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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사업 수행 프로세스 연구

디 자 인 경 영 학 과 박 수 경

조선대학교 대학원

디 자 인 경 영 학 과 박 수 경

조선대학교 대학원

A Study of the Operational Processes of Public Design Projects

2013년 8월 23일

지도교수 문 정 민

이 논문을 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4 월

디 자 인 경 영 학 과 박 수 경

조선대학교 대학원

2013년 6 월

조 선 대 학 교 대 학 원

ABSTRACT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선행연구 고찰 ··· 8

제2절 공공디자인사업 수행 프로세스 ··· 11

1. 공공디자인사업 특성 ··· 11

2. 공공디자인사업 수행 프로세스 구조 ··· 19

3. 공공디자인사업 수행 프로세스 프로그램 ··· 35

제3절 소 결 ··· 62

제3장 공공디자인사업 수행 프로세스 현황

제1절 공공디자인사업 수행 프로세스 현황조사 ··· 65

1. 공공디자인사업 일반적 운영현황 ··· 66

2. 전라남도 공공디자인사업 수행현황 ··· 73

제2절 공공디자인사업 수행 프로세스 문제점 분석 ··· 82

제3절 소 결 ··· 98

제4장 공공디자인사업 수행 프로세스 제안

제1절 공공디자인사업 수행 프로세스 Framework ··· 101

제2절 공공디자인사업 수행 프로세스 실행요소 ··· 106

1. 기획단계 ··· 106

4. 평가 및 유지관리 단계 ··· 143

5. 실행항목 검증 ··· 146

제3절 소 결 ··· 149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표 2-1] 공공디자인사업 관리 측면 선행연구 ··· 9

[표 2-2] 공공디자인관련 국내 공공기관 선행연구 ··· 10

[표 2-3] 주체별 공공디자인 분류체계 ··· 12

[표 2-4] 영국 CABE가 제시한 공공공간의 가치창출 ··· 13

[표 2-5] C.Alexander와 Chermayeff의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의 6단계 ··· 14

[표 2-6] 공공공간디자인의 특성 ··· 18

[표 2-7] 발주방식의 종류 ··· 24

[표 2-8] 국내 공공디자인사업 수행 프로세스 분석 ··· 43

[표 2-9] 국내 공공디자인사업 수행 프로세스의 주요내용 ··· 44

[표 2-10] 국내 공공디자인사업 수행의 단계별 주요 프로그램 ··· 46

[표 2-11] 국외 공공디자인사업 수행 프로세스 분석 ··· 55

[표 2-12] 국외 공공디자인사업 수행 프로세스의 주요내용 ··· 56

[표 2-13] 공공디자인사업 수행의 단계별 주요 프로그램 ··· 58

[표 2-14] 국내·외 공공디자인사업 수행 비교분석 ··· 59

[표 3-1] 공공영역의 디자인과 세부항목 ··· 66

[표 3-2] 전라남도 지방자치단체 공공디자인 관련 인력구조 ··· 69

[표 3-3] 공공디자인사업 수행 일반현황 ··· 72

[표 3-4] 공공디자인사업 수행 프로세스 현황조사 대상 ··· 73

[표 3-5] 기획단계의 세부 과정별 문제점-1 ··· 75

[표 3-6] 기획단계의 세부 과정별 문제점-2 ··· 76

[표 3-7] 실행준비단계 세부 과정별 문제점 ··· 77

[표 3-8] 디자인개발·실행단계 세부 과정별 문제점 ··· 78

[표 3-9] 평가 및 유지관리단계 세부 과정별 문제점 ··· 79

[표 3-10] 인터뷰 진행 개요 ··· 94

[표 4-1] 사업의 필요성 판단 과정의 세부 실행요소 ··· 107

[표 4-2] 사업추진체계 준비 과정의 세부 실행요소 ··· 108

[표 4-3] 전략의 수립 과정의 세부 실행요소 ··· 111

[표 4-4] 사업의 타당성 검토 과정의 세부 실행요소 ··· 116

[표 4-5] 공식 프로세스 수립 과정의 세부 실행요소 ··· 118

[표 4-6] 디자이너 선정 과정의 세부 실행요소 ··· 128

[표 4-9] 대상지 규제사항 검토 과정의 세부 사항 ··· 135

[표 4-10] 컨셉구상 과정의 세부 실행요소 ··· 136

[표 4-11] 디자인 전개 과정의 세부 실행요소 ··· 138

[표 4-12] 디자인 평가 과정의 세부 실행요소 ··· 139

[표 4-13] 디자인 종결 과정의 세부 실행요소 ··· 140

[표 4-14] 실시설계 과정의 세부 실행요소 ··· 141

[표 4-15] 시공 및 디자인감리 과정의 세부 실행요소 ··· 142

[표 4-16] 사업평가 과정의 세부 실행요소 ··· 144

[표 4-17] 유지관리 과정의 세부 실행요소 ··· 145

[표 4-18] 신뢰도 분석결과 유의미하지 않는 세부항목의 특성 ··· 148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 6

[그림 2-1] 공공디자인사업 수행 프로세스 ··· 19

[그림 2-2] 디자인경영 프로세스 ··· 28

[그림 2-3] PMBOK의 5가지 프로세스 ··· 29

[그림 2-4] 디자인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 ··· 32

[그림 2-5] 공공디자인사업 수행 구조의 특성 ··· 33

[그림 2-6] 강동구의 교류협약서 ··· 36

[그림 2-7] 포항시 2010공공시설물 현상설계 ··· 37

[그림 2-8] 설계공모 대행 서비스 ··· 37

[그림 2-9] 선유도공원 사업추진 과정 ··· 38

[그림 2-10]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 추진절차 ··· 39

[그림 2-11] 전주시 영화의 거리 ··· 42

[그림 2-12] 전주시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골목길’ 위치도 ··· 42

