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사업 일반적 운영현황

가. 공공디자인사업 대상과 관리현황

공공디자인은 정부 또는 공적 부분의 기관이 주체가 되는 공공 영역을 대상 으로 민간부분의 개별 주체가 중심이 되는 사적영역과 구별되며, 공공의 가치 를 추구하는 공익적 기능을 지향한다. 여기서 공공영역의 디자인은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및 공공이미지 정보 등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사유재(건물외관이 나 옥외광고물 등)를 포함한다⁴⁹⁾.

영 역 세부대상항목 관련부서예시

공간디자인

Ÿ 도시경관 : 일정한 공간단위의 통일적인 외관 Ÿ 공공건물 : 관공서의 공공 문화시설 Ÿ 도로 : 인도와 차도 등 교통 공간 Ÿ 개방 공간 : 공원, 광장, 녹지

Ÿ 역사 공간 : 궁묘능원 등 문화유산과 전통거리 Ÿ 특별지역 : 문화, 관광 등 특별지정 지역 Ÿ 도시색채계획

Ÿ 야간조명계획

도시과 도시개발과 건축/주택과 문화재과 도시관리과 공원녹지과 등

시설물디자인

Ÿ 가로시설물 : 가로에 설치되는 각종 장치물

Ÿ 기타 공공시설물 공공시설 및 개방공간에 설치되는 장치들

교통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등

정보디자인이미지

Ÿ 지자체 상징물 : 각종 국가문장과 정부 기관의 표지 Ÿ 지자체 생사 상징물 : 국가의례, 국제행사 등의 상징물 Ÿ 지자체 정보시스템 : 정부 홈페이지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정부시스템

Ÿ 지자체 간행물과 포스터 : 각종 홍보물과 캠페인 포스터 Ÿ 지자체 상징물 : 지자체 CI와 지역 축제 관련 상징물 등 Ÿ 교통안내 시스템 : 도로 표지판, 신호체계 등

Ÿ 관광정보시스템 : 각종 관광정보시스템과 관광지안내판 등 Ÿ 옥외광고물 : 간판, 전광판 등 각종 옥외설치 광고물

기획/홍보과 총무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도시개발과 광고물관리과 도로과 등

표 3-1. 공공영역의 디자인과 세부항목

(지자체 디자인행정 매뉴얼, 한국디자인진흥원, 2006)

이와 같이 공공디자인사업은 성격과 내용에 따라서 건축, 공간, 시설물, 매체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의 수행 조직이 다르게 구성된다. 공공건축 조성사업은 건축과, 토목과, 도시디자인 등이 수행조직이 될 수 있으며, 공공

49) 지자체 디자인행정 매뉴얼, 한국디자인진흥원, 2006

공간의 조성사업에 해당되는 공원, 거리, 길에 관련된 사업은 공간의 성격에 따라서 공원과, 산림과, 환경과, 디자인과, 도로과 등이 주관으로 사업을 수행 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전라남도 공공디자인사업에서 공공디자인사업의 수행 주관부서를 살펴보면 공원조성사업인 순천시 ‘문화생활 체육공원 조성사 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으로 수행하였고, 장흥군 ‘ 정남진 로하스녹색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환경 정책과에서 주 관하였고 담양군 ‘메타세콰이어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건설방재과 에서 주관하였다. 또한 거리조성사업인 광양시 ‘섬진강 자전거길 조성사업 기 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관광진흥과, 장흥군 ‘정남진 로하스 녹색길 조성사업’

은 녹색전략개발사업단에서 주관하였다. 그리고 경관 관련된 사업에서는 광양 시 ‘광양시 도시경관 및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은 도시과, 순천시 ‘도심 가로 경관 디자인 개선공사’는 건축과, 담양군 ‘담양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 이드라인 수립용역’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특성상 도시구조물의 설치라는 점에서 다양한 전문적인 분야의 지식 과 협업이 필요함을 나타내주며 동시에 공공디자인사업의 일괄적인 추진에 대한 어려움을 시사한다. 한편,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행정조직상의 위상은 사업기획 및 집행 그리고 사업결과에 큰 차이를 초래한다. 공공디자인 담당 또는 담당부서의 위계에 따른 행정조직은 크게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 유형은 2007년 서울특별시가 디자인서울총괄본부를 발족시켜 부시장 급 디자인본부장을 중심으로 독자적이면서도 영향력 있는 부서운영의 유형이 다. 이는 단체장의 관심과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체계와 관련부서 지원 등에 의한 업무 추진력과 효율화의 면에서 디자인업무에 이상적인 유형이다.

두 번째 유형은 전담부서의 형태로 구성되어 과장급 책임자를 중심으로 업무 를 진행하는 유형으로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다.

