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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결론 및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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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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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연구(II)

Future Prospects and Strategies for National Territorial Development (II)

이용우 김동한 손학기 박정호 임지영, , , ,

(2)
(3)

F I N D I N G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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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결론 및 정책제안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음

미래 국민의 생활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여건변화는 저출산 장수사회 과학기,

술 발달 및 융합 소득 증가 문화 및 가치관 다양화 기후변화 등이 중요함, , , 국토 여건변화가 생활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종합하여 생활공간 트렌드·

를 탈소유화 수요맞춤화 첨단융합화 초연계화 차별화로 도출함, , , , 미래 생활공간은

❸ 탈소유화에 따라 주택 및 세컨드하우스 임대 공동주거, , 자동차 및 일자리 나누기 등 임대 및 공동이용이 증가하고 단일 기능에서, 다기능 복합적으로 그리고 자원 에너지 효율적으로 첨단융합화될 것임․ 또한 친자연 자기계발 체험 프로슈머 등, , , ,

❹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공간들이 증가하고 디지털화 초고속화 등으로 생활공간의 장소 및, , 기능이 모바일화와 입지 유연화 등 초연계화가 강화되며 생활공간의 이용주체, 에 따른 차별화가 두드러질 것임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음

임대 및 공동이용 등 탈소유화되는 생활공간에 대응하여 기업형 및 협동조합

형 임대시장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촌 지자체를 중심으로 저이, 용되는 국토에 대한 이용권 거래를 활성화시키며 국토이용운동을 전개함 수요맞춤화되는 생활공간에 대응하여 도시인프라의 가변형 이용을 유도하

고, 국토자연 치유 및 휴양공간 등 행복공간을 확충함 첨단융합화되는 생활공간에 대응하여

❸ 혼합적 토지이용에 기반한 지역적

차원의 생활공간을 형성하고 전원지역을 기능 다양화 및 복합화를 통해 활성화, 하며 지역이나 소득계층별 첨단융합서비스 수혜의 형평성을 제고함, 모바일화 입지 유연화 등 초연계화되는 생활공간에 대응하여,

❹ 지방도시의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 중심지를 컴팩트화함

인구특성과 지역별로 차별화되는 생활공간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젊은 층과 고령층 등 세대간 그리고 내국인과 외국인간 등 생활공간 조화를 추진하고 인구과소 농촌지역의 생활공간 개선 등으로 공동화에 적극 대응함,

(4)
(5)

S U M M A R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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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 장 서론1

본 연구는 미래국토 연구의 일환으로서 2012~14년의 개년에 걸쳐 기획된 미래3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의 차 연도 연구이다2 .

제 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목적 및 기대효과 범위 및 추진체계 연구방법1 , , ,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의 구성 및 흐름이 서술되었다, .

국토를 둘러싼 대내 외적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국민의 국토이용 수요와 행태가․ 변화하고 있다 국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국토 여건변화와 이용행태변화에 따라. 효율성 위주의 생산공간에서 일상적인 삶을 행복하게 누리는 생활공간으로 전환되고 있다 여건변화가 국토 자체 및 국민의 국토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생활공간의 영역별. 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는 미래 국토발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불확실한. 국토여건과 변화하는 국토인식에 대응하고 바람직한 국토미래를 창조하기 위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공간의 미래발전을 국토공간의 속성에 따라 전망하고 이에, 대한 실천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목적은 생활공간의 미래를 전망하고 보다 바람직한 생활공간의 창출전략을 제시함에 있다. 세부 연구목적은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방법론 수정 및 보완, 국토 여건변화가 생활공간에 미칠 영향 분석 생활공간 트렌드 도출 및 전망 바람직한, , 생활공간 창조를 위한 실천전략 제시 후속연구의 시사점 도출 등이다, .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연구의 기대효과는 국토 여건변화에 대한 분석방법 체계화 국토 장기전망 방법론의 정립 바람직한 국토 미래의 창조 미래국토, , , 에 대한 대국민 비전 제시 등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있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망대상으로서 국토이며 전망하고자 하는 미래시점은,

(6)

한 세대 후인 2040년경을 상정하였다 생활공간 장기전망은 국토 여건변화 정리. “ 국토에 미치는 영향 분석 생활공간 트렌드 도출 미래 생활공간 장기전망 트렌(

→ → →

드 전망 필요시 시뮬레이션 수행, ) → 실천전략 제시 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생활공간” . 미래전망의 핵심적인 전망방법으로 트렌드 전망을 활용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 한해 생활공간 미래모습을 도면화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의 일상적 생활의 공간으로서 국토의 미래발전을 전망하고 보다 행복한 국민생활이 이루어지는 생활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실천전략을 제시한다는 점 시뮬레이션기법을 이용하여 생활공간 변화를 도면화한다는 점 국토를 둘러싼, , 여건을 거시적이면서 미시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한다는 점 복합적인 속성을 가진, 국토의 미래전망을 수행함에 있어서 체계적인 방법론을 정립한다는 점 등에서 선행연 구와 차별적이다.

제 장 여건변화와 생활공간2

제 장에서는 생활공간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토 여건변화를 정리한 후에 여건변화2 , , 가 생활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생활공간의 미래변화를 개의 트렌드로5 도출하였다.

생활공간은 가족과 이웃 학교 직장동료 등과 상호작용하면서 거주하고 노동하고, , , , 여가시간을 보내며 소비활동을 하고 각각의 목적행위를 위하여 통행하는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생활공간은. 서로 다른 공간적 기능과 수요에 따라 주거 노동 여가 및 소비공간과 통행 등의, ,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행동양식 변화에 따라 생활공간의. , 물리적 형태 및 특성 공간구조가 변화한다 생활공간 변화의 기저에는 메가트렌드나, . 국토정책 같은 여건변화가 자리잡고 있다.

여건변화가 생활공간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 다기하다.

동북아경제권 강화로 인하여 한국인의 중국 일본 등에서 거주 노동 여가 증가· · · , 중국인 일본인 등의 한국 내 거주 노동 여가 증가 동북아국가간 통행수요 증가 등이· · · ,

(7)

예견된다 경제 글로벌 공조화는 집값 및 일자리의 불안정성 증가 등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소득 증가는 주거 여가 소비 등의 수준 향상 질과 만족도 위주의 국토이용. , , , 증가 등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지만 양극화 심화시 국토이용의 소득계층별 연령별. , , , 지역별 격차 심화 등의 문제가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문화 다양화는 외국인거주지 다문화시설 등 다문화공간 증가 여성 맞춤형 국토이, , 용 증가 노동이주 증가 직주관계 유연화 등으로 그리고 가치관 다양화는 국토에, , , 대한 이용가치 중요시 국토자연에 대한 이용 증가 국토이용 수요 특정화 및 다양화, , 등으로 국민의 국토이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출산 장수사회와 12․ 인가구 증가로 인하여 대규모 국토개발 수요 감소 실버서비, 스 수요 증가 싱글 소비수요 증가 소형주택 수요 증가 등이 예견된다, , .