[그림 2-13] 영국의 공공건축 지원업무 프로세스 ··· 48

[그림 2-14] Allendale industrial heritage water wheel 계획안 ··· 49

[그림 2-15] Northumberland small scale water mill 계획안 ··· 49

[그림 2-16] 도심 수변공간 계획을 위한 2004 디자인샤레트 ··· 51

[그림 2-17] Design Excellence 단계별 개요 ··· 54

[그림 2-18] 이론적 고찰을 통한 공공디자인사업 수행 프로세스의 보완 ··· 63

[그림 3-1] 디자인 전담부서 보유여부 ··· 68

[그림 3-2] 디자인 전담부서 총 직원 수 ··· 68

[그림 3-3] 디자이너 수 ··· 68

[그림 3-4] 전라남도 지방자치단체 공공디자인 인력현황 ··· 70

[그림 3-5] 지역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유형별 비율 ··· 71

[그림 3-6] 전라남도 공공디자인사업 수행 프로세스 현황 ··· 81

[그림 3-7] 디자인경영요소의 유형 구조화 ··· 83

[그림 3-8] 공공디자인사업 수행 프로세스의 실행과정 ··· 84

[그림 3-9] 기획단계의 세부과정 수행현황 ··· 85

[그림 3-10] 수행이 원활한 과정 ··· 86

[그림 3-11] 수행이 미비한 과정 ··· 86

[그림 3-14] 실행준비단계의 세부과정 수행현황 ··· 87

[그림 3-15] 디자인개발단계의 세부과정 수행현황 ··· 88

[그림 3-16] 컨셉개발 과정의 수행현황 ··· 89

[그림 3-17] 디자인평가 과정의 수행현황 ··· 89

[그림 3-18] 평가 및 유지관리단계의 세부과정 수행현황 ··· 90

[그림 3-19] 공공디자인사업 수행 프로세스의 현황분석 ··· 93

[그림 3-20] 총괄계획가 주관 사업 프로세스와의 비교분석 ··· 97

[그림 3-21] 현황분석의 시사점 ··· 99

[그림 4-1] 공공디자인사업 수행 프로세스의 구조 제안 ··· 101

[그림 4-2] 의사결정의 요소 ··· 102

[그림 4-3] 의사결정의 시스템을 활용한 프로세스 Framework ··· 103

[그림 4-4] 프로세스 개선안 도출 개념도 ··· 104

[그림 4-5] 디자인품질제어를 위한 공공디자인사업 수행 프로세스 Framework ··· 105

[그림 4-6] 기획단계 실행요소 ··· 106

[그림 4-7] 이해관계자 파악을 위한 프로세스 사례 ··· 109

[그림 4-8] 인적자원네트워크 매트릭스 ··· 110

[그림 4-9] 문화생태지도 작성 사례 ··· 112

[그림 4-10] PDRI활용의 사례 ··· 117

[그림 4-11] 업무계획도 사례 ··· 121

[그림 4-12] Design Review 프로세스와 모니터링 과정 ··· 127

[그림 4-13] 실행준비단계 실행요소 ··· 128

[그림 4-14] 인적자원 워크시트 작성 사례 ··· 131

[그림 4-15] 디자인개발·실행단계 실행요소 ··· 133

[그림 4-16] 컨셉개발의 사례 ··· 137

[그림 4-17] 디자인 품질지표 DQI사례 ··· 140

[그림 4-18] 소비자 환경 서비스 구조 분석 사례 ··· 140

[그림 4-19] 평가 및 유지관리단계 실행요소 ··· 143

[그림 4-20] 체크리스트 작성 사례 ··· 145

[그림 4-21] 서비스 문서 사례 ··· 145

[그림 4-22] 세부항목의 기획단계 상관분석 예시 ··· 147

A Study of the Operational Processes of Public Design Projects

Park, Su-kyoung

Advisor : Prof. Moon, Jeong-min Department of Design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Recently, public design projects have been launched competitively. This is due to changing design trends which has modernized urban images, established identities and created specializations in local industries.

However, public design projects are subject to problematic issues. Sometimes, they are rushed to launch. Inefficient bureaucracies only care about current trends.

Form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function. Designs are disorganized with no systematic development and long term strategic plans. The number of users and beneficiaries are unclear. There may be conflict of interests among key people which can lead to corruption and waste. Government oversight may become overly intrusive and hamper creativity. These issues typically result in management’s indecisiveness.

This study analyzes the process of public design projects in various aspects for their integrated and unified management and presents suggestions for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public design processes.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develop processes for public design that are organized, understandable, and transparent about its goals and what is needed to achieve them. This study will focus on strategic management processes in a spatial environment with the objective of achieving a sustainable uniform public design which complements the urban image. This will have a particular impact on public design projects in the city of Jeollanam-do, South Korea.

This study also aims to solve existing operational problems by proposing a

decision-making' were put in place for public process from the planning step as suggested in this study, it would be an alternative way to solve this fundamental problems.

This study will explain the current problems in design planning with the goal of improving the execution of future projects. Public design projects often utilize design as a main vehicle to enhance the urban environment. Any gap between design and administration in public design projects can create serious problems. To deal with this, long-term solutions which enrich the designer’s idea sand creativity should be addressed.

Chapter 2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design and their processes by reviewing relevant past publications. Domestic and international public design projects are surveyed in conjunction with theoretical studies. In Chapter 3, problems in each process are analyzed with specific suggested solutions. Chapter 4 proposes an improved process structure and performance factors for efficient public design proje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hared in Chapter 5.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ublic design project process has property that include professional design development, and distinct characteristics of designer selection. In light of this, the planning, preparation, design development, evaluation, and maintenance systems need to be improved.

Second, there are problems in the following areas: lack of professional resources, disconnect among government agencies, inefficiency in planning stages, lack of quality control in design development, unsatisfactory evaluation and maintenance.

Most of these problems are caused by poor decision-making and can be avoided with proper planning and support.

Third, specific steps that are necessary to perform public design projects are

performance methods by analyzing useful factors.

Keywords : Public Design, Process, Public Design Project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들어 디자인은 도시의 이미지 차별화와 정체성 확립을 위해 매우 유용 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디자인을 통해 지역의 산업을 특성화 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공공디자인 사업이 앞 다투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디자인 서울’을 필두로 대다수의 도시에서 디자인을 지역발전 의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디자인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관련부서를 별도로 조 직하는 등 적극적인 디자인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공디자인 사업은 유행에 부흥하기 위한 가시적인 행정, 심미성 에만 무게를 둔 외형적인 접근, 체계적이지 않은 사업추진에 따른 디자인조직 의 미비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장기적이고 체계적 계획 이 없이 즉흥적으로 실행된 사업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나타나는 공공디자인사업의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 다¹⁾.