세 번째 유형은 공공디자인 업무가 부서의 형태로 독립되지 못하고 특정 과 에 소속되어 업무를 진행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소속된 부서의 고유 업무

와 관련이 없거나 상충되기도 하여 조직 내 동료와의 부조화와 상대적 소외 감을 가질 수 있다. 공공디자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서장과 동료로 인해 보고체계와 업무 협력 상의 불필요한 마찰과 설득의 노력이 필요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원활한 업무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가장 지양해 야 할 유형이다.⁵⁰⁾ 그러나, 지식경제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주관한 ‘2011’

산업디자인통계조사에 따르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중 ‘디자인 전담 부 서가 있는’기관 비율은 65.5%이고 ‘디자인 전담 부서는 없고 디자이너만 있는’

기관 비율을 2.9%, 그 외 ‘디자인 전담 부서 및 디자이너가 없는’기관 비율은 31.6%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림 3-1. 디자인 전담부서 보유여부 (2011산업디자인통계, pp.258)

또한 디자인 전담부서의 직원 수는 평균 8.47명으로 디자인 전담부서 직원이

‘3~5명’인 비율이 가장 높으며, 디자이너의 수는 평균 0.82명으로 디자이너가 없는‘0명’(50%)의 비율이 가장 높아 공공디자인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전담부서의 부족 뿐 아니라 디자인 관련 인력의 전문성의 부족을 드러내고 있다.

그림 3-2. 디자인 전담부서 총 직원 수 그림 3-3. 디자이너 수 (평균)

결과적으로 공공디자인사업의 디자인인력 부족과 체계화되지 않은 인력활용 은 공공디자인 사업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과정과 절차 중심의 가이 드라인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지자체(시/군) 담당국 담당과 담당자

시

목포시 도시건설국 경관사업과 경관기획담당

여수시 도시개발사업단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담당

순천시 도시건설국 건축과 경관담당

나주시 경제건설국 도시재생과 도심디자인담당

광양시 건설도시국 도시과 도시경관공공디자인담당

군

담양군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팀

곡성군 건설과 도시개발담당

구례군 도시경제과 도시개발담당

고흥군 문화관광과 디자인개발담당

보성군 지역개발과 지역개발담당

화순군 도시과 공공디자인담당

장흥군 지역경제마케팅과 도시계획담당

강진군 지역개발과 경관개발담당

해남군 지역개발과 경관개발담당

영암군 도시개발과 도시시설, 경관담당

무안군 지역개발과 경관도시계획담당

함평군 전략경영과 도시경관담당

영광군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담당

장성군 경관도시과 도시개발담당

완도군 지역경제과 경관관리담당

진도군 지역개발과 지역개발업무

신안군 건설방재과 지역개발업무

소계 2/33 (13.6%) 12/22 (54.5%)

표 3-2. 전라남도 지방자치단체 공공디자인 관련 인력구조

특히 위의 표<3-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라남도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5 개시 17개군의 공공디자인 관련 인력구조를 조사한 결과 도시디자인 및 공공 디자인이라는 별도의 부서가 있는 곳은 여수시가 도시개발사업단 내에 도시 디자인과, 원도심 개발과, 공영개발과, 공원과 등이 소속되어 공공디자인에 관 한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담양군, 화순군, 영광군이 도시디자인

과를 담당부서로 두고 있었으며 공공디자인, 도시디자인에 관련된 디자인업무 를 처리하고 있었다. 이처럼 전라남도에서는 약 18%의 소수의 지자체가 공공 디자인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건설과, 도시과, 지역개발과 등 의 소속에서 공공디자인, 경관관리, 도시디자인 업무의 담당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전라남도 공공디자인의 디자인업무 전문성 부족과 체계적이지 못한 사업 수행의 문제점을 시사한다.

한편, 2010년 한 해 동안 직원 디자인 교육을 실시한 기관 비율은 33.8%이고 직원디자인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기관의 연간 교육 실시 횟수는 평균 2.42회, 연간 총 교육시간은 평균 10시간 18분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 및 지 방자치단체 모두에서 디자인 전담부서 유무에 관계없이 직원 디자인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앞서 디자인인력현 황에서 언급한 바와 비교하였을 때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에서 대부분의 기관 이 디자이너 없이 공공디자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5% 이상 이 교육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실시한다 하더라도 연간 3회 미만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현황은 현재 공공디자인사업시행에서 디자인에 대한 비전문적 인 모습을 시사한다.

그림 3-4. 전라남도 지방자치단체 공공디자인 인력현황

나. 공공디자인사업 시행 현황

가이드라인 또는 마스터플랜이 있는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46.0%이며, 가이드라인 또는 마스터플랜이 없는 경우는 52.9%이다. 이는 디자인 전담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