기후변화는 저탄소 에너지 효율적 국토이용 및 방재 중요시 등으로 그리고 자원부, 족은 부존지하자원 농업 및 신규 에너지원 중요시 등으로 각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과학기술 발달 및 융합의 영향은 신규 일자리 증가 첨단 생활공간 스마트워크 가상, ․ ․ 생활공간 증가 접근성 개선 등의 긍정적 측면만이 아니라 첨단 과학기술 서비스, , 이용의 격차 등 부정적 측면도 우려된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지역 일자리 증가 지역간 접근성 개선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소프트파워 중시의 국토정책은 신규 국토개발 수요 감소 지역특화발전, , , 국토이용 편리성 및 만족도 제고 등의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건변화가 생활공간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한 생활공간 변화전망을 종합하여 생활공간 트렌드로 ① 탈소유화 ② 수요 맞춤화 ③ 첨단융합화 ④ 초연계화 ⑤ 차별화 등의 가지를 도출하였다 전문가 설문조사5 . (2013)결과에 의하면 본 연구에서, 도출한 생활공간 트렌드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현재에 비해 미래 변화에 대한 동의도가 높았으며 미래 국민의 국토이용에 있어서 중요도도 높게 응답되었다.

제 장 외국의 생활공간 전망사례3

제 장에서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 일본 등 외국의 생활공간 전망사례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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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방법론과 전망결과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프랑스의 「Territoires 2040」은 1950년대 이후 프랑스 DATAR에서 수행해온 미래전망연구의 일환이다 이 연구는. 2040년을 목표로 프랑스 국토의 다양한 미래 변화상을 도출하기 위해 주거 및 관광공간 노동공간 통행을 포함하는 개의 공간시스, , 7 템을 선정하고 그 현황과 추이를 제시한 후 핵심논제를 제시하였다, .

오스트리아의 「공간개발을 위한 2030 시나리오 는」 2030년의 오스트리아의 공간발전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① 고령화, ② 다양화, ③ 글로벌 경제,④ 에너지 기근, ⑤ 모바일 세계, ⑥ 디지털 세계,⑦ 기후변화 등 가지 트렌드는 시나리오7 , 기회 및 위협요인 공간정책에 대한 전략적 도전을 구상하는데 활용되었다, .

스위스의 취락 및 인프라의 지속가능한 발전 시나리오 는 미래 스위스의 공간구「 」 조와 생활상을 도출하기 위해 2030년까지 스위스의 공간구조와 사회경제적 활동의 변화에 대해 전망하였다 학제간 통합적 공간발전시나리오의 방법론을 마련하고. , 스위스 공간개념의 발전을 위한 담론을 시나리오로 표현하였다.

독일의 「국토발전 통합시나리오 는 독일의 국토발전을 부문별 시나리오와 이를」 결합한 통합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경제 및 인구전망은 부문별 전망에 활용되었다. . 거주 이동 교통 토지이용 문화경관 인프라 및 서비스 재화공급 등 개 부문별로, ․ , ․ , ․ 4 영향력과 불확실성이 큰 동인을 도출하고 복수의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일본의 「2050년 우리들의 생활 은」 2050년을 목표로 백캐스팅 기법을 이용하여 목표상의 모습과 이미지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도시 정책을 검토하였다.

년 이상상과 예상상은 생활상과 사회상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2050 .

외국 생활공간 장기전망 사례의 시사점으로 생활공간 장기전망에 있어 트렌드 영향력의 중요성 생활공간 영역을 아우르는 장기전망 결과의 제시 필요성 정성적, , · 정량적 방법의 통합 필요성 시나리오는 작성 자체보다 유용성 측면의 강조 필요, 등이 도출되었다.

(9)

제 장 생활공간의 미래전망4

생활공간의 탈소유화 경제 글로벌 공조화 저출산 장수사회 도래 가치관 다양화: , , , 이용대상으로서 국토를 바라보는 인식 강화 소비수준 향상 등으로 인해 국민의, 생활공간 이용 수요가 감소하고 소유하고자 하는 의사가 약화되어 탈소유화가 강화될 것이다 탈소유화 트렌드는. 2040년 미래의 국민 생활공간에 있어 크게 임대형(賃貸 국토이용과 공동이용형 국토이용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소유에

) ( ) .

形 共同利用形

대한 비용과 부담으로 주택 임대 주택 타임쉐어 여가 산업 소비공간 임대 카쉐어링, , / / , 등 임대형 국토이용이 증가할 것이다 공동이용형 국토이용은 주거공동체와 공동거주. 증가 일자리 나누기 증가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유지 등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 .

생활공간의 수요맞춤화 과학기술 발달 문화 및 가치관 다양화 인구구조 변화: , , 등에 따라 생활공간 이용수요는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재화와 서비스가 충분한. 미래사회에서는 파레토 법칙이 아닌 롱테일(longtail)이 중요해질 것이다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롱테일의 수요 맞춤형 공간들이 증가할 것이다 획일적. 아파트에서 단독 등 주택유형이 다양화되고 가구 소규모화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하여, , 대량소비보다는 기호에 맞는 소비를 원함에 따라 특화 및 테마형 등 맞춤형 소량 생산품 소비가 증가하며 맞춤형 개인 컨설팅서비스업이 발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미래에는 다양한 주택 가게 개인서비스업이 서로 연계와 조화 하에서 활성화될, , 것이다 그리고 친자연적 단독주택 및 여가활동 증가 귀농귀촌 활성화 등으로 자연회. , 귀적 생활공간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자기계발 건강 범죄 및 재해안전 및 돌봄. , , , 등 자아실현형 생활공간이 증가할 것이다.

생활공간의 첨단융합화 생활공간의 첨단융합화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도시의: 건조환경과 제반활동에 적용함으로써 새롭게 변화되는 미래의 도시를 의미한다, . 공간과 정보통신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다양하고 새로운 도시서비스가 창출되고 융복합될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보급 그리고 이를 통해 해결 또는 경감이. ,

(10)

가능한 기후변화 자원부족 등과 같은 문제가 대두되면서 생활공간의 첨단융합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생활공간의 첨단융합화는 크게 세가지 관점에서 진행될 것이다. . 첫째 각종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생활공간이 더욱 스마트해지고 네트워킹화가, 강화될 것이며 이로 인해 생활공간을 활용하는데 있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완화될, 것이다 둘째 스마트화는 탈공간화를 가속시켜 한 생활공간에서 주거 소비 여가. , , , 등 여러 기능의 융합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셋째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공간의. , 융합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미래에는 서로 다른 기능의 공간들 또는 이질적 공간들의. 융합이 보다 다양해지고 늘어나게 되어 도시의 매력과 활력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공간의 초연계화 초연계화: (超連繫化, Hyper-connected)란 모바일 시대를 맞아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연결된 상황을 의미한다 국토 분야에서, , . 초연계화란 전통적인 입지이론에서 논의되는 입지요인으로부터 시간적 공간적, , 물리적으로 자유로워져 시공간적 범위가 빠른 속도로 확장되는 동시에 모든 개체간 경계가 사라지는 국토의 획기적인 연결성 강화를 의미한다 초연계화는 생활공간의. 모바일화와 생활공간 입지의 유연화로 나타날 것이다 생활공간의 모바일화는 새로운. 가족 거주행태 증가 모바일 노동공간의 확대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온라인 쇼핑, , 증가 등으로 나타날 것이다 주거입지 유연화 전 국토의 여가공간화 교외 전문할인점. , , 증가 등 생활공간 입지의 유연화도 두드러지게 나타날 전망이다.

