다.

도시지역의 경관의 관리는 경관지구와 미관지구 지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 다. 부산시는 경관지구를 산지경관, 연안경관, 시가지경관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경관지구는 해안에 위치한 남구에만 지정되어 있다. 미관지구는 부산과 서 울 모두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부산시 전역에 걸쳐 지정되어 있다.

<표 3-5> 부산광역시 경관지구‧미관지구 지정 현황

(단위: ㎡)

경관지구 미관지구

부산광역시 115,700 2,383,519

중구 - 9,500

서구 - -

동구 - 283,945

영도구 - 18,500

부산진구 - 166,418

동래구 - 65,985

남구 115,700 286,260

북구 - 69,200

해운대구 - 1,141,042

사하구 - 31,700

금정구 - 91,191

강서구 - -

연제구 - 121,300

수영구 - 98,478

사상구 - -

기장군 - -

자료: 부산광역시, 통계연보, 2002

<표 3-6> 부산의 경관지구․미관지구지정현황

(단위: ㎡)

경관지구

산지경관지구

115,700 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938,229 역사문화미관지구 415,946 연안경관지구

일반미관지구 1,029,344

시가지경관지구 소계 2,383,519

자료 : 건설교통부,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1.

2. 경관 훼손 양상

1) 녹지경관 훼손 양상

(1) 고지대 개발

지형경관에서 시선을 끄는 독특한 지형, 즉 산․폭포 등은 배경에 비하여 윤관 혹은 형태가 두드러지므로 이들 요소에 인위적 변화가 일어난다면 시각적 훼손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부산은 산지경관과 인접한 고지대에 대규모 아파트 들이 입지하여 산지 조망이 불가능한 지역도 발생하고 있다.

고도별 토지이용현황을 살펴보면 고도 50∼100m 구간의 지역은 녹지를 제외 하고는 주거지역이 입지하고 있는데 산지의 주거지역 잠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도 100∼150m 구간의 지역 역시 주거지역으로 활용되고 있다

16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들이 점차 산의 능선을 따라 높은 고도로 올라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리고 20층 이상의 아파트들 중 일부는 고도 150m 이상의 고지대에 건설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아파트의 특성상 동일한 형태로 집단적으 로 입지하여 획일적인 경관을 초래하고 산지 조망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는 실정 이다.

<그림 3-5> 고도 100-150m의 토지이용 현황

<그림 3-6> 고도 100-150m의 토지이용 현황

<그림 3-7> 고지대 개발 현황

(2) 슬럼화

인구증가에 따라 고지대라는 지형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시가지 주변의 경사지 에 무질서한 주택들이 과말하게 입지하고 있다. 더욱이 저층의 노후․불량주택 이 고지대에 밀집하여 구릉지의 녹지경관을 잠식하여 불량한 경관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노후건물의 재개발이 고층 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이어지고 있어 구 릉지 경관의 훼손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림 3-8> 슬럼화 현황

(3) 과도한 지형 변경

가용토지의 부족으로 인한 고지대를 개발과 녹지의 개발로 이어지면서 과도한

절․성토로 인하여 원형지가 훼손되고 있다. 이로인해 양호한 녹지의 구릉지가 잠식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의 옹벽에 의해 산지경관 조망 시점을 단절시키고 있 다.

<그림 3-9> 과도한 지형 변경 현황

<그림 3-10> 고도별 아파트 분포 현황

2) 수변경관 훼손 양상

(1) 도시내 수변 복개

성지곡 수원지가 발원지인 동천의 경우는 도시 중심부인 서면을 관통하였으나 현재 완전히 복개되어 수변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였고 중심상업지역으로 이용 되고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부산의 하천들의 개발압력에 밀려 일부 또는 전구간이 복개되어 도시내부의 주요한 경관자원인 수변경관을 상실한 실정으로 복개율은 34.5%에 달하고 있다.

<그림 3-11> 동천의 토지이용현황

(2) 대규모 아파트 입지에 따른 경관 훼손

수영천의 연접지역은 주거지역의 비중이 높으나 소규모 공장밀집지, 컨테이너 하치장 등이 과밀하게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점차 공장의 시외이전으로 아파트 단지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규모 고층 아파트들의 입지로 의해 수변 경관이 차폐되고 위압적인 경관으로 변하고 있고 강변에 연접한 대규모 아파트들에 의해 획일적인 경관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고층 아파트에 의해 수변경관의 사유화로 이어질 가 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림 3-12> 수영천의 토지이용현황

<그림 3-13> 대규모 아파트 입지 현황

(3) 소규모 시설들의 개별적 자유입지

낙동강은 현재 과밀한 토지이용의 형태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지속적 인 개발압력에 의해서 소규모 시설물들이 산발적으로 입지하여 점적인 요인으로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 낙동강의 경우는 산발적으로 음식점, 전원주택 등의 건축 물이 입지하고 있다. 전원주택의 경우는 별장식으로 건축되거나 경사지에 입지 하고 있으나 경관을 크게 저해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음식점의 경우는 강변에 일정거리를 이격하지 않고 바로 붙어서 건축되고 있어 수질오염까지 발생시키고 있다. 그리고 외부공간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관훼손을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건축물의 높이와 폭이 다양하고 주변 건축물과는 다른 이질적인 형태로 건축형태의 일관성을 찾기가 어렵다. 상업시설의 특성상 특이한 외장재의 사용 과 현란한 색채로 주위 경관과 부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림 3-14> 낙동강의 토지이용현황

<그림 3-15> 소규모 시설물 입지 현황

3. 경관 훼손 유형별 문제점 도출

1) 경관 훼손 유형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부산은 녹지경관은 개발압력에 따라 고지대의 녹지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고 구릉지는 저층의 주택으로 인하여 슬럼화대고 있다.