첫째, 전문적으로 내실화 되지 않는 기획단계의 수행

둘째, 디자인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발생되는 디자인사업의 비전문성 셋째, 디자인 개발과정이 없이 발주되는 포함발주 형태의 사업발주

넷째, 공공디자인 사업의 수행 시 구체적으로 제도적 기반이 되는 법규의 취약성 및 프로그램의 부재

다섯째, 시민참여의 단계의 부족으로 인한 주민동의와 만족의 부족 여섯째, 사업 완료 후 평가, 유지관리 체계의 미흡

한편, 공공디자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 사용자와 디자이너, 관리주체의 이 해당사자가 서로 다르다는 점, 관리주체가 개인이 아닌 조직이라는 점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요구에 대응하고 지속적이

1) ‘2011,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지자체 공공디자인 추진 시 고려사항 연구를 토대로 광주전남지역 지자체 인터뷰를 통해 연구자가 재정리함’

고 체계적인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사업의 수행과정 프로세스를 합리적으 로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공공디자인사업의 수행과정을 다양한 측면 에서 분석하여 시사점을 보완함으로써 공공디자인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된 수행의 프로세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첫째, 현재 공공디자인사업을 수행하는 프로세스의 성격과 구조적인 특성 은 어떠하며, 개선을 위하여 프로세스의 어떠한 측면을 보완하고 개선해 야 하는가?

둘째, 현재 공공디자인사업의 수행 시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셋째, 공공디자인의 사업 수행과정에 공간 환경적 특성을 중심으로 실행하 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들은 개선된 수행 프로세스를 제안하기 위하여 충분히 논의 되어 야 하며,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연구에서 연구의 대상이 되는 공 공디자인의 특성과 공공디자인 사업의 수행과정을 관련문헌 및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하고 다양한 측면의 구조적 특성과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다양 한 국내·외 사업수행의 선진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러한 이론 적 고찰을 토대로 공공디자인사업의 수행 프로세스를 보완하였다. 이와 더불 어 사업의 수행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효율적인 공공디자인사업 의 수행을 위하여 개선된 프로세스를 제안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현재 공공디자인사업 수행의 프로세스를 연구하고,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수행 프로세스의 개선안 개발을 위한 이론적 연구이다. 공공디자인 사업은 공공시설물,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시각매체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 고 있다. 이들 범주는 각각 공공디자인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으나 동시 에 분야별로 상이하고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공공디자 인 사업을 실행할 때에는 각각의 사업에 해당되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관리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공공디자인사업을 실행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아직까지는 공공디자인 평가시스템 개발, 공공디자인 정책연구 등의 부 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공디자인사업실행에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적인 연구는 미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도시의 전체적 이미지와 맥락을 같이하는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 는 공공디자인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공간 환경을 배경으로 하는 공공 디자인사업의 전략적인 수행 프로세스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분야별 공공디자인의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공 간 환경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총체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어야하는 사업의 수 행프로세스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사업 수행 프로세 스로서의 사업의 기획, 실행, 평가 및 유지관리 단계를 포함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공공디자인 사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공 간²⁾을 중심으로 현황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전라남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 으로 2012년도 전라남도의 공공디자인사업 중에서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한 1억 원이상 5억원 미만의 3년 이내 기간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며, 사업 의 발주방식은 국내·외 사례에서 디자인이 강한 사례에서 많이 사용되는 제한 입찰(30%)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34%)을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2) 2011산업디자인통계조사, 한국디자인진흥원, 지식경제부, 2012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조사하고 범위 및 방법을 정리한다.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의 특성을 설명하고 공공디자인사업 수행의 프로세스 제안을 위한 이론적 고찰로써 공공공간디자인과 공공디자인 사업 프로세스의 개념을 연구하고 국내·외 선진사례의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통해 수행 프로세스의 개선안을 도출한다.

제3장에서는 현재 공공디자인사업 수행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황을 조 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한다. 현황조사는 공공디자인사업의 일반적인 운영사항 에 관한 조사와 공공디자인사업 수행 프로세스 현황을 조사한다. 특히, 공공 디자인사업의 수행 프로세스는 전라남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공공디자 인사업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수행의 현황을 조사하여 현재 사업 수행 진행상 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새로운 공공디자인사업 수행 프로세스 제안의 필요성 을 확인한다. 이와 더불어 도출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실제 프로젝트에서의 수행현황을 실무진 인터뷰를 통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한다. 이 를 위하여 공공디자인사업의 수행과정을 디자인경영요소를 통하여 체계적으 로 구성하고 일반프로젝트와 국가시범 프로젝트의 수행 현황을 비교하여 분 석함으로써 3장에서 도출된 수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분석하 여 4장의 방향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주어진 시사점을 중심으로 공공디자인사업의 수행 프로세스를 새롭게 구상하였다. 프로세스는 관련된 이론연구, 선행연구자의 연구, 사례연 구를 통하여 각 단계별 구성요소를 도출하여 구상하였으며 세부실행과정의 세부 실행항목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한다.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이론적 고찰

제1절 선행연구고찰 제2절 공공디자인사업 수행 프로세스 제3절 소결

제2장 이론적 고찰

본 장에서는 현재까지의 선행 학술연구 및 공공기관의 연구를 조사하여 본 연구의 주제인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문헌자료를 통해 프로세스의 대상과 과정 및 구조를 조사하여 프로세스의 구조적인 측면을 이 론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내. 외의 선진사례를 조사하여 공공디자 인사업 수행 프로세스에 관련된 시사점을 살펴보고 보완된 프로세스와 실행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1절 선행연구 고찰

가. 학술연구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각 기관별로 적극적인 공공디자인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디자인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공공 디자인사업이 시작되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최근 5년간의 관련 연구는 다 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유형은 도시브랜드 및 정체성 연구, 도시재생의 측면, 공공디자인 개발방법, 공공성, 디자인경영, 공공디자인정책 등과 같은 유 형으로 대부분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 공공디자인사업의 관리적 측 면에 관한 연구는 다음 <표2-1>과 같다.

다음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공공디자인사업의 관리적 측면의 유형에 속하는 연구들은 공공디자인평가 Tool과 평가체계, 평가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 공디자인의 평가, 통합적인 도시이미지를 위한 통합적 디자인 측면, 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한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공공디자인의 의식조사 및 디자인협 의방안과 같은 공공디자인의 품질개선을 위한 방안의 연구, 공공디자인의 활 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정책의 개선에 관한 연구, 효율적인 공공디자인사 업을 위한 프로세스 연구 등의 유형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사업 수행 프로세 스는 공공디자인사업의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유형 연구자 제 목

공공디자인 프로세스

권수현 공공디자인 표준 프로세스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김은하 도시디자인에 있어 TUE의 실현와 empathic innovation을 위한UDM의 전략과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공공디자인평가

조정형 공공디자인의 효율적 적용을 위한 공공시설물 평가 Tool 개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안진근 문화도시 정체성 형성을 위한 공공디자인 평가체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김무오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한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지요인의 평가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공공디자인통합적

안수지 디자인경영을 위한 통합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김미영 통합도시공공디자인의 기본개념정립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디자인품질지표 개발

이승영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품질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이지은 건축 디자인 품질향상을 위한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공공디자인 품질개선을 위한

방안

차동익 공공디자인 행정개선(PDAI)모델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정영화 민간개발사업 공공공간 조성을 위한 디자인 협의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공공디자인 정부역할

이재홍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정부역할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이아름 서울시 공공디자인정책의 정책유형과 정책집행에 관한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표 2-1. 공공디자인사업 관리 측면 선행연구

나. 공공기관의 연구

2007년 서울특별시의 디자인총괄본부 발족을 기점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 공디자인 관련 행정조직 및 제도를 정비하고 공공디자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 구 및 계획을 진행하였다.