생활공간의 차별화 : 미래에는 주체별 지역별 특색있는 국토이용이 중요시될, 것이다 국토이용에 있어서 차별화는 이용주체별로 서로 다른 생활공간의 이용을. 의미한다 초고령화 급속한 인가구 증가 외국인 증가 농촌인구 감소 등으로 생활공. , 1 , , 간이 차별적으로 형성 이용될 것이다 초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고령인구의 빈부, . 격차도 증가하고 도시 거주도 증가할 것이다 유니버설 디자인된 실버주택과 노인요, . 양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2040 40%년 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인가구1 는 소형주택 수요 증가와 함께 소비와 여가에 있어서 특화된 공간에 대한 공급을, 가져올 것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 및 외국관광객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외국인.

(11)

을 위한 공간 및 시설 외국인 및 외국문화가 형성하는 공간 등 다문화공간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한편 인구가 감소하는 농촌지역에서는 빈집. , (公家), 휴경지 등이 증가하여 국토관리의 과제로 부각될 것이다 미분양 산업단지와 미이용 여가시설도. 국토기능과 경관 유지에 저해요인으로 대두될 것이다.

제 장 바람직한 생활공간 창출을 위한 실천전략5

제 장에서는 바람직한 생활공간 창출을 위한 국토관리 방향을 설정하고 생활공간5 , 트렌드별로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미래 국토관리에서는 균형과 복지 안전과 환경 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바람직, . 한 생활공간은 어디에 살든 누구나 균등한 삶의 질과 복지를 누리며 재해나 범죄로부, 터 안전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바람직한 생활공간, . 창출을 위해서는 생활공간 트렌드로 인하여 기대되는 미래 모습을 촉진하거나 강화하 는 전략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사전에 대비하는 전략도, 같이 마련하여야 한다.

첫째 탈소유화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탈소유화에 따라 국토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 범역이 확대되고 이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지만 계층간 격차가 심화될 수도, 있다 탈소유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형 및 사회적 경제형 임대산업. 육성 국토 이용권 거래 활성화 국토 이용 운동 등과 탈소유화의 부정적 측면에, , 대비하는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 등이 필요하다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등을 통한. 임대관리업은 지역주민에게 일자리 창출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수요맞춤화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다양한 국토이용 수요에 대응함에 있어, . 새로운 시설의 확충보다 기존 공간과 시설을 계절적 시간적으로 활용하는 가변형, 국토이용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단일 용도의 토지이용을 특정시. 점에 한하여 복수로 가능하도록 하는 토지이용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국토 곳곳에. ,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편안함 휴식 자연생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여가문화공간과, , 건강치유공간을 적극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전원형 치유 및 휴양시설의 운영관리. ,

(12)

지역특산물 생산 가공 및 판매 등은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을 통해 수행할 수 있으므, 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첨단융합화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첨단융합화는 기능과 시설의 집적을 가져, . 오므로 생활공간의 집중 고밀화를 초래할 것이다 융합화되는 생활공간에 부응하여. 기능간 융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혼합적 토지이용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생활공간 융합화를 인구가 감소하고 저이용되고 있는 농촌지역의 활성화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원지역의 기능 다양화 및 복합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반면에 첨단융합화는. , 이로 인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불능력에 따라 첨단서비스 및 첨단공간 이용 수준의 격차를 심화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서비스 공급체계를 다양화하고 특히 정보격차. , ,

해소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digital devide) .

넷째 초연계화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초연계화는 물리적 시설 기능 등을 수도권, . , 등 대도시로 집중시키는 한편 비물리적 기능과 여가 소비 목적 통행은 지방으로, · 분산시키는 양방향적 국토공간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초연계화로 분산되는. 공간구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간선교통 결절지와 배후지역간 연계인프라 및 환승거점을 확충하여야 한다 초연계화에 따라 예견되는 지방분산의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방도시 및 농촌지역 중심지의 컴팩트화가 도시 축소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차별화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국토공간의 속성 및 개인의 사회경제적, . 속성에 따른 생활공간의 차별화는 격차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격차가 갈등이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생활공간의 특색있는 차별화가 중요하다 젊은. 층과 고령층 등 세대간 생활공간의 조화가 적극 추진되어 세대간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생활공간 조화가 이루어져서 외국인. 문제가 표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관리되지 않은 산림이나 농지를 위하여. 내셔널트러스트의 지역판인 지역 트러스트(regional trust)를 설립하여 자연재생 프로 젝트를 공동화 대응전략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13)

제 장 결론 및 향후 과제6

제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및 향후 과제가 서술되었다6 .

본 연구에서는 여건변화가 생활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하여 탈소유화 수요맞춤, 화 첨단융합화 초연계화 차별화의 대 트렌드를 도출하였으며 보다 바람직한, , , 5 , 생활공간 창출을 위하여 트렌드별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는 국토 여건변화에 대한 분석방법 체계화 생활공간 장기전망, 방법론의 정립 여건변화에 선제적 적극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바람직한 생활공간, , 창출전략 제시 주거 노동 여가 소비 통행 등 국민 체감형 국토의 미래모습 제시. / / / / 등에 있다.

그렇지만 본 연구는 도시 및 농촌 생활공간의 미래모습을 제시하지 못한 점, , 여건변화가 생활공간에 미치는 영향 중 불확실한 부분을 전망대상에서 제외한 점, 생활공간의 미래 모습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서 한계를 지닌다 연구. 한계는 상당 부분 본 연구의 범위에서 기인한다.

