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조사개요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전라남도 공공공간 디자인사업 중 규모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사업을 대상으로 관련기관에 근무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디자인사업 수행 프로세스 현황을 분석하였 다. 사업의 발주형태는 가장 비율이 높은 제한경쟁과 선진사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터뷰는 설문지를 통해 제시 하였으며 수행과정을 인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터뷰 과정에서 각 과정에 대 하여 충분히 설명하며 진행하였다.
설문의 내용은 공공디자인의 인력현황에 관한 측면, 활용 및 유지관리에 대한 측면, 수행과정의 측면으로 나누어서 제시하였으며, 업무 수행과정의 측면에 서는 중요도, 수행업무, 수행의 어려움, 제도적 프로그램, 수행의 방식 등을 항 목으로 구성하여 각 과정별 수행현황을 5개의 수준으로 나누어서 체크하도록 하였다. 인터뷰의 대상을 다음 <표3-4>와 같다.
기관명 사업명 시기 금액 발주방법 담당자
광양시 광양시 도시경관 및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용역 2012. 03
(8개월) 2억 협상계약 도시과 박**
순천시 도심 가로경관
디자인개선공사 2012. 01
(3개월) 4억6천 제한경쟁 건축과 박**
순천시 순천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10. 05
(7개월) 1억3천 일반경쟁 건축과 박**
담양군 메타세콰이어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12. 05
(8개월) 2억6천 제한경쟁 건설방재과 장**
담양군 담양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학술용역 2011. 09
(8개월) 1억2천 협상계약 도시디자인과 김**
표 3-4. 공공디자인사업 수행 프로세스 현황조사 대상
나. 현황분석내용
공공디자인관련 업무수행은 기획과정에서부터 해당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
하며, 각 과정별로 관련된 부서의 협조를 받아 진행한다. 이때, 공공디자인 사 업의 발주방식 결정은 대부분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회계과(재무과)에서 총괄 하며 부서 내 공공디자인 전담인력이 없는 경우, 프로젝트의 성격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디자인관리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행정절차상의 단순 업무로 처리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사업은 기획에서부서 공사까지 해당부서에서 주도 적으로 추진하지만, 사후관리는 시설관리공단 등 관리조직에 일임하고 있다.
최근 전라남도 지자체가 추진한 공공디자인을 토대로 사업추진의 내용51)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획단계의 업무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판단과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중요하고 어려운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과정 에서는 전담조직이 직접 필요성을 판단하여 기획안을 제출하거나 국가나 도 시의 정책에 따라 지시사항으로 전달되어 사업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전담 조직이 기획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추진체계와 전략의 수립과정, 사 업의 실행과정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진행하며 사업의 기획단계에 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한편 지시에 의한 사업의 경우 에는 전담조직이 자체적으로 사업의 조사, 목표 및 범위를 선정하여 기획단계 를 진행한다.
또한 공식적인 프로세스의 수립의 협력관계계획단계에서는 대부분이 구체적 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사업의 수행단계에서 단계마다 필요한 부서와 문서 력에 의해 사업이 검토되어 진행되고 있었다. 공공디자인사업은 다양한 분야 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시 되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공공디자인사업의 현 황은 협력관계의 체계적인 장치확립의 필요성을 나타내어 준다.
그리고 사업의 예산계획은 기획 예산과에서 수립되어 전담부서에 전달되거나, 전담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건의하는 2가지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공 공디자인사업은 ‘디자인사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예산의 계획에 있어서 프로젝트의 성격을 이해하고 기획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예산을 포함하여 전문 적인 방식으로 계획되고 검토되어야 한다.
51) 지자체 공공디자인 사업추진내용 현장인터뷰, 2013.3
정보관리에 대한 계획이나 실행은 부재하였다. 공공디자인의 사업수행과정에 서 유관부서, 시민참여 등의 협력에 필요한 정보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공공디자인사업을 중복 수행하는 비효율성의 감소, 유관부서의 적극적인 협력, 사업수행결과의 사후활용에 관한 데이터의 축적 등에 필요한 단계이므 로 정보관리에 대한 실행이 필요하다.