2007년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는 ‘지자체 디자인행정 매뉴얼’을 발간하여 관계 공무원들의 디자인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디자인관련 행정업무를 총괄 기획하고 조정할 수 있는 디자인 행정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 고, 2011년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업 실행매뉴얼을 발간하여 정부, 지자체, 공 공기관 등의 디자인 컨설팅을 통해 공공디자인개발에 대한 전략적 대안을 제 시하고, 체계적인 사업화 기틀을 마련하는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또한,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자체 보조사업 가이드라인 작성 기초연 구’를 통해 국고보조금하에서 추진될 지역문화시설 조성에 대한 사전 가이드 라인 및 컨설팅을 위한 기본방향을 중앙정부차원에서 진행하였고, 2009년 ‘문 화 중심형 공공디자인모델개발’을 제시하여 문화 중심형 공공디자인의 전략 수립을 위한 접근방법을 제시하면서 공공디자인 사업이 문화가 중심이 된 사 업이 될 수 있도록 전략 수립단계에 대한 지원모델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 어 2011년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자체 공공디자인 추진 시 고려사항 연구’를 수 행하여 과정과 절차 중심의 협의/평가/조정을 위한 매뉴얼로서 프로그램, 인 적구성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고려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지식경제부는 한국디 자인진흥원과 협력하여 산업디자인통계조사에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현황을 조사하여 공공디자인의 경제적인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공공디자인 사업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각 기관들이 다 양한 연구를 통하여 공공디자인사업의 조직구조, 제도장치, 사업체계 등에 관 련된 지침이 되는 매뉴얼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며, 세부적인 사업의 영역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을 위한 프로세스가 부족하다. 최근 공공기관에서 연구되 고 있는 사업수행 내용은 다음 <표2-2>와 같다.

년도 기관 주요연구내용

2007 한국디자인진흥원 지자체 디자인행정 매뉴얼

2009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보조사업 가이드라인 작성 기초연구 2009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중심형 공공디자인 모델개발

2010 행정안전부 공공디자인 역할정립 및 추진방안 연구 2011 행정안전부 지자체 공공디자인 추진 시 고려사항 연구

표 2-2. 공공디자인관련 국내 공공기관 선행연구

이상과 같이 정부에서는 공공디자인사업의 수행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 양한 사업을 통하여 수행 프로세스에 필요한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개발하 고 있으나, 아직 국내 학술연구 및 구체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방안으로 세부적인 프 로세스의 구조와 내용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하며 실무에서 직접 활용 가능성 이 높은 프로세스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공공디자인사업 수행 프로세스

1. 공공디자인사업 특성

가. 공공디자인의 영역

공공디자인은 공공 공간의 환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합리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계획하면서 생겨나게 되었다. 공공디자인이란 광의적으로는 공공 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모든 영역의 디자인을 포함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의 공공디자인은 보다 작은 의미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작, 설치, 운영하 는 각종 공간 및 시설, 용품과 관련한 디자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³⁾ 또한 공공장소의 여러 장비와 장치를 보다 합리적으로 꾸미는 일이라는 의미로까 지 포함시킨다.

공공디자인의 영역은 그 범위와 대상에 따라서 공공공간, 공공건축, 공공시설 물, 공공시각매체 등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공공디자인의 대상은 경관, 도시디 자인, 환경디자인 간에 공유, 교차하는 영역이 많으며 현재 각 행정주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구분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에서는 공공디자인의 영역을 도시경 관과 건물 및 도로 공간을 포함하는 공간디자인 영역, 가로나 공공시설물, 개 방공간에 설치되는 시설물디자인영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상징물이나 간행물, 사인시스템 등 이미지 정보디자인으로 구분하여 대상물의 규모와 고정성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식경제부의 분류에 기초하여 이용자의 접근 단계 정도에 따라 공공공간을 옥외 공간과 건축물로 분류하고 시설물의 분류에서도 옥외 공간 관련시설물과 공공건축물 관련시설물로 섬세 하게 분류하고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에서는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소관 사 업 부서에 따른 실무 위주의 분류체계⁴⁾를 별도로 분류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분류체계는 <표2-3>과 같다.

3)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의하는 공공디자인의 개념, http://publicdesign.go.kr 4) 행정안전부, 공공디자인 역할정립 및 추진방안 연구, 2010, p.32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한국공공디자인학회

공간디자인 도시경관 공공건물 도로 개방공간 역사공간 도시색채계획

공간디자인 옥외공간 공공건축물 기타공작물

공공공간 도로 광장 친수공간 도시공원

공공건축물 외부공간 옥외주차장 공개공지

공공공간 야외공공공간 기반시설공간 행정공간 문화복지공간 역사시설공간 교육공간 공공건축물

행정 및 공공기관 복지관련 교육 및 연구관련 환경 및 위생관련 의료관련

시설물디자인 야간조명계획 가로시설물

시설디자인 옥외공간 관련시설물 공공건축물 관련시설물 가로시설물

공공시설물 휴게시설물 위생시설물 서비스시설물 판매시설물 통행시설물 녹지시설물

공공시설물 보행시설물 운송시설물 휴게시설물 위생시설물 판매시설물 관리시설물 정보시설물 행정시설물 용품디자인

공공물품 공공서식 대면 서비스용품 이미지 정보디자인

상징물

지자체 행사 상징물 정보시스템 간행물과 포스터 교통안내시스템 관광정보시스템 옥외광고물

표지디자인 상징물 인증물 교통안내표지 옥외광고물

공공시각매체 교통관련 시각매체 보행관련 시각매체 영상정보 시각매체

공공매체 지시유도기능매체 광고기능매체 행정기능매체 유통기능매체 환경연출매체 옥외광고물

간판 광고물

공공디자인정책 행정 및 정책계 관련법규계

표 2-3 . 주체별 공공디자인 분류체계

(행정안전부, 공공디자인 역할정립 및 추진방안 연구, 2010, p.33)