향후 연구과제로 생활공간 미래전망의 도시와 농촌으로 종합 생활공간 및 국토의, 미래시나리오 작성 공간구조 미래의 종합 전망 등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색인어 _ 생활공간 트렌드 탈소유 수요맞춤 첨단융합 초연계 차별, , , , , ,

(14)

C O N T E N T S

| | | | | | | | |

차례

제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1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3

연구의 범위

1) 3

연구의 방법

2) 4

연구의 추진체계 및 구성

3. 6

연구의 추진체계

1) 6

연구의 흐름

2) 7

선행연구 정리 및 차별성

4. 9

선행연구 현황

1) 9

선행연구와 차별성

2) 9

연구의 기대효과

5. 11

제 장 국토 여건변화와 생활공간 2

생활공간의 개념 및 변화동인

1. 15

국토와 생활공간

1) 15

생활공간의 구성

2) 16

생활공간의 변화동인

3) 19

국토 여건변화 및 생활공간에 미치는 영향

2. 20

메가트렌드와 생활공간

1) 20

국토정책과 생활공간

2) 31

(15)

종합

3) 32

제 장 외국의 생활공간 전망사례 3

프랑스의

1. Territoires 2040 47

개요

1) 47

전망결과

2) 48

시사점

3) 51

오스트리아의 공간개발을 위한 시나리오

2. 2030 51

개요

1) 51

전망결과

2) 51

시사점

3) 55

스위스의 취락 및 인프라의 지속가능한 발전 시나리오

3. 55

개요

1) 55

전망결과

2) 56

시사점

3) 59

독일의 국토발전 통합시나리오

4. 60

개요

1) 60

전망결과

2) 62

시사점

3) 67

일본 년 도시비전

5. 2050 68

개요

1) 68

전망결과

2) 69

시사점

3) 71

시사점 종합

6. 71

제 장 생활공간의 미래전망 4

탈소유화

1. 77

개념 및 여건변화

1) 77

임대형 국토이용 증가

2) 81

공동이용형 국토이용 증가

3) 87

(16)

수요맞춤화

2. 92

개념과 여건변화

1) 92

동네의 부활

2) 95

자연회귀적 생활공간 증가

3) 102

자아실현형 생활공간 증가

4) 105

첨단융합화

3. 108

개념 및 여건변화 )

1 108

생활공간 첨단화

2) 112

한 공간에서 기능의 융합 증가

3) 116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공간의 융합 증가

4) 118

초연계화

4. 122

개념 및 여건변화

1) 122

생활공간 모바일화

2) 124

생활공간 입지의 유연화

3) 132

차별화

5. 136

개념 및 여건변화 )

1 136

의료서비스 중심의 실버공간 증가

2) 138

싱글라이프의 싱글공간 증가

3) 143

다문화공간 증가

4) 147

무이용 국토 증가

5) (無利用) 149

제 장 바람직한 생활공간 창출을 위한 실천전략 5

바람직한 생활공간 창출을 위한 국토관리의 방향 설정

1. 157

생활공간 트렌드 대응전략

2. 159

탈소유화 대응전략

1) 159

수요맞춤화 대응전략

2) 165

첨단융합화 대응전략

3) 168

초연계화 대응전략

4) 171

차별화 대응전략

5) 173

(17)

제 장 결론 및 향후 과제 6

결론 및 정책제언

1. 179

결론

1) 179

정책제언

2) 180

향후 과제

2. 181

참고문헌 183

부록 189

(18)
(19)

표 생활공간 장기전망 관련 설문조사 개요

< 1-1> 7

표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 1-2> 10

표 한국의 장기 잠재성장률 전망

< 2-1> 22

표 우리나라 인당 전망

< 2-2> 1 GDP 23

표 인구 및 가구 지표

< 2-3> (1980-2040) 27 표 파괴적 혁신기술과 예상되는 변화

< 2-4> 30

표 여건변화가 국민의 국토이용에 미치는 영향과 생활공간 변화전망

< 2-5> 32

표 국토 여건변화가 생활공간 트렌드에 미친 영향

< 2-6> 36

표 생활공간 트렌드의 세부내용

< 2-7> 37

표 공간발전상의 실현가능성 구분

< 3-1> 53

표 오스트리아 공간정책에 대한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 3-2> 54

표 년과 년 주택소유 관계

< 4-1> 2013 2040 83

표 단독 및 다가구 주택 건설 실적

< 4-2> 98

표 통행행태 변화를 가져올 미래 과학기술

< 4-3> 115

표 온라인 쇼핑 품목별 매출액 변화

< 4-4> 131

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고령자 현황

< 4-5> 139

표 노인복지생활시설의 추이

< 4-6> 142

표 외래 여행객수 및 평균 체재일수 현황

< 4-7> 147

표 결혼이민자 현황

< 4-8> 147

표 외국인 관광객의 서울 주요 방문지

< 4-9> 149

표 전국 산업단지 분양 현황

< 4-10> (2013) 151

표 휴경농지 현황

< 4-11> 152

(20)

그림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및 실천전략 전체 연구의 흐름도

< 1-1> 3

그림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및 실천전략 연구 의 구성 및 흐름도

< 1-2> (II) 8

그림 생활공간의 영역별 주요 요소

< 2-1> 18

그림 생활공간 형성과 변화과정

< 2-2> 19

그림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추이와 우리나라 세대별 인구구성비

< 2-3> (2010) 25

그림 생활공간 변화전망과 생활공간 트렌드의 관계

< 2-4> 35

그림 생활공간 트렌드 세부내용의 동의도와 중요도별 구분

< 2-5> 38

그림 탈소유화 관련 세부내용의 동의도와 중요도

< 2-6> 39

그림 수요맞춤화 관련 세부내용의 동의도와 중요도

< 2-7> 40

그림 첨단융합화 관련 세부내용의 동의도와 중요도

< 2-8> 41

그림 초연계화 관련 세부내용의 동의도와 중요도

< 2-9> 42

그림 차별화 관련 세부내용의 동의도와 중요도

< 2-10> 43

그림 프랑스의 가지 공간시스템

< 3-1> 7 48

그림 프랑스의 가지 공간시스템 계속

< 3-2> 7 ( ) 49

그림 프랑스의 가지 공간시스템 계속

< 3-3> 7 ( ) 50

그림 시나리오 조심스럽고 개인적 공간적 분산

< 3-4> A: – 57

그림 시나리오 활동적이고 개인적 대도시 확장

< 3-5> B: – 57

그림 시나리오 조심스럽고 사회적 핵심도시 및 전원촌락

< 3-6> C: – 59

그림 시나리오 역동적이고 사회적 공간적 균등성

< 3-7> D: – 59

그림 통합 공간 발전 시나리오 연구 흐름도

< 3-8> 61

그림 독일 국토발전 통합시나리오별 평균이상의 신규주택 건설지역

< 3-9> 63

그림 자가 교통수단 철도 대중교통의 운송서비스 발전

< 3-10> , , 65

그림

< 3-11> 2004년 토양과 숲의 지분좌( ), 1996년부터2004년까지 산림면적의 변화우( ) 66 그림 일본의 장래 인구분포 추계

< 3-12> 70

그림 탈소유화 개념도

< 4-1> 78

(21)

