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담화 이후의 대일 외교
조 양 현
아·태연구부 교수
아베 담화에 대한 평가
난 8월 14일에 발표된 아베 신조 (安倍晋三) 총리의 ‘종전 70주년 담화’는 당초 예상보다 역사수정 주의적 색채가 억제되었지만, 전 체적인 내용이 ‘무라야마 담화’ 이전으로 후퇴 한 것이었다. 담화에는 일본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보여주는 표현, 즉 ‘침략’, ‘식민 지배’,
‘통절한 반성’,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4가 지 문구는 포함되었지만, 이들 표현이 무라야마 담화나 고이즈미 담화와는 다른 문맥에서 제시 되었기 때문이다. 즉, 가해(加害)의 주체가 명시 안 된 일반론에 머무르고 있고, 역대 내각의 인식 을 인용하는 간접화법이어서 아베 내각의 인식 이 불분명하다. 아베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지 지 기반인 보수 세력에 대한 배려와 국내외의 현실주의적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내놓은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베 총리의 당초 의도는 반성과 사죄를 기 본으로 하던 역대 담화와 차별화되는 담화를 내놓는 데 있었는데, 이러한 역사수정주의적 인 식은 아베 담화의 곳곳에서 묻어난다. 일본이 국제질서에 도전하게 된 과정을 ‘제국주의’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은 희석되었고, 러·일 전 쟁에 대한 자기중심적 미화라는 비판의 소지를 남겼다. 특히 한반도 식민 지배 및 한·일 강제
병합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일본과 과거사 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배려 결여 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과거사에 대 해 “다음 세대에게 사죄의 숙명을 짊어지게 해 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사죄 부정론’에 다름 아니어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초래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담화에 당초에는 포함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식민지배나 사죄 의 표현이 애매하게나마 언급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아베 담화는 역대 내각의 인식을 흔 들림 없이 계승하겠다고 언급하였으며, 기자회견 에서도 아베 총리는 무라야마 담화와 고이즈미 담화를 계승해 나가겠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일본은 과거 전쟁에서 여성의 명예와 존엄이 크게 손상되었음을 가슴에 새기고, 21세기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세계를 선도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간접적으로나마 일본군 위안부 문 제에 일본이 성의를 가지고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유 력 언론은 물론이고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다른 서방 주요 언론들도 일제히 아베 담화 의 진정성 없는 사죄를 비판하였다. 중국 외교 부는 일본이 군국주의 침략전쟁의 성질과 전쟁 책임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피해를 본 국가의 국민들에게 성실하고 진지하게 사과해야 한다 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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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2015-06K 2015.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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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미국 정부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약속을 환영하고,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해 기대를 표명했다. 여기 에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아시아의 세력균형 (power balance) 변화를 배경으로 동맹국 일본 의 역할 확대를 희망하고 있는 미국의 이해관계 가 반영되어 있다. 미·중 간 세력경쟁이 가속화 하면서 역사 문제가 안보 문제와 연동되어 동 아시아 국제관계의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일 관계 개선 방향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아베 담화는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지만, 아베 총리가 사죄와 반성을 근간으로 한 역대 내각의 입장 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점에 주목하 고, 한·일 양국이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 번영을 위해 함께 공헌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했다.
한국 외교부 역시 같은 취지의 논평을 내놓았 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대응하되, 북핵·경제·사 회·문화 및 동북아 역내 협력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과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 미·중 간의 세력경쟁이 가속화 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한미동맹 강화, 한·중 협 력 확대, 한·일 관계 개선, 남북 관계 안정화 및 통일 기반 조성이라는 목표 간에 상충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영향력과 조정력이 극대화 되는 전략공간을 만들어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 를 안고 있다.
지금 한국의 대일 외교에 요구되는 것은 분리 대응 기조(투트랙 접근)이다. 외교·안보 면에서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적 행태에 대 한 국내 여론을 배려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과거사와 기타 현안을 분리 대응하는 접근방식 이 현실적이다. 3년 이상 한·일 간에 단독 정상 회담이 개최되지 못한 상황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책의 조기 구체화가 어렵다면, 한·중·
일 3국 정상회담 등 다자회의 계기 한·일 정상 회담을 통해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 는 것이 중요하다.
이 문건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 외교’의 구현과 외교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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