이와 같은 분류에 의한 공공공간은 다양한 측면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관점 에 따라 좁게는 공공이 소유한(Public-owned)공간으로, 광의로는 공공공적으 로 이용되는 (Public-used or Communal)공간을 지칭한다⁵⁾. 본 연구에서는 도

시 안의 “공공적으로 이용되는 공간 환경” 중 외부공간인 오프스페이스(Open Space)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나. 공공공간의 가치와 특성

공공공간은 인간의 상호간의 연대감을 형성시켜 줌으로서 적극적인 커뮤니케 이션을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공공공간은 공동사회를 인간적인 생활 로 유도하며, 창조적 만남을 자극하고 도시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문화 적 환경을 제시한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가 사람들에게 장소로 인식되고 자신 이 ‘소속하는’ 공간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활발한 일상의 활동을 수 용하는 공적 공간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그 때문에 공공공간은 가치가 있으며, 도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한 나라의 질적 수준을 대표하는 공간으 로서 방문객들에게 강한 도시 이미지를 부여하게 되며, 도시환경의 질서와 가 치를 가지게 한다.

영국의 건축 및 도시 관련 정책 수립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CABE(Commission for Architecture & the Built Environment)는 지역에서 공공공간이 경제적, 신체적 건강, 교육적 가치 등 다양한 가치를 창출한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공공간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⁶⁾.

분류 내용

경제적 가치 도시이미지와 매력 제고, 상권활성화 및 투자유도 육체적, 정신적 가치 비만과 정신질환 예방 등 육체적, 정신적 건강 유도

교육적 가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사회학습 기회 제공 범죄예방 자연스러운 범죄감시 효과로 인한 범죄예방 효과

사회적 가치 커뮤니케이션 촉진으로 인한 사회통합 및 구성원 간의 유대 강화 교통사고 예방 차량 억제 효과 및 자연스러운 걷기 유도

환경적 가치 녹지공간으로 인한 환경오염 감소 및 생태계복원 효과

표 2-4. 영국 CABE가 제시한 공공공간의 가치창출

5) 정혜원, 도시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한 공공공간 디자인 프로그래밍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19 6) 김정후, 케이브(CABE)와 21세기 영국 공공공간 정책의 시사점, 국토연구원, pp. 110~111

공공공간의 디자인은 도시라는 공간적 범위를 배경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을 기저로 하는 공간디자인의 이론적 내용을 근거로 공공공간의 특성을 공간디자인 차원에서 재검토하여 개방성, 장소성, 다차원적 공간구조, 인간의 행태를 지원하는 기능성, 심미성, 환경성의 6가치 차원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 번째, 공공공간은 공간의 프라이버시의 위계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가장 개방된 공간이다. 도시는 공적으로 개방된 공간(Open Space)인 가로, 광장, 공원과 사적인 생활공간으로 소공원, 주위가 둘러싸인 개인 공간 등으로 커뮤 니티와 프라이버시의 단계에 따른 위계를 분류할 수 있다⁷⁾.

분류 내용

도시-공공적 공공의 장소, 시설, 도로, 공원

도시-반공공적 정부, 기타 기관에서 관리하는 공공공간, 법원, 병원, 공립학교 집단-공공적 공공의 서비스와 사적인 영역간의 결합이 일어나는 장소

집단-사적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개인 대신 관리자에 의해 관리되는 곳 가족-사적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관리자 대신 개인에 의해 관리되는 곳

개인-사적 침실

표 2-5. C. Alexander와 Chermayeff의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의 6단계

공공공간은 도시에서 거주하고 활동하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성격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방적이면서 공공성을 가진다. 이러한 개방성은 기능 적 측면으로는 일반 대중이 계층적, 시간적 제약 없이 사회적 규범과 법규를 따르면서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공공공간은 도시 를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배경으로서 건물과 사람, 가로수, 자동차, 각종 시 설 등의 모든 요소를 담아내는 밑바탕으로서 공공공간은 특정인이 아닌 어느 누구나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성이 가장 요구되는 공공디자인 영역 이다⁸⁾.

두 번째, 공공공간은 장소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장소성은 물리적 공간과 인

7) 이대건, 도시환경조형에 관한 연구-용산 전철역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p.11 8) 김재경, 도시 외부공간 공공미술 설치 개선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p.12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체험되는 상징적, 심리적 공간으로써 문화적 개체로서 인간의 상호작용이 가해져 만들어낸 한정된 공간과 그 본질을 의미하고 지역 적이고 물리적 특성과 그 곳의 풍토와 토속의 결정체를 나타낸다.

물리적 공간과 주체간의 상호작용의 결과 주체에 의해 인식되고 질서가 부여 된 내향적 공간으로 체험되는 상징적, 심리적 공간을 우리는 장소라고 말한다.

이러한 인간중심의 장소에는 인간의 삶이 배어 있고, 그들의 가치, 태도, 관습 이 추상되고 연역된다. 또한 장소는 ‘땅’이라는 터를 기초로 하며 인간의 삶과 활동의 무대가 되는 물리적인 개념과 인간의 작용이 더해 만들어낸 보다 추 상적이고 상징적인 개념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차원의 장소 는 공간의 의미를 심오하게 하며 공간디자인을 다양한 학문적 사조와 더욱 밀접하게 관련짓게 한다.

결국 장소에 대한 탐구는 다양한 사회사상과 문화의 영역으로까지의 확대를 의미하고, 장소로서의 공간의 지역적, 물리적 특성과 그곳의 시간 속에 녹아 있는 풍토와 토속의 결정체에 관한 탐구를 뜻한다.

세 번째, 공공공간은 다차원적인 속성을 가진다. 공공공간디자인은 공간을 활 용하여 다차원적인 동적요소로서 다양한 공간경험을 유발시킨다. 공간은 볼륨 으로 인간에게 그 실체가 파악되면서 크기, 방향, 밀도 등의 요소를 중심으로 인간의 시지각에 의한 동적체험, 영역에 따른 공간의 위계 등 3차원적이고 다 이내믹한 공간체험을 유발한다. 공간디자인은 인간을 에워싼 모든 요소들과 유일한 독립변수인 인간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꾀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부 여해 나가는 활동이다. 우리는 공간을 볼륨으로 파악하는 과정에서 주변 대상 물간의 상관적인 역학적 작용에 의해 크기와 방향, 밀도 등을 가진 하나의 총 체적인 힘으로 느끼게 된다. 공간은 인간의 축을 중심으로 중심성, 넓이 등의 크기를 가진 실존적 개념이 되고 방향성, 통로, 구역, 영역 등 인간 활동의 태 도, 감정, 행동 등과 관련되는 복합적인 공간적 범위를 성립한다⁹⁾.