그림 국토 여건변화와 탈소유화의 관계

< 4-2> 79

그림 주택소유의 변화

< 4-3> 82

그림 렌터카 등록대수 및 비중 추이

< 4-4> 87

그림 육아공동체에서 시작된 성미산 마을

< 4-5> 88

그림 국토 여건변화와 수요 맞춤화의 관계

< 4-6> 94

그림 수요맞춤형 개념도

< 4-7> longtail 95

그림 아파트의 증가와 동네의 변화

< 4-8> 96

그림 현재 주택유형 및 미래 희망 주택유형

< 4-9> 98

그림 대형마트 재래시장 매출액 추이

< 4-10> 100

그림 산업별 취업자 추이

< 4-11> (2010) 101

그림 산업구조별 종사자수 변화 추이

< 4-12> 101

그림 귀농귀촌인구 증가와 도시화율 하락

< 4-13> 103

그림 자연휴양림 개소수와 이용자수 추이

< 4-14> 105

그림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보육시설 증대

< 4-15> 108

그림 국토 여건변화와 첨단융합화의 관계

< 4-16> 111

그림 자동운행차량 및 자동운행시스템 접속 이탈 개념도

< 4-17> · 117

그림 첨단산업 입지 미래전망 시뮬레이션

< 4-18> 121

그림 국토 여건변화와 초연계화의 관계

< 4-19> 124

그림 따로 또 같이 가족 의 네트워킹

< 4-20> “ ” 126

그림 전 세계 이용자수 추이 및 전망

< 4-21> SNS 129

그림 온라인 쇼핑의 성장

< 4-22> 132

그림 단독주택 입지 미래전망 시뮬레이션

< 4-23> 133

그림 여가활동 시뮬레이션 결과

< 4-24> 134

그림 대형 유통사의 교외 아웃렛

< 4-25> 135

그림 국토 여건변화와 차별화의 관계

< 4-26> 137

그림 고령화 추계

< 4-27> 138

그림 고령인구 비율

< 4-28> 140

그림 고령인구의 주택유형

< 4-29> 141

그림 생애주기에 따른 지역의료시스템

< 4-30> 143

그림 연령별 인가구 분포

< 4-31> 1 (2000-2010) 144

(22)

그림 주택 규모별 비중 추이

< 4-32> 145

그림 프린팅 기술 이용 제품

< 4-33> 3D DIY 146

그림 외국인 밀집지역

< 4-34> 148

그림 빈집 증가 추이

< 4-35> 150

그림 전국 산업단지 미분양 면적 추이

< 4-36> 151

그림 전국 산업단지 미분양면적

< 4-37> (2013) 152

그림 바람직한 국토이용의 중요도

< 5-1> 159

그림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 개념도

< 5-2> 162

그림

< 5-3> 센 강변의파리플라주와서울광장스케이트장과광화문광장스노우보드대회현장 168

(23)
(24)

chapter 1

연구의 개요 및 목적

(25)
(26)

C | H | A | P | T | E | R | 0 1

제 장 서론 1

제 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목적 및 기대효과 범위 및 추진체계1 , , , 연구방법 선행연구와 차별성 연구의 구성 및 흐름이 제시되었다, , . 3개년 연구로 기획된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의 차 연도 연구의 목적은 주거 노동2 , , 여가 소비 통행 등 생활공간의 미래를 전망하고 보다 바람직한 생활공간 창출전략을, , 제시함에 있다.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1)

국토를 둘러싼 대내 외적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국민의 국토이용 수요와 행태가․ 변화하고 있다 집값의 하향 안정화로 주거 이동이 둔화되고 월세형 임대가 증가하고. 있다 초고층 업무빌딩 및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 등으로 도시 내 일자리가. ( ) 늘어나고 있다. KTX를 이용한 업무 및 여가통행이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 및. 보급 등 디지털화로 원하는 곳이 어디이든지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되어 접근 GPS

및 이용가능한 국토공간이 확대되고 있다 건강 및 웰빙 추구 여가시간 증가 등으로. , 국토의 치유 휴양기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기후변화 자원 및 에너지부족, . , 등으로 국토자연의 가치에 대한 인식도 제고되고 있다.

또한 국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국토 여건변화와 국토이용 행태변화에 따라,

(27)

효율성 위주의 생산공간에서 일상적인 삶을 행복하게 누리는 생활공간1)으로 전환되 고 있다 개개인의 국토이용 결과로서 생활공간은 메가트렌드와 국토정책에 영향을. 받으며 이는 생활공간의 형태 기능 구조 등의 변화로 나타난다 경제 글로벌화, , . 및 초고속 교통망 발달은 생활공간의 범역을 전반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국토이용. 수요의 증가와 자산으로서 집에 대한 인식은 아파트 위주의 고밀화된 주거공간을 형성하였다 디지털화는 생활공간을 복합적인 기능과 구조로 변화시키고 있다. .

여건변화가 국토 자체 및 국민의 국토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생활공간의 영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는 미래 국토발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불확실한, . 국토여건과 변화하는 국토인식에 대응하고 바람직한 국토미래를 창조하기 위하여 주거 및 노동공간 여가 및 소비공간 통행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공간의 미래발전, , 을 전망하고 실천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2) 생활공간에 대한 미래전망 과 실천전략 마련은 행복한 국민 삶을 위해 필수적인 작업이다.

연구의 목적 2)

년의 개년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2012~14 3 “

연구 전체의 목적은 미래 국토발전의 장기전망 방법론을 정립하여 한 세대 후인” , 년경 생활공간 및 공간구조의 미래발전을 전망하고 바람직한 국토 미래를

2040 ,

창조하기 위한 실천전략을 제시함에 있다.3)

차 연도 연구의 목적은 국민의 일상적 생활의 공간으로서 국토의 미래발전 2 (2013)

1) 생활공간(生活空間)이란 개개인이 살고 일하고 놀고 쉬며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고 이러, , , , 한 활동을 위해 이동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네이버 국어사전 참조( ).

2) 프랑스 독일 일본에서도, , “Territoires 2040", "독일 국토발전의 통합시나리오”(Integrierte 일본 년 우리들의 생 Szenarien der Raumentwicklung in Deutschland)(2011), " 2050

”(2011)을 통해 국토 여건변화에 따른 생활공간의 미래를 전망하고 실천전략을 제시했다. 3)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연구 의 차 연도 1 (2012) 연구목적은 미래 국토발전의 장기전망 방법론을 마련하고 이를 시범적용하여 후속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함에 있다. 2014 년에 수행 예정인 차 연도 연구의 목적은 도시 및 농촌 도시권 국토축 등 공간구조의 미래3 , , 발전을 장기전망하고 보다 바람직한 공간구조 형성을 위한 실천전략을 제시하며 전체 연구, ,

(28)

을 전망하고 보다 행복한 국토를 창조하기 위한 실천전략을 제시함에 있다 연구목적. 은 세부적으로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방법론 수정 및 보완 국토 여건변화가 생활공, 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생활공간 트렌드 도출 및 전망 바람직한 생활공간 창조를, , 위한 실천전략 제시 후속연구의 시사점 도출 등이다, .

