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지역개발 분야 정책 동향 OECD

도시 및 지역개발 분야 정책 동향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 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 (RDPC) -

□

본회의를

Committee, RDPC) 개최하였음.(5.5∼6, 화상회의)

□ 동 회의에서는 OECD 차원에서 추진하여온 도시, 지역 분야 코로 나19 대응 방안 및 각국의 대응 사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 ㅇ 금번 회의는 도시 및 지역개발 분야 최근 국제 동향 및 시사

점을 제공하고 있어, 관련 정부기관, 연구소, 기업의 참고를 위해 주요 내용을 소개함.

회의 개요 1.

OECD

□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및 기업 및 지역개발센터(Centre 는

for Entrepreneurship, SMEs & Local Development) 제44차 지역 개발정책위원회(Region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RDPC) 본회의를 개최하였음.

금번 제 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 는

ㅇ 44 (RDPC) 코로나19의 지역 차원에 서의 효과적인 대응 등 금년 상반기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의 주요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총 차2 (5.5~6)에 걸쳐 개최됨.

주요 논의 내용 2.

(

□ 개회사) 금번 제44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의장을 맡은 Flavia Terribile는 제44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회의를 통해 각종 지역정책 현안과 코로나-19에 대한 회복 방안 논의 희망

특히 기후 변화 등

ㅇ , (Climate Change)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 정책의 변화, 지역 정책의 장기적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등 지 역발전 분야의 장기 과제 논의 추진

(

□ 환영 인사) Lamia Kamal-Chaoui 사무국 CFE 국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지역개발 정책과 관련하여 향후 3가지 중요한 환경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5월 일 회의시 기준5 )

우선 금년 월 일에 호주 재무장관 출신인

ㅇ , 6 1 콜먼 신임 사무총장이

임기를 시작하게 될 것인 바, 콜먼 신임 사무총장은 코로나19의 극 복, 기후변화 등 탄소중립적 성장, 국제질서의 회복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으며, 특히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으 므로, 도시 및 지역정책 차원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적인 고민 이 필요하다고 강조

이어서 금년 월말 개최되는

ㅇ , 5 MCM 회의에서 코로나-19의 회복과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집중 논의될 예정인 바, 금번에 지역 및 도시 정책 뱡향에 대해서 건설적인 논의가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

마지막으로 최근 코로나 로 인해 영향을 많이 받은

ㅇ , -19 젊은 세대

에 대한 관심이 필요

(young generation) 하고, CFE 차원에서는 젊은 세대를 위한 지역공동체(local community) 회복 방안, 청년 창업 (youth entrepreneurship) 등 연구에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

코로나-19로부터의 교훈

□

캐나다의 는

ㅇ James Meddings ‘다층적 거버넌스를 통한 코로나-19 위기 관리’세션에서 우선 코로나-19 극복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 는 ‘다층적 거버넌스를 통한 위기관리와 회복’연구결과를 보고 하고, 지난 월 4 28일 개최된 제 차 2 다층적 거버넌스 시범 작업반 회의 결과를 소개

이에 대해 의장인 는 는

ㅇ , Flavia Terribile RDPC 코로나-19 발생 초기 부터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각종 연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성과를 보여왔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성과물들을

홈페이지에서 열람 다운로드

RDPC , 할 수 있다고 소개

이어 의 는

ㅇ OECD Dorothee Allain-Dupre 작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출판된 발간물들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새롭게 홈페이지에 게 재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경제, 사회적인 막대한 영향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도시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 한 극복이 필요함을 강조

산하 개 작업반 중 RDPC 3

ㅇ 도시정책작업반(WPURB) 의장인 Vincent 는 지난 일간

Fouchier 2 도시정책작업반(WPURB) 회의 논의사항을 소 개하면서, 코로나19의 영향과 그 극복 방안을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논의하였고, 보건, 교육, 교통 등 많은 분야에 걸쳐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음을 언급하며, 가장 최적화한 공공정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

산하 개 작업반 중 RDPC 3

ㅇ 비도시정책작업반(WPRUR) 의장인 Peter 도 코로나 의 당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Wostner -19 도시 이외 지역

에서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지 고민하는 회의였다고 지난 작업반 회 의를 평가하며, 특히, 디지털기술 발전에 따른 빅데이터를 지역개발, 발전 정책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

이어,

ㅇ 영국(Keith Thorpe), 프랑스(Luc Faraldi), 노르웨이(Hans

불가리아 일본

Henrik Bull), (Dessislava Yordanova), (Arisa Osawa), 미국(Dennis Alvord) 등도 각 국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소개하 면서, 각 국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지역의 코로나-19 회복력을 높이기 위 한 방안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재 택근무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

이어, 우리나라 대표단은

ㅇ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체계 및 사례를 소개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컨트롤 타워로 지역본부, 전국

개 선별진료소 체계를 통해

622 신속하고 정확한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대응 체계를 갖추었다고 소개

특히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를 활용한

- , ‘역학조사지원시스템

(K-EISS)’,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통합한 ‘K-방역 통합솔루션’을 개발하고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한국의 사례를 설명

이외에도 총 조원의 재정을 투입한

- 96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지

원, 공공임대주택 등을 활용하여 생활 편의시설을 사회적 약자에 제공하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생활 SOC와 교통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컴팩트 네트워크 모델- ’등도 소개하여 우리나라 의 코로나-19 대응체계의 우수성을 상세하게 홍보

코로나19 복구전략과 복원력

□

ㅇ 코로나19 복구전략과 복원력 논의에서는 OECD의 Tadashi 가

Matsumoto 신 글로벌 환경에서 지역 유인정책의 재고 - 국가 도 시정책 모니터링을 통한 복구전략과 복원력이라는 주제로, OECD 회원국의 국가도시정책을‘16년 UN Habitat 회의와 ’18년 World

에서 발표된 내용

Urban Forum 을 중심으로 소개하였음.

