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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보조제도 확대도입방안 연구
A Policy Study for Systematical Approach of Housing Allowances in Korea
김혜승․송하승․김은희
2004. 12／267면／수탁연구／건설교통부
1. 배경 및 목적
정부의 대량주택공급 정책의 결과 절대적인 주택부족문제는 상당히 완화되었으며, 전반적인 주거수준도 향상되었다. 그러나 소득계층간 주거수준 격차는 커지고 있으며,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 및 주거비부담의 완 화를 도모하며, 주거지원의 효율성․형평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임대료보조제도를 개선하고, 보 다 체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내용 요약
본 연구에서는 우선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명확히 하고, 임대료보조의 필요성을 이론적, 실제 적 측면에서 논하였다. 또한 현행 임차가구 주거지원체계를 공급 및 수요 측면의 지원으로 구분 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였고, 영국․미국․프랑스․네덜란드의 임대료보조제도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임차가구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저소득임차가 구의 주요 특성(소득계층, 지역, 가구원수 등)별로 최저주거비 및 주거비 부담수준을 분석한 후 임대료보조제도 정책대상계층의 차별화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임대료보조제도의 개선 및 확대방안을 전반적인 주거지원제도의 체계화라는 틀과 함께 제시하였다. 임대료보조제도의 체계화방안으로 정책대상가구의 선정, 보조금의 산정방식․지급방식․형태 등과 관련된 기본원 칙을 제시하고, 소득계층․지역․가구원수별 보조금 크기, 대상가구 규모, 재정 및 국민주택 기 금소요액을 추계하였다. 또한 임대료보조제도의 확대도입시 선행되어야 하는 대상자 선정,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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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지급 및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체계의 구축방안과 임차유형별로 재정 및 금융지원이 구분되어 이루어질 경우의 구체적인 운영방안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전반적인 주거지원제도의 체계화라는 틀 내에서 임대료보조제도를 체계화시키고 확 대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 특히 정책대상가구의 선정, 보조금의 산정방식․지급방식․형 태, 소요예산 등 정책집행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