또한 물리적인 개념에서 공간은 비어있는 3차원의 상황이나 여기에는 시간과

9) Ibid, pp. 14~21

빛을 포함한 다차원적 동적 요인이 작용한다. 공간은 3차원적 속성 때문에 다 이내믹한 동적 대상이며 동시에 강한 표현성을 갖는다. 공간은 움직이는 시간 속에서 인간의 움직임을 수용하고 빛과 시지각적 체험은 다양한 공간의 경험 을 유발한다¹⁰⁾.

네 번째, 공공공간은 공공의 행위를 지원하고 공공의 상호작용을 고무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한다. 공공의 사용이 용이하고 인간의 행태를 지원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한 사용 이 가능한 공공성, 가변적이고 탄력적인 사용성, 변질과 변형이 없이 오래 지 속되는 내구성, 복잡한 도시 내에서 공간의 영역을 구분하고 지원하는 인지성 등 기능적 특성이 반영되어 긍정적인 공공의 행태유발을 위한 물리적 장치 가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환경은 인간의 행위를 유발시키는 힘을 갖고 있으며, 인간은 환경에 대 하여 본능적 태도를 보인다. 인간은 환경에 의해 일정한 행동이나 활동을 나 타내며 이와 더불어 일정한 패턴이나 경향을 보이는 행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때 공간은 이러한 인간의 행태적 경험을 지원하는 장치물로써 인간의 행태 를 위한 영역성, 탄력적이며 수용적인 가변성을 지닌 여러 형태의 구축물로 디자인된다. 또한 공간디자인은 개인의 행동을 지원할 뿐 아니라 특정조직이 나 사회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고무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인간의 행태를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¹¹⁾. 결국 디자인에 있어서 행태장치로서의 공간은 행위를 유발시킬 수 있는 개연적 가능성을 예 측하여 인간의 능동적인 행태를 유발하는 제반공간의 물적 여건을 디자인 하 여야 한다. 즉 공간디자인은 오브제나 공간 그자체가 아니라 의미와 길을 찾 고 시각적 행동을 지원하는 능동적인 인간행태를 목표로 두어야 한다¹²⁾.

다섯 번째, 공공공간은 아름다워야 한다. 도시의 이미지와 공공디자인의 성격 을 표출하는 색채의 사용과 예술적인 조형성을 바탕으로 하여 도시의 분위기

10)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실내디자인각론, 2009, 기문당, pp.31~34 11) 권영걸, 공간디자인16강, 2001, 도서출판 국제, pp.26~42 12) 권영걸 외 40인, 공간디자인의 언어, 도서출판 날마다, 2011, p.51

와 이미지를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들 수 있도록 심미적인 특성이 중요시 되 어야 한다. 공공디자인의 심미적인 특성으로는 조화성, 조형성, 색채성을 들 수 있다. 공공디자인을 계획할 때 그 디자인의 독단적인 존재성 보다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체와 부분, 부분과 부분을 조화롭게 하는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디자인에서는 재료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미를 발전하여 디자인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위하여 기술에서부터 표 현에 이르는 조형적인 특성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색채는 공공디자인의 성격 을 표출하며 그 시대의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암시하게 하고, 그 도시의 생 활상 등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색채는 인간의 생활환경 속에서 분위기 를 느끼는 가장 큰 시각요소로서 색은 인간의 심리에 많은 작용을 하며, 색으 로 인하여 크기, 형태, 온도감 등을 다르게 느낄 수 있게 한다. 도시의 전체적 인 분위기와 이미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며 그 도시의 복지 환경 과도 연관이 있다.

여섯 번째, 공공공간은 친환경적이어야 한다.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 친자 연적인 재료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도시의 환경을 쾌적하도록 유지하여 생활 의 질을 높여야함과 동시에 환경오염 탄소제로, 에너지절감 등의 미래사회의 환경적 문제가 되고 있는 요소들을 극복해야 한다. ‘자연환경의 수용능력 범 위내의 개발’, 즉 인류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가능케 하는 환경상태를 현실적 목표로 하는 디자인을 ‘환경 친화적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에코디자 인, 친환경 디자인, 그린디자인 등과 같은 용어들로 사용되며, 이는 디자인 초 기 기획부터 친자연적이며 친인간적인 조화로움을 추구한다. 이와 더불어 공 공디자인에 있어서 지속성은 한번 설치가 되면 오랜 시각 지속되고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공공디자인은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으로 개발하고 변형이 가능하거나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계획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재생 가능한 재료의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디자 인에서 환경의 질을 논할 때 쾌적하다는 것을 사용한다. 도시를 아름답게 하 는 환경친화성과 도시를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하는 지속성이 중요하며 쾌 적성이 높다는 것은 인간중심의 도시로 가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¹³⁾.

13) 오태환 외, 공공디자인행정론, Top, 2010, pp.99~105

특 성 개 념 특성항목

개방성 공공공간은 도시에서 거주하고 활동하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개방적이고 공공적인 공간

Ÿ 개방성 Ÿ 시민참여

장소성 장소성은 물리적 공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체험되는 상징적, 심리적 공간

Ÿ 중심성

Ÿ 심리적, 상징적 공간 Ÿ 풍토, 토속적 장소 다차원적 공간성 볼륨으로 인간에게 실체가

파악되면서 3차원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동적인 공간경험을 유발.

Ÿ 공간체험 Ÿ 공간의 위계 Ÿ 시지각적 움직임

인간의 행태를 지원하는 기능성

공공의 사용이 용이하고 인간의 행태를 지원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함

Ÿ 어포던스

Ÿ 가변성, 탄력적, 수용성 Ÿ 사용성

Ÿ 내구성 Ÿ 인지성

심미성 색채와 조형성을 바탕으로 하여 도시의 분위기와 이미지를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들어야 함.

Ÿ 조화성 Ÿ 조형성 Ÿ 색채성 환경성 친환경적이고 쾌적하여 생활의 질을

높이고 환경 문제를 극복해야 함.

Ÿ 환경친화성 Ÿ 지속성 Ÿ 쾌적성

표 2-6. 공공공간디자인의 특성

2. 공공디자인사업 수행 프로세스 구조

가. 공공디자인사업 수행 프로세스

공공디자인사업의 프로세스는 다음 그림과 같이 기획단계, 실행단계, 평가 및 유지관리의 단계를 따른다.