이어 우리측 대표단은 우리나라가

ㅇ 포스트 코로나 이후 지속가능하

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회복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그 예로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 립도시’건설 프로젝트, 산업단지의 탄소중립적 개발을 위한 ‘스 마트그린 산업단지’사업,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효율과 중립성을 높이는 ‘수소시범단지’사업을 소개

특히 우리나라는 도시 회복력 제고를 위해

- , ‘스마트시티’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가 가지는 교통, 안 전, 환경, 복지 문제를 디지털 플랫폼으로 해결하고, 코로나-19 이 후 시대의 도시 회복력을 제고하고 있다고 설명

ㅇ UN Habitat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Remy Sietchiping은 한국의 스마 트 시티 사업은 UN Habitat 사업 차원에서도 효과적인 도시 및 지 역 개발을 위해 매우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높게 평가하며, 한국이 스마트시티 사업을 적극 선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

코로나-19 시대 관광산업

□

관광위원회 의장인 는

ㅇ OECD Sergio Guerreiro 코로나19 위기로 인 한 관광산업의 재편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발표하였는 바, 코 로나19 이후 관광 분야는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산업분야로 전체 관광 매출의 80% 이상이 급감하였고, 공급체인 뿐만 아니라 전체

감소에 크게 영향

GDP 을 주었다고 분석

향후 코로나 이후

ㅇ -19 관광산업의 복원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는 관광 분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관광산업의 코로나19 이전 시대로 복원은 전체 경제 회복에도 중요하다고 강조

금번 코로나 팬더믹은

ㅇ -19 관광산업의 미래 발전을 위한 재설계 기 회도 동시에 가져다 줄 것이라면서, 일례로 구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광산업을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고민하는 이탈리아의 사례 를 소개

사무국 소속의 는

ㅇ Alain Dupeyras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 해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이 되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관광 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야이면서 동시에 팬더 믹 이후 경제 회복에 있어서도 핵심분야라고 평가

탄소중립 지역으로의 전환 □

ㅇ (COP26으로 향한 길) 현재 경제, 사회 정책의 메가트랜드이며, 지 역 및 도시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후변화 문제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21.11월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26 차 UN 기후변화 컨퍼런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아울러

- , OECD 기후변화 정책 담당인 Michael Mullan은 최근 OECD 를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후변화 및 탄소중 립 발전 정책 동향에 대해서 동 위원회 참가자들에게 개요와 주요 내용을 설명

ㅇ (지역의 친환경 전환 정책) OECD 사무국의 Nadim Ahmad는 년 업무계획 목표인

‘21~’22 OECD ‘포용적, 지속가능한 지역, 회복력 있는 도시와 비도시’와 관련하여 현재 OECD 내에서 추 진하고 있는 업무, 사업 및 프로젝트에 대해서 회의 참가자들에게 상세하게 브리핑함.

는

- Nadim Ahmad 스페인의 그라나다와 영국의 글래스고의 사례를

중심으로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순환경제 수립 전 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도시, 비도시의 건물의 탈탄소화 추진전 략 필요성 및 기후 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역정책의 역할 강화를 요청

ㅇ 우리나라 사례 소개( ) 우리측 대표단은 전 세계적으로 크게 이슈 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탈탄소 화 전략을 상세히 소개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 국제적인 탄소 감소 노력에 동참 하기 위해 ‘20.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추 진하고 있으며,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 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등 3개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노력 하고 있음을 설명

특히 저탄소화를 위한 국토 지역정책 분야의 정책으로서

- , , , 국토

공간의 압축적 개편, 도시 맞춤형 그린인프라 보전과 확충, 제로 에너지 건축 확대,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건물의 탄소배출량 관 리에 노력하고 있음을 소개

이외에도

- 수소전기차의 보급 확대, 교통시스템의 효율화 등 주요 탄소 배출원인 교통 분야의 저탄소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적극적 으로 홍보함.

지역 발전을 위한 포용의 촉진 □

사무국의 는

ㅇ OECD Alain Dupeyras 도시와 지역의 포용력을 증진시 키기 위해 OECD 차원에서 그간 추진한 업무 및 프로젝트를 소개 하였음.

사무국은 이러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ㅇ OECD 이주와 지역발전, 체

코의 도시에서의 부동산의 구매가능성 증대, 모두를 위한 고품질 교육과 보건정책의 집행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간단히 소개

지역 발전을 위한 공공 및 사적 영역의 혁신과 연결성 촉진 □

사무국의 는

ㅇ OECD Aziza Akhmouch 도시 및 지역 정책에 있어서 데이터 분석과 분석역량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도 시의 혁신과 데이터 활용 역량간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사례를 들어 발표

우리 대표단은

ㅇ 한국은 데이터에 기반한 도시 운영과 정책 설계를 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그 예로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기술’ 을 통한 도시 전반의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통한 방역사각지대 해소의 사례를 소개

또한 한국의 기존 도시에서도

- , 교통, 환경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기반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 있으며, 대구시의 다양한 교통수단 연결을 위한 앱 실증서비스, 시흥시의 미세먼지 분석 사 례 등을 홍보함.

특히 데이터에 기반한 도시 및 지역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 , 제 차 2

스마트시티와 포용적 성장 라운드테이블에서 스마트시티 측정체계 와 성과 측정 틀을 자세하게 논의하였음을 강조하여, 도시 및 지역 분야에서 차세대 플랫폼으로 국제적인 관심이 높은 스마트시티 분 야를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있음을 소개

작성자 안광열 등 서기관 원소속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