그림

< 1-1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및 실천전략 전체 연구의 흐름도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연구의 범위 1)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망대상으로서 국토이다 국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 및 해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북한지역에 대한 전망은 자료 구득 등에 대한. , 현실적 제약과 연구내용 자체의 방대함 때문에 연구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인 전망하고자 하는 미래시점은 한 세대 후인 2040년경을 상정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국토발전의 장기전망 및 실천전략이다 전망대상으로서. 국토의 내용적 범위는 국민의 일상적 국토이용공간인 생활공간으로 설정하였다.

국민의 일상적 국토이용은 주거 노동 여가 소비 및 통행 등을 포함한다 실천전략은, , , . 보다 행복한 국민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생활공간 창출전략을 의미한다.

(29)

차년도 연구범위에 대한 정리

1, 2, 3 !!!

연구의 방법 2)

생활공간 장기전망 기법 (1)

기존 미래예측 방법과 외국의 국토 전망사례를 기반으로 차년도 연구에서 정립한1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방법론을 생활공간 전망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였다 특히. , 차 연도에서 제시한 장기전망 과정을 단순화하여 적용가능성과 이해용이성을 제고 1

하도록 하였다 생활공간 장기전망은 국토 여건변화 정리. “ → 국토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생활공간 트렌드 도출 → 미래 생활공간 장기전망 트렌드 전망 필요시( , 시뮬레이션 수행) → 실천전략 제시 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

생활공간 미래전망의 핵심적인 방법으로 트렌드 전망을 활용하였다 트렌드 분석을. 통해 국토여건의 변화와 영향에 따라 미래에 일정 방향으로 전개될 생활공간의 변화를 도출하고 전망하였다 필요한 경우에 한해 생활공간 미래모습을 시뮬레이션. , 하였다 시뮬레이션 기법은 트렌드로 제시된 전망결과 중에서 공간적으로 시각화. 또는 도면화가 가능하고 유의미한 대상에 한정하여 적용되었다.

생활공간 장기전망 과정 (2)

생활공간의 장기전망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국토 여건변화 정리 : 메가트렌드 국토정책 등 국토를 둘러싼 여건변화를,

년 시점을 상정하여 정리하였다 메가트렌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구

2040 . · , · , ,

환경 및 과학기술4)의 전 지구적 변화를 메타분석5), 환경스캐닝6) 등을 활용하여

4) STEEP(Society, Technology, Economics, Ecology, and Politics) 분석이란 전략적 의사결정 을 위한 환경스캐닝 과정에서 사용되는 거시환경변수의 구분체계를 의미한다 위키피디아 백( 과사전).

5) 메타분석(Meta analysis)이란 이미 진행된 다수의 연구결과들을 통합하는 방법으로서 단편 적인 연구결과들로부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연구방법론이다 이용우 외( ,

국토 대예측 연구 자료집

2009, (I) 2).

6) 환경스캐닝(Environmental scanning)이란 특정 분야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30)

정리하였다 국토정책은 새 정부의 국토 및 지역정책 지역균형발전정책 대형 국책사. , , 업의 결정 및 추진상황 등을 계획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종합하였다 동시에 지난, . ,

년간 국토의 변화를 국민의 일상적 생활공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30 .

국토 여건변화가 생활공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국토 여건변화가 국민의

국토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생활공간 변화를 종합하였다 여건변, . 화가 생활공간에 미치는 영향은 국민의 거주 노동 여가 소비 및 통행 등을 종합적으로, , ,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여건변화의 영향 분석에는 퓨처스 휠. 7), 인과루프 다이어그램8) 등의 미래예측기법이 이용되었다.

생활공간의 트렌드 도출 생활공간 트렌드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견되는:

생활공간의 거시적 변화 방향을 의미한다 국토 여건변화가 생활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종합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대표성 있는 핵심어를 중심으로 생활공간, 트렌드9)를 도출하였다.

생활공간 장기전망 : 생활공간 장기전망은 트렌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생활공간 트렌드별로 미래에 전개될 모습을 그려냈다 이를 위하여 트렌드의 핵심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트렌드와 여건변화와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트렌드별로 생활공. 간의 현황과 추이를 통계자료 관련문헌 등을 통해 정리하고 미래모습을 전망하였다, . 바람직한 생활공간 창출을 위한 실천전략 제시 생활공간 트렌드별로 국토정책:

적 함의를 도출하고 실천전략을 도출하였다 트렌드가 국토정책에 주는 함의는 국토에. 서 바람직하거나 또는 회피하여야 할 미래변화를 중심으로 도출하였다 실천전략은.

행동이나 사회변화를 감지하고 트렌드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이용우 외( , 2009,국토 대예측 연구(I) 자료집 2).

7) 퓨처스 휠(Futures wheel)이란 미래와 관련된 아이디어들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으로 서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토론과정을 구조화한 것이다 사회적인 트렌드나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사건들을 종이 중앙에 써놓고 중앙에서부터 바퀴 모양으로 순차적으로 생각 을 확장하면서 진행된다 이용우 외( , 2009, 국토 대예측 연구(I) 자료집 2).

8) 인과루프 다이어그램(Causal loop diagram)이란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다양한 변수간 인과 관계를 시각화하는 방법이다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

9) 트렌드(Trend)란 장기간에 걸친 성장 정체 후퇴 등 변동경향을 나타내는 움직임을 의미한다· · 두산백과사전

( ).

(31)

바람직한 미래 생활공간 창출을 촉진하는 전략이거나 또는 회피하여야 할 미래 생활공간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이다.

연구의 추진체계 및 구성 3.

연구의 추진체계 1)

본 연구는 문헌연구 통계자료 분석 국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 협동연구 연구자문회, , , , 의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추진되었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주거 일자리 여가 소비 통행 등 생활공간의 변화와 전망에, , , , 대한 연구방법 성과 등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생활공간의 현황과 추이는, . 인구및주택센서스 전국사업체조사 등 통계자료의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생활공간의 미래모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 를 시행하였다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을 위하여 총 차례의 전문가 및 국민 설문조사. 3 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미래 주거공간의 시뮬레이션을 위한 변수 구축. , 생활공간 현재와 미래에 대한 국민의 인식 도출 생활공간 트렌드 등에 활용되었다, . 차 설문에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미래 주거공간에 대한 인식과 1

단독주택 이전 의향을 조사했다 수도권 거주민들의 단독주택 이전 의향과 관련하여. 주요한 선택요인 선호하는 환경 직장 학교와의 거리 단독주택 이전 희망시기 등을, , / , 조사하였다.