그림 2-1. 공공디자인사업 수행 프로세스

1) 공공디자인사업 기획

① 사업추진체계 준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사업 성격에 맞는 총괄계획가 및 사업추진주체를 구성 운영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사업 성격 에 맞는 전문가를 디자인총괄계획가로 위촉하여 사업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 획업무에서부터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디자인총괄계획가는 디자인 전 과정의 조정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관련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선임하여 초 기기획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일관되게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성격에 부합하도록 기존조직을 활용하거나 지역전문가, 주민대표, 시민단체, 담당공무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 을 통해 진행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주체를 구성 운영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¹⁴⁾. 추진주체는 사업계획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사업 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관련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사 업홍보, 사업관리, 사업추진과정 성과에 대한 평가 및 자료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② 자료수집 및 분석

사업 담당자가 특정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사가 이 루어져야 한다. 경제 환경, 사회 환경, 문화 환경, 정책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지역사회의 객관적인 조건들과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분석할 수 있다. 조사 자료들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진단을 가능하게 해 주며 동시에 미래에 대한 예측의 근거자료가 된다. 또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평 가할 때에도 매우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첫 번째, 경제 환경 분석은 지역사회의 경제수준과 규모, 소득의 격차 등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주민의 생활수준을 파악하고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측하는데 참고가 된다. 특히 공공디자인 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경제적 상황 을 개선하거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경제 환경과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두 번째, 사회 환경 분석에서는 지역주민의 연령 및 성별, 직업 등 지역사회 의 인적구성을 살펴보고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신체적, 정서적 상황과 요 구를 살펴봄으로써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공공디자인을 구상할 수 있 다.

세 번째, 지역의 문화적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자산 을 조사함으로써 문화적 특성과 잠재력을 살펴볼 수 있고, 이에 대한 지역민 들의 인지도와 자긍심을 통하여 새로운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력이나 태도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 환경 분석이 있다. 공공디자인 사업은 정책의 수단으로 실행

14) 행정안전부, 공공디자인 사업추진 시 고려사항 연구, 2011, pp.70~73

된다. 따라서 사업 구상단계에 앞서 정부 및 공공기관이 추구하는 정책목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직이 추구하는 전략적인 정책방향과 주제가 있다면 이 와 연관된 사업을 선택함으로써 선행되어야 하는 논의과정을 최소화하고 효 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 사업담당자는 자료의 조사, 분 석 과정을 통하여 합리성, 효율성, 실현가능성을 지닌 대안으로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는 사업대상을 채택하고 안건으로 제시할 수 있다. 사업대상은 현재 의 상태와 미래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현실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선택하 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선행된 유사모델이 있다면 이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사업담당자는 사업대상의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사회구성원 및 내부조직의 지지와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공공적인 관점에서 선정하고 이를 공식화 하도록 한다.

사업대상이 결정되고 나면 이를 실행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이나 환경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현 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실현해야 할 것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법적 요건에 관한 자료수집, 유사사업과 관련한 조사결과와 관련기술전망에 대한 보고서 등이 여건분석을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 사업이 실현되기 위한 과정에는 많은 저항과 갈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장애요인은 예상치 못한 시간과 비용의 발생 을 초래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 사업의 지속을 위협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사전에 이를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법을 모색하고 사업의 규모와 방향을 전략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 번째, 공공디자인 사업 대 상은 구체적인 준수 및 제한사항을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경우에 따 라 이러한 법규나 제도가 새로운 사업구상의 한계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사 업대상에 관련된 법규와 제도를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두 번째, 채택 된 사업이 사회, 문화체계가 지닌 가치와 완전히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시민사 회로부터의 저항이 발생한다. 이러한 저항이 예상될 경우 민주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 여야 한다. 세 번째, 내부조직의 저항이다. 새로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당 사업부서 및 팀원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기차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내부적인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에는 사업의 범위

목표를 명확히 하여 이해를 도모하고 공함을 유도하고 사업추진에 있어 일정 한 결정기준을 만들고 순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 공디자인에 관련된 사항들은 디자인표준을 따라야 하는 경우가 있다. 교통 및 안전, 국제적 표준 등의 제안을 확인하여 사업의 추진에 장장애가 되지 않도 록 해야 한다¹⁵⁾.

③ 목표와 범위 설정

자료수집 및 분석을 통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지면 우선 이를 추진하는 이유와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의 목표는 구체성이 결여된 추상적인 상태에 머무르지 않도록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업의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내용, 시간, 공간적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공공디자인 사업의 내용적 범위는 아이템의 기획, 매뉴얼의 작성, 디자 인개발, 제작, 사후관리의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일부 단 계만을 위한 사업인지에 관한 것을 말한다. 공간적 범위는 투입될 수 있는 자 원의 한계와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사업을 적용할 대상지의 지리적 위치와 범 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의 범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에 따라 추진체계, 추진일정, 추진방법 등이 달라진다¹⁶⁾.

④ 공식적인 프로세스 수립

사업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이를 위하여 어떠한 자원과 역량이 필요한 지를 명확히 하고 그에 적합한 조직을 구상하고 협력관계에 대한 기준을 세 워야 한다. 또한 사업규모에 대한 예산, 일정, 정보자원 등과 같은 사업실행을 위한 요소를 고려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공식적인 프로세스와 절차를 시스템 화하여 사업의 추진 시 실무자들이 해야 할 일이나 결정을 내려야 할 주요문 제를 판별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첫 번째, 사업추진 조직의 형태를 결정한다. 사업 수행의 실질적인 주체와 참 여자를 결정함으로써 사업의 통솔범위 및 행동지침, 의사결정구조를 결정하여

15) 권영걸, 공공디자인행정론, 날마다, 2011, pp.197~202 16) Ibid, pp.203

야 한다. 법제 간, 부서 간 원활한 협력을 이끌 수 있도록 주관부서와 협력부 서를 지정하고 역할을 세분화, 전문화하여 담당자를 지정하고 필요에 따라 위 원회나 협의회를 구성해야 할 경우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전 문분야의 인력을 확보한다. 앞서 계획된 사업추진체계의 구체적인 조직체제를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사업의 범위와 성격에 따라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를 구체적 으로 논의하여야 한다. 이전에 추진한 경험이 있거나 수집된 정보의 양이 많 을수록 일정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세 번째, 자원배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일정에 따라 단계를 나 누어 단계별 업무를 결정하고, 그에 적합한 책임자와 참여자, 자원투입 시점 등을 결정한다. 이를 통하여 참여자들이 해야 할 업무와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다.

