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공디자인사업 수행 프로세스
공공디자인사업의 프로세스는 다음 그림과 같이 기획단계, 실행단계, 평가 및 유지관리의 단계를 따른다.
그림 2-1. 공공디자인사업 수행 프로세스
1) 공공디자인사업 기획
① 사업추진체계 준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사업 성격에 맞는 총괄계획가 및 사업추진주체를 구성 운영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사업 성격 에 맞는 전문가를 디자인총괄계획가로 위촉하여 사업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 획업무에서부터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디자인총괄계획가는 디자인 전 과정의 조정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관련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선임하여 초 기기획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일관되게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성격에 부합하도록 기존조직을 활용하거나 지역전문가, 주민대표, 시민단체, 담당공무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 을 통해 진행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주체를 구성 운영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14). 추진주체는 사업계획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사업 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관련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사 업홍보, 사업관리, 사업추진과정 성과에 대한 평가 및 자료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② 자료수집 및 분석
사업 담당자가 특정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사가 이 루어져야 한다. 경제 환경, 사회 환경, 문화 환경, 정책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지역사회의 객관적인 조건들과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분석할 수 있다. 조사 자료들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진단을 가능하게 해 주며 동시에 미래에 대한 예측의 근거자료가 된다. 또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평 가할 때에도 매우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첫 번째, 경제 환경 분석은 지역사회의 경제수준과 규모, 소득의 격차 등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주민의 생활수준을 파악하고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측하는데 참고가 된다. 특히 공공디자인 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경제적 상황 을 개선하거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경제 환경과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두 번째, 사회 환경 분석에서는 지역주민의 연령 및 성별, 직업 등 지역사회 의 인적구성을 살펴보고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신체적, 정서적 상황과 요 구를 살펴봄으로써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공공디자인을 구상할 수 있 다.
세 번째, 지역의 문화적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자산 을 조사함으로써 문화적 특성과 잠재력을 살펴볼 수 있고, 이에 대한 지역민 들의 인지도와 자긍심을 통하여 새로운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력이나 태도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 환경 분석이 있다. 공공디자인 사업은 정책의 수단으로 실행
14) 행정안전부, 공공디자인 사업추진 시 고려사항 연구, 2011, pp.70~73
된다. 따라서 사업 구상단계에 앞서 정부 및 공공기관이 추구하는 정책목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직이 추구하는 전략적인 정책방향과 주제가 있다면 이 와 연관된 사업을 선택함으로써 선행되어야 하는 논의과정을 최소화하고 효 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 사업담당자는 자료의 조사, 분 석 과정을 통하여 합리성, 효율성, 실현가능성을 지닌 대안으로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는 사업대상을 채택하고 안건으로 제시할 수 있다. 사업대상은 현재 의 상태와 미래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현실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선택하 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선행된 유사모델이 있다면 이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사업담당자는 사업대상의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사회구성원 및 내부조직의 지지와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공공적인 관점에서 선정하고 이를 공식화 하도록 한다.
사업대상이 결정되고 나면 이를 실행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이나 환경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현 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실현해야 할 것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법적 요건에 관한 자료수집, 유사사업과 관련한 조사결과와 관련기술전망에 대한 보고서 등이 여건분석을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 사업이 실현되기 위한 과정에는 많은 저항과 갈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장애요인은 예상치 못한 시간과 비용의 발생 을 초래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 사업의 지속을 위협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사전에 이를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법을 모색하고 사업의 규모와 방향을 전략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 번째, 공공디자인 사업 대 상은 구체적인 준수 및 제한사항을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경우에 따 라 이러한 법규나 제도가 새로운 사업구상의 한계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사 업대상에 관련된 법규와 제도를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두 번째, 채택 된 사업이 사회, 문화체계가 지닌 가치와 완전히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시민사 회로부터의 저항이 발생한다. 이러한 저항이 예상될 경우 민주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 여야 한다. 세 번째, 내부조직의 저항이다. 새로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당 사업부서 및 팀원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기차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내부적인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에는 사업의 범위
목표를 명확히 하여 이해를 도모하고 공함을 유도하고 사업추진에 있어 일정 한 결정기준을 만들고 순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 공디자인에 관련된 사항들은 디자인표준을 따라야 하는 경우가 있다. 교통 및 안전, 국제적 표준 등의 제안을 확인하여 사업의 추진에 장장애가 되지 않도 록 해야 한다15).
③ 목표와 범위 설정
자료수집 및 분석을 통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지면 우선 이를 추진하는 이유와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의 목표는 구체성이 결여된 추상적인 상태에 머무르지 않도록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업의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내용, 시간, 공간적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공공디자인 사업의 내용적 범위는 아이템의 기획, 매뉴얼의 작성, 디자 인개발, 제작, 사후관리의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일부 단 계만을 위한 사업인지에 관한 것을 말한다. 공간적 범위는 투입될 수 있는 자 원의 한계와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사업을 적용할 대상지의 지리적 위치와 범 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의 범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에 따라 추진체계, 추진일정, 추진방법 등이 달라진다16).
④ 공식적인 프로세스 수립
사업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이를 위하여 어떠한 자원과 역량이 필요한 지를 명확히 하고 그에 적합한 조직을 구상하고 협력관계에 대한 기준을 세 워야 한다. 또한 사업규모에 대한 예산, 일정, 정보자원 등과 같은 사업실행을 위한 요소를 고려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공식적인 프로세스와 절차를 시스템 화하여 사업의 추진 시 실무자들이 해야 할 일이나 결정을 내려야 할 주요문 제를 판별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첫 번째, 사업추진 조직의 형태를 결정한다. 사업 수행의 실질적인 주체와 참 여자를 결정함으로써 사업의 통솔범위 및 행동지침, 의사결정구조를 결정하여
15) 권영걸, 공공디자인행정론, 날마다, 2011, pp.197~202 16) Ibid, pp.203
야 한다. 법제 간, 부서 간 원활한 협력을 이끌 수 있도록 주관부서와 협력부 서를 지정하고 역할을 세분화, 전문화하여 담당자를 지정하고 필요에 따라 위 원회나 협의회를 구성해야 할 경우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전 문분야의 인력을 확보한다. 앞서 계획된 사업추진체계의 구체적인 조직체제를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사업의 범위와 성격에 따라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를 구체적 으로 논의하여야 한다. 이전에 추진한 경험이 있거나 수집된 정보의 양이 많 을수록 일정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세 번째, 자원배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일정에 따라 단계를 나 누어 단계별 업무를 결정하고, 그에 적합한 책임자와 참여자, 자원투입 시점 등을 결정한다. 이를 통하여 참여자들이 해야 할 업무와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다.
네 번째, 사업의 규모와 조직이 결정되면 소요되는 비용을 추산하고 재정의 소재를 파악하여야 한다. 활용 가능한 예산의 출처와 규모를 파악하고 추가확 보방안과 시점을 논의한다. 사업비의 항목은 조사, 디자인, 기획, 감독,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인건비와 진행비 등으로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사업추진 과정 중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 필요 하다. 따라서 조직 내에 정보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면 매우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다. 내부적으로는 유사사업의 문건이나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저장,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분 야별 전문기관과 전문가의 인력풀을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관리한다17).
2) 공공디자인사업 실행
① 사업공고
용역발주를 위한 과업지시서 및 계획·지침서를 작성한다. 사업기획서가 승인 되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관계된 일반적인 조건과 규칙을 공개하고
17) Ibid, pp.204~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