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 물, 생태계의 효과적 관리방안 논의
◇ OECD는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제12차 생물다양성, 물, 생태계작업반 회의를 개최하여 △OECD 국가 살충제 및 비료사 용 동향과 정책대응 △잠재적 수질오염물질 관리방안 △물파이 낸싱 추진경과와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고 회원국의 정책동향을 공유함
※출처: Meeting of the Working Party on Biodiversity, Water and Ecosystems
□ 사무국은 잠재적 수질오염물질의 높은 비확실성으로 인하여 기존 규제방식으로는 관리가 어려우며, 비용효과 측면을 볼 때 발생원(source) 관리가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함
□ 사무국은 일부 OECD 국가의 살충제 및 비료사용 동향을 연구 한 보고서에서 살충제의 과잉사용으로 인한 생물다양성 및 인 간의 건강, 농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과 위험성을 지적함
□ 사무국은 환경목표 달성을 위해 예산정책형성의 절차와 이에 사용되는 도구를 이용하여 예산정책의 환경적 영향을 평가· 개선하는 총체적 접근방식인 Green Budgeting 사업계획을 소개함
○ 사무국은 생물다양성 예산정책을 고려하는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수사례 등에 대한 참여를 요청함
○ 아울러 자연자본계정과 Green Budgeting의 연계를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며 Green Budgeting 개발을 위해 △정보 수집 △범주 파악 △명확한 추진방향 설정 등을 논의하고 있는 바, 당사국과 전문가 그룹의 경험과 지식 공유가 중요함을 지적함
□ 사무국은 물파이낸싱 관련 △유럽연합과 협력하여 28개 EU 국 가의 재원흐름과 투자를 분석하고 △물공급과 위생 분야에서 소득이전, 세금, 부담금, 공공재원 등 정책을 연구하고 △주요 프로젝트의 선후관계 중심으로 분석할 계획임을 밝힘
□ 사무국은 생물다양성 정책과 재정의 영향 및 비용 효과성 평 가인 ‘육지 및 해양 생태계 전반에 걸친 방법론의 개요’ 보고 서 최종안을 소개함
○ 연구 목적은 정책도구 동향과 비용-효과성 분석을 통해 생물 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달성을 위한 자원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활동, 과정, 대응방안을 탐색하여 비용효과가 더 큰 정책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