네 번째, 사업의 규모와 조직이 결정되면 소요되는 비용을 추산하고 재정의 소재를 파악하여야 한다. 활용 가능한 예산의 출처와 규모를 파악하고 추가확 보방안과 시점을 논의한다. 사업비의 항목은 조사, 디자인, 기획, 감독,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인건비와 진행비 등으로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사업추진 과정 중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 필요 하다. 따라서 조직 내에 정보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면 매우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다. 내부적으로는 유사사업의 문건이나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저장,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분 야별 전문기관과 전문가의 인력풀을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관리한다¹⁷⁾.

2) 공공디자인사업 실행

① 사업공고

용역발주를 위한 과업지시서 및 계획·지침서를 작성한다. 사업기획서가 승인 되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관계된 일반적인 조건과 규칙을 공개하고

17) Ibid, pp.204~206

입찰자를 모집한다. 공고할 내용으로는 사업의 개요와 구체적인 사업의 목표 와 범위, 입찰자격, 법적요구조건, 제출물의 형식, 일정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 야 한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해당분야의 전문기관으로 허가된 업체에 한아 여 지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타 분야의 컨소시움을 요청하거나 산-학 연계를 요청할 수도 있다¹⁸⁾.

② 사업의 발주

사업이 공고되면 이후 적법한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입찰자를 선정하게 된다.

발주방식 내 용

수의계약

설계자를 임의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사업추진일정에 의해 공모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적용 가능하다. 입찰절차를 생략함으로써 행정 간소화를 기할 수 있고 신용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설계자 선정이 가능하다¹⁹⁾.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시 종합공사는 2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 계약가능하며, 2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서제출로 가능하다²⁰⁾.

경쟁입찰

모두에게 공개하고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개경쟁입찰과 입찰 참여업체의 범위를 제안하는 제한경쟁입찰, 발주기관이 직접 선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지명경쟁입찰이 있다. 공개경쟁입찰은 다양한 기회제공과 투명한 관리의 장점이 있는 반면 절차가 복잡하고 무리한 가격경쟁으로 사업의 질적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 제한경쟁은 능력 있는 설계자를 선정하여 입찰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으나 공정성이나 신진설계사에게는 어려움이 있다. 지명경쟁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사업에 적합하며, 사전에 계약조건에 대해 긴밀한 협상이 가능하다.

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 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기술(설계)제안서와 가격제안서(입찰서)를 동시에 제출받을 수 있으므로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가능하고 추후 공사비가 증가되는 경우가 적으나 실제로 가격평가에서 협상 적격자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입찰공고 기간이 짧아 제안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

설계경기공모

건축물이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창의성이 요구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설계안을 선정하고 다양한 주체 참여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당선에 집착한 과도한 디자인으로 추후 설계변경 사례가 발생하며 발주처와 응모자의 비용적, 시간적 부담이 따르는 방식이다.²¹⁾

표 2-7. 발주방식의 종류

18) Ibid, p.207

19) 행정안전부, 지자체 공공디자인 추진 시 고려사항 연구, 2011, p.90 20)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예규 제373호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은 기본적인 조달절차에 따라서 발주처를 선정하고 용역 사업을 착수한다. 발주방식은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설계경기공모로 나 누어진다.

③ 실행의 관리

계약 체결 후 사업담당자는 사업이 완공되기까지 자원조달 문제를 관리하면 서 사업이 일관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자, 감독자, 조정자, 대변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첫 번째, 사업에 착수하기 전 담당자는 세부적인 일정을 수립한다. 이때 사업 추진과정 중에 필요한 적법한 심의절차나 허가사항은 없는지 체크하고 이를 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담당자는 정기적인 보고회를 요구하고 추진계획이 수립되면 사업의 실행을 알리는 착수보고를 한다.

두 번째, 사업의 모든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사업자를 비롯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진행과정상 관련된 법규나 규제사항에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감독하여야하며 대상지 분석, 기본구상안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²²⁾.

세 번째, 사업의 관리 계획에 의거하여 활동들을 수행하고 통합하며 사람과 자원을 조정하는 것이 실행 프로세스에 포함된다. 또한 프로젝트 범위 명세서 에 정의된 범위를 다루고 승인된 변경사항을 이행하는 것도 실행 프로세스 그룹에 포함된다.

네 번째, 감시 및 통제 과정을 통한 중재와 타협과정이다. 그룹은 잠재된 문 제를 제때에 식별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성과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측정하 여 프로젝트 관리 계획에서 벗어난 변이를 식별하고 실행을 통제하고 필요한 수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과정 속에서 참여주체들 간의 자유로운 의견과 요구를 수렵하여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1) 행정안전부, 지자체 공공디자인 추진 시 고려사항 연구, 2011, p.90 22) 권영걸, 공공디자인행정론, 날마다, 2011, p.209

④ 사업의 준공

사업이 완료 또는 완공되면 사업자는 사업결과인 산출물을 제출하고 담당자 는 계약서에 명시된 결과물이 모두 완성되었는지 확인한 후 사업의 완료를 보고한다. 공공디자인 사업의 산출물은 주로 디자인매뉴얼, 디자인 프로토타 입, 또는 현장설치물이며, 사업의 범위나 단계에 따라 일부 혹은 전체가 될 수 있다. 이때에 결과물은 프로젝트 단계의 모든 활동들을 공식적으로 종결시 키거나 완료된 제품을 다른 조직에 인계하거나 취소된 프로젝트를 종료하는 데에 사용되는 프로세스들이 포함된다²³⁾.

3) 공공디자인사업 평가 및 유지관리

① 공공디자인사업 평가

사업평가는 목표의 성취여부 보다는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의 활동 전반을 평 가하는 것²⁴⁾으로써 사업의 내용, 집행, 효과를 추정하거나 평정하는 것이다.

사업의 평가는 조직구성원, 외부전문가, 정책대상자 등의 이해관계자를 주체 로 하여 집행과정, 사후평가 등을 시행한다. 사업평가는 사업의 목표를 파악 하고 평가기준과 수단을 결정하여 진행한다. 특히 공공디자인사업은 사업완료 후 유지관리 과정에서 시설의 사용실태를 파악하는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사업목표와 추진방향, 디자인개념 등의 구현여부와 이용실태를 파악 한다. 이렇게 파악된 문제점은 사업의 목표, 추진방향 등을 반영하여 시설물 변경, 운영프로그램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모니터링한 내 용은 데이터로 구축하여 향후 유사한 타 사업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²⁵⁾.

② 공공디자인사업 유지관리

공공디자인 사업 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대상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수적이다.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등 운영주체 및 운영 시설 범위가 특정되어 있는 시설의 경우 사용자가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축하

23) 고석하, R&D 프로젝트관리, 생능출판사, 2010, pp.85~87 24) 네이버 지식사전. 2013

25) 행정안전부, 지자체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 연구, 2011, p.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