한편, 기획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난다. 초기 디자인 기획업무 의 단계에서는 국책사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의 필요성판단 및 사전조 사, 목표수립 및 타당성 검토의 단계에서 별도의 전문적인 지원이 없이 주관 부서의 일괄적인 진행으로 이루지고 있으며, 사업추진체계, 협력관계계획, 정 보관리계획과 같은 자원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디자인기획업무의 단계 별 구체적인 현황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세부과정 문제점
사업필요성 판단
Ÿ 일괄적인 기준과 근거가 부재하여 객관적인 판단의 자료가 미비함.
Ÿ 전문가 검토과정이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므로 사업의 필요성 판단이 전문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Ÿ 지시사항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다수임
Ÿ 시민의 참여단계가 부재하여 사업의 시행 후 주민동의와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움
사업추진체 계준비
Ÿ 국책사업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사업추진체계 준비가 없이 각 단계별로 즉각적인 협의가 이루어짐
Ÿ 사업의 이해관계자 파악과 추진체계 구성을 위한 객관적인 방법론이 활용되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추진주체의 선택이 어려움
Ÿ 시민참여의 추진체계가 구성되지 않아 사업 시행 후 주민동의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발생함.
자료수집및 분석
Ÿ 전담부서가 단독으로 진행하여 대부분이 선진사례의 자료수집으로 그치고 있음 Ÿ 자료 수집의 내용을 위한 기준과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업에 합리적인
사업을 위한 자료수집이 어려움
Ÿ 자료수집단계의 예산 및 자원이 할당되지 않아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범위설정목표 및
Ÿ 전담부서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므로 사업의 목표 및 범위설정의 단계에서 전문적인 전략수립의 기법이 활용되지 않아 분석적인 방법론에 따른 합리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전략수립
Ÿ 사업의 전략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아웃소싱인력의 디자인개발단계에 이관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의 비전과 현황과는 별개의 전략이 수립되는 경우가 읺음.
Ÿ 전략적 방법론이 제시되지 않아 전략수립에 어려움을 겪음.
사업타당성 검토
Ÿ 전담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타당성을 검증하기 어려움
Ÿ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이 되는 내용이 제시되어있지 않으므로 자체적인 판단으로 타당성을 검토함
표 3-5. 기획단계의 세부과정별 문제점-1
세부과정 문제점
공식적인 프로세스수립단계
조직구성
Ÿ 기존 전담부서를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므로 해당사업을 위한 공식적인 조직이 설계되지 않음
Ÿ 전담조직의 사업에 대한 진행과정이 별도로 설계되지 않아서 공식적인 사업에 대한 이해과정 등이 필요함
협력관계 계획
Ÿ 대부분이 필요 시 문서검토에 의해 조직 내 유관부서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유관부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움
Ÿ 유관부서와 관련 사업을 파악하는 단계가 없으므로 사업에 관련된 유관부서의 인력을 파악하기 어렵고 중복된 사업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Ÿ 유관부서의 공식적인 역할과 책임을 설정하는 과정이 없으므로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움
예산계획
Ÿ 예산전담부서에서 예산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과정에는 디자인사업에 관한 특성이 고려되지 않으므로 사업 수행 시 예산 문제의 발생가능성이 있음
Ÿ 전담부서에서 예산 기획안을 계획하는 경우 전문가 검토단계가 미흡하여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Ÿ 기획단계의 예산이 별도로 측정되지 않아 기획단계의 품질 저하가 우려됨
일정계획 Ÿ 전담부서에서 계획하므로 전문가 검토과정이 필요함
정보관리계획
Ÿ 정보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여 사업 수행의 단계에서 이해관계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움
Ÿ 정보관리에 따른 사업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발주방식계획 Ÿ 국책사업을 제외하고는 자체적으로 발주방식을 계획하므로 디자인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디자이너 선정방법 결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함
표 3-6. 기획단계의 세부과정별 문제점-2
두 번째, 실행단계의 업무에서는 과업지시서의 작성 및 제안서 평가과정과 디 자인 평가 과정이 어려운 업무로 인식되고 있었다.
과업지시서의 작성은 대부분 전담부서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제안서평가와 발 주방식의 결정은 전담부서가 직접 실행하거나 제안서평가위원회, 추진협의회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여 계약은 회계과에서 수행한다.
또한 세부일정계획, 규제사항검토, 대상지검토, 기본구상안검토 등과 같은 용 역사업의 관리 단계에는 대부분이 용역 수행사에서 진행해온 내용을 전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