차 설문에서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주거 일자리 여가 통행 등 생활공간 영역별

2 , , ,

트렌드 안 의 세부내용의 중요도 현재 및 미래 동의도를 조사하였다( ) , . 2040년에 예상되는 자가보유율 월세비율 차 산업의, , 2 GRDP 비중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등, 생활공간의 주요지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바람직한, 국토이용을 위해 중요하게 추구해야 하는 가치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차 설문에서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생활공간 영역별 인식과 이용행태에 대하여 3

조사하였다 세부적으로는 현재와 미래 두 시점을 기준으로 주거 일자리 여가. , , , 소비 통행 등 생활공간 영역별 인식과 이용행태 생활공간의 배치 생활공간에 대한, , ,

(32)

종합적인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생활공간의 변화 추이와 미래 생활공간의 분석기법에 대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협동연구를 추진하였다 또한 주거 일자리 여가 소비 통행 등 생활공간 분야별. , , , , , 전문가와 국토 분야 전문가 풀을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연구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연구성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잠정적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최근 미래연구를. 추진한 시 도연구원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기 추진된 미래연구의 방법론과․ 성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구분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조사대상 일반국민 전문가 일반국민

유효표본 수도권 거주민

1,000 국토 전문가327 전국20~50 남녀1,590

조사기관 오픈서베이 자체 시행 한국리서치

조사방법 모바일 설문지 온라인 설문지 온라인 설문지

조사일시 2013. 7. 157. 29 2013. 11. 611. 19 2013. 11. 1111. 20

조사항목주요

미래 주거공간에 대한

수도권 거주 일반국민의 인식단독주택 거주에 대한

인식의 현재와 미래 등

주거 일자리 여가 소비, , , ,

통행 등 생활공간 영역별 트렌드의 동의도와중요도 생활공간 영역별로 주요한

미래모습 전망수치 국토 이용의 만족도 및

바람직한국토이용을위해 추구해야할 가치 등

주거 일자리 여가 소비, , , ,

통행 등 생활공간 영역별 일반국민의 인식 생활공간 영역별 국토이용

행태의 현재와 미래 안전성 편리성 자연친화성, ,

측면의생활공간만족도등

< 1-1 생활공간 장기전망 관련 설문조사 개요 >

연구의 흐름 2)

본 연구의 흐름은 우선 제 장에서 국토 여건변화를2 2040년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이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여건변화가 생활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하여 탈소유화. , 수요맞춤화 첨단융합화 초연계화 및 차별화의 대 트렌드를 도출하였다 제 장에서, , 5 . 3 는 외국의 전망사례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인 제 장에서는 제 장에서 도출한 대 트렌드에 따른 생활공간의4 2 5 미래모습을 전망하였다 제 장은 전망결과에 대한 국토정책적 함의를 해것하고 이에. 5

(33)

대한 실천전략을 마련하였다.

(34)

그림

< 1-2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및 실천전략 연구 > (II) 의 구성 및 흐름도

(35)

선행연구 정리 및 차별성 4.

선행연구 현황 1)

생활공간의 미래전망과 관련된 연구는 주제의 특성상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주로 공공연구기관에 의해 거주 일자리 여가 소비 통행 등 생활공간 분야별로, , , , 수행되고 있다.

국내 공공연구기관에서 수행된 분야별 생활공간의 미래전망 연구는 「미래서울 도시생활양식과 도시공간 변화 서울연구원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2030, ( , 2012) ,」 「

대비한 중장기 주택정책 검토(KDI, 2012)」「고령화를 고려한 중장기 산업구조 전망(KIET, 2012) ,」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신관광정책 방향 한국문화관광연( 구원, 2012) ,」 「미래 인간이동통행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KOTI, 2012)」 등이 있다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관련 연구는. 「국토발전 미래 어젠다와 정책방향(201 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방향과 과제 시대의 2) , 100」 「 (2011) , G20」 「 국토품격 향상 전략 연구(2011)」 등이 있다.

해외에서 수행된 관련 연구는 프랑스 DATAR(국토정비 및 지역매력 범부처청 의) 독일 연방 건축 도시 공간연구소 와 의 Territories 2040 , BBRS( , , ) Frauenhofer

「 」

공간정비보고서 공

Raumordnungsbericht( )2005 , Raumordnungsprognose(

「 」 「

간정비전망) 2025/2050 ,」 영국 과학기술부 포사이트 프로그램(Foresight Programme of the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telligent Infrastructure

지능형 미래 인프라 와

Futures( ): The Scenarios – Towards 2055」 「Land Use 미래 토지이용 일본 국토교통성의 도시비전 등이 있다

Futures( ) ,」 「 」 .

선행연구와 차별성 2)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 및 성격에 있어 본 연구는 국민의 일상적 생활의 공간으로써 국토의,

(36)

미래발전을 전망한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본 연구는 생활공간을 전망대상으로. 하는 미래 국토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1

과제명 미래서울: 2030,도시생

활양식과 도시공간 변화 연구자 년도 서울연구원( ): (2012)

⋅연구목적 미래서울 생활양식에: 변화를가져올메가트렌드와지난 서울시정 발전비전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미래서울의 모습 제안

⋅문헌고찰및미래트렌드리뷰

⋅전문가시민대상 설문조사· 경향성 및 네트워크 분석

시나리오 기법

시민원탁토론회 개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메가트렌드 도출

현재 서울 사회의 질 분석

2030미래서울사회의질예측 사회의 질 영역별 미래서울

준비정도 분석

미래서울 사회의 질 시 2030

나리오 도출

2

과제명 고령화를 고려한 중장:

기 산업구조 전망 연구자 산업연구원: (2012)

⋅연구목적 고령화에따른국내경: 제산업의구조변화에대한중장· 기 전망 수행

기존 연구 및 이론 검토

KIET산업계량모형 분석

시나리오 기법

⋅시나리오별경제산업구조전망

⋅ 령화의경제산업적영향검토 국내 경제의중장기구조변화

분석

산업구조 전망 방법론 도출

중장기 경제산업구조 전망

3

과제명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

망과 신관광정책 방향 연구자 년도 문광연( ): (2012)

연구목적 국내외 관광산업의:

미시거시환경 분석을통한 미래· 관광정책방향 제시

문헌 조사 및 이론 검토

우리나라관광정책의변천정리

기초통계자료 분석

⋅관광정책의개념과체계재설정

⋅관광정책의 변천과 평가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

미래 관광정책 수요전망

⋅신관광정책의추진방향과과제

4

과제명 미래 인간이동통행 분:

석을 위한 기초연구 연구자 년도( ): KOTI(2012)

출처 한국교통연구원:

연구목적 개별 이동행태 변화:

요인 분석을 통한 미래시나리오 별 이동행태의 변화 전망

기존 연구 및 문헌 고찰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개별행태 및 활동기반 자료

구축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활동기반 이동행태모형 구축

및 분석

탐색적 시나리오 기법

이동행태의 활용성 고찰

⋅이동행태분석및예측방법론 활동기반 조사를 통한 이동정립

행태 분석

활동기반 이동행태 전망

미래교통 실천과제 제시

본 연구

개 연도 전체 미래 국토발전

3 :