수변경관은 대규모 아파트가 입지하여 획일적인 경관을 창출하거나 무계획적인 소규모 시설물에 의해서 점적으로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개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관 훼손 유형을 분류하면 차폐경관, 슬럼 경관, 잠식경관, 획일경관, 위압경관 5가지로 나눌 수 있다.¹⁰⁾

<표 3-7> 경관 훼손 유형

차폐경관 슬럼경관 잠식경관 획일경관 위압경관

10) 건축물에 의한 훼손양상은 「한강연접지역 경관관리방안 연구」(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4)는 차폐, 잠식, 획일, 위압으로 분류하였고 「경기도 강변지역 경관관리방안」(경기개발연구원, 2001)는 이에

(1) 차폐경관

대규모 건축물이 입지하여 양호한 산지 경관으로의 조망을 방해한다. 또한 차 폐 건축물에 의해 발생하는 가능 큰 문제는 산능선에 의해 형성되는 스카이라인 조망이 차단되는 것이다.

<그림 3-16> 차폐경관 현황

(2) 슬럼경관

저층의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하여 불량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슬럼건축물 에 의해서는 산지의 저층부를 완전히 잠식하여 구릉지내 환경파괴와 부적절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그림 3-17> 슬럼경관 현황

(3) 잠식경관

구릉지와 녹지를 잠식하여 건축물이 입지하는 경우이다. 잠식건축물에 의해서 는 구릉지내 대규모 건축물이 입지하거나 계단식 단지조성, 적절한 식재처리의 부재로 인한 불량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그림 3-18> 잠식경관 현황

(4) 획일경관

동일한 형태의 건축물이 반복하여 밀집되어 있는 경우이다. 아파트와 같은 획 일적인 건축물에 의해 동일한 형태의 반복과 비슷한 규모로 인한 단조롭고 개성 없는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그림 3-19> 획일경관 현황

(5) 위압경관

단위건물의 규모가 주변 건물에 비해 지나치게 커서 위압감을 주거나 주변 건 물의 형태에 비하여 부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이 입지하는 경우이다.

<그림 3-20> 위압경관 현황

2) 문제점과 과제

고지대의 무분별한 개발은 녹지축과 여가휴식공간을 파괴하고 경관의 불량을 가져오고 동시에 녹지의 생산성 및 토지이용상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지역의 수평적 확산만이 아니라 수직적인 확산까지 이어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지조성을 위한 무리한 절․성토에 대한 규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대규모 아파트와 같은 건축물에 의한 경관 훼손은 시야 확보를 위한 적절한 개방감이 확보되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연경관으로 조망을 확보할 수 있게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획일적인 대규모 아파트는 지역의 고유한 경관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부산 만이 아니라 전국을 획일적인 경관으로 만들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 유성을 가진 경관 형성을 위한 방안 검토가 요구된다.

(1) 차폐경관

부산전역에서 산지에 대한 조망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금정산 과 같은 양호한 산지에 대한 조망점에 위치한 지역에서는 조망권을 보호하기 위 한 지침이 필요하다.

(2) 슬럼경관

부산의 시내 중심부 구릉지를 차지하고 있는 슬럼건축물에 의한 불량한 경관 은 점진적인 재개발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

(3) 잠식경관

점차적으로 얼마남지 않는 구릉지의 경사면을 파괴하고 대규모 아파트나 건축 물들이 들어서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구릉지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구릉지에 입 지하는 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훼손된 구릉지에 대해서는 적절한 법면녹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4) 획일경관

변화없는 단순한 건축물이 연속하여 입지하여 있다면 개성없는 벽면으로 인식 되어진다. 따라서 다양한 경관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대규모 아파트의 경우는 주 호동의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5) 위압경관

주위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지 않고 건설되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 역･지구제의 용적, 건폐율 검토하여 규제하여야 할 것이다.

4

C H A P T E R

경관관련제도

1. 우리나라

1) 법․제도적 관리실태

(1) 국토이용관리법의 토지이용규제

우리나라의 현행 경관관련 제도를 살펴보면 경관의 보전이나 관리를 목적으로 한 법률은 없으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제정된 법률 속에 단편적으로 경관관련규 정이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다.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과 행위제한 등에 의해서 자 연환경을 보전하고 있다. 그리고 준농림지역에 대한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는 일 관성 없이 규제의 강화, 완화, 강화¹¹⁾를 되풀이하여 현재의 난개발을 초래하게 되었다. 현재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에도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은 용도규 제, 용적률, 건폐율, 건축물의 높이제한에만 국한하고 있고 개발허용의 기준은 규 모에 대한 고려만 있을 뿐, 경관 훼손이나 미관적 측면에 대한 제한이나 허용기

11) 1993년 강화, 1994년 완화, 1997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