장기전망 방법론을 정립하여 국 토발전을 전망하고 실천전략을 마련차 연도 주거 일자리 2 (2013): , ,

여가 소비 통행 등 생활공간으, , 로써국토에대한장기전망과실 천전략 제시

국내외 문헌연구 및 자료분석

트렌드 분석 및 시뮬레이션

⋅국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 자문회의 및 세미나 개최

협동연구 추진

국토 여건변화의 영향 분석

거주 일자리 여가 소비 통, , , ,

행 관련 생활공간 트렌드 도 출 및 전망

생활공간

시뮬레이션 수행 보다 바람직한 생활공간 창

출를 위한 실천과제 제시 후속연구 시사점 도출

< 1-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

(37)

둘째 연구방법에 있어 본 연구는 복합적인 속성을 가진 국토의 미래전망에 적합한, 체계적인 방법론을 정립한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또한 시뮬레이션기법을 이용하여. , 생활공간을 구체화 도면화 한다는 점도 방법론적 차별성이다 트렌드 전망결과 가운( ) . 데 전체 국토 또는 지역 차원에서 도면화가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생활공간의 미래변화 를 시뮬레이션하였다.

셋째 연구성과에 있어 본 연구는 보다 행복한 국민생활이 이루어지는 국토를, 창조하기 위한 실천전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실천전략은 바람직한. 생활공간을 창출하는 전략이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생활공간을 회피하는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연구의 기대효과 5.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연구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토 여건변화에 대한 분석방법의 체계화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 메가트렌드 및 국토정책 등 국토를 둘러싼 여건을 거시적이면서 미시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하고자 한다 이러한 여건변화 분석방법은 국토정책 및 지역계획의 수립시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방법론의 정립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 국토 여건변화 정리 국토에 미치는 영향 분석 생활공간 트렌드 도출

“ → → →

미래 생활공간 장기전망 트렌드 전망 필요시 시뮬레이션 수행( , )→ 실천전략 제시 로” 이어지는 방법론을 정립하여 적용하였다 복합적인 속성을 가진 국토의 미래전망을. 수행함에 있어서 체계적인 방법론 정립은 필수적이며 본 연구는 이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정책적인 측면에서 미래 국토발전 전망은 국토이용 수요의 감소 및 다양화, , , 기후변화 국토인식 변화 등 국토 여건변화에 선제적 적극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 보다 바람직한 국토 미래의 창조에 기여할 것이다 새정부에서 국정기조에 따라. 추진 중인 창조경제 민생경제 맞춤형 고용 복지 국민안전 사회통합 문화참여, , ․ , , ,

(38)

확대 전략과 관련하여 생활공간적 차원에서 실천적 대안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주거 일자리 여가 소비 통행 등 국민 체감형 국토의 미래모습을 제시함으로, , , , , 써 미래국토에 대한 대국민 비전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에게 미래. 국토 및 그 이용의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미래를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39)

chapter 2

국토 여건변화와 생활공간

(40)
(41)

C | H | A | P | T | E | R | 0 2

제 장 국토 여건변화와 생활공간 2

제 장에서는 생활공간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토 여건변화를 정리한 후에 여건변화2 , , 가 생활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여건변화가 생활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종. 합하여 생활공간의 미래변화를 개의 트렌드로 도출하였다 메가트렌드와 국토정책5 . 의 영향으로 미래의 생활공간은 탈소유화 수요맞춤화 첨단융합화 초연계화 그리고, , ,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공간 트렌드는 전문가 자문과 설문조사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도출하였다.

생활공간의 개념 및 변화동인 1.

국토와 생활공간 1)

국토는 국가의 지리적 조건이며 한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제반활동을, , , 펼치는 영역이다 류우익( , 1989, p.9). 국토는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온갖 존 재의 행위와 활동을 펼치고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장소의 집합이자 복합체이며 국민은 국토 안에서 정착하여 거주하고 일하며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받는 등 존재의 기본행위를 수행하면서 고유한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국토공간에 대한 보다 복합적이고 현대적인 인식은 국토를 국민의 생활공간 으로‘ ’ 인식하는 것이다 건축학에서는 생활공간을 활동공간 시설공간 의식공간을 포함하. , , 는 것으로 간주한다.10) 사회학에서 사용하는 생활세계는 생활공간 개념과 유사하다.

(42)

생활세계는 노동과 여가 생산 소비 가족 및 친구 그리고 이웃관계 등으로 단편화되, , , 면서 또한 총합적으로 구성되는 세계를 의미한다.11)

생활공간은 개개 국민이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공간을 의미하며 집 자체이자 주거지가 될 수 있고 학교나 학원 직장 쇼핑센터 병, , , , 원 관광지나 휴양지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위한 이동을 포함한다 국토정책, . 에서 생활공간이란 주거 상업 산업 업무 녹지공간 등 일상적 활동을 영위하는 공간, , , , 과 이러한 활동공간으로의 이동을 위한 도로 버스 지하철 등의 교통체계를 포함한다, ,

국토연구원 외

( , 2012).

이러한 생활공간을 장기 전망한다는 것은 메가트렌드 국토정책 등 여건변화를 고, 려하여 생활공간의 미래를 장기적 관점에서 내다보고 바람직한 생활공간을 창조하기 위한 실천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활공간의 구성 2)

생활공간은 일상생활을 담고 있으며 일상생활의 구분을 통하여 생활공간의 구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학에서는 일상생활은 시간과 공간 속의 다양한 실천 직. ( 장 가족 교육 여가 등 들에 의해 구성되고 재생산된다는 점에서 이들 요인들을 체계, , , ) 적으로 포괄하는 노동과 의식주 여가 교육 소비로 구분하였다 김왕배, , , ( 2002). 아침 에 일어나 출근하고 일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일상적 행위와 상호작용은 시, ,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며 매일 매주 매년 전개되는 행로를 따라 사회관계들이 지속, , 되고 재생산된다.

10) 사람이 생활하는 주거 동네 시가지 등 쇼핑이나 업무를 위하여 활동하는 장소의 지리적, , 분포를 활동공간이라고 보며 시설공간은 체육관이나 병원 관공서 등 시설이 분포하는 공, , 간을 지칭하고 의식공간은 사람들이 생활을 전개하는 장소로서 의식되는 공간을 의미한다,

안영진 ( , 2003)

11) 생산이 발생하는 장인 동시에 소비가 발생하는 공간이며 노동의 장소인 동시에 여가의 장, 소로 여겨지고 있다 생활세계는 많은 인간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일상생활. , 세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때로는 무의식적인 사회적 규칙의 실천들 